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42th session 1th sitting

국토교통위원회

May 12, 2016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대 국회 총선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철도․항공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정부, 산하기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정당행사 등 일정이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장관, 산하기관장님들과 함께 마지막 19대 국회의 송별 오찬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윤정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새로 임명되신 다섯 분의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박상우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LH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음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0일, 엊그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홍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반복되는 열차 사고와 장애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철도공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코레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음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2월 2일 자로 정부의 임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음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11대 사장으로 선임된 성일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내 14개 공항의 안전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항공 시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 입장에 서서 공기업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마지막으로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로 임명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에 그동안 40년 넘게 건설해 놓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물이 더욱 안전하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 밖에도 신임 기타 공공기관장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네 분은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방창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철
곽노상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대표이사 곽노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철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새로 취임하신 기관장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다음에 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요 현안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김경환 제1차관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외빈 면담 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국감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각 의원실의 확인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대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 및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146건 등 총 595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
수원시갑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때 LH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간사님들 간에 의견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김경협 위원하고.
그런데 아마 이제 마지막 회의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좀 털고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쪽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LH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입니다.
부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588억인가 587억을 더 준다는 데를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대 갖고 588억을 덜 주는 업체로 가게 만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은 다른 사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갑질’ ‘갑질’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LH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이것은 갑질의 갑질 중에 또 갑질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성호 간사님도 여러 가지로 과정을 좀 보시고 이것을 서로 감사원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안 된다면 이것은 국토교통부 감사라도 해서 이곳 국토교통위원회에다 상세하게 장관님 책임 하에 감사보고서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른 의견도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LH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나오셨어요? 국정감사를 지난번에 할 때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감사원 감사도 좋고 무슨 감사도 다 좋은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하셨나요?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제가 질문해도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질문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사실 안 갖고 있었어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말이지요 현대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했었고 롯데 컨소시엄도 했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리고 STS 컨소시엄도 했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그런데 현대 컨소시엄 보면 현대가 주계약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20%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호반이 32. 5, 그다음에 대우가 5%, 대상산업이 32. 5, 부국이 5, 메리츠가 5 등등 해서…… 백화점 쪽의 주력인 현대백화점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건설사에서 또 몇 퍼센트, 시행사, 금융사 이렇게 각각 분포가 되어 있고, 롯데 컨소시엄을 보면 백화점을 주력으로 하는 롯데쇼핑에서 50%예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롯데, 이게 건설사인가요? 거기서 40% 지분을 갖고 있고, 롯데자산개발에서 10%예요.
나머지 STS도 신세계 등등 이렇게 죽 나눠져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격만 갖고 산정을 해요, 여타 요소를 반영을 하나요? 뭘 갖고 이것을……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나요? 가격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팩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해당 부지는 단순히 저희들이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탄신도시의 핵심, 코어 시설입니다.
도시 조성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발 계획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진규 위원
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파주 운정 유니온 아크 개발이 1위가 8131억을 써 냈어요.
그다음에 2위가 5410억을 써 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1위하고 2위 차이가 2721억 차예요.
1위가 많이 써 냈으니까 됐어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당시 공모 예정가 1. 7배에 달하는 토지 가격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가지고 착공은 물론 토지비 납입조차 중단하고 사업협약 해지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요.
가격만 보고 했는데 이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저는 어디 두둔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남 판교 알파돔 시티, 마찬가지로 2조 3601억, 1위가 가격으로 2위보다―2위가 2조 2000억 원인데―1601억 차이로 1위가 되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가격 따라서 갔어요.
여기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LH에서 PF사업 입찰 가격 현황을 제가 보니까 입찰 7개 사업 중에서 토지 가격 1위 업체가 선정된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위 이하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 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일반인들이 이 광경을 지금, 진행 광경을 본다든가 하면 당연히 동의할 수 있어요.
가격 많이 써 넣고, LH 채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가격을 많이 쓴 데에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방송 광고를 지금 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토지 가격만 7개 업체 중에서 1위 업체가 선정된 것은 2개뿐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5개 사업은 2위 이하, 가격에 있어서 2위 업체도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 왜 당당하게 못 합니까, 얘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위원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 실패하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전체 점수가 1000점 만점입니다.
함진규 위원
알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1000점 만점에 가격 점수가 400점이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실현 가능성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사업 계획 심사가 6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가격 점수에서 일부 덜 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자금 조달 계획의 타당성 같은 것이 높이 인정이 되면 전체 총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단순히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 내용도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평가 배점에 있어서 사업 계획 600점, 토지 가격 400점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입찰할 때 이것 당사자들에게 주지된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충분히……
함진규 위원
나중에 계획 변경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충분히 고지를 하고 당초에 고지한 대로……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토지 가격만 400점으로 매기고 사업 계획은 600점으로 한다는 것을 입찰 당시에 사전에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문제가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
함진규 위원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사자…… 이게 입찰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끝나고 나서 불만이 있는데 여당 찾아다니고 야당 찾아다니는 것 다 좋지만 그것 페어(fair)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찬열 위원
떳떳하면 감사원 감사 다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성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임 사장으로서 이런 정성평가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입찰할 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숙지를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뒷소리가 나오면 페널티를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가격에 우선을 둘 거면 가격 배점을 높이고 사업 계획 평가를 낮추든가, 방법․원칙을 정해라 이거예요.
