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42th session 1th sitting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May 11, 2016
(10시41분 개의)
소위원장 강기윤
오늘 회의에 앞서서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 네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9대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낙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재선, 3선 되시고 하신 분들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대 중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또 정부 부처 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정부나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의 실 편의에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마 오늘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 측하고 여야 간에 의견 조정을 많이 봤네요.
특히 삼자가 어느 한 곳이라도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또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35개 항이 심사 안건으로 됐습니다.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지방회계법안(정부 제출)(계속)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계속)

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계속)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계속)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계속)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계속)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계속)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계속)

2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계속)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7)

(계속)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92)

(계속)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계속)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64)

(계속)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0)

(계속)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계속)

3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계속)

3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계속)

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

(계속)

(10시43분)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오늘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4항까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입니다.
오늘 위원장이신 강기윤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우리 국민안전처 관련 법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차후 업무 수행을 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1항부터 4항까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국민안전처 소관 법안심사 자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병헌 의원님 대표발의로 나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과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이렇게 제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재난발생 시에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면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두 안에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정부 측하고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안 중에서 대체로 정부 측에서는 전병헌 의원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다만 이 전병헌 의원님안 중에서 정부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전병헌 의원님안에서는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수 의원님안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전병헌 의원님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에 있어서 중복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정부 측의 의견은 추후 차관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44쪽이 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안과 이명수 의원님안 공히 특수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님안에서는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이명수 의원님안에서는 안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재원이 투자되는 관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또 진흥원 설치에 따른 효과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위원회가 필요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돼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설립을 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국립안전교육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9쪽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 50쪽에 있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국민안전처장관의 기능 자체, 기능과 권한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국민안전처장관의 경우는 재난 예방과 대비하는 쪽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응과 복구 위주로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부안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6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자격 취득자의 명칭 자체를 바꾸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기술사나 관리사 이렇게 ‘사’ 자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이 부분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관련된 용어 변경이라든지 다른 용어 변경과 관련돼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65쪽 부분도 법문 정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안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별 이견이 없고 통상적인 자구수정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아까로 돌아가서,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 가지고요.
16페이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하고 중복이 돼서 이 부분들을 뺀다 이렇게 하면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교육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교육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부가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장관하고 청장들입니다.
거기에 교육 관련된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선미 위원
교육부장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관계부처 인원들을 소집을 해서 실무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이해가 됐습니까?
정청래 위원
나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기업재난관리자’에서 ‘사’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자’하고 ‘사’하고 바꾸는 것이 어떤 자격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최초에 법을 상정을 할 때 저희들은 ‘기업재난관리자’라고 했는데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살펴보니 전부 ‘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수정하면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재난관리자’로 돼서 그분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미 ‘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자’로 자격증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정청래 위원
제 말씀은 ‘기업재난관리사’들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기업재난관리자’로 활동을 했는데 명칭만 바꿔도 그 자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무자격자가 다시 갑자기 관리사로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느냐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현재까지 자격증이 나간 것은 ‘기업재난관리자’로 나갔는데 ‘사’로 운영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앞으로 ‘사’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재난관리사로 불러도 족할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로 활동했다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1항부터 4항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69쪽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안입니다.
70쪽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을 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계부처 협의체 성격의 위원회로 전환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정부 측에 점검을 해 보니까 설립된 이후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법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협의체 성격의 위원회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난안전 관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민간 위원이 실제로, 그러니까 검토의견에도 보면 민간의 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한번, 차관님…… 예컨대 시행계획 승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있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리고 또 이주대책과 관련돼서는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렇게 나름대로 법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위원회가 평소에 얼마나 개최가 되나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이건 정부기관 협의체 성격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 개최된 것이 거의 없고……
진선미 위원
없어요? 몇 년 됐나요, 제도가 실시된 건?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법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개최 횟수가……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런데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성격으로 위원회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다음 5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한번 다루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고는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가 재난에 특화된 재난대응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료법인 등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에서 수용곤란 입장인데 정부의견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겠지만 재난을 관리하고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의 힘만으로는 되지를 못하고 전 행정부처가 통합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재난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거점병원 관련돼 가지고도 과연 이렇게 전문병원을 만들었을 때 유익하냐 또 국가재정상이라든가 어떤 병원체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를 여태까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만약에 재난전문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재난에 관련된 진료체계에 전반적인 모순이 오고 또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신의진 위원님.
