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42th session 1th sitting

보건복지위원회

April 29, 2016
(15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20대 총선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 함께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맞아 열리게 된 상임위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메르스 등 여러 보건복지 현안들을 대과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지카바이러스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막바지를 맞이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최원식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최원식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다음은 새로 임명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8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취임한 손문기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식약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15시10분)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과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 현안과 법안심사에 매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 발전의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었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님 한 분당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로 이러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WHO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4월 27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입․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개모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카바이러스가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병관리 본부장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부분입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발생 현황 및 추가 유입 가능성입니다.
국내 현황은, 해외 유입 사례가 3건입니다.
지금 발표, 오늘 오전에 갑자기 1건이 늘었기 때문에 2건에서 3건으로 증가되었고 미처 수정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방문 후 귀국한 43세 남성과 필리핀 여행 후 귀국한 20세 남성입니다.
세 번째 감염자는 20세 남성의 형인 22세 남성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환자는 모두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전파의 우려는 없으며 추가 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재 퇴원을 했습니다, 2명 모두.
세 번째 남성은 처음부터 증상이 없었으나 두 번째 환자인 동생과 동일 시간에 동일 지역을 여행하였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분은 무증상감염자로 판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사례를 제외하고 검사 완료된 254건은 모두 음성입니다.
2쪽의 국외 현황입니다.
외국에서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개월 내 환자 발생 국가가 현재 총 45개국으로 지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 3월에 선포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생 국가 외에 해외로부터 유입 사례가 발생한 국가의 사례 보고 및 성접촉을 통한 전파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웃국가 중국은 현재 16명 환자가 유입이 됐고 일본은 2명 또 성접촉에 의해서는 9개국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쪽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3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주된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가 국내에 없어 국내에서 사람-모기-사람에 이어지는 전파는 매우 제한적이며 토착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유입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 해외 유입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해 관련 조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질본에서는 지카대책반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진단․신고 기준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주요 검역소에서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출입국자 검역 및 검역구역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입국자 전수 발열 감시, 직항노선 입국자 대상 전용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경유자를 포함한 유행 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공유하고 있으며 잠복기 내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될 수 있도록 행동수칙 등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출국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 공항 내 안내방송 등 홍보를 지속하고 주요 발생 국가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흰줄숲모기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매개모기 분포․밀도 조사를 실시 중이며, 방제 지침 및 국민행동수칙 등을 만들었습니다.
방제 담당자 교육 후 관련 부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의 사전 예방 및 대국민 안내입니다.
수혈 및 성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 국가 여행 후 1개월 내 헌혈 금지, 남성은 피임기구 사용, 가임여성의 임신 연기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리우올림픽을 대비하여 선수단 등에 대한 브라질 주요 질병정보 및 주의사항 안내, 교육 실시 등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지원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환자에 대해서 임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등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환자도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임상 경과를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증상감염자도 검사가 음전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완료하겠습니다.
국제 기준과 특이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전국 매개모기 분포․밀도 조사 및 지자체 방역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발생 여행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여행객 등 대국민 대상 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0분)
위원장 김춘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드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문구의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 처장께서는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익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김성주 위원
조금 가습기 관련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출석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지금 먼저 질의하시고 보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제가 19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둘이 의료기기 추적 관리해 가지고 정리하는 문제, 제가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게 아마 3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서로 협의해서 의료기기 추적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결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복지부에서 할 건지 식약처에서 할 건지 아니면 안 하고 말 건지 여기 두 분 계신 데서 확실하게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실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돼서 의료기기 유통정보센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추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마쳐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내용들 또 그리고 혹시 염려되는 몇 가지의 우려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소관 부처를 정하기로 했는데 소관 부처를 정하고 내용적인 면이야 그다음에 할 문제인데,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기로 정리가 된 거예요, 복지부에서 하는 걸로? 아니면 식약처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실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업무의 성격상 양 부처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처가 주도적으로 하기에 인허가 단계부터 유통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와 지급까지……
최동익 위원
아니지요.
약에 관한 것은 이미 정리를 했잖아요.
약도 식약처와 복지부 같이 양쪽이 다 연관이 있는데 지금 심평원인가 어디에 뒀잖아요, 약은.
