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9th session 1th sitting

기획재정위원회

January 11, 2016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여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사청문회

(10시14분)
위원장 정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한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책임성과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28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 중계방송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는 오늘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고 KBS․SBS․MBC의 경우 오전 청문회 과정을 녹화하여 각각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오후 12시 45분에서 2시까지, 오후 1시 10분에서 2시 10분까지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1월 11일공직후보자 유일호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존경하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재정․세제를 아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메르스 충격을 딛고 이겨낸 결과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저유가 등으로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속도 및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핵실험, 중국증시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 보면 추경효과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그간 우리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인구가 내년부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엄중한 구조적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애써 되살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 성장궤도로 진입하고 강건한 체질로 새로 태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교육․금융 개혁의 강도도 높여서 개혁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과 실천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도려낸 우리 경제의 환부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와 향후 통일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신산업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해외로 뻗어 나가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통해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리스크에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 디딤돌,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력 회복에 힘쓰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조금 등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 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3종 세트의 정비 등 대외건전성의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재정․세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 항상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한국경제의 저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금 눈앞의 어려움은 훗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씩, 2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격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관영 위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와 기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단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바탕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후보자께서 대선과정에서도 개입을 하셨고 정책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당선자 시절의 비서실장으로 일도 하셔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세우는 데 상당히 깊은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대선 때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정책형성 과정에 많은 참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대선 공약에 경제민주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시 대선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경제민주화에 관한 많은 공약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집권 후에 20개 국정과제를 내놓았고요.
그중에 13개는 이미 입법이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7개의 입법은 추진 중인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정부의 평가와는 다르게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이 평가하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부의 실천 정도는 지금 대단히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 274명에 대해서 올해 1월 3일 자 내일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경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부정적인 답변이 78. 2%에 달할 정도로 지금 박근혜정부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마 설문은 경제민주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만을 좁혀서 본다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대폭 줄었다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좀 감소한다든가 이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3년간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국민들의 체감과는 괴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저희가 내세운 공약을 정말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고 또 대외경제 환경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매우 불리한 것도 또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김관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또 저희가 입법을 하고자 한 것이 입법이 안 된 것도 요인이 아닌가……
김관영 위원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돼서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임 최경환 장관 때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에 관해서 정부의 설득 노력 이게 후보자가 볼 때는 그동안 잘돼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 부총리가 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유의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나 여러 석상에서 이 입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발언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입법이 제대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저해요인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께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委員
유일호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金光琳 委員
서울 송파에서의 안전한 3선 의원 길을 포기하시고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늘까지가 청문 채택해야 될 의무기한입니다.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답을 해 주셔서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런데 후보자님에 대해서 딱 발표 나고 언론에서 평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통 대화론자’, ‘부총리 정치인 유일호…… 국회 소통카드’, ‘박의 선택…… 정책․실물․정무 3박자’, 그다음부터는 조금 비판적인데 ‘장관 떠났다가 60일 만에 부총리 컴백’, ‘순둥이’, ‘백면서생’, ‘수비수 관리자’, ‘과다한 욕심 대신 정책 우선순위 정해라’, ‘최경환 따라 하기로 경제 살릴 자신이 있나’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보시면서 밑 부분에 후보자님의 돌파력․추진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여러 면으로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여튼 성실하게 필요할 때는 추진을 하고 ‘돌파’라는 표현을 꼭 쓸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라는 것은 무슨 돌파를 하자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소통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내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예, 후보자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조언을 제가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후보자님의 정책․실물․정무 3박자의 순기능이 나타나는 그런 장관직 수행을 기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이노믹스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차별해야 된다, 구조개혁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사실 초이노믹스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마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른바 2기 경제팀이 특별히 무슨 아주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제가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마치 무슨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으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金光琳 委員
잘못 비친 거지요? 제가 부총리후보자님을 30년 가까이 옆에서 봤는데 정책, 실물 그리고 정무 3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자면 축구로 말하면 국무위원들 간에 볼 배급 잘하고 그리고 봐서 슈팅 찬스가 생기면 돌파의지도 보이고, 예를 들면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선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사실 정책, 실물, 정무를 다 구비하신 김광림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드필더로서 필요하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조율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격에도 가담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비에 가담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다음 SOC 농림 쪽의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이 책에서 급하지 않은 SOC 투자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국토부장관님 재직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SOC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은 그렇게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金光琳 委員
그림을 한번 봅시다.