신의진 위원
재난진료체계에 뭐가 문제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구축된 재난의료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재난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문병원을 하나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시간적으로 우선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권역별 거점병원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의진 위원
현재 이 법은 당장 재난대응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법적 근거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복지부는 전염병 관리 위주의 거점병원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대규모 재난은 우리나라같이 특히 북한하고 대치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전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진이 대규모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천재지변도 생길 수 있고 해서 복지부가 지금 체계를 만들고 있는 감염병 위주의 거점병원하고 굉장히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 다 만들기 힘들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홍콩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실제로 재난병원을 민간에 위탁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곳곳에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규모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수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하에 딱 둡니다, 평소에는 닫아 놓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 민간병원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는 공공기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하신 거랑 굉장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의 기능이 뭡니까? 대규모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처에서? 그러면 해외에, 홍콩하고 미국하고 일본에서 하는 재난병원의 형태를 꼭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직접 안 가 보시니까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감염병 위주의 의료체계를 혼돈하시는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을 재난 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병원처럼, 지금 소방관들이 특별한 전문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부 기능에서는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제대로 보시고 그다음에 복지부하고 겹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고, 소방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반드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펴기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재난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아마 비용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외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조사․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응해서 각급 의료기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난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경찰병원 사례에서도 알다시피 어떤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서 재정이라든가 여건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에 관련된 진료체계는 시간을 우선 보장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현재 재정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 등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거점병원을 40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제가 좀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신의진 위원이 얘기했던 화학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재난이 있을 때 각 지방의 전 병원이 그런 유의 재난에 대해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비를 하고 환자 진료를 하는 의료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체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의 감염병 체계에서 당황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는 재난전문병원이 각 거점별로 또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면 현재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그렇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오늘 충분한 토론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부 측하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응급체계를 가지고도 정부 측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전염병 메르스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그런 특별 병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 관련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항은 대안을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반영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항․4항은 원안으로……
소위원장 강기윤
1․2항이 대안 반영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3항은 원안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4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 국민안전처에 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민안전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잠깐 전문위원님, 지금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건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정부 측하고 또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된 부분 중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 또 정부 측 의견을 구해야 할 부분,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여야 간에도 나름대로 합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또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대안 반영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의견을 꼭 물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일괄해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 심사를 위해서 오래간 만에 경찰청 이철성 차장님이 함께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찰청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경찰대학 설치법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에 관한 6항에서 8항까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먼저 경찰대학 설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소위 논의가 있었고요.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처할 치안전문가 육성 그다음에 치안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문을 하나만 수정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여기서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상 규정과 같이 ‘이수한’이라는 표현을 ‘마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이수한’을 ‘마친’, ‘과정을 마친’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경찰청에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이게 통과되더라도 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지금 치안대학원과 관련해서 몇 년간 논쟁하면서 계속 내부에서 조직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조직에서나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한 대학에 집중이 돼서 그쪽에만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째든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해 달라 이렇게 제가 4년 내내 얘기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큰 출발점은 저는 수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가장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경찰지도부에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결국 4년 내내 똑같은 말씀들만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안에 정청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완책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문제의식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이게 오히려 기득권의 내지는 조직의 병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저는 꼭 그것을 경찰 지도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조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별도로 단체에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도입하는 그 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 폐기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경찰청차장 이철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 봤거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한 250여 명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순경 입직자하고 공채 출신자들이 경찰대학 설치법 도입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안대로 되게 되면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경위 이하 일반 순경 입직자들을 50% 뽑고 경위로 들어온 사람들 50%니까 실질적으로 경위가 간부생도 있고 경대생도 있고 경위 특채, 고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대생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 수치로 하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2년간의 일반 직원들이 자비로 대학원을 다닌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비로 간 게 국비보다 한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 전문 분야를 더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심화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경찰대학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찰대학에 설치할 뿐이지 경찰대학의 확장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진선미 위원
무관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불안하네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문제의식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시는 게……
경찰청차장 이철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진선미 위원
다른 의견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경찰대학에다 설치를 합니다.
진선미 위원
경찰대학이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아산에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산에다 설치하신다고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올 3월에 용인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아무튼 차장님, 이게 어떤 특수계층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차장께서도 경위 이하 50%, 경위 이상 50% 해서 일반 순경 출신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학원을 통해서 치안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또 어떻게 보면 직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치안 유지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입니까? 뭐 이렇게 또 그런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운영상에 그런 세밀함을 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청래 위원.
정청래 위원
지금 차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사리에 맞지 않아요.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선 경찰들은 이것을 우려하고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대조건을 달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반 순경이 이것을 누가 다 찬성합니까? 정반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몇 가지 우리가 짚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경찰의 요직을 경찰대가 다 독식하기 때문에 경찰대를 심지어는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에게 좀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수사권 독립입니다.
저는 수사권 독립을 10년 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 준, 과연 민중의 지팡이었느냐, 아니면 민중의 몽둥이었느냐 이런 논란이 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경찰이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원이라든가 다른 대학원이라든가 다른 부처에는 이게 있는데 경찰만 유독 학부 과정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또 균형 잡힌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또 우려는 또다시 지금 경찰 수뇌부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처럼 치안대학원도 경찰대 출신들만 가서 보직 승진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또 하나의 기득권의 강화가 아니겠느냐, 경찰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공평무사해야 되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경위 이하 50%, 경위 이상 50%, 이것은 임직할 때 직급이겠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다는 겁니다.
입시 요강에서 앞으로 경위 이하 50%, 경위 이상 50%로 뽑겠다 하는 조항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야 되는 거고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정청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강신명 청장 때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총경 승진을 함에 있어서 순경 출신이 전체 경찰의 구십칠팔%인데 실제로 30%는 할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 경찰청장도 그렇게 하겠다 수용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30%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진급 대기자가 부족해서 다 딱딱 긁어모았는데도 30%가 안 됩니다.