약도 똑같이 두 군데 부처가 동일하게 걸리는 문제인데 약은 정리가 됐는데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료기기는 정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3년씩 질질 끌면서 정리를 안 한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국가 정책을 동일한 사유인데 약은 됐는데 의료기기는 안 된다, 그리고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 두 부처가 협의해서 보고하고 결정하기로 해 놓고 3년이 지나도록 그 논의조차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의원님,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양 부처에서 같이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분, 여기 장관님하고 처장님 계신데 연내에 정리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 19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정리하실 건지 그 방안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하면서 어떤 답을 주셔야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면, 그거 3년 기다렸는데 또 6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분이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약처장과 상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장관님께서 처장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도종환․배기운․유대운․이낙연․한명숙․이목희․민홍철․문병호․양승조․유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3)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문대성․이현재․李宰榮․이한성․정문헌․김태원․송영근․이종훈․이재영 의원 발의)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우원식․최동익․박홍근․박완주․김성주․인재근․유은혜․배재정․진성준 의원 발의)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김용익․배기운․김태년․김재윤․이해찬․서기호․안홍준․윤관석․김성주․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8)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김춘진․배기운․추미애․이원욱․민홍철․이낙연․한명숙․안홍준․박완주․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6467)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이윤석․윤관석․김춘진․배기운․인재근․남인순․최민희․한명숙․박민수․이낙연․안홍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4)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배기운․윤관석․이낙연․윤호중․김용익․인재근․김춘진․부좌현․장하나․안홍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5)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박인숙․정희수․이한성․김희국․전하진․정갑윤․안홍준․이낙연․권성동․길정우 의원 발의)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염동열․이노근․정희수․김을동․김한표․박윤옥․김태원․김명연․문정림 의원 발의)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최동익․이낙연․원혜영․김성곤․진성준․윤후덕․배기운․유은혜․윤 관 석 ․ 정 호 준 ․ 박 지 원 ․ 이 해 찬 ․ 김 재윤․문병호 의원 발의)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신학용․윤후덕․배기운․박남춘․전정희․노영민․정호준․김기준․김기식․윤관석 의원 발의)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최동익․이낙연․원혜영․김성곤․진성준․윤후덕․배기운․유은혜․윤 관 석 ․ 정 호 준 ․ 박 지 원 ․ 이 해 찬 ․ 김 재윤․문병호 의원 발의)

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신학용․윤후덕․배기운․박남춘․전정희․노영민․정호준․김기준․김기식․윤관석 의원 발의)

2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오제세․김미희․임수경․이상직․전순옥․김성곤․김관영․이목희․최동익 의원 발의)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최동익․정성호․이상직․이언주․김광진․이해찬․조정식․안홍준․양승조․김상희 의원 발의)

2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김을동․함진규․김제식․박명재․김한표․정희수․박윤옥․이종진․김기선․신경림 의원 발의)

26.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김춘진․김성곤․김 우 남 ․ 황 주 홍 ․ 이 종 배 ․ 유 성 엽 ․ 강 창일․윤관석․김영록․진선미․이미경․한정애․남인순 의원 발의)

27.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15시26분)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식약처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급하게 가셔야 될 일이 있어요?
위원장 김춘진
아니, 오늘 원래 관련 국정감사 의결 때문에 오신 거니까……
김성주 위원
그래요? 아니, 가습기 문제 때문에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위원장 김춘진
현안 질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김성주 위원
우리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 더 있다가 질문을 마저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은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급하게 어디 가셔야 될 일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끝까지 출석하고 가시지요, 마지막인데.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오늘 식약처는 현안 질의가 사전에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회의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수 위원님을 대신해서 김성주 위원께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주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좀 늦으셔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률 심사가 오늘 있었고요,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이었던 김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21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 5건을 채택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이목희 의원, 이자스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1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둘째 장애․사망일 당시 적용 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셋째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 발생하여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 조정하고, 넷째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다섯째 현재 군복무크레딧의 적용 대상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형태나 소득의 제약 정도가 유사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복무크레딧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인숙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시효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보다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 7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현행법에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사전에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해당 급여만이 입금되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강창일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되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며, 셋째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의 장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의 통합지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되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퇴원이 제한될 수 있는 동의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여섯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입원 요건으로 하면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그 외에도 진단입원제도 도입, 계속입원진단 전문의 수 확대, 입원주기 단축 등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일곱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유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행정입원주기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주기와 일치시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경찰관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덟째 각 국립정신병원 및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 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행정입원의 최초 입원단계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입원단계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며, 아홉째 입원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입원․퇴원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해 말씀드릴 것은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대안 1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회송받은 대안 1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 1건 총 3건이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일 제명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1건만 처리하는 국회의 관행을 고려해 3건의 대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1건의 대안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이명수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정록 위원, 문정림 위원, 박윤옥 위원, 신경림 위원, 김성주 위원, 김용익 위원, 남인순 위원, 양승조 위원, 최동익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11항, 제15항, 제2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김성주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31조에서 제6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61조에서 제89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간사 선임의 건

(15시40분)
위원장 김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민의당에서 추천해 주신 최원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최원식) 인사

위원장 김춘진
간사로 선임되신 최원식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뒤늦게나마 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감사합니다.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진엽 장관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또 김성주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후 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완화,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종전 중증질환자 위주의 정책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사전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신건강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졌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및 퇴원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보건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인순 위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지카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모기에 의한 전파 또 임산부로부터 태아로 수직감염 또 수혈, 성 접촉으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남인순 위원
오늘 확진 사례가 3건이 됐는데요.
