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Kim, Tae-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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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Sep 24, 1943
party
education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address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현)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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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467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sponsor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5 sponsor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2 sponso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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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788 results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3-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31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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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584 results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sponsor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sponso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2 sponsor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2008-04-22 sponsor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08-03-10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9 sponsor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4 sponsor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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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06-16 김태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메르스와 관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이번에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5-06-16 가장 중요한 게 초기대응인데 정부가 그것을 놓쳤다는 거고 거기에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좀 미흡했다, 신속히 대응 못 했다, 인정하십니까?
2015-06-16 아니, 전체적인 대응 일은, 조기 대응이 정부가 아니고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처라는 건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다, 없었다, 맞느냐 이거지요?
2015-06-16 아니, 국민안전처에 한다니까요.
전체적인 건 이미 다 지적이 됐고 국민안전처가 이런 재난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인데 이번에 초기대응이 전연 없었다, 왜냐? 재난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까? 이 메르스가 감염병의 경우에는 재난이 아니랬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
2015-06-16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국민안전처가 감염병인 메르스가 생겼을 때 이게 재난으로 판단을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컨트롤타워가 6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됐다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감염병도 질병에 의한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민안전처가 바로 액션을 못 취하고 거기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6월 3일이 돼서야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국민안전처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만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에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재난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흡했다,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장께서 한번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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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KTX 김천구미역사와 경부선 연결해 구미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1. 정책목표
       KTX 김천구미역사와 경부선 철도의 연결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사업내용:구미를 찾는 외지인은 물론, KTX를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기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KTX 김천구미역’에
                   기존 경부선 철도를 연결 
       - 세부내역:‘김천역~대신역~아포역~구미역’ 경부선 철도 노선을 
                  ‘김천역~KTX 김천구미역~아포역~구미역’으로 변경
                    ※ 철도신설 : 10km,   기존철도이용 : 17km
       2) 기한·프로세스 
         - 총사업기간 : 2013년~2018년(6년간)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2013년 상반기
         - 신설철도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년~2016년
         - 사업 착공 : 2017년
         - 사업 준공 : 2018년 말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1) 총사업비 : 6,700억원
       2) 재원조달 계획 : 국비 6,700억원
  • 2. 구평∼3공단간 도로개설을 통해 구미시 인동지역 교통정체 해소
    1. 정책목표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구미시 구평동~칠곡군 석적면 중리’간 도로를 개설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사업내용:‘구미시 구평동 ~ 칠곡군 석적면 중리’간 도로개설 
                   ※ 도로개설 L=0.98㎞,  B=20m 
       2) 기한·프로세스 
         - 총사업기간 : 2012년~2015년(4년간)
        - 실시설계용역완료 : 2012년 
         - 보상 및 사업 착공 : 2013년
         - 사업 준공 : 2015년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1) 총사업비 : 145억원
       2) 재원조달 계획 : 지방비 145억원
  • 3. 5공단 조기착공 및 경제자유구역 조기보상 추진으로 구미시 신산업공간 확보
    1. 정책목표
    구미시의 산업구조를 첨단화·고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신산업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5공단의 조기착공과 경제자유구역의 보상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5공단 조기착공
          2012년 산동지역 보상 완료
          2013년 착공 및 공장 신설 동시병행
          2013년말 최초공장 준공 
       - 구미경제자유구역 조기보상
          2012년 실시설계 완료
          2013년 보상 실시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1) 5공단 조성 총사업비 : 1조4,724억원(수자원공사 부담)
       2) 경제자유구역 조성 총사업비 : 1조2,390억원(수자원공사 부담)
  • 4. 국제적인 규모의 전자·IT 전시회 개최해 글로벌 도시 구미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제고
    1. 정책목표
    기존 전자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구미를 ‘글로벌 IT 첨단도시’의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도시로서의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규모 전자·IT 전시회’ 개최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세부사업내용 
          ㅇ 국제 스마트 전자산업 전시회
          ㅇ 국제 스마트 전자산업 컨퍼런스
          ㅇ 국제 스마트산업 디자인 비엔날레
       2) 기한·프로세스 
          2013년 : 준비위원회 구성(구미시, 경북도, 지경부, 민간)
         2013년 : 참가국 확정 및 공간 확보
          2014년 : 전시회 개최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1) 총사업비 : 330억원
           ㅇ 국제 스마트 전자산업 전시회(250억원)
          ㅇ 국제 스마트 전자산업 컨퍼런스(15억원)
          ㅇ 국제 스마트산업 디자인 비엔날레(65억원)
       2) 재원조달
          국비 : 190억원, 지방비 : 118억원, 민간(현물) : 22억원
  • 5.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을 유치해 지역 농촌의 농산물 경쟁력 확보
    1. 정책목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북분원을 선산지역에 유치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세부사업내용 
         대구, 경북을 포함하는 경북 및 동남권 지역의 식품산업 분야
         R&D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을 구미에 유치
       - 시설규모 : 약3,967㎡(1,200여평, 연구동, 시제공장, 저장고)
       - 연구인력 : 약 30명 내외
       2) 기한·프로세스 
          2013년 : 타당성 조사
          2014년 : 착공
          2016년 : 준공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1) 총사업비 : 361억원
          - 건설비(장비포함) : 322억원  
          - 부지매입비 : 15억원
          - 설계·감리 및 예비비 : 23억원
          - 시설부대비 : 1억원
       2) 재원조달
          국비 : 346억원, 지방비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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