이번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예전과 달리 다 굉장히 엘리트들이 응시하고 있고 우수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대 출신만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냥 9급 순경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경찰대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7%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순경들도 경대 못지않게 승진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부대조건에 정신을 살려서 이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경들도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대학원 설립 논리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명심하세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경위 이하 입직자들과 경위로 입직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티지 이런 것은 입시요강에 얼마든지 살리고……
정청래 위원
그것은 부대조건에 달아야 됩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정청래 위원
입시요강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야 되고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정청래 위원
또 하나는 순경 출신들을 총경 이상 승진을 시킬 때 30% 할당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인사탕평, 인사의 형평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부대조건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것이 경찰의 내부결속과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이 하나하나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래야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경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경찰이 힘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 이런 것도 하나하나 힘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자고요.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순경 출신들이 30% 정도 입시요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청래 위원
아니요, 그것은 경위 이하, 경위 이상이 반반이고 승진할 때 순경 출신이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은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경위 이상 50%, 경위 이하 50% 이렇게 입시요강에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소위원장 강기윤
그것은 부대조건으로 달 수 있겠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소위원장 강기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순경 출신 30% 이상이 뭐라고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일반 출신에 대한 쿼터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청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대조건으로 달기에는 부적절한데 그래도 그런 정신까지 다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김 위원!
김민기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꽤 오래 된 법안이에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4년째 법안심사소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용인에서 아산으로 경찰대학교가 이사를 가는데 용인에다가 약 몇 천 평의 부지를 남겨 두었다.
남겨둔 이유는 치안대학원을 놓기 위해서다,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원이 아산으로 간다면서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김민기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대학장 백승호
경찰대학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갔기 때문에 경찰대학원이 가지만 현재 용인에 교향악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경찰대학원 수업을 거기에서도 일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한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즉 치안한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존재해야 하며 아산으로 가지 않고 일부의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치안대학원을 만들겠다, 그러니 이 법을 통과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꾸준히.
그런데 오늘은 느닷없이 아산으로 통으로 간다……
경찰대학장 백승호
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찰대학장 백승호
어쨌든 대학이 아산에 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경찰대학에 둔다고 해서 아산으로 간다는 것이고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인의 그게 리모델링이 되면 그것을 봐가면서 거기에서 수업을……
김민기 위원
명확히 하셔야지요, 명확히.
지금 논거 중에 가장 큰 논거가 치안한류를 이끌 치안대학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치안한류를 이끄는 치안대학원은 수도권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부지가 있다, 남겨놓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경찰대학장 백승호
예.
김민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거에 의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경찰대학장 백승호
그거는 아닙니다.
운영상의 묘이기는 한데 어쨌든 교향악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대학원 수업하는 데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정확한 시설 규모는 제가 모르겠는데 충분히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캐퍼는 됩니다.
3층 건물에 공간은 됩니다.
김민기 위원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소위원장 강기윤
아무튼 지금 경찰대학이 아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대학원이 일부 강의를 하고 또 아까 교향악단 있는 경기도의 거기도 운영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찰대학장 백승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안배를 수도권은 그렇게 하고 또 충남 아산에 있는 쪽은 수도권 이하를 커버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수업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경찰대학장 백승호
전문교수들만이 강의하는 게 아니고 외래강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지난번에 김민기 위원 지역에 그게 여러 가지…… 교향악단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을 경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장 백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조건을 다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송병철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의원님 안입니다.
2쪽입니다.
임수경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를 법률에 직접적으로 열거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사용이 보다 엄격하게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사용할 때 매번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장비의 적시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수경 의원님께서 새롭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를 법률로 모두 열거하는 개정안보다는 살수차, 전자충격기 등을 예시해서 위해성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수정의견은 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의견.
경찰청차장 이철성
경찰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성 장비를 법률에 직접적으로 열거할 경우에 장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용이 보다 엄격하게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 위해성 경찰장비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사용할 때 매번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장비의 적시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이미 기존 법 제10조 1항에 위해성 경찰장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에서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찰장비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종류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위임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방금 경찰청 말씀대로 특정한 장비를 계속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또 다른 장비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송병철
다음은 도로교통법 진선미 의원님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단안시력자라고 하는데요.
단안시력자는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2종 면허까지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단안시력자에 대해서 1종 면허 중에 대형․특수면허는 제외하고 보통과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4개월간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단안시력자에 대해서도 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보통 10년입니다만 이 분들은 3년으로 단축하고 또 별도의 시력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보면, 마지막 쪽입니다.
단안시력자에 대한 운전면허주행 실험이 단기간에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된 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운전이 가능한 단안시력자의 시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이면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 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진선미 의원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들은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1종 보통면허를 허용하자라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진선미 위원이 발의하셨는데 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사실은 단안시력자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하여튼 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방금 수정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교통국장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발의하셔 가지고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소위원장 강기윤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들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연구 결과만 나왔고 아직 전문가 의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저희들 입장은 수용하는 입장으로 입장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되 지금 연구용역 결과만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홍보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진선미 위원
그것은 시행일자를 좀 늦추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보도자료상으로도 2017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시행령 자체 안으로 보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은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 자체 안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강기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단안시력자가 2종은 가능한데 1종은 안 된다, 1종은 안 되는 이유가 백미러 보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단안시력자는 2종에 국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안은 10년으로 있는 부분을 3년으로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3년 동안 시력이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동의를 하면 하면 되는 거지요.
정청래 위원
동의하면 그냥……
소위원장 강기윤
그냥 하면 돼요.