우선은 지난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지역 등을 여행한 다음에 귀국을 했는데,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된 것인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남인순 위원
예, 어떻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갔던 그 장소, 그 휴양지에서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 모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은 됐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유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좀 잘못 공개를 하셨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죄송합니다.
남인순 위원
왜 그런 혼선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메르스라고 하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 번,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혼선이 있었던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보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우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365라는 앞에 이름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65……
남인순 위원
36?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5.
남인순 위원
365, 예.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365…… 지금은, 이번에 이 환자가 갔던 데는 365열린의원인데요.
환자분이 처음에 보건소 직원이 가서 면담을 하고 연락을 할 때는 365mc병원이라고, 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c병원은 이제 비만 쪽 하는 데라서 워낙 더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자세하게 저희 역조관이 가서 물어봤더니 ‘365열린의원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처음에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의 재촉이 아주 심해서 저희가 확인을 미처 확실하게 못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게 어떻게 설명이 좀,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더 납득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암만 뭐 빨리 밝히라고 재촉했다 하더라도 그 365mc병원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인증한 비만클리닉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서 발열환자가 갈 병원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했으면, 발표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한 번이라도 해 봤으면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나……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여러 가지 이 체계에 대한 강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책을 보면 자국 내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서 모기 방재라든가 뭐 이런 방역 체계도 가동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나, 해외 여행지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배포를 강화하고 있지요, 외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홍보 내용에서 조금 변화가 있나요, 지금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지금 저희도 필리핀에서 온 두 형제가 양성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딱 이제까지 한 명이 발생했는데 그분도, 미국 여행객이 왔다가 필리핀에서 발병한 게 아니고 미국에 돌아가서 지카바이러스라는 게 났기 때문에 적어도 필리핀에 있는 국민들 중에 어떤 누구도 지카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이 발생해서 산발적 국가라고 알고 있었지만 필리핀에 가는, 하루에 입국하는 5000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처 다 주의를 주고 하는 그런, 메르스 환자, 중동에서 온 환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예를 보고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 지카바이러스를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으나 실제로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이분은 필리핀으로 나갔을 때 현지 영사콜로 모기에 조심하라는 그런 문자는 저희가 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 동남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여행객을 상대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그냥 문자 정도 보내고, 왜냐하면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2건의 모기에, 그 지역 모기에 물려서 발생한 경위가, 세 번째 환자는 경위는 그렇게 파악, 동일한 걸로 보고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본인은 모기에 물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같은 여행 경로를 있고 왔기 때문에 일단 모기에……
남인순 위원
그래도 그렇게 그러면 추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감염 경로가 어떤 것이냐를 굉장히 조사를 하셔야만이, 암만 동일한 여행지를 갔다 하더라도 또 경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과연 어떻게 동선이, 뭐 다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단정하실 부분은 아닌 거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환자에 대해서도 필리핀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좀 조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모기기피제 관련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9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될 듯하여 그간 복지위 위원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감사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해법을 찾고 이를 법과 제도에 담는 것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등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도 도와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방역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방수칙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모기퇴치제에 대한 감시 체계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성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모기퇴치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약국에서 단순 방향제품들이 모기기피제로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한 후에 약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단순 방향제품, 즉 공산품을 모기기피제와 같은 의약외품으로 오인되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해 주시고 판매자를 대상으로 홍보수칙 등을 교육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기기피제의 경우는 성인의 경우보다 안전성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일부 모기기피제의 경우에는 리필 용액의 용기가 안전캡이 아닌 아동도 쉽게 열 수 있는 일반용기로 제작되어 있어서 안전성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용 모기기피제에 쓰이는 시트로넬라 오일 등의 모기기피제 그 유효성분도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인체 발암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제언드리겠습니다.
의약외품과 공산품의 사이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좁혀 주시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지카 발생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 단순방향제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해 주시고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아동용 모기기피제 용기를 안전제품으로 제한해 주시고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본질의에 앞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임산부와 어린 아기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늦었지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만 처벌하는 현상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조사를 담당했던 만큼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럼 지카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명 확진되었습니다만 모두 건강 되찾고 추가 전파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메르스와 달리 지카바이러스가 공기 중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 높지 않고 증상 자체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분들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세 가지 점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세 가지 정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불완전한 검역시스템입니다.
지금 스마트검역시스템으로 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 이용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런데 지카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한 전남 광양의 한 의원에서는 진료 당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DUR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팝업창이 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지카바이러스가 아니라 메르스 감염 환자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검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시스템 또는 그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완벽한 검역시스템 구축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 주신 이 지적이 있던 기사를 접하고 바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심사평가원 DUR부가 있습니다.