SOC를 줄이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1위, 국토 3위, 철도 6위, G20입니다.
그런데 보면 L자로 돼 있지 오른쪽 위는 텅 비어 있어요.
그다음 그림 봅시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그림 봅시다.
현재 고속도로가 조금 선이 그어 갑니다마는 U자,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태백산 오른쪽은 비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SOC 투자를 줄여서라도’라고 한 것은 SOC 투자에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줄이자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낙후된 부분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곳은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발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위험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1166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의 뇌관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총체적으로 수출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 총체적인 위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보면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1년간을 버텨 오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총체적 경제위기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희는 아직 그렇게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외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녹록지 않은 것은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철저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장관의 경제 인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성장 복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나친 낙관주의랄지 또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장관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임해야지 막연한 낙관론, 최경환 전임 장관 따라하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의 지적이고 언론의 지적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막연한 낙관론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다음에 부총리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한 가지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대림아파트를 1982년 2월에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대학을 갓 졸업한 유학생 시절이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다면 대학을 갓 졸업한 유학생 부부가 부모랄지 어떤 외부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 가격으로 보니까 평당 분양가 105만 원 해서 전체 분양가가 2500만 원이거든요.
82년도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큰돈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김영록 위원
증여를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아버지께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선친께서.
김영록 위원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는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증여세 납부했다면 납부했다는 증명을 해 줘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희도 그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분명히 증여세까지 다 납부했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영록 위원
1982년도니까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국세청 자료에 증여세 납부 관련 자료가 안 나온다 이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게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정말 국회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납세정보에 관한 것은 또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서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세청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증여세를 납부했습니까, 납부했다고 들었습니까, 납부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납부했다고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확언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다면 증명을 해서 납부했던 것을 내 줘야지요.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납부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우기면, 지금 청문회 와서 그렇게 우기는 게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우기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찾을……
김영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거부를 하면서 말로만 한 것을 믿어 달라 이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절대 거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그때 지난번 국토부장관 청문회 때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것이고, 다시 한 번 국세청에라도 그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김태흠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김태흠 위원
중요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경제부총리로서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위기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하라든가 증시 폭락 등 금융불안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결합됐을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정부가 기재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단 이른바 G2 리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중국의 성장률 하락 이 문제를 재계가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위험성들이 지금 당장 어떤 커다란 영향을 우리 경제에 주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아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흠 위원
대내적인 위기 요인 이 부분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내적으로는 재정․소비․고용․인구․정책 등 5대 절벽에 직면해 있는데 다행히도 대통령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통해서 내수회복을 강조하고 계시던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재부에서 이 모든 사업들의, SOC 사업 같은 경우 총액사업비 협의가 늦어져서 예산이 이미 전해에 결정이 됐는데도 그다음 해 10월, 11월까지 총액사업비가 결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태흠 위원
농사를 짓는 데도 좋은 씨앗을 뿌리면 뭐 하겠습니까? 토양을 개선해 줘야지.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환경을 바꿔 주고 여건을 바꿔 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알겠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노동개혁 법안 처리로 생기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만 15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예측이고요.
또 기간제 사용 이것은 아시다시피 70만 명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흠 위원
서비스발전 기본법 문제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어느 연구기관의, 아마 KDI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편차가 조금 큽니다.
그러나 하여튼 15만 개에서 69만 그 사이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효과라고 추정이 됩니다.
김태흠 위원
부총리로 취임하시면 노동개혁 법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와 소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여기 위원회도 오고 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법안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재부장관에 취임을 하시면서 경제정책과 재정․세제를 아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이전에 기관장을 맡으셨던 게 언제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조세연구원의 원장을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3년 동안 조세연구원장을 맡으신 것이 국회의원이 되시기 이전에 맡았던 최고의 공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유일한 공직이고 행정……
김현미 위원
유일한 공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유일한 행정경험입니다.
김현미 위원
유일한 행정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조세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기억하기는 1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58억 원 정도였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처음에, 첫해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때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부 사업으로서 가장 큰 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대개 그것은 연구사업이고요.