정청래 위원
뭘 그것을 또 연구용역 핑계대면서 그래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용역 결과는 하는 것으로 다 나왔고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지금 아직 국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위원
홍보를 빨리 하세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 것은 시행령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미 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안시력자들의 관심사항이라……
이철우 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선미 위원
많지 않아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전체적으로는 16만 명 정도 되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안의 취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절차적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이 법안은 이렇게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용역 결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 부분을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경찰청에서도 용역 결과를 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반영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행일자를 좀 시행령에서……
소위원장 강기윤
시행령에서 시행일자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해서…… 부대의견이 아니고 수정 부분이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예, 수정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수정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이 법이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진선미 위원
6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시점은 놔두고 아까 용역 결과라든지 그 부분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예.
소위원장 강기윤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철성 차장님과 경찰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기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차관님 참석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인사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동안 안행위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행자부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법안 심사에 많은 노고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자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이하 지방회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심사자료1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지방회계법안은 정부안으로 제정 법안입니다.
유인물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의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회계 관련된 부분을 분법을 해 가지고 지방회계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 제정안은 대체로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또 현행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담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문화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13쪽 되겠습니다.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부안에서 제정안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56조에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정안에 담고 있는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55조에 근거해서 위탁사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되어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회원의 회비 출연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법정회원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을 법정으로 해서 출연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법체계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 유인물 14쪽 하단 각주 12번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앞서 보고 올린 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아마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33쪽 이하에 있습니다.
먼저 34쪽, 윤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거소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상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타 입법례에서 개념 정의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 실익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5쪽 부분, 합숙하는 곳의 예와 관련되어서는 학교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을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수정의견은 유인물 3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40쪽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부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내용들을 큰 내용 변경 없이 법률로 조문 편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진선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이나 성별, 지역 등 개인 고유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체계 변경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작성 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부분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두 안 모두 규정 방식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고 올린 대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고, 유인물 42쪽 이하에서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예컨대 정부안이나 아니면 진선미 의원님 안이나 채택해 주시는 안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의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인물 4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인물 4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선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정정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기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안과 달리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사항은 시행령에서 담을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50쪽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3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전선미 의원님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정안들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과 관련되어서 정부안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 위해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로 되어 있지만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는 ‘재산상 피해’로 법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주체 및 그 절차와 관련되어서 정부안에서는 행정자치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정확히 12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된 내용은 59쪽 하단에 수록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 올린 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일부 사항, 예컨대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재산상 피해’,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중대한’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만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정부 측과 협의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선미 의원님께서 지향하시는 입법 취지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다루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그래도 독립적인 성격을 띤 기구에서 심사․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 가지고 저희가 정부 측 안을 좀 절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행정자치부에 두려는 그 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격상을 시키면서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 이외의 법조인과 함께 전문직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관련되어서 이 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청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절차 방식으로 하면서 만일에 위원회에서 변경을 보류했다든지 기각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재심사 절차 부분도 수정의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 수정 부분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62쪽 이하부터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62쪽? 알았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를……
소위원장 강기윤
아니, 됐어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결정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 이것을 중재해서 아마 행정위원회를 두고 또 행정위원회는 행정공무원하고 법률가들하고 구성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만약에 기각되거나 처리가 안 되면 또 소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진선미 위원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칭은 행정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좀 더 객관화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자격 요건도 강화를 하고……
소위원장 강기윤
합리적으로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청래 위원
동의.
소위원장 강기윤
동의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은…… 이 제도의 전체적인 논의를 사실 저는 4년 동안 이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분들과 계속 논의해서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의진 위원
어떤 부분이요?
진선미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임의번호 부여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통으로 빼 버린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강기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런 취지이신 건데……
소위원장 강기윤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임의번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체계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고유번호가 인식되지 않는 임의번호 형태로 하자는 제안이신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정부 측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함께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현재 법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체계인데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임의번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또 아울러서 도입도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았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진일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또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방금 진선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시대가 도래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해서 수정안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정청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진선미 위원
예.
정청래 위원
이런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주민번호가 한번 주어지면 그것을 고정․불변한 걸로 평생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임의번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난제다 그러니 그것은 차차 차근차근 더 연구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노력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또 법이라는 게 급격하게 봐서 여러 가지 혼란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또 그 부분도 저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법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것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정부가 또 준비해야 되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하고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20대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개정안을 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정부 측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국민 여론들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해서 그 난제는 20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소위원장 강기윤
말씀하세요.
진선미 위원
저는 우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수많은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 게 벌써 4년 동안이었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됐었고요.
그런데 계속 정부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 계속 해 가지고 따로 꾸려서 이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비용이라는 문제로 이것을 계속 그냥 붙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나마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변경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충 뭉뚱그려서 근원적인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 가 되어 버리면 저는 이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체계를 논의하는 그 취지 자체가 무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20대로 넘기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김장실 위원
20대로 넘겨주시지요.
신의진 위원
예, 넘깁시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정청래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돈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주민번호 임의로 바꾸면 그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번호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도 관리해야 되고 항공사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2014년도에 제가 담당실장이었습니다.