원칙이 계속 바뀝니까, 그때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 고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반드시 고정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당해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함진규 위원
그때 유동적으로 바뀝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늘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함진규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사전에 충분히 입찰 참여업체들이 숙지를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뒷말이 안 나오게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철
이찬열 위원님, 지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찬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찬열 위원
앞에서 저는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고, 국정감사에서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憲昇 委員
채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찬열 위원
국토교통부 감사 청구로까지 제가 양보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李憲昇 委員
지금 해 가지고 되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주장 하지 말고 빨리 통과나 시킵시다.
이찬열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위원장 김동철
우리 김경협 위원님 말씀 듣고 하여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디서 나온 버릇이야, 그게?
李憲昇 委員
무슨 버릇이에요?
김경협 위원
지금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LH공사의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은 이 방만 경영의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하급직원들을 쥐어짠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지적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정확히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황당한 입찰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금 공공기관․공기업의 문제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철
지금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LH공사 건 말고 또 서울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이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을 가지고 간사 협의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지금 간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던 것인데,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20대 국회에서 참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원 감사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뒤로 미루고 일단 결과보고서만이라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위원장으로서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찬열 위원
그게 결과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철
그런데 그 문제가 논의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족수가 되었을 때 의결하도록 하고,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국토위 상임위원 중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철
그 건만이 아니라 지금 또 서울시 관련 건이 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변재일 위원
서울시 것을 새누리당이 양보해 주고 우리가 정부 것을 양보해 주는 형태구먼.
이찬열 위원
서울시도 할 것 있으면 해야지.
위원장 김동철
일단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동철
아니, 간사 협의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김경협 위원
아니, 그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전체회의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안건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잠시 미루고.

2. 주요 현안보고|가. 국토교통부

(10시33분)
위원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대상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30만 호로 확대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에 리츠 및 매입 방식을 도입하고, 토지지원리츠 방식 뉴스테이 사업도 추진하는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 물량을 1만 호 늘리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금리와 디딤돌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주거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며, 종합부동산 서비스 공급기반 마련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주거비 부담지수 생산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항공 분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보안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여객열차 탈선사고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새로이 임용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국토도시실장 손태락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재정입니다.
대변인 권병윤입니다.
비상안전기획관 서기정입니다.
건축정책관 안충환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입니다.
종합교통정책관 장영수입니다.
물류정책관 주현종입니다.
항공정책관 권용복입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진숙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법안 처리와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거비 경감 방안, 항공 분야 안전․보안 강화 방안, 철도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1페이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체감 주거비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전체 공급물량을 15만 호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는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뉴스테이도 2017년까지 부지 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5만 호를 공급하되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복합개발을 허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유형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1만 호 확대하는 등 금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12만 5000호로 늘리겠습니다.
특히 청년층 전세임대 물량 확대,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리츠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생애 주기별 주거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 집주인 매입임대, 근로자임대주택 등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자가 등 거주 유형별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를 0. 2%p 인하하되 신혼부부에게는 0. 5%p 추가로 인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디딤돌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 1. 6%까지 낮추어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도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뉴스테이 공모사업 기준에 주거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부동산 네트워크 인증체계 도입,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항공 분야 안전․보안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공항 밀입국, 저비용항공사 비정상운항 등으로 이용객 불편과 항공교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협업 시스템 개선, 보안시설 확충․관리 강화 등 범정부적인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보완, 전담조직 신설, 관리운영체계 통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하물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 시 대규모 결항으로 인한 공항 체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공사․지자체 합동으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개선하고 항공사 승객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를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 확보, 자체 정비체계 확립, 조종사 기량 향상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공항 활주로 진입, 인천공항 활주로 진입정지선 침범 등 관제지시 위반으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관제․시설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 사항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물․여객열차 사고방지 등 철도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화물열차와 여객열차의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정확한 원인 조사를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통 준비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 일부구간의 균열에 대한 보강작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화물열차의 탈선 원인은 마모도가 심한 차륜의 파손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마모도가 심한 차륜은 정밀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및 정비주기를 단축, 매뉴얼 정비 등 사고대응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객열차의 탈선 원인은 기관사 착오로 인한 선로 전환 시 과속 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인적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사 면허취득과 재직자 보수교육 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운행안전정보를 관련 주체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상호 감시 및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광역급행철도와 공용구간인 용인정거장 시공 중 터널 일부 구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약 3개월 일정으로 보강작업을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열차 탈선사고에 대해서는 분야별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고속철도는 철저한 보강작업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족수가 됩니다.
그래서 의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간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LH 사장 답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튼 운영은 공정하게 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어떤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장 김동철
일단 이 문제의 내용상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개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승복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간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감사원 요구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LH와 함께 제도개선책은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장 김동철
그러면 감사원 감사 요구 내용은 계속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찬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그러면 이찬열 위원님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 위주로……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철
그냥 이의 있는 것으로 정리했으니까요.
넘어가시지요.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미리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되 시간관계상 5분 이내로 짧게 질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주요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덕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덕흠 위원
그것은 조달청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급금 같은 경우에도, 쓰는 돈 인출을 할 때에도 쓴 것만큼 이렇게 딱딱 주지 않습니까? 그것 유동성이 없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그 현장에 들어온 돈은 그 현장에서 자재를 샀다든가 했을 때 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4개의 계좌가 생기더라고요, 공사 현장마다.