또 그 당시 아마 데이터 이런 것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김현미 위원
조세재정정보 DB 구축사업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예.
그런 것도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김현미 위원
제외하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정보통신부였던가요, 그 당시에 하여튼 거기에서 확보한 게 십몇억 아니었나……
김현미 위원
49억 원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아마……
김현미 위원
당시 조세연구원의 예산과 거의 비슷한 액수의 사업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아마도……
김현미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무슨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낸 것으로 하고요.
물론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이른바 정보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용 증진, 결과적으로는 임시직이 되겠습니다만 고용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많은 일을…… 그때 수작업이 많고 해서 많은 고용을 이룬……
김현미 위원
후보자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원래 6만 페이지의 분량의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한 7000페이지 정도 구축하고 사실 일종의 빈 깡통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종결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때 후보자는 어떤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특별히…… 이미 감사원 감사할 때는 제가 원장을 관둔 이후고 특별한 처분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이후에 국무조정실로부터 엄중 주의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무조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띄워 드려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거 감사를 굉장히 크게 받았다는 거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엄중……
김현미 위원
‘국무조정실장은 위 조세재정정보화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한국조세연구원장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예.
그것은 그러니까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후임 원장에게 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현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제가 그 책임을……
김현미 위원
아니고요.
유일호 후보자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것이 후보자께서 2001년 공직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까지 공직을 맡지 못했던 데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조세연구원 산하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 전산실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전산실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다 배제된 채 새로운 TF를 구성해서 했지요? 이 3명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배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TF는 구성이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김현미 위원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F 3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팀장은 현진권, 당시 이 사람도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팀원으로서 기획을 주도한 이상렬, 이 사람은 감사원 감사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사직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제가……
김현미 위원
조세연구원장의 다른 서류에 있는 직인과 발송인을 오려서 허위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현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책임자 최승희, 이 사람은 뇌물수수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깡통이 됐고 이 사업을 책임졌던 세 사람 전부 다 이런 사법적 절차 내지는 조치나 또는 이런 사직, 이런 걸 당했는데, 후보자께서는 단 한 번 맡았던 공직에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도 못했고 1년 예산과 맞먹는 사업을 깡통사업으로 만들고 끝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런 점이 후보자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야 하는 엄중한 이런 자리의 책임자로서 조직 장악력과 국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유일호 후보자, 오랜 동안 경제학계 동료이고 또 국회 들어와서도 같이 정책활동을 했던 분으로서 이렇게 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나성린 위원
오늘 저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후보자의 인지 정도와 또 어떻게 추진할까를 질문하겠는데요.
아직 표가 안 떴네.
표를 띄워 주세요.
그 전에 우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중에 상세히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 연초에 연말정산 파동 있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올해는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는 올해는 그와 같은 이른바, 참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것은 없도록 준비를 해 왔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어도 사전준비가 잘 안 되거나 홍보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큰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말정산 파동은 사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이것은 또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요? 박근혜정부에서는 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소득공제라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고소득층에 조금 더 유리하고 세액공제로 세액 전체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것, 그래서 그것과 함께 세수는 유지를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요, 시간관계상 제가 이어가겠는데…… 세수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부자들한테 좀 더 걷고 저소득층에 덜 걷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목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해서 발생했는데 그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홍보를 잘했으면 그렇게 파동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당연히 저희가 그때 참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물론 그 당시 사전준비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알려 드릴 때 이것의 취지와 이 결과를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 장관 취임하면 보통 1~2년 하는데 장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1%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지금 ‘이것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 단기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3. 1%의 목표를 내걸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이게 사실은 노동개혁 5법이나 경제활성화법이 다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세운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장관의 역할은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할 자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최선을 다하고, 야당 위원님들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자더라도 이것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셔야지,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3. 1% 달성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기관들도 이미 2%로 조정했고, 해외 IB들은 2% 초반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중반기 가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올해 예산을 사실은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팽창예산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선거가 있는 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기재부가 고집을 피워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나중에, 정말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되면 추경편성의 필요성도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물론 사실 어렵고 또 예측치가 어떤 기관은 매우 낮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노력하면 3. 1% 달성할 수 있다.