금융사 카드사고 나서 국회 청문회도 열려서 제가 출석해서 1년간 발언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도 문제점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우리나라에 너무 주민번호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나 위원장님 꼭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임수경 위원
정부 측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저희 서면답변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임수경 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소위원장 강기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다른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든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재산사항에 심대한 피해가 있으면 행정위원회를 둬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나름대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선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이런 체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진선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 좋고 그 당시 담당실장이셨으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저희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와서 함께 연구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보고……
임수경 위원
20대 국회와 무관하게 행정자치부의 역량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그래야 이 부대의견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아직 안 세우셨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이 부분은 행자부 공무원만으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함께, 또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심지어 지난번에 TF를 전문가들이 했을 때 사회적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 검토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부안하고 진선미 의원 안 중에 절충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내용 같아요.
그거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선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래서 그런 쪽을 부대조건을 달아서 오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이게 또 그런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다 계속 그렇게 논의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끌었던 이유는 보다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017년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2년이 남아 있는 것이라서 보다 더 격렬하게 논쟁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대로 정부안으로 통과되면 이 논의 자체가 힘이 빠진다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라는 의미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그런데 변경제도도 준비하려면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과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시스템 간의 연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9대에서 이것을 안 해주시면, 지금 2018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장 강기윤
개인이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것은 이번에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가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제도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변경제도위원회 꾸리고 심사하는 것 그게 크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변경에 또 저희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또 저희들이 검토도 해야 되고……
진선미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벌써 4년 내내 논쟁했고 갑자기 이것을 이 상황에서 대충 마무리해서 정리해 가지고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완전히 힘을 잃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 현 번호부여체계 유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진선미 위원 말씀도 공감하는데 또 일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이 개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때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선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대의견에 진선미 위원님 반대한다는 의견을 둬서 이 부분은 국민을 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진선미 위원
아니,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이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진선미 위원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행자부나 우리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불합치가 나왔고 그동안 변경하려고 한 사람한테 일단은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놔야 되지, 해 놓으면서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당장 근본적인 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통과시켜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 주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연구를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렇게 정리합시다.
진선미 위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진선미 위원은 발의자로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철우 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해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합시다.
소위원장 강기윤
기록해 놓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하나를 제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쪽에 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정부 측에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3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면서 진선미 위원의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붙여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기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자부 소관 14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1권에 있습니다.
91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정부안을 보고드리면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사안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03쪽 홍익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실시하는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 경비 부담주체를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본다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이 내용의 경우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의견 없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견 없습니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항, 15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6항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된 용어 정의 같은 경우는 법률에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약칭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칙 형태로 바꾸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유인물 3쪽, 4쪽에 수정의견으로 내용 변경 없이 조문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먼저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가 그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 시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입법례로 봤을 때 입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허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 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만일에 이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사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결국 과징금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5쪽 징수 촉탁제도, 정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유인물 17쪽 정청래 의원님께서 법정형의 정비 제시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법문 정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약간의 법문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의견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원래는 전문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다만 법제처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그러니까 일반 과징금이 아니고 사업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 과징금을 안 냈을 때는 우리가 관허사업을 제한할 때 사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다시 관허사업을 정지한다면 그 전의 과징금은 취소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 이중 제재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 법의 취지는 저희가 어쨌든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수석전문위원은 얘기를 하신 건데 저희는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법제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나간 안에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취소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는 데 대한 제재로서 좀 약하지 않냐, 원래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뜻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냐 하는 게 행정실 의견인데 저희는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수석전문위원님,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방금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쪽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하에서 입법적인 수단들이 나오는 거지……
소위원장 강기윤
이 법의 목적을 살리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어쨌든 지방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수단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건 적어도 이 법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석전문위원 의견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원래 저희 행자부 안은 그거였던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행자부 안이 저희 의견하고 같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같은 거였는데……
소위원장 강기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지금 어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어떤 걸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8쪽에 있는 2항……
소위원장 강기윤
8쪽?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8쪽에 있는 2항과 관련된 수정의견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고 관허사업을 정지한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소위원장 강기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과징금 취소하지 않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부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진선미 위원
정확하게 2항을 뺀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항 1호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8․19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 되겠습니다.
부좌현 의원님 안과 진성준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27쪽, 먼저 진성준 의원님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매규격을 관련 업계에 사전 공개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제시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련 업계가 이의제기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현재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이런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할 경우 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 측에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 예외의 사유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27쪽 중간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설명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대상으로 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돼서 구매규격 사전공개 이의제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3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명시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 행정부처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발주할 때 입찰공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입찰받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미리 공개를 해서 입찰 관련된 특혜 소지나 비리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다만 조금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그 원칙은 저희가 이번에, 현재 이건 예규로 저희들이 운영하던 건데 법에 넣는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할 때 공개를 하도록 하되, 다만 긴급조달의 필요가 있는 물품이라든지 또 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물품이라든가 또는 음식물이라든가 농축수산물 이런 것처럼 규격을 미리 정해 놓고 조달하기 어려운 것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거기에 넣겠다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얘기는 우리가 시행령에 넣으려고 하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시행령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의견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충분히 시행령에서, 긴급조달이라든지 소액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자,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지자체에 보면 이게 금액이 1억이 넘는데도 그것을 반분해서 쪼개 가지고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결국 투명한 구매조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급조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긴급조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5000만 원 이하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시행령 때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건이 현재 예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다시 담을 때 조금 더 현실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28쪽 각주 8번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서 구매예상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내자’ 이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3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영석 의원님 안과 정청래 의원님 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시․도 범위에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7쪽 부분도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 부분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권고 내지 제시한 내용과 합치된다고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정형과 관련된 정비사항도―38쪽에 있습니다―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및 제21항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0쪽입니다.