그러면 현장이 50개다 하면 200개 통장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또 관리할 사람이,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현장이라는 것이…… 회사가 운영할 때 보면 돈의 유동성이 있거든.
이쪽에서 좀 부족하면 이쪽 현장에다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그게 시스템화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이.
유동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하다 부도도 날 수 있고 또 다른 현장이 막히게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우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네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100개도 갖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4개면 400개의 통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쪽 현장에서, 손해 보는 현장도 이쪽의, 남는 쪽에서 이쪽으로 돈을 옮겨다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업계는 시스템상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하게 되면 유동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정당한 업체가 피해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를 들면 체불이 있는 회사는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요? 체불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불이 1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체불을 또 근절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문제점 보완해 가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 5월 5일 날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여객기가 이륙하는 과정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공항 내에서 활주로, 유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대단히……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준사고 내지는 안전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1년 사이에 세 차례가 발생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5년간 유도로에서 발생한 이런 준사고만 11건, 그다음에 활주로 사고까지를 포함하면 총 27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는 사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경협 위원
지난번 5월 5일 날 인천공항에서 일어났던 일도 양쪽 두 항공기의 탑승 인원이 400명이었으니까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지 그 원인 규명이나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이런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서 국민들 우려를 자아내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연초부터 폭설사태 또 수하물 배송사태, 그다음에 밀입국 사태, 그다음에 LCC들의 안전장애,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는 데 대해서 그간 원인과 대책을 계속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사고들, 사고라기보다는 준사고 내지는 항행 장애가 생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져야 될 부분은 철저히 책임을 묻고 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살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항공관제 용어를 명료화한다든지 아니면 활주로 침범 여부를 감시하는 활주로상태표시등 부분 설치를 권장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또 원인은 달라지고 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이 좀 더, 조사 원인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만전을, 안전 예방 강화를 하고 또 사고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계속 필요한 관심은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도 이런 사태들이 자꾸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고, 작년 5월 달 청주공항 사고 조사결과를 봤더니 대체로 관제사의 판단 오류 내지는 조종사의 실수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지 한두 사람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제시스템의 문제나 아니면 인력의 문제나 공항시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원인들을 좀 정확히 규명을 해서 필요하면,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관제탑이나 내지는 조종사의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좋으신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각 부처 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장관님, 지금 뉴스테이법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거의 추진이 많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뉴스테이는 수요자들과 사업자들 간에도 호응도가 높아서 사실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도, 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공급 승인이라든지 입주자 모집을 작년 계획했던 것보다는 전부 다 각각 2배씩 늘려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 전체 목표도 13만 호에서 지금 15만 호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게 주로 수도권 남부 쪽에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나 이런 것은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물론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철 문제나 도로 문제…… 또 지금 수도권에 자꾸 주거만, 임대아파트나 뉴스테이법이나 또 요새 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 반해서 일자리가 없어요.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규제 많이 푼다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규제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수도권 규제의 골간은 유지를 하되 아주 접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제 입주업체들에 필요한 규제는 사정을 봐 가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사실 일자리가 제일…… 젊은이들이나 주부나 지금 거의 수도권에 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집만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동해야 되니까, 교통에 혼잡이 가니까 정부는 자꾸 도로 만들어야 되고 철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의 부분, 부분에 산업단지나 벤처나 이런 것도 이제는, LH가…… 옛날에 우리가 주거가 부족할 때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됐지만 지금은 주거가 100%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예를 들어 동탄 같이 산업과 주거가 같이 된 데 그런 계획도 국토부가 좀 많이 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을 많이 안 하면 굳이 우리가 도로 많이 만들어서, 예산 많이 들여 가면서 철도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그런 것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이우현 위원님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도권 규제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시다는 데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전체 간에 논의가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우현 위원
아니, 4중 규제를 받아요, 4중 규제.
수도권 규제 받지요.
팔당수계 규제 받지요.
군사보호 규제 받지요.
또 농림지역이 거의 다 돼 있지요.
지금 수도권에 그렇게 규제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증축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 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나라가.
이런 것 과감하게…… 농림부는 이번에 보니까 과감하게 농림부장관이 정부에다 건의해서 시행령 바꾸더라고요.
우리 국토부도 좀 과감한 정책을 펴 주세요.
경기가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도 없고 나라가 지금 심각한 나라인데 장관님 좀 과감한 정책 펴 주시고요.