DUR부의 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들이 바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요.
후속조치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요양기관 대상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소프트웨어가 한 400여 개가 되고 그 업체가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0여 개를 다 관리를 할 수 없었던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두 번째로는 역학조사관 충원 문제입니다.
사실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가 지난번 메르스 때 드러나서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역학조사관 30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원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현재 저희 30명 정원 중에 가급에 1명, 나급에 2명, 다급에 2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급하고, 5월 한 15일 전까지 나급과 다급을 채우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가급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의사들을 찾아 발굴을 해서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대국민 홍보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남아시아 방문 후에 감염된 경우 사실 우리 국민 방문이 매우 잦은 곳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검역시스템 구축,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이 부분들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아울러 메르스 대응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는 징계 대상에서 빠지고 많은 역학조사관들이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만 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8월 달 리우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지카바이러스 발병 중심지이자 신종플루도 유행하고 있는데 선수단 지원 대책에 만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
본부장님, 세 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지금 군부대에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26일 날 입대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런데 두 번째 환자의 형인데 두 번째 환자의 형…… 두 번째 환자를 조사한 시점은 언제예요, 조사 시점은? 검사 시점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26일 날 접수가 됐고 27일 오후 7시에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승조 위원
두 번째 환자 형이 입대한 것은 이 검사 접수 전이군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여하간에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전파 우려가 없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파 우려가 있는 환자였으면 큰일 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현재 일일보고 체계 및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는데, 이 상황실 운영에 여러 가지 인적이라든가 물적이나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지카바이러스가요 예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결과가 발생되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말씀 부탁드려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우리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김천, 가평, 서귀포, 평택에서 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나와 있어서 보고드렸…… 예, 나와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나와 있으면 한번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어느 층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자,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 누가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전반적으로 저희가……
양승조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보육이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층이 누구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반적인 맞춤형 보육에 대한 조사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리얼미터와 언론사에서 별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0%에서 80% 정도의 국민이 맞춤형 보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아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갖다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그 결과보고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7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했고……
양승조 위원
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 주세요, 결과보고서 같은 게 나왔으면? 중요한 일인데.
하여튼 그 결과보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양승조 위원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할 게 이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충원율이 한 80% 정도 내외지요? 그렇지요? 우리 차관님 답변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양승조 위원
그런데 맞춤형 보육이 되면서 대체로 20% 정도 보육료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체의 20%가 아니고……
양승조 위원
전체 아니라 해도…… 예, 그렇지요.
일단 맞춤형에 해당되는 거에서 20%가 감액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감액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자 내지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요 그 비용 내지 지출, 감소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맞춤형 해당자가 오면 보육료가 20% 감액이 돼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보육료가 80%만 지급이 되니까 통상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내 총수입이 20% 준다.
’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10반 중에 2반만 맞춤형반이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10반 중에 2반이 80%의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율은 1. 6%가 감소되는 겁니다, 전체 총수입에.
양승조 위원
그런데 우리 차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물론 지역적으로 더 많이……
양승조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0% 분명히 감액된 사람이 있을 때 그렇다고 선생님 급여, 월급이 감액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거 뭐 당연합니다, 예.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경우 감액될 수가 있나요, 12시간 운영은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체 받는 총 보육료의 10개 반에서 2개 반이 8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규모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1. 6%가 감소되는데 이 맞춤형 보육을 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6%를 올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쏠림이 아주 심하게 발생을 한다면 그런 손실의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승조 위원
차관님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겁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오히려 맞춤형 보육하면서 3시에 퇴원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운행 사람은 걔들을 또 태워다 줘야 돼요.
그러면 차량운행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한 5시 넘어서 갈 거를 3시에도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증가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 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도 열악한 상태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 이 맞춤형 보육이 시범사업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그분들이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려는 이대로 시행된다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우려이고요.