또 물론 그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안 통과도 잘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아주 대단히 확장적인 기조와는 좀 다르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경을 안 하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사실 없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10년 동안 150조를 넣었습니다마는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 투입만 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정 투입도 필요하고요.
좀 더 구조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생각하시는 것이 우선 만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데 만혼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주거 문제하고 교육 부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내야 된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구 정책에서도 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광온 위원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 문제, 지금 보육 대란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들 그리고 새누리당 또 박근혜 후보의 공약서, 공약집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 달라, TV 토론회에서 한 말씀이고요.
태어나서 5살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 대선공약집 272페이지.
5살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박근혜 후보 선거공보 9페이지.
국가책임 보육체제 구축하고 5살까지 무상보육 실시하겠다, 박근혜 후보 선거공약서 4페이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당선 후 처음 가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누리과정을 왜 지방의 책임으로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마는……
박광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누리과정이 현재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약속의 미실천 여부를 떠나서 현재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이 약속을 지킬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무상보육은 사실 교육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이미 이것은 2011년 말과 2012년에 정부에 의해서 천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2014년까지는―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교육에 편입됐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신데요.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게 교육부 소관이냐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아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 말씀은 누리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그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억지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플러스 보육입니다.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이때 국가라 하는 것은 광범위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도 당연히 국가의 한 축이라고 생각…… 이때 말씀드리는 국가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은 ‘누리과정도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는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정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보육의 일부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2011년, 2012년 초에 교육으로 해서 지방 교육이 담당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5년 전, 6년 전에 천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4년 전, 5년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광온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분명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명확하게,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고 약속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유일호 후보자님 축하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구조개혁이 지연된 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아까 어느 분은 또 야당 위원님들 집 앞에서 드러눕든지 하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로서도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법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또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물론 야당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거를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것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나머지 6대 과제가 있는데 우리 1차,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났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채를 한 5000억 이상 감축시켰다든지 또 복리후생비를 한 2000억 이상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앞으로 3차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공기관에 관련되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자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2단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큰 방향은 잘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까지의 성과, 이번 2차의 성과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공공기관 개혁은 아마도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위원
다음, 한계기업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한계기업 테스트를 해 보니까 한 54개가 되고 전체 여신 규모로 따져 보면 한 19조, 한 20조 정도 됩니다.
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한계기업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항상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단 중심으로 하는 것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라는 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부실기업은 아마 채권단 중심으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봤지만 국민경제적 영향이 매우 큰 그런 경기민감업종은 과연 채권단 위주, 이렇게만 놔둘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정부 내 협의체를 좀 더 가동해서라도 구조조정…… 그런 특정한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촉법이 지난번에 일몰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법적근거도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채권금융단 자율로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 맺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그러니까 구조적 리스크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촉법이 재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성장률이 지금 3. 1%이고 잠재성장률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잠재성장률은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유일호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저 2년 동안 저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가계부채의 문제, 법인세 정상화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물어 왔습니다마는 그 답은 역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총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아까 경제민주화에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전임 최경환 부총리와 인식을 같이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최경환 부총리와 인식을 같이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박범계 위원
짤막하게 대답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걱정은 해야 됩니다.
박범계 위원
걱정은 해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박범계 위원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특히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20조를 넘나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사내유보금은 그것 자체가 그대로 현금으로 쌓아 놓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은……
박범계 위원
현금성 자산도 있고요, 유동성자산도 있고 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칠백몇조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모두 다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비슷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나 전임……
박범계 위원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법인세도 지금 단계에서는 인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같은 인식이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
보도 내용을 보면 알거지가 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 표현을 그렇게……
박범계 위원
연대보증 문제지요.
아내의 연대보증 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잠깐, 표현이 ‘알거지’는 좀……
박범계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범계 위원
제가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아프게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범계 위원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많은 재판을 했는데요.
연대보증 문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재판과 관련되어서 또는 빚 독촉과 관련되어서 고통을 안 당해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경제부총리후보자께서, 그 부인께서 연대보증 문제로 집도 일부 날리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알거지도 됐고, 연대보증의 피해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대보증을 선 이유가 창업과 관련되어서 연대보증을 섰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연대보증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사라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폐지가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폐지가 됐지요.