지금 제주 같은 공항에 보면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가면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이게 무슨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 좀…… 서귀포 공항 만들 때까지는 한참 걸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니까 임시라도 좀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의자에라도 좀 앉아 있게 해 줘야지 미관상도 보기 싫고 정말 혼잡스럽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위험한 테러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 권 안에 들어오는 경제대국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김포공항에 외국 개인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출입국 그것 언제쯤 개통합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어디 계시지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준비는 됐고 5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우현 위원
5월 중에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이우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빨리 좀 해서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간 장관님, 안전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공항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여객수요 증가 때문에 혼잡이 발생하는 부분, 우리가 또 2단계 확장 같은 것도 준비하지만 그 과정에라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입국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기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병행해서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주거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꼽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상희 위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아마 후보자들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 그리고 야당, 정치권과 정부는 그저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것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거문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주거비 부담은……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거비 관련해서 거의 매년 한두 번씩 정책 발표를 해 왔습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를 4월 달에 한 것을 보고하셨는데 2011년 이후에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박근혜정부 3동안 아주 폭등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준전세가 2011년부터 15년 보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전세는 35. 8%, 이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5년 4분기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서울의 전월세 세입자를 보면 2013년~15년 2년 사이에 수천만 원 내지는 1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가계수지를 보면 1분위는 가계수지가 적자고 6분위까지도 보면 월간 흑자액이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수지와 소득을 보면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전세가, 집세를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 봐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발표한 것이 주거비 경감방안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발표한 걸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정책들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고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킨 것에 그친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주거비 완화대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가 저는 정부로서 참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책으로 주거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안에 전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전히 경감을 시키……
김상희 위원
완전히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경감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여태까지의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런 대책에서 벗어나서……
김상희 위원
그러면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대책,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이런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사자들, 세입자들이나 그리고 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라든가 표준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총선의 민심을 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민심을 보고도 지금 세입자라든가 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라든가 표준임대료 이걸 정부가 똑같이 수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4․28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아주 획기적이고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는 없지만 정부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앞으로 주택 정책의 중심을 여기에 두겠다는 뜻으로 주거비 경감과 그다음에 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거기에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제 아니면 다른 재정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이든 문제는 결국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 주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인데 저희들은 아직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고 특히 이런 임대주택 공급 감소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가격의 단기적인 급등 우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질 저하와 임대주택 공급수요 감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라도 국회에 논의 과정이 생기면 그때 참여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토론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상희 위원
대통령께서도 또 민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그대로 잘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반성도 그리고 개혁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委員
장관님, 지금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6월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러면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마 5월 말까지 용역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들어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러면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기준이 미리 공개가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5월 말쯤 용역기관에서 지방……
李憲昇 委員
그러면 지방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준을 발표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알아서 평가할 건데……
李憲昇 委員
아니, 의견을 수렴하면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공개해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건 아마 최종결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李憲昇 委員
지난 2011년 당시에 입지 선정할 때도 평가기준이라든지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백지화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엉터리 용역이다’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반드시 평가항목, 배점기준, 가중치를 꼭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거기 의견수렴은 용역기관이 하되, 최종결정은 용역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니, 그러면 신공항의 역할이 뭡니까? 성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관문공항입니까, 지역거점공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역공항인지 관문공항인지 그거를 결정을 해 줘야지 그 성격에 따라서 평가기준이라든지 배점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기관에 신공항의 성격까지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사항에 보면 신공항의 성격과 기능, 규모 등 이런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토록 일임한 것으로 작년 1월 달에 결정이 됐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 추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李憲昇 委員
5개 시도 모두 관문공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시도 모두가 관문공항을 원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5개 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김해시 의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18명 시의원 전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가지고 밀양 신공항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뉴스로 들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러면 장관님, 항공학적 검토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항공법에 따르는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러면 이 항공학적 검토가 신공항 입지 결정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공항의 장애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용어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李憲昇 委員
이 항공학적 검토를 하는 게 신공항, 공항을 처음 건설할 때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운행 중인 공항의 새로운 장애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용어인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건 용역기관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委員
그건 아니지요.
여기 국토부에서 나온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규정에 보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에 이것을 사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대구시에서는 용역 착수 시부터 밀양 후보지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시에 산지 절취량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
李憲昇 委員
그럼 현재 밀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외국 전문기관에 모든 검토를 일임키로 했기 때문에 영남 5개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전부 ADPI에 대구시 의견과 같이 해서 전달만 했습니다.
李憲昇 委員
아니, 너무 외국기관에다 미루지 마시고,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이 용어가 적용되지 않고 실시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평가기준에 이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되는 기준이고요.
국토부에 항공학적 검토 위험평가규정 혹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공항안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항공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여기 한번 읽어 보시면 이 용어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ADPI인가 거기에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미 전달……
李憲昇 委員
그리고 평가기준하고 절차가 나온다면 발표 전에 그것을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요.
사전에 우리 사무실에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李憲昇 委員
아니, 그것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결과만 발표를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을 객관적인, 제3자적인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李憲昇 委員
아니, 평가기준하고 그것은 밝혀져야지요.
그것을 왜 발표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것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반드시 사전에 발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가능한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워낙 지역 간에 이견이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李憲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무엇이 정답이고 이런 것들을……
李憲昇 委員
정답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李憲昇 委員
아니, 평가기준하고 절차를 공개하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용역기관이 그런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것은 의견 수렴하겠다 그러는 것이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표현은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라고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해한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그 바람에 발언 기회를 빨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제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 의견을 제가 쫓아가느라고 벅찬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이 최근 주말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도까지.
제주도만 4월 10일, 9일 이틀 동안 파란색이고, 그것도 보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빨개.
‘나쁨’ ‘매우 나쁨’에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아우디니 폭스바겐이니 이 디젤 차량들 연비 조작했다 그래서 다 점검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책은 뭡니까? 그 사람들 연비 조작했는데 지금 그 차들 다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국산 디젤차도 빨리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하라 그러지 외국 자동차 회사들 장사시켜 줄 일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국토교통부에서 왜 그런 것을 조치를 안 하시나, 연비 조작됐다는 것 국민들한테 다 알려 주시고, 그러면 그런 차가 지금 현재 다 굴러다니고 있고.