물론 그 우려가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이렇게 조금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차관님 그냥 다만 우려가 우려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7월 1일 날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시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운영 자체가 곤란하다 힘들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맞춤반 저희가 편성기준을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제일 맞춤, 종일반이 적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린이 수도 적은데, 그래서 지금 충원율이 80%도 미달하는 70% 이렇게 충원하고 있는데, 이제 맞벌이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해지면 맞춤반 편성률이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농민 자녀들은 한 자녀인 경우라도 종일반에 편성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다 자격기준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벌이가정이 종일반에 구성이 돼야 되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종일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흐름은요 그런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가 크다, 말씀드린 대로 지출 감소요인은 없는데 수입 감소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런 걱정을 하면요, 나름대로 시범사업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바로 보고해 주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다음에 여러 걱정을 충분히 보건복지부가 듣고서 이런 시행 여부를 잘 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원님 주신 걱정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부터 이렇게 신청 같은 것들이 접수, 5월 20일부터 접수되고 그 이전에는 이미 종일반으로 편성이 되는 분들을 저희가 통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원장 간담회만 해도 열 차례 이상 해 가지고 원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가급적 그렇게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고 또 신청 단계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은 위원
새누리당 장정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필리핀이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국가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유행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하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베트남은 지금 두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유행국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장정은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산발적 발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행국가와 산발적 발생되는 국가의 분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인해서 입국 뒤에 문자서비스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타 국가의 국격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이 필리핀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에 있는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라든지 기타 국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발생된 적이 있으면 다 오염국가에 놓고 문자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행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신혼부부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게, 특성에 맞게끔 분류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장관님 또 고민 좀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소두증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그 부서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대처가 늦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게 질병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처, 대응 능력이 떨어지면 전파는 순식간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백서 같은 것, 위기관리에 대해서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백서들,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를 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또 장관님이 깊이, 정말 이건 국민의 건강하고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올림픽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굉장히 또 걱정스럽고 많이 신경을 써서, 정말 세밀한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그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장관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저희가 오늘 긴급 현안보고로 지카바이러스 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같이 다루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 이견 때문에 다루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복지부와 질본, 식약처에 한번 순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가 한 1500여 명, 확인된 사망자가 한 239명으로 드러났는데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아직도 치료받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는 것,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미리 막을 수 없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미 2007년에 원인 미상의 폐렴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질본에 신고가 되었고 이때는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2011년에 중증환자들이 계속 등장하자 그때서야 역학조사에 착수해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3개월 후에 수거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 복지부장관․질본 측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때 신속하게 역학조사 했더라면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않았겠느냐는 건데, 이런 사태를 다시 막기 위해서 복지부장관이나 질병본부장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라고 하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질병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제가 이 직을 맡기 전에 호흡기 내과를 죽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 2008년, 2011년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기와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피크가 있었는데 소아과․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괴질이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다시 비슷한 질환이 발생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열한 가지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라는 검사를 다 했는데 몇 가지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치되는 게 없어서 이것도 역시 ‘괴질이다’ 하고 그 당시에 논문을 두 편 쓰고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같은 병원에서 2011년도에 임신부에서 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부에서 발생한 환자들하고 과거에 아이들한테 발생했던 환자들하고 맞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2011년 4월에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역학조사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서 저희가 폐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렸고, 11년 11월에 6종에 대한 강제수거 명령을 내리면서 저희는 언론과 대국민발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2006년, 2008년에는 교수․의사들 선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참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인데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습기는 의료기기가 아니지요,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김성주 위원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당연히 식약처의 안전관리 대상도 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가습기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게 2011년 말에 지정되어서 관리 대상입니다.
그전에는 사각지대였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김성주 위원
최근에 소위 웰니스(wellness) 제품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산품으로 구별해서 규제에서 빼자고 하는 이런 게 정부에서 추진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인체와 접촉하거나 인체가 흡입할 수 있는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 규정을 보건당국이나 식약처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에서 이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를 보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원래 공산품으로 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되고, 생활용품에다 사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사건이 2011년에 발생한 이후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의 정의를 개정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살균․살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요.
그것에 따라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직 유통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하여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규제할 것을 규제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미 환자 피해자들에 의해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제서 늑장수사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대통령이 어제서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언급한 뒷북 언급도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선방안과 함께 일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복지부나 식약처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자 구제 문제인데요.
현행 되어 있는 그 석면피해구제법을 좀 전면개정해서 화학물질 피해구제법 같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정부 당국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림 위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메르스 때와는 바이러스 감염 역학을 비롯해서 증상․진단․치료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특별히 또 살려서 할 부분은 어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와 공개 부분은 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르스 때 교훈 중의 하나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 그다음에 정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는 진료실에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방법이 지금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활용한 DUR 시스템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DU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환자에서도 확인이 되었었고, 당정협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자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좀 놀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두 번째 환자는 저희가 DUR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해 놓은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산발적 국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DUR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문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분류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까? 그때그때 추가됩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진단이 된 환자는 오늘 보고에 확진 환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진 환자로 분류되고 세 번째 환자는 두 번째 환자의 형이라고 하면서 환자가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환자와 유사환자로 표기를 하고 유사환자를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로만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는 이번에 세 번째 진단된 사람이 처음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처음입니다.