그러나 아직 기업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 관련해서는 아직 잔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범계 위원
이 부분까지도 폐지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한번……
박범계 위원
본인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신, 정말 생생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고 법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박범계 위원
지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 문제로 해결하는 것을 이제 기보와 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보, 신보가 보증을 해서 대출받았습니다마는 기보, 신보가 원금을 갚지 못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대신 갚아 주고.
매 마찬가지예요.
2단계라는 단계를 밟을 뿐이지 보증 서 가지고 원금 갚아 주고 구상받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법원에 가면 기보, 신보가 보증채무자, 주채무자 상대로 하는 소송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고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대보증을 폐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는 것은 좋지만 청년실업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중소기업청에 불과 한 2개 과 정도 그러한 지원을 하는 창업지원과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벤처지원청 같은…… 정말로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경제를 살려 보겠다 한다면, 중소기업을 살려 보겠다 한다면,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중소기업청 정도가 아니라 벤처기업만을 오로지 지원하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지금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엔젤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조직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긍정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벤처 창업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박맹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3선 도전을 포기하고 참으로 할 일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시고자 하는데, 어쨌거나 가시는 길에 보람과 큰 성공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박맹우 위원
많은 것 중에 우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그 분야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한다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관세법 개정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근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면세권 사업 조정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런데 막상 해 보니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예를 들면 5년 뒤를 모르는데 누가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냐, 새로 신규 진입하는 측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5년 단위로 함으로써 고용 불안이 나타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현재 보면 롯데 같은 경우에도 한 1300여 명이 지금 실직 위기에 있고 워커힐도 한 8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 일단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등록제로 해야 된다, 또 일반 시내에도 발급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몇 가지 부작용을 냈다는 인식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간이라든가 또 이른바 소규모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 즉시 해 주는, 일본식의 면세점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서 그 개선안을 검토해 보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한번, 7월까지……
박맹우 위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법령을 손발을 묶어서 스스로 작아지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맹우 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GDP 대비 부채가 한 40%라서 큰 걱정이 없다, 그것도 OECD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낮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저기에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OECD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공공기관 부채를 다 포함해 보니까 OECD 기준인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맹우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가 않다.
예를 들면 장기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또 재정적자는 고착화가 되고 있고 의무지출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지비용은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서 정말 자꾸 더 급격히 늘어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 전통…… 보수적인 심의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침 정도로도 안 된다.
어느 선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준칙이라고 할까, 법률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페이고 원칙 같은 것을 좀 확대……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 같은 것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준칙의 도입도 예를 들면 재량적인 지출에 대해서 한다든가……
박맹우 위원
법률적으로 제도를 가져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법률적인 개정 사항도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것 한번 꼭 검토해 봅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비상사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아주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른바 IMF 경제위기라고 하는 때나 2008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럼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전임 경제부총리셨던 분의 말씀을 더하자면 이것이 지금은 이른바 만성병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위기라 하면 아까 말씀한 IMF 위기 같은 것을……
박영선 위원
아직 위기는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아직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녹록지 않다 이렇게……
박영선 위원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시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영선 위원
만성병의 초기 단계다, 그러면 이 만성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누가 만들었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또 대외 여건도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대외 여건은 MB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나 매번 대외 여건을 얘기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위원
예.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당연히 대비해야 됩니다.
박영선 위원
당연히 대비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영선 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건데요.
MB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실패가 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협박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은 저희가 박근혜정부라든가 또는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협박적인 정책을 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박영선 위원
대외의 여건을 핑계 삼아서 국내 정책의 실패를 덮어 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도의 외환위기는―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만―그것은 정말 실체가 있는 위기였고요, 그것에 대해……
박영선 위원
실체가 있었지만 참여정부 때 그렇게 긴축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참여정부의 긴축정책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박영선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참여정부가 또 채무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참여정부의 채무와 MB 정부ㆍ박근혜정부의 채무를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비교라는 것보다도 긴축만으로 성공……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아마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양호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양호했고 그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MB 정부는 참여정부가 국가 부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부채공화국을 공격해서 결국은 집권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사실 국가를 거덜 내고 있다는 표현을 써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판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MB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편중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특혜 편중현상 그리고 인사 편중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벌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인사 편중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내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박영선 위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요즘은, 혹시 예산실을 말씀하시는지……
박영선 위원
그렇지요, 예산실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오히려 요즘은 예산실이 인기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예산실인데요, 예산실의 지역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이 11명, 대전․충청이 2명, 대구․경북이 5명, 부산․경남 2명, 전북 0명, 광주 2명, 강원․제주 2명입니다.