그러면 그냥 다 묵인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클린디젤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젤차를 클린디젤에서 빼 버리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법안을 냈더니 산자위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다시 또 낼 겁니다, 그것.
그때 국토교통부 2차관님, 최정호 차관님께서도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이찬열 위원
이것 지금 아주 꼴이 우습다고요, 나라꼴이.
국산차들은 그 기준을 못 맞춘다 그래 갖고 전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그 사이에 연비 조작한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차들은 전부 들어와서 날개치고 팔리고 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타고 다니고 팔리고.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약 70만 대가량의 디젤차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건 저희들로서도, 국토교통부도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런 각종 경유 차량들이 주로 화물트럭 해서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의 주요 생계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해결대책에 그런 갈등 요인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찬열 위원
고민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지만 국민건강과 안전 차원,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아주 명쾌한, 좀 과감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대답이 가져올 각종 계층 간의 갈등, 저항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립철도박물관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진행 중인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의왕시에 철도 관련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왕송호수 있는 데 레일바이크도 또 만들어 갖고 아주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왜 선정을, 이렇게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고 시설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는 여기 발표해도 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뭐 세 군데까지는 압축이 됐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오송, 제천, 의왕……
이찬열 위원
제천이 아니고요, 대전 동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여러 곳에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도 또한 나름대로 철도박물관의 연고를 주장할 만한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긴 뭐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만큼 타당성이, 저는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여기 교통대학,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축제장, 거기다 레일바이크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도 정치적인 논리가 또 적용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직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찬열 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선정 과정에서 하여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실무자들이 선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이 하시겠지 뭐 실무자들한테 그런 권한 언제 주셨습니까? 하여튼 각별히 의왕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안 되면 정말 이상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위원님 지적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委員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제 아버님 상에 애틋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토위 소관 기관 여러분들께서 위로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조금 전에 우리 이헌승 위원께서 신공항 질문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과거에 인천국제공항이나 이번에 제주2공항 입지 조사․선정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그때도 지금처럼 공항의 기능․규모․성격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용역에 맡겨서 했습니까? 그때의 선정과정과 지금의 선정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관님? 그때는 공항의 성격 미리 안 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인천은 관문 공항으로 만들자고 하고 한 거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워낙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늘어나는 수요를 좀 시급히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공항입니다.
河泰慶 委員
제주2공항은 성격이 뭐였지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수요 증가 수용 아니겠습니까?
河泰慶 委員
그런데 이제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건 다 알고 그런 애로가 있는 건 다 알지요.
우리 또 정치인들이니까 더더욱 아는데, 그런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로는 성격 규정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런 사전 성격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갈등이 촉발됐고 그 갈등을 우리가 미리 성격 규정을 못 하니까 결국은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 맡기자……
河泰慶 委員
어느 정도 포괄적인 범위라도,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례가 돼서 계속 어떤 용역이 나오더라도 이견이 있으면 정부가 휘둘리고,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정치적 성격이다라고 비치잖아요.
그리고 5월 말 전문가자문회의가 있습니까, 신공항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여기에 누가 참여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용역기관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전문가, 지역전문가들께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
河泰慶 委員
이미 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받을 예정이랍니다.
河泰慶 委員
그러면 아직 확정 안 됐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5월 말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잠깐만요.
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면 부산하고 경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5개 시도 다 들어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5개 시도, 전문가 몇 명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건 아직 규모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河泰慶 委員
모르고, 그다음 용역기관에서 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용역기관과 5개 시도 추천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그러면 이 전문가자문회의는 신공항 선정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객관적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그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항목으로 어떤 가중치를 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전문가들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받아서 의견을 취합해서 용역기관이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러면 성격이 용역기관이 각 시도의 입장을 취합하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河泰慶 委員
그러면 서로 뭐 토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河泰慶 委員
어떤 기대치가 전혀 없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든지, 국토부의 역할은 하나도 없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발표해 놓은 마당에 국토부가 들어가서 또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정된 결정을 내려놓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바이어스나 아니면 또 시비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河泰慶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날 부산항경쟁력강화협의회하고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으로 큰 항만은 큰 공항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부산항 인접에 신공항 건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국토교통부 물류담당 부서에서 이런 기자회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주최 측에 전화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河泰慶 委員
지금 전화한 사람 없습니까?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가 하지는 않았답니다.
河泰慶 委員
국토부에서 안 했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했다는 게 파악이 됐고요.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 정치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걱정되는 입장을 발표한 건데 이런 것까지 미세하게, 이것 뭐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국토부가 해야 될 역할을, 최소한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河泰慶 委員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이제 막바지인데, 용역기간이 6월 24일까지지요? 변동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6월 말 예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러면 용역 나오고 최종 입지 발표할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河泰慶 委員
용역 결과를 보고 입지 발표를 한다, 그냥 따른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별도 검토기간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용역 결과를 그대로 발표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河泰慶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뭐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와 미래 후손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중국․일본의 공항과 경쟁할 수 있는 초일류국가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이우현 위원님하고 이찬열 위원님이 몇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역구 입장에서나 지역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길목은 국토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고,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되고 있으므로 지방이 황폐화하고 지방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옮겨 가고, 지방의 공단은 조성해 놓고 분양을 못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은 정밀하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좀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혁신도시도 만들고 기업도시도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그래서 많이 촉진하고 거기다 재정․세제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해 왔고 과거 10여 년 죽 이렇게 그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 틀을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그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에 재건축이 잘 안 됩니다.