문정림 위원
그러면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는 따로 사전에 관리하거나 사후에 관리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아닙니다, 사후에는 똑같이 관리를 하겠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정림 위원
왜 여쭤 보냐 하면요, 두 번째 환자가 27일 날 확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확진이 된 분은 26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그런데 그 동생이 27일 날 확진이 되니까 뒤늦게 이 형을 불러서, 군대에 있는 형을 불러서 검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확진은 동생이 27일 날 됐지만 검사는 26일 이전에 나갔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그래서 이 지카바이러스가 일상생활 중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 접촉이라든가,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헌혈이라든가, 이런 감염 양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필리핀 여행, 여기에 갔다 그러면 사전에 그 형에게도 통보가 갔을 텐데 군에까지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환자가 확진이 되니까 불러서 검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증상이 없으니까 무증상으로 확진자로 얘기되지만 증상이 있었다면 어땠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군인 훈련생, 군인들에게 감염은 안 됐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분이 군 특성상 증상의 특이성을, 증상이 발현됐어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이라고 인식을 못 해서 그냥 힘든 훈련을 받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시고요.
지금 14일 날 귀국한 뒤에 26일 날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동생이 27일 날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처 간 협조에 의해서 즉시 국방부에 통보를 했고 바로 국방부에서는 신교대에 있는 그 형을 고양 국군병원으로 옮겨서 검체를 채취를 합니다.
동시에 그 검체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거의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양성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입대 시에 못……
문정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형이 의심이 돼서 확진검사가 나가거나 이런 시점인데도 계획에 의해서 그 형을 훈련소나 군 입대를 시켜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유예할 수 있지 않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입대는 26일 날 하고요.
26일 날 입대를 하는 당시에는 동생이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정림 위원
아니, 동생이 27일 날 확진이 됐는데 그러면 27일 날 검사해서 27일 날 확진이 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27일 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정림 위원
27일 날 결과가 나왔으면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하루이틀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예.
문정림 위원
의심환자였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증상이 의심환자지만 확진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저희 지침상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따로 격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정림 위원
아니, 그래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냥 집에 있어서 일생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라 군 훈련소에 가면 그분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군의 특성상.
또 감염의 경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일반적인 역학상 관리해야 될 경우와는 다르잖아요.
(김춘진 위원장, 김정록 위원과 사회교대)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문정림 위원님 또 위원님이시기도 하지만 의사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 간 접촉해서 감염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
성 접촉 아니면 헌혈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 접촉이나 헌혈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자마자 헌혈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군부대의 특성상 성 접촉을 할 일도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것까지 생각해서 군부대를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인 관리와 군대 가는 분에 대한 관리를 구분해서 생각을, 군뿐만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여건을 생각해서 고려를 안 했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뭐 변명 들어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단체생활, 군 입대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관리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리우 올림픽도 마찬가지인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 단체 합숙이나 단체 훈련이나 이럴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관리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잘 알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다른 질문도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록
문정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최동익 위원
아까 그 양승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잘못하신 것 맞지요? 4% 감소지 1. 6%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정확하게는 20%가 8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4%가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익 위원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국가 GDP가 22조 원이나 감소를 하고 손해 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최동익 위원
결국은 초기대응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초기대응을 잘못한 장본인은 징계에서 빼먹고 초기대응을 잘못한 그 장본인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은 다 징계 때리고…… 이러면 누가 일을 해요? 징계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허 무슨 본부장인가 국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 초기대응 잘못해 가지고 이 사태가 나서 국가가 22조를 손해 봤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다른 데로 가서 ‘난 모른다’ 하고 그 사람 사고친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질본의 나머지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후속조치 가는 과정에서 일부 미스테이크 있었다고 고생한 직원들은 다 징계하고, 처음에 사고 다 치고 못 하겠다고 오리발 내밀어서 다른 부서로 보내 가지고 편히 있던 직원은 징계 안 하고…… 이런 세상에 공정치 못한 징계가 어디 있어요? 장관님, 이게 말이 돼요? 이래 가지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예요? 22조 손해 본 장본인은 징계를 안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 징계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진짜.
안 하실 거면 다 하지 마시고 징계할 것이면 정말 책임 있는 사람 징계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최동익 위원
감사원에 명단 있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본질적인 책임 있는 사람, 허 본부장인지 허 국장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용서를 해 줄 거면 일반 사람들은 감면해도, 어떻게 그 사람만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만 쏙 빼 줘요, 제일 큰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도……
최동익 위원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22조를 날려 먹은 장본인은 봐 주고,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정림 위원
문형표……
최동익 위원
거기는 갔잖아요, 다른 데로 문형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록
최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근 위원
장관님께, 작년 19대 국회 우리 상임위의 핵심 주제는 바로 메르스인데요.