결국 영남권 출신 7명이 호남권 출신의 3. 5배에 달하고 있고요,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편중 인사 부총리 되시면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게 아마 과장급 이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영선 위원
지금까지 매번 예산실은 TK, 대구․경북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도 지금까지 인사를 아마 능력에 따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국가 예산 중에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인사가 있으실 텐데 이거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능력이 우선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지역적인 문제도 아주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능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일반적으로 지역균형을 위한 것도 인사에 있어서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부총리님, 지금 이 내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들 있었습니다마는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로에 선 우리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 또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몇몇 위원들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장기 저성장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게 바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뒤에 한번 보시지요.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성장률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정부에서 3. 1%, 아까 보니까 부총리 내정자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하시더구먼요.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굉장히 낮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5년 단위로 보게 되면 죽 저런 식으로 비교적 3%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해 오다가 2016년 이후는―KDI 전망입니다만―앞으로 거의 1%대로 낮아질 수 있다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자, 이런 시점에서요…… 부총리후보자님, 앞으로 이것을 맡으시면서, 내정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의 자질 측면에서 어떤 자질이 가장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반적으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안목과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논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키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드린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정말 저 하락 방향의 화살표를 다시 돌려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부총리님, 아까 대개 목표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 모두의 말씀 속에 있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자질,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거기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의 구사, 그렇지요? 조정 능력의 발휘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과 배분 그리고 경제주체 상호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협조 능력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금년도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컨틴전시 플랜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갖다가 대개 이어받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구조개혁이라든지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최 부총리님이 해 온 노력이 최선의 노력이었는지, 혹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래서 일부 성과를 본 것도 있고, 아마 최 부총리 재임하시던 1년 반 동안에 모든 것의 성과를 볼 수는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법안이라든가……
박명재 위원
그 부족한 점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유일호 후보자께서는 어떤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정부의 기조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정말 그런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에서의 노력을 지난 경제팀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박명재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에 우선, 제일 먼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안의 통과라든가……
박명재 위원
부총리후보자님, 잠시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죄송합니다.
박명재 위원
여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 대응 태세 이런 데 대해서 이 기회에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경제 주체의 중요한 노동개혁의 대상자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야당 위원님들께 무슨 요청을 한다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이 2개의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또 노동개혁 5대 법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동개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근로자들께 무슨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부총리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상식도 풍부하시고 정보도 많으시고 학식도 높으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신계륜 위원
전문가시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9일 자 머니투데이에 보면 부총리께서는 부총리 인맥에 대해서 ‘들어 본 적도 없는 부총리설에 당황하다’, 지금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2015년……
신계륜 위원
예, 2015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신계륜 위원
‘지금도 왕성히 활동한 지역구 출마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그때는 부총리를 맡을 뜻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거나 또는 그런 설에 대해서 자신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유일호 장관께서는 부총리를 맡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대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아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나는 부총리로서 지금 정부의 현시점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의 소신은 무엇이고 지금 경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총리가 되었다 이런 각오나 특별한 어떤 결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접으면서까지 나온 이유는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당연히 다가오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의 생각이 우리 경제가 이 정부의 임기 내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야말로 이른바 선진국의 대열에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제가 기왕 임명이 되었으니 그동안 배운 것을 정말 그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물론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 수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펴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극단적 대립과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경제개혁 등 노동 관계 5개 법안들도 노동계에서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민주노총은 아예 참석도 않고 있고 한국노총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자체가 일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의 체제를 강화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에게 총체적으로 해고라는 사태를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 다른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대립된 지점을 놓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라고 했을 때, 올 1월 달에 경제수석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제일 먼저 성과를 경제민주화를 실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몇 가지 입법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나 기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맞지 않은 평가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공약까지도 파기하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정부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로 임명된 부총리가 이 양면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통일시키면서 국민의 단합과 통일을 이루어 내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지적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저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적어도 일정 부분 그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동 관련 개혁에 있어서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무슨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법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신계륜 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조정 자체가 갖고 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노동법과 달리……
신계륜 위원
일정하게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생긴 문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구조조정은 곧 해고의 증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 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심재철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5%인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금리의 수준에 관해서는 부총리가, 제가 부총리후보자로서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12조 원의 슈퍼 추경이 편성됐는데 올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상황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정책이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이렇다면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보다는 대규모 국유지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를 조금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른바 대규모 국책사업이랄까 이런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선 거시경제 전문가인데 경제활성화 방안을 거시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도심 재생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심재철 위원
도심 재생 프로그램을 전 국토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국토 재생 프로그램 또는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유지 재생이라는 게 일단 조금은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국토 전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유지 재생 방안으로 저하고 기재부가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경기남부법무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들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약 16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8년에서 10년.