왜?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다가 아파트 지어야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방이 이미 경쟁력을 다 잃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철도박물관 지금 하여튼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장우 위원
대통령 공약 중에 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철도문화메카 조성이라는 대통령 공약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1905년 철도가 개통되면서 출발한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또 철도시설공단, 실질적인 철도산업의 본 역이 대전역이고 대전역 주변에 대전역 관사를 포함한 핵심시설들이 있는데, 철도박물관을 대통령 공약 문화메카 조성 부분에 넣어서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을 전국을 경쟁시켜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출혈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나는 이것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박물관 문제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찬열 위원님 말씀도 지역구는 이해가 갑니다만 수도권에 박물관까지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실질적인 본 역이, 철도산업의 수도가 대전인데 철도박물관은 적어도 철도산업 중심에다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경쟁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또 대전이라는 철도 본 역의 경쟁력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2차관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전에서 지금 서대전역 KTX 호남선 열차가 줄어서 호남과 대전이 지금 굉장히 단절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증차해야 되고요.
서대전역에서 익산까지 굴곡,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져 있는데 이것 빨리 대책 세워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호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전도 쉽게 오가지 않겠어요? 대전에서 광주나 이런 데를 가려면 익산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한 시간씩 차이가 나요.
이런 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개선시켜 주세요.
2차관님, 특히 장관님, 전문가시니까 이 문제는 잘 상의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미경 위원
오늘 사실은 마지막, 국토위 4년간 활동을 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질의 겸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토부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 오늘 발표하신 서민 주거안정 분야였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부양정책을 기조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와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노력을 해 왔어요.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데 국토부가 주거비 경감 방안에 대한 발표를 갖고 오셔서 우선 내용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부 제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 서민 주거에 맞추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동안에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못 짓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4년을 헛되이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로 18대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늦게 거의 19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 한 2년 쯤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좀 더 앞서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좀 늦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서민주거비 경감 방안은 여전히 한 템포 늦으면서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임대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든지 이 안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토론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미경 위원
국토부에서는 지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낸 안에 대해서, 그것은 여야가 합의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들도 법사위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그 전에는 찬성하다가 또 새롭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또 정부 돈이, 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많은 토론이 되었고 여야 간에 합의되었고 국토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이것 역시 서민주거 안정에 일단은 초석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토부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한 얘기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최대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꼭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는 여전히…… 이제 20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부분별 계약갱신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월차임 전환율 역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합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속히 그야말로 급물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공급해 봤자 얼마나 합니까? 공급만이 아니라 이 세입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내놓기 바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대가 시작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들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관련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운용의 투명성 제고하고 감독하는 것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사실상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글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소관을 해서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영역이 지금 법무부 영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법무부에서 다 못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미경 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물기본법 제정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힘들게 되었는데 환경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정부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영주댐 담수화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시고 5대강 사업이라고 불렀던 국가하천 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이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질책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정책을 하는 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경 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울먹거리셔서 갑자기 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좀 서운해서 그랬습니다.
이찬열 위원
박수 한 번 쳐 드리시지요.
(박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언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미경 위원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해서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언주 위원
저는 질의 이제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몇 개월째 상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동안 많이 상승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조금 둔화되어 가고 있고 아마 상승도 주로 강남권 이런 쪽에서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언주 위원
44개월째 어쨌든 계속 상승국면에 있는데요, 저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어쨌든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계속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에 비하면 월세는 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데 큰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연 주거비가 자기 소득의……
이언주 위원
아니,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상대적으로? 금리만큼 싸게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월세가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도 어차피 여력이 안 되더라도 대출을 해 가지고 전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리 부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월세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전국의 중위소득이 월 300만 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 정도 간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저금리 기조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착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동의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뉴스테이가, 이번에도 또 전세 해결한다고 의욕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2만 호 증가해서 15만 호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뉴스테이가 기본적으로 월세 부담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월세상품이잖아요, 어쨌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월세 전환을 최대한 늦추고 연착륙해야 되는 것인데, 서민들 부담을 좀 낮추려면요, 자꾸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일단 비싸고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자꾸 월세상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15만 호나 되는 것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시장에서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들이 소득계층에 맞춰 가지고 좀 부담 가능한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이고요.
뉴스테이는 본질적으로 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임대……
이언주 위원
그런데 중산층이라고 하시는데요, 84㎡ 임대료가 인천 같은 경우에 6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5만 원, 서울 위례 같은 경우는 보증금 4~5억에 월세 한 50만 원 이것이 뭐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입니다, 중상층.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커버리지가 한 소득 4분위부터 8분위까지 커버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 대상이다, 너무 비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자꾸 월세로 설계하느냐.
지금 같이 전환율을 낮춰야 되는데, 전환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왜 자꾸 월세로 공급하느냐.