메르스 발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지난해 출간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메르스 백서가 아직도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작년 9월 또 11월로 계속 연기되어 왔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고 계시고, 왜 백서 제작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메르스 백서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좀 더 하고 이 백서를 제작하는 김에 국민들께서 이 백서를 보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백서를 보시면서 이런 파괴력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요즘 최종적으로 민간합동자문회의를 거쳐서 빠르면 6월, 늦으면 한 7월경에는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백서를 공표함에 있어서 기왕이면 좀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가 좀 더 신중하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백서가 안 나오니까 다른 백서를 찾아봤더니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만든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라는 백서가 나왔어요.
장관님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그것은 못 봤는데 백서가 나온 데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나와 있고요, 지금 백서가 이미 나와 있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 백서를 보면 40여 명이 넘는 보건의료종사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11명이 산재보상 청구를 했고 승인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전쟁으로 치면 최전방에서 싸운 군인들인데, 감염자들은 그야말로 전쟁에 나가서 다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훈장을 주고 전쟁영웅처럼 대접해 줘야 할 사람들인데 실상은 산재처리도 못 받고 있는데, 장관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료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메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의사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아주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장관님께서, 장관님도 장관님이시기 이전에 의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제2, 제3의 메르스가 오더라도 다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보건 역군들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록 위원, 김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록 위원
우리 장관님,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카 바이러스는 증상은 예전에는 발열이 우선 들어갔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발열보다는 발진 또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을 주소로 하고 있고 감염이 됐다고 그래도 한 80% 정도는 증상 없이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지금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소두증이 생기는 것 말고는 임상적으로 크게 위험성은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김정록 위원
알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약이나 이렇게 백신 치료가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직은 약이나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 백신연구소하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록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런데 이게 요즘같이 세계적인 교류가 많은 시대에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고 들어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록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식약처장, 지금 우리 통관 정밀검사, 그래서 사법 처리가 지금 몇 명 되어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수입식품 말씀하시나요?
김정록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수입식품인 경우에 사법 처리는 통관 당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제품에 대한 반송, 폐기만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록 위원
자, 입항…… 인천이나 부산에 오래전부터 어느 관세사에 통관을 의뢰하면 신속히 통관이 되고 거기에는 우리 세관, 식약처 직원들이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김정록 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관의 보세창고에 대해서 세관처럼 매일 1일 단위로 무작위 배정을 해서 아무도 누가 될지 예측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록 위원
그것 자신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그리고 또한……
김정록 위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사례가 부산․인천 식품에 대한 통관, 만에 하나 이렇게 통관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하면 며칠 걸리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정밀조사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정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빠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김정록 위원
그것은 빠르지요.
근 한 달 가까이도 가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약처에서 현지에 가서 몇 사람, 관세사, 세관, 식약처 직원, 제3자가 입회해서 확인해 보면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관세사는 일이 넘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한쪽으로 몰리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통관 물량과 식품 중심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런 부분에서 비리나 이런 부분에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입하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열 번에서 스무 번 이상씩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지금……
김정록 위원
처장님이 생각이 지금 상당히 따라가지를 합니다.
제가 현지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왜 이 관세사만 식품 쪽으로 전문가가 되어 있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정록 위원
알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그 관세사들을 거기에서 아웃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록 위원
관세사를 어떻게 아웃시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그 관련된 혐의들이 있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에 거의 집중 관리……
김정록 위원
관세사가 세 군데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의 우리 식약처가 열심히 하는데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식약처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신뢰가 깨지면 안 되도록 하여간……
김정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의지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맥을 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비리 관련된 모든 대책들이나 그런 유사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관세사, 뭐 어떤 경우가 되든 이번에 싹 집중적으로 해서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록 위원
지금 그 통관 방법은 90년대, 2000년대 초에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비리가, 결탁을 해 가지고 거기 업체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또 좀 미운 놈은 정밀검사 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절대……
김정록 위원
처장님이 책임지고 그것 좀 처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공정한 심판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동남아 국가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대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윤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보육이 이제는 앞으로는 다양한 보육시설의 형태를 아마 사회가 요구할 겁니다.