임수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를 하려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일부 조문 체계의 변동과 법문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41쪽 이하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임수경 의원님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의무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감독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이고, 조문체계와 일부 법문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이견 없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3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으로 4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형 정비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2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좋은 법입니다.
24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5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웅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51쪽입니다.
먼저 이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후보자 반대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개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이며 약간의 법문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의사일정 제24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5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주도……
소위원장 강기윤
25항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소위원장 강기윤
25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아, 죄송합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으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의견 없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26항부터.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주도에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소위원장 강기윤
자리를 좀 바꿔야 되나요? JDC가 앉아야 되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주도 관계자하고…… (「다 오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위원장 강기윤
배석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들어오셨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우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2개와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 2개가 되겠습니다.
56쪽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으로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통사무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내역에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권기금으로부터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고 있는데 동 배분금을 도조례로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인물 66쪽에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법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6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과 관련된 내용을 김우남 의원님과 강창일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사무처 존속기한과 관련돼서는 현행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우남 의원님께서는 상설 조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계시고 강창일 의원님안에서는 한시 조직으로 하되 2021년 6월까지 존속기한으로 5년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존속을 계속 시킬지 여부와 존속시킬 경우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하실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무처 존속기한은 이게 지금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시기구이고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있는 것이고 특별자치도가 해야지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주도와 또 위원회와 함께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아직은 예정보다 좀 진도가 늦게 나가는 면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2년간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실무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제주도 부지사님 오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제주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길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다른 의견 없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사무처가 유지되는 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좀 답변을……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이동탁
2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입니다.
혹시 제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철우 위원
정책관.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이동탁
국무조정실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이동탁
행자부 차관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처 조직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이나 제도개선 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소 3년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해 주실 수 있으면 3년으로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직실장을 여러 번 했는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늦게 늦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빨리 해서 일을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빨리 끝내서 2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2년으로 해 보고 진짜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또 판단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예, 정부안대로 하지요.
이게 또 엄연하게 상설조직이 있는데 특수조직이 자꾸 이렇게 기간 끄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2년으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년으로……
소위원장 강기윤
2년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보고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2년으로 그렇게 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 리․통사무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짧게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 리․통사무소는 타 시도와 달리 리․통사무소 자체가 사무소가 있습니다.
행정 말단 읍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저희들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경과조치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서 기존에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유인물 60~61쪽에 있는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의견 없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리고 이어서 제주법, 별도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이거 의결하고 할까요?
정청래 위원
같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같이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같이 해야 됩니까?
정청래 위원
한 법이니까 같이 해야지.
소위원장 강기윤
그래요, 같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함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별도 유인물?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소위원장 강기윤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와 관련돼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시설의 개념을 확장 내지 명확히 하면서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의 권한 이양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함진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있었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된 그런 판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원지시설에, 개정안에서는 유원지시설에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 및 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유원지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은 유인물 9쪽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에는 관련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원지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중 유원지 개발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관련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보다 입법적으로 수용을 하신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법문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16쪽, 부칙 3항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정부나 JDC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행자부 의견……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제주도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 간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정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위원님들.
정청래 위원
이거요, 이게 저희가 몇 번 심의를 하고 끌어왔던 사안인데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국익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원지 난개발에 대한 제주도 내의 시민환경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어쨌든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제주도 자체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사후입법처럼 되는 것이 실제로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국익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환경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울로 재듯이 수치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곳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법기관으로서 그냥 마냥 두기는 또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대조건에서 국익적 관점에서 지금 개정안을 충분히 활용하시되 환경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반영을 해서, 저는 부대조건으로 제주도내의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조례 개정 시에 최대한 반영한다 이런 것을 담아서, 부대조건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조례를, 법안은 있고 제주특별시에서 조례를 담을 때 방금 정청래 간사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겠지요?
정청래 위원
지금 거기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정청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강기윤
제가 얘기할게요.
정청래 위원
이것을 가져왔어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다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토록 하고 방금 이야기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1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좀 찾아 드리세요, 제주4․3.
소위원장 강기윤
이거?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주4․3사건? 아, 여기 있어요.
제주4․3사건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소관으로 이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등에 대한 지방비의 운영비를 교부할 경우에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입법적으로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11쪽 하단에 있습니다.
제주4․3 관련 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출연을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입법적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측 의견.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크게 세 가지 쟁점인데요.
지금 유족 결정 권한을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현행법에서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 이 법의 제일 중요한 것이 유족 결정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업무량도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가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또 이게 제안된 이후에 실무적으로 제주도 쪽에도 설명해서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제주 4․3 관련 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 정신이 사업비 베이스지 운영비까지 주는 예는 비영리단체의 지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주 4․3 재단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근거를 법에 두면 어떠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행자부장관의 고시로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 행자부가 고시하고 있던 것을 또 지워 가지고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둬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계속 반대만 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또 법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법에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가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부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가․나는 빼고 다만 살려서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정청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4․3 단체 사업비․운영비 지원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두면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4․3 재단이거든요.