몇 천 가구도 아니고 15만 호를 월세로 자꾸 공급하면 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를 부추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부인하지 못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이것이 임대 스톡(stock)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게 양이 늘어나니까 그 자체가 가격을 좀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이런 임대 토지 지원 리츠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이언주 위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월세로 정부가 임대주택을 자꾸 공급하는 이 문제, 특히 중상층 가격으로,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뉴스테이는 그런 임대주택의 일부분이고……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월세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액 월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 위원
시장이라는 것이 공공임대 저소득 취약계층하고 중산층하고 딱 잘라져 가지고 별도로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렇게 중산층에 이 비싼 월세를 자꾸 확대를 하고 월세 위주로 시장을 자꾸 부추기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월세 전환 속도를 자꾸 빠르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월세상품을 내놓는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월세상품을 우리가 그런 임대……
이언주 위원
저소득층은 모르겠어요.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뉴스테이를 갖다가 중산층 주택을 월세로 자꾸 내놓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전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월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지금 시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저금리 시대에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언주 위원
연착륙해야 된다고 아까 동의하셨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세 아파트가 그러면 계속 시장에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대부분 거스를 수 없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함진규 위원
발언권을 더 주세요, 발언권을.
발언권을 더 주고 하시라고.
이언주 위원
마지막이니까……
함진규 위원
몇 분 더 줘요, 발언권을.
마지막인데, 뭐.
이언주 위원
정부가요,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는 정책의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전월세 전환 속도를 낮추는 어떤 연착륙을 위한 정책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순되는 정책방향을 갖고 이렇게 막 진행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갈지자가 되는 거지.
그거 다시 한 번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상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억짜리 보증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다 50만 원 월세에? 누가 거기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왜 정부가 굳이 민간 건설사들한테 혜택까지 줘 가면서 합니까? 결국에는 그 민간 건설사들 건설할 수 있게, 뭔가 붐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영업을 더 도와주겠다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 다시 보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우리 이언주 위원님의 의견도 참작을, 우리가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제가 질문을 다 못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성이 ‘ㅎ’ 성이다 보니까 항상 맨 나중에 끈질긴 인내를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대 국회도 이제 마감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우리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언주 위원께서 뉴스테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정부 정책 이어받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선거기간 중에 갑자기 불려가서 뉴스테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함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각 정부마다 새로운 주거 형태의 개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또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께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일선에서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주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홍보가 되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제도 개념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함진규 위원
월세 개념으로 세계가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홍보의 부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이것이 뭔지 모르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 개념이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찾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정부에서 그때 하던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단체에서는 무조건 또 반대를 해요.
제가 불려가서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으면, 장관이 좋은 생각을 갖고 정부가 좋은 생각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일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되는 것이 기존의 주택 입주자들이 이것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시장질서가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심지어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 이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택지지구에 이것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도 얘기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요? 저희 시흥 지역에도 뉴스테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LH 사장이 여기 와 계시지만…… LH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함진규 위원
왜 얘기도 하나 안 해 줘 가지고 바보를 만들어요? 며칠 전에 다 결정된 것을 나만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한방 얻어맞았는데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해당 지역 의원…… 내가 국토위 소속인데, 4년간 있었는데 그것 좀 알려줘요.
알려주시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정리를 해서……
함진규 위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사고 발생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함진규 위원
이것이 대한항공 여객기에 188명이 타고 있었고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186명, 도합 374명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뒤로 후진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함진규 위원
의원들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후진 됩니까, 비행기? 후진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안 됩니다.
함진규 위원
앞으로만 가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백(back)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비행기가.
저는 뭐 비행기 조종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말이지요, 이것을 사고가 났는데 1시간 27분이나 되어서 문자메시지로 국토부에서도 보고를 받고 15시간이 지난 연후에 이거 조사한다고 가고 이것이 좀 우습지 않나요? 왜냐하면 무슨 사고 일어나면 다 대통령한테 또 책임 지워요.
우리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거 발표 안 해요? 사고가 뭐 날개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보고를 안 해 줍니까? 지금 내용이 조종사 이것을 다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정확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관제, 조종 등 분야별로 정밀조사……
함진규 위원
사고는 막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전철 사업, 제가 이 뉴스테이뿐만이 아니라 소사-원시 전철…… 여기 철도국장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함진규 위원
저 1분만 더 주세요.
지난번에 나하고 통화했지요, 선거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함진규 위원
저한테 그것을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물었더니 뭐라고 나한테 답변했어요? ‘부도난 것 아시지요?’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내가 선거기간 중이라 참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나한테도 보고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장관도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맞습니다.
함진규 위원
우리 소사-원시 전철을 하는데 중간에 72개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문 닫아 놓고 있어요.
선거 때 굉장히 시달렸는데……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부도가 나지요.
그거 빨리 후속조치 해야지, 그 후에 직영체제로 가든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뚫어 놓은 것을 문 닫아 놓고 그냥 몇 달 지나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지금 현대건설에서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거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요.
해당 지역 국토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년 있었던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 좀 면밀하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함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오늘 우리 함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답변이 길어지고, 좋은 의견 그리고 국토부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변재일 위원
함 씨 다음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 보여주려고 질문합니다.
철도박물관 문제, 별도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청주시 오송 지역도 여기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의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서 아마 경기도 의왕시하고 청주시 오송 지역이 최상급 등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오송 같은 경우에는 KTX 분기역도 될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지금 2474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완공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철도박물관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속주행시험동, 분석동, 충돌시험동 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기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디에다 위치하는 것이 철도박물관에, 사람들도 박물관에 많이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권-경상도․경상북도, 일반적으로 동서 간에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있는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시자가 함께 중부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갖다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중부권의 동서 간을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포함된 지역이 중부권에 있으면서도 대부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들어서면서 지난번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제대로 나와서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테이 문제입니다.