그러니까 1년에 2조 원 이상 민간 자금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일자리가 5만 7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와 같은, 그 숫자를 정확히 그렇다고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한 민간 투자가 들어올 것은 확실합니다.
심재철 위원
안양교도소는 54년 전에 시흥군 시흥읍 시절에 허허벌판 외곽에 만들어졌는데 그안에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는 도심 한복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이 안양뿐만 아니라 부산이랄지 대전에서도 이전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이런 이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항구적인 입지가 될 수 있는 입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현재 경기남부법무타운이 예정된 위치가 이런 민원 발생 소지도 적고 8차선 도로로 삼각형으로 아예 단절돼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위치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토 재생 프로그램 또는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역 부근에 탄약부대가 있는데 그 탄약부대를 지하화하면 약 100만 평 정도의 국유지 개발 가능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자금도 9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심재철 위원
마찬가지로 수원공군비행장을 이전을 하게 되면 약 160만 평의 국유지 개발 가능 공간이 나오고 약 18조 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민간 자금이 주택사업 등에 투입이 되겠지요.
이것도 역시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공군비행장의 이전 문제는 사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더……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 국토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되려면 이른바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또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리나 재정 확대 정책보다는 대규모 국유지 개발 사업에 초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맞추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떨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또 적당한 사업에 그 내역이 맞는가를 보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유일호 부총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직 취임이……
오제세 위원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오제세 위원
이 정부가 무상보육, 기초연금을 통한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첫째, 증세 없는 재정 운용을 통해서 정부 재정적자를 연 33조씩이나 늘려서 5년간 167조가 늘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저금리에 의존해서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무려 2015년에는 1년에 100조 가까운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 반 동안에 가계부채가 200조가 증가했고 앞으로 2년 동안 150조 정도가 더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1160조에서 아마 1300조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채 의존, 정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에 의존하는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부담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리화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의료비가 4배나 비쌉니다.
의료산업의 영리화는 국민의 의료비 폭증,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야당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4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4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 막대한 4조 원의 예산은 국세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교육감에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맨 마지막에 누리과정은 이것이 이미 법상으로도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2014년, 2015년 다 지방에서 또 했던 것이고요,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 예산만큼은 이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제세 위원
법에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교육청에서 하도록, 왜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에게 그것을 미루어 놓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단 누리과정이 다 교육과정이다라는 기본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제세 위원
여하튼 간에 그 문제가 중앙정부가 공약을 한 사항이고 당연히 중앙정부가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지방정부와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담뱃값 인상할 때는 그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민건강, 흡연, 끊은 사람이 별로 없지요? 별로 효과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많습니다.
오제세 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 정책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것 담뱃값 도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증세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뭐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적어도 이것이 판매량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게 한 24%쯤, 23. 7%인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이만우 위원
저는 우리 후보자님과 지난 30년 동안 같은 경제학회에서 쭉 알고 지내 왔는데요, 아마 이번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산적한 현안 문제도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중국 경제의 그런 경착륙 가능성의 증가, 또 우리는 내수가 계속 부진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올해도 정부가 예측한 3% 초반대의 성장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성장을 복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정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금융정책이 더욱더 긴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한은과의 공조 방안이라든지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더욱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을 해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과 금융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아마 지금 재정정책에 어떤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정책은, 특히 금리에 관한 것은 한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은과의 의견교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만나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금리정책에 대한 전적인 독립적인 결정권이 한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다만 서로 간에 우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기회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 위원
저는 정례적으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과거에는 부총리하고 한은총재가 만나기만 하면 좀 시각을 달리해서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셔 가지고 제도화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3%대 중반까지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EU 같은 데는 양적 완화 정책을 변경할 의도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리정책의 중장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하반기 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의 압력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 같은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통화 스와프 같은 것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한 3600억 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3600억 불 좀 넘습니다.