다른 과거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단이 있어서 재단에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유족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단체들 하나 주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4․3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유족단체가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4․3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2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2권에 있습니다.
유인물 75쪽입니다.
이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7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의 조정․지급 근거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그것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개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례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7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개정안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실 경우 보상금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나 적용례와 관련된 부칙의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인물 78쪽입니다, 관련 입법례를 감안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79쪽에 수록을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8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해직자’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정부 측에서 관련 입법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례의 규정 내용을 청취하시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보상금 조정․지급하는 부분은 기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법에 입법례가 있고 또 실제 그런 현실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법에도 해직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 하다가 해직된 자를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무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타 법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재정 부담도 있어서 정부로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0일 이상 구금된 자’ 이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은 민주화운동법과의 균형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30일이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소위원장 강기윤
재직기간이 1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소위원장 강기윤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법에서 저촉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건들이 뭐 뭐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부마항쟁 말고 다른 것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그런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강기윤
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다른……
소위원장 강기윤
왜 이 문제를 이주영 의원이 제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부마항쟁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마항쟁이고 군정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부마항쟁입니다.
이게 역사성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30일 이상 구금한 자’ 이렇게 국한하는 것도 기준도 모호한 것이고, 지금 일반법에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그냥 구금을 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를 실직자로 본다는 부분들도 이게 지금 기존에 법이 있어서 곤란하다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진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정도 재직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민주화운동법에 의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이 확대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얼마나 더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쪽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지금 현재 기존에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여기에 저촉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분들은 통계……
이철우 위원
실무자가 이야기해 봐요.
실무자가 이야기해 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건은 지금 761건이고요, 관계되는 분들 숫자는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쪽 부마법을 바꿔 주면 민주화법도 바꿔 달라는 얘기가 바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소위원장 강기윤
아니, 그게 계속 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이 법에 저촉돼서, 아마 761건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건 숫자가 그런 것이고 그 사건에 관계됐던 분들 숫자는 지금 제가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올립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이철우 위원
생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기윤
761건이 그렇게 많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매월 얼마씩 주나요, 보통?
소위원장 강기윤
직접 한번 얘기를 하세요.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사회통합지원과 과거사팀장 김준성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최저생계비에다가 구금일수를 곱해 가지고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일시불로?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예.
소위원장 강기윤
그것 미미하지요?
이철우 위원
매월 주는 게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대략 금액은 얼마 정도, 1인당?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그것은 최저생계비하고 구금일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 금액이 미미하잖아요?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그런데 지금 이 민보상법에 나와 있는,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이철우 위원
매월 주는 거예요, 일시불로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생활지원금은 일시불로 한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당 한 5만 9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소위원장 강기윤
잠깐만 과장님, 지금 생활안전지원금을 주는 게 기초생활 및 최저생계비 플러스 구금일수 곱하기 일일 5만 원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5만 9천 원 정도.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최저생계비 곱하기 구금일수로 해서 뽑게 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최저생활비……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에다가 구금일수.
소위원장 강기윤
구금일수.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5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최저생계비는 매년 통계가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강기윤
대략.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지금 현재는 5만 8000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5만 8000원 곱하기 구금일수가 생활지원금이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그런데 이게 민보상법인데 2000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쭉 보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의 보상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철우 위원
광주민주화운동도 이것 들어 있나 똑같이?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여기에서는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이철우 위원
기본법이라고 하는 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광주 5․18 보상법은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이철우 위원
그것도 이 적용을 했을 때……
소위원장 강기윤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은 다른 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게 이런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광주민주화처럼 이 부마항쟁도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이주영 의원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법에, 어찌 보면 이것을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데 일반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을 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소위원장 강기윤
예.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금 정부 측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8법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요.
정부, 들어 보세요.
지금 5․18법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없고 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이주영 의원이 정말로 부마항쟁도 광주사태보다 우리가 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부마항쟁이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철우 위원
여․야․정이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견이 있나.
이견 없는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김민기 위원
통과시키세요.
소위원장 강기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미미해요.
이철우 위원
광주법하고 부마항쟁은 비슷하니까 광주하고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것을 보고 통과시켜요.
소위원장 강기윤
이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게 5․18법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것은 5․18법이고 이 부마항쟁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철우 위원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야?
소위원장 강기윤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광주법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것 모르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것은 그대로 되어야 돼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야.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한이 없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이철우 위원
그러면 구금된 자, 3개월 하는 이것도 제한이 없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냥 해직된 자예요? 그러면 이건 3개월 왜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5․18 법하고 체계상 이렇게 해도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소위원장 강기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정부 측에서는 민보상법이 기본법이니까 거기에 배치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예산, 재정 증액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산정책처에서 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6년 한 3억 4700만 원……
이철우 위원
4700만 원요?
소위원장 강기윤
3억 4000,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차관님!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금 받은 분이 1만 4000명 정도, 민주화 기본법에 의해서 생활지원금 받은 분이 1만 4000명 정도 현재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주면 이 1만 4000명에 대해서도 좀 올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소위원장 강기윤
차관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민주화운동에 저촉되는 거하고, 5․18 광주민주화 특별법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위원님.