뉴스테이가 어떻게 본다면 임대주택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서민대책과 함께 중산층에 대한 대책으로 뉴스테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이 수익성 위주나 어떤 이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발 수요라든지 임대주택 수요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도청소재지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광역시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 도시와 광역시가 균형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광역시 중심으로만 계속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뉴스테이 전략도 그런 파트까지 좀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동안……
변재일 위원
다음에 또 볼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하신 지역 관심 사업 앞으로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듣고 충분히 알고 있어 가지고 타당성과 또 지역적 합리성, 재원 제약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에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청소재지라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장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우려도 있으니까 시간 넣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12월 25일,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하산 인사는 국민들께 큰 부담이 되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된다.
”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생각이 같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장 김동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위원장 김동철
그런데 그런 대통령께서 취임 후 2년 동안 318명을 낙하산 인사로 보내셨어요.
같은 기간―2년 동안입니다―이명박 정부 때 245명보다도 29. 8%나 많아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 경제가 위기라는 것도 경제 실패 이전에 저는 인사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했던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임기 3년 동안에 3조 1590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어요.
산업은행 행장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국토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국제공항, 오늘 사장 나오셨지만 지난 11년 동안 서비스 세계 1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제가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 공항들은 말이지요 중국 15조 5000억을 들여서 북경 제2공항을 짓고 있고, 일본도 나리타 공항을 경유 공항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창이 공항에 지금 22억 달러를 투자해서 제4터미널을 신설하고 있고…… 그런데 인천공항이 전체 이용객은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 외국인 이용객이 6%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환승 승객 비중이 지금 주요 허브 공항 20% 대보다도 훨씬 낮은 13. 6%에 불과해요.
저는 언제든지 이런 인천공항의 지위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 지금까지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위원장 김동철
인천공항이 99년에 설립이 됐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장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사장이 무려 세 번이나 바뀌고 경영 공백이 12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나머지 사장들, 공항공사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공항공사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최연혜 사장도 마찬가지이지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까지 한 분이 결국은 총선에 나가서 당선됐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마는 결국 장관께서 제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산하기관장은 장관께서 제청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행히 LH공사 사장이나 또 철도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적임자를 잘 제청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전 부처 장관들이 정말 이런 낙하산 인사,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사장 또 그만뒀잖아요, 임기 6개월 남겨 두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장 김동철
혹시라도 저는 이번 총선의 낙선자나 공천 탈락자들을 또 낙하산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인사로 인해서 결국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이지요.
결국은 그것이 부실․방만 경영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국토부 산하기관장 장관께서 제청권 행사하실 때 특별히 이 점 좀 유념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서 경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야 두 분 간사님들로부터 한 말씀씩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태원 간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오늘 아마 19대 우리 상임위원회 마무리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말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상임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정성호 간사님,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모범적인 그런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 그리고 공공기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고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민생의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그동안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또 입법조사관님들 또 각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시는 우리 보좌진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인연을 가졌던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같은 취지입니다.
오늘로서 19대 상임위 활동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국토위 간사 맡아서 활동했었는데 간사 직무에서 해제돼 갖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서운합니다.
간사로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면서 생산적인, 일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위원장께서 갑자기 유고돼 갖고 6개월 동안 제가 또 직무대행까지 맡아 갖고 국정감사도 해 보고 예산안 처리 또 우리 장관님 청문회까지 맡는 그런 중요한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위가 일부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1등이고 가결률도 또 최상위, 2, 3위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우리 상임위가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 또 이런 위원회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협상 파트너였고 또 원만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늘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김태원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 또 입법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돼 갖고 제가 굉장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총선 끝나고 나니까 저희 상임위원회가 생존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태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이 민생 제일, 국리민복 이런 관점에 입각해 갖고 정쟁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법안 처리 또 안건 처리에 협력한 그런 결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있었음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저희가 법안 처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검토보고서 쓰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김수흥 수석 또 우리 입법조사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속기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 법안소위를 많이 해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토위 2년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정리하자면 저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주거와 복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 교통물류, 산업단지․국토 개발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역시 서민 주거 안정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라든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서민 주거 복지 문제, 주거 안정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주거 안정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님이나 국토부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과 철학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일을.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한 국가, 정말 이런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심화돼 갖고 어떤 극단에 이르게 되면 그 사회 체제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국토부 관계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 좀 더 당부를 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협조해 주신 우리 김태원 간사님 또 많은 지도 해 주신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 여야 위원님들, 특히 우리 장관을 비롯한 우리 산하기관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토위 2년 동안 맺었던 인연이 끝나지 않고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철
두 분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성호 간사께서 위원장이 할 말까지 다 해 주셨어요.
아마 20대 국회에서 위원장 맡으실 것으로 아는데, 아마 위원장 연습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짧게 재임하면서 존경하는 김태원 간사님과 정성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위원장 소임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는 정성호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9대 국회에서 1012건의 법률안을 처리해서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한 위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두 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한 동료로서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서로 소통하고 의견 교환하면서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빌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청장과 차관, 산하기관장들께서도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청장,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