Saejeongciminjuyeonhab

Han, Myeong-Sug
 

profile

birthday Mar 24, 1944
party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
add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제37대 국무총리
(현)민주통합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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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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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20 sponso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8 sponsor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3 sponso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3 sponsor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3 sponsor
재외동포기본법안 2015-08-13 sponsor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2 sponsor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2 sponsor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015-08-11 sponsor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 2015-08-0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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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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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23 sponsor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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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06-16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조속히 잡혀서 국민의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추 실장님께서 오늘 상임위 답변이 너무나 변명 위주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확산의 해결이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실에서 변명 위주라면 확산의 해결이 요원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까 좀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감정과 국민 고통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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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의 국민담화와 관련해서 추 실장님의 답변의 진정성이 보여서,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고통을 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명보다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한다 그러면 지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정리를 한다면 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늑장 대처나 또는 비밀주의나 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그리고 경보 수준과 질병․재난과 관련한 대처가 지금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서 오는 혼란 이런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단계라면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보단계로 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경보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심각단계, 그다음 단계로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보 수준과 재난 대처를 하는 것이 불일치하고 혼란이 오면 일하는 데 동력이 붙지 않습니다.
동력이 붙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감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보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답변인데, 지역감염이라는 것은 WHO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말한 바도 있지만 지역감염은 공기감염과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통제가 불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은 지역감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경보 수준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조속히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감염이 나온 이후에 경보 수준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통제 불능 상태에서 또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키웠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을 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감염으로 전파되기 전에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후에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심각단계로 대처를 하되 주의단계의 수준으로 이렇게 불일치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주지 말고 이것을 일치시켜서 일의 동력을 가지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우리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말을 보건복지부장관, 총리 대행, 대통령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포심이 더 확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조직과 홍보와 총 대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경보 수준과 일치시켜서 실제로 ‘아, 정부가 잘하고 있다’ 하는 신뢰를 줘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보 수준을 대처하는 내용과 일치시켜 달라하는 얘기를 또 국무조정실장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정부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재난 대응체계가 일관성 있게 가동되어야 되고, 지금은 주의단계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없다고 그러면 총리실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맡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도 하시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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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론스타 ISD 소송 관련해서 아까 김기준 위원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문제를 지적하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ISD 소송과 관련해서 론스타, 지나칠 정도로 지금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깜깜이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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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비용만 해도 정부가 쓴 게 219억을 넘고 있거든요.
승소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것을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비밀주의로 모든 것을 일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몰라도 돼.
우리가 잘할 테니까 우리를 믿어’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도 사실상 비공개․비밀주의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오늘도 속보를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88.
6%가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68.
9%, 거의 70%에 가깝게 ‘이 메르스 정책․대책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가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참 갑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까지 론스타 ISD 소송도 비밀주의로 나갈 것인지, 판결문이 나와도 판결문도 공개를 안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less

2015-06-16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론스타 이외에도 현재 중재의향서가 하노칼에서 들어와 있지요?
2015-06-16 거기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2015-06-16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요, 미국․캐나다는 물론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기밀유지명령을 외국인 투자자가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ISD 심리를 인터넷 중계도 코스타리카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의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중재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규범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극단적 비밀주의가 아니라 일부 비밀주의로 해서 재판 내용을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게 맞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보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원전 확대 정책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7차 수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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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면, 올해 말에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있는 것 아시지요?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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