소위원장 강기윤
거기에 상응하게 부마항쟁도 그렇게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추계도 돈 얼마 안 들어요.
지금 조사한 바로는 3억여 원밖에 안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일반법에…… 자꾸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구금시키고, 아주 정말로 우리나라가 민주화 오는 과정에서, 군정을 종식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들인데 일반법에 있는 것을 저촉하니까 너무 억울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 사람들 명예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될지를 모르고 미처 준비를 꼼꼼하게 못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막상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3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 심사자료 2권 85쪽,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8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개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개념과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비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화운동 개념이 이렇게 정비되면서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취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 심의 결정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 등의 조치가 수반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8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부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시키시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을 추모․기념하는’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외에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예산,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시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유인물 90쪽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입법 정책적으로 수용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제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예, 정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쟁점이 두 개입니다마는 아까 추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제주 4․3 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확대 부분도 법 제정 때 저희가 69년 8월 7일로 이렇게 했다가 그 뒤에 한 번 고쳐서 현재처럼 64년 3월 24일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48년 8월 15일까지로 가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보상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마법의 3개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차관님 민주화기념사업회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소위원장 강기윤
민주화기념사업회 정관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지금 위원장님 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직접적, 어떤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민주화운동들로부터 어떤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합당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에 대한 이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또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일차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미 어느 정도 고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심사해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48년으로 올려서 다시 또 조사하고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하고 후대에 그러한 고귀한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 법체계를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있어서도 6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지금 많은 과거사 관련법들이 따로 따로 제정되면서 적용 시점을 따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도 처음에 그렇게 정할 때 64년 이후부터 조사, 진상 규명을 하고 보상을 하자 하는 합의, 그 위에서 이 법이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또 그것을 개정해서 48년부터 진상 규명을 시작하고 보상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는 기념사업 쪽으로 중심을 옮겨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그건 민주화운동의 정의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을 64년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도 3․15, 4․19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법체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요, 꼭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법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8년 이후가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마냥 계속 올라가서…… 지금 국방부 쪽에는 동학혁명, 여러 가지 그 법안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우리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그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64년 3월 24일로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48년으로 해서 조사하고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리고 부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도 부산․마산에 국한되어서,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아닙니까? 그게 나름대로 그런 3․15나 4․19가 사실은 도화선이 된 게 마산인데, 자치단체에서도 추모하고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으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정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비는 현재도 그런 단체가 어떤 추모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지자체가 됐건 중앙이 됐건 그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마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시점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금씩 달리 달리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반법인데 일반법을 소급해서 전체를, 또 48년 이후까지 조사 범위를 늘려서 가져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차관님께서 아마 취지는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가 없으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 안은 이 정도는 법령에 명시를 해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담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정법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에 그 조항을 넣을 때는 좀 까다롭게 해서 운영비는 안 주고, 그래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면 운영비 주는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면 단체장에 따라서 주기 시작하고, 군소․소규모 이런 단체들이 지방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단체…… 운영비라는 게 사실상 인건비인데 그것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형평을 맞추느라고 한 군데 주면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강기윤 위원장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48년 정부 수립부터 해서 민주화를 죽 했으니까 그 이하면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해 놓으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온 나라가 불쏘시개마냥 막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진정되어 가는데 다시 꺼내서 한다 하는 것은 힘드니까 나중에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윤 의원님의 안은 좋은데 요새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든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위원장님,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마법처럼 그런 분야를 특정해서 별도의 기본법하에 또 다른,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기본법 자체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현행은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해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물론 법률에 근거를 넣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개정 배경은 가능하면 좀 운영비는 주지 않고, 운영비는 스스로 시민단체들이 좀 조달을 하고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자는 게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데 대한 지원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강기윤
안 되는 거네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죄송합니다.
이철우 위원
이거 해 놓으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운영비 다 달라고……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면 좀 더 법안을 계속 심의하는 거로 할까요?
이철우 위원
21대에 들어와서 해.
소위원장 강기윤
이런 거는 앞으로요,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가 지자체에서 남발을 할까 봐서 우려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걱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아무렇게 주지 않아요.
부마항쟁이나 3․15, 4․19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단체가 그런 지방의 후세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운영비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이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토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차장님!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예.
소위원장 강기윤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을 수석전문위원이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이 사안 자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것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대단히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것을, 일시금을 받아서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걸 다시 연금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앞으로 95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 연금 대상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이게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확대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공무원연금 체계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가지게 되는 혜택이 굉장히 과도한 혜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이 허용되는 순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대상자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위 때 말씀을 하셔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달부터 연금을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연 120억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금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연금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연금 자체를 동결하는 조치까지도 해 가면서 연금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연금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국가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위험에 빠뜨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이 내용은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각자 스터디를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면서 아마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헌재에서 기각을, 본인들이 또 헌재의 결정을 질문하고 했는데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기각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초래할 수 있고 이래서 더 큰 문제를, 처음에는 열다섯 분에 국한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 대상자만 해도 사백몇십 명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한 19대 마무리하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충실히 이렇게 임해 주셔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에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성을 갖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김장실 위원님, 신의진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또 정청래 간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김장실 위원님은 또 사․보임을 해 가지고 대신해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힘이고, 단합된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 상임위원회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19대 마무리까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같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