전업주부 또는 종일반 또 그리고 야간형, 시간선택제, 다양한 보육시설의 형태를 사회가 요구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적극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보육은 일반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잘된 거다라고 60~70%, 80%까지 나오고 또 실제 보육시설의 종사자나 원장님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몇 % 정도가 손실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열 반이 있으면 두 반만 맞춤반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덟 개 반은 100% 종일반 전체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수입은 전체적으로 보면 4% 정도가 감소될 수 있는데 보육료를 6%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는데 다만 지역적으로 어떤 쏠림 현상이 생기면 맞춤반이 많이 편성될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춤반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또 맞벌이들의 기준을 취직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구 근로의 특성상 전체를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침 개정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종사자들, 그러니까 시설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면, 이렇게 과도하게 과장되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 6% 인상한 것이 말하자면 좀 더 인상되기를 원하고 계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알기에는 초과보육, 탄력보육을 조금 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탄력보육이 허용됐는데 그게 분명히 탄력보육을 통해서 실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지만 탄력보육을 통해서 또 실제 어린이집의 수입은 늘어날 요인도 있는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맞춤보육과 관련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 안 하는 부분인데 많이 현장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6% 인상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 물론 우리는 더 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탄력보육, 초과보육을 조금 현실에 맞게 허용해 주면 그게 실제적으로 인상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원님이 주신 그런 제안을 감안을 하고 또 맞춤형 보육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전달체계에 계시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실을 많이 감안을 해서 그런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리고 대체교사, 보조교사를 많이 투입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과도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서 안정되게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로 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보건복지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김춘진 위원장님 존경하고 진심으로 여야를 아우르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어떤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참 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이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플랜, 이 계획이 더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그것을 기반을 닦아 놓으시는 정말 역사에 남을 장관님이 되실 것을, 또 복지부의 모든 직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량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은 법안들이 여기서 통과할 때 그게 다 업무량으로 갈 텐데요.
그리고 복지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굉장히 많은 질적인 복지 수요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국민이.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또 해야 될 일이 양이 많은 또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촘촘하게 세련되게 가야 되는,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업무량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정말 그 전보다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고 어느 부서가 얼마나 업무량이 많고 또 어느 부서는 따라서 IT시대에 조금 업무량이 준 데도 반대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업무량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구 배치를 또 인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이 필요한데 5명이 밤새고 해도 못 하는 그런 양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부뿐만 아니라 또는 정부 전체에서도 이런 확산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복지부가 인원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에도 잠시 말씀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현황을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서 아우트라인을 봐서 진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용역을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대를 마치시면서 소감을 피력하셨는데 저희는 위원님께 특별히 진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좀 보완을,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여성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족 또 결혼, 자녀에 대한 그중요한 가치관, 이 가치관을 좀 더 인식을 시켜 주는 이런 방향의 노력도 조금 더 보완을 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못 다한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문정림 위원, 3분 드리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복지부와 식약처 한 가지씩 여쭐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메르스 대응백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메르스 대응백서 발간을 보사연이 하는 게 맞습니까? 보사연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학자에게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관련해서 대응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백서로 발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보사연은 총리실 산하이고 또 예방의학 교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별개로 의료기관 또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일하신 분들 그다음에 의협․병협․간협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제언을 반반 정도의 규모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인터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감염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월 공표될 예정이다, 발간이 될 예정이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늦어진 거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각 의료기관, 뭐 병협 대응백서 또 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와 같이 한 반 정도는 실무자 경험들이 그대로, 경험과 대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 많이, 물론 여기 보사연의 김남순 실장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가급적……
문정림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 여쭤볼 것이고요.
나트륨 저감화와 당 저감화 관련해서 오늘 행사 준비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식약처장님 오시자마자 굉장히 의욕이 넘치셔서 당 저감화 대책 발표하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법안이나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식약처가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 그만큼 내실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가 어려운 경험도 많은데요.
나트륨 저감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위원
2015년에 통과됐습니다.
시행 언제부터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문정림 위원
내년 5월부터 시행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내년 5월부터……
문정림 위원
그런데 지금 나트륨 저감화 위해서 하면 평균함량을 표시해 가지고 평균함량보다 높냐 낮냐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라면 종류, 국수 종류 몇 가지 말고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이 5군까지 돼 있잖아요, 각 군별로 식품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평균함량, 권장함량도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당 함량 낮춘다고, 그것도 일률적으로 함량이 높다 낮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제 법안 통과할 때 당 함량도 표시한다고 했다가 역량이 아직 안 된다고 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법에도 안 담고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또 기업이 규제한다고 하니까 내렸다가, 저는 기업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가 내실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준비 반드시 바라고요.
제가 20대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트륨 저감화요, 5군 모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면 함량, 점점 짜지는 라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라면뿐만 아니라 그 내실 있는 준비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회의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위원님은 자기 순서에 와서 질의만 하고 나가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를 언제나 시간을 엄수하면서 잘 지켜 주신 인재근 위원님 맏언니로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또 시간을 잘 지키는 모범상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양승조 위원님, 정말 아무리 바빠도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이십니다.
또 김정록 위원님, 늘 장애계를 대변하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잘 평가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문정림 위원님, 정말 보건의료계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TV토론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경각심과 또 대책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림 위원님,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계를 대표해서 보건의료 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장정은 위원님도 역시 보건의료계의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간 보건복지위 행정실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해 오신 보좌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록 위원님을 비롯해서 제 손이 왜 이러느냐는 질문을 오늘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손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서 깨끗한 선거가 아주 국회 신뢰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불법적인 선거를 해서 국민의 대변자가 된다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불법 선거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정당 꼭 올바르게 평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