이만우 위원
외채는 얼마 됩니까? 외채가 그 이상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외채가 그 이상이……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이만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외채 한 4400억 불, 그렇지요? 중장기, 단기 다 합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것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수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이만우 위원
예, 그래서 상당 수준 외채도 있고 또 외국인 보유 주식도 한 4000억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이만우 위원
또 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외화 유출이 아주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일본과 같은 통화 스와프를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마지막 말씀하신 것부터 한다면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같은 것을 확대…… 일본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볼만한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 금리가 점진적으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다 다릅니다마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것이 저희 경제에 즉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금리정책은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금통위, 한은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양자 간의 협의, 인식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기획재정부 내에 거시경제자문팀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우 위원
옛날에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것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후보자님도 재정학자 출신이고 또 경제수석도 재정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조금……
위원장대리 윤호중
정리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좀 전문성이 약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내 그런 거시경제자문팀 활용을 해서 좀 소통을 늘려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문관도 거시금융 전문가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중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위원
정의당 박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임명 축하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감사합니다.
박원석 위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질문이 오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시기에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원석 위원
2005년에 서울 행당동에 소재한 한신아파트를 5억 9900만 원에 구입을 하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신고할 때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써서 4억 800만 원으로 신고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 결과적으로 하여튼 다운계약서에 의해서 지방세를 적게 낸 결과는 맞습니다.
박원석 위원
제가 2005년 해당 아파트 구입 시점의 취득세 신고서 사본하고, 2014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하셨는데 매각할 당시에 후보자께서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두 개를 대조해 봤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구입 당시의 취득세 신고서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이른바……
박원석 위원
매매가격이 4억 800만 원짜리 계약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원석 위원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5억 99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첨부를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위원
동일한 날짜에 작성이 됐고 후보자의 도장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원석 위원
결국에는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아파트를 살 때는 4억 8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취득세를 포탈하고 그 아파트를 팔 때는 ‘원래 5억 99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다른 계약서를 내밀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낸 겁니다.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해명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참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은 법무사에게 맡겨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저것이 바로 다운계약서의 전형이고요 이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는 것만으로 제가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잘못된 관행입니다.
박원석 위원
이번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 지방세법 111조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관행이었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박원석 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시지요.
지방세법 111조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원석 위원
그런데 후보자는 아파트를 5억 9900만 원의 가액에 취득했으면서 이걸 4억 800만 원이라고 1억 9100만 원이나 축소 신고를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취득세 382만 원, 등록세 286만 원, 지방교육세 57만 원, 농특세 57만 원, 총 합쳐서 726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여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940만 원까지 포함하면 1666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원석 위원
지금 경제부총리는 조세정책뿐만 아니고 조세행정까지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위원
국민들한테 어떻게 성실하게 세금 내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이 부분이 그야말로 취득가액이라는 것이 그 당시 문제의 관행입니다.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이 관행이고 그것을 이른바 관인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됐다는 게 아니고……
박원석 위원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위원
이 건과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몇 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5년 맞습니다.
박원석 위원
아니지요.
현행 지방세법 38조 1항 1호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요, 38조 5항에는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이나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합니다.
국세청이 2010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계약서는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원석 위원
그러면 후보자의 부과 제척기간은 바로 두 달 전인 2015년 11월까지 부과 제척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해 놓으셨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신고를 해서 포탈한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위원님, 저것은 보니까 양도소득세고요, 일단 이것이 법에는……
박원석 위원
양도소득세는 국세지요? 국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26조의2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내용은 지방세법 38조 1항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를 따져 봐야지…… 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원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리고 왜 법안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그 법이 2005년 9월 달인가요 개정이 되고 2006년 1월부터 새로운, 지금은 저렇게 다운계약서를 못 쓰게 되어 있는 법안이 새로 통과되었는가, 왜 그렇다면 그 전은 이것이 관행으로 인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위원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조세연구원장 출신이시고 조세전문가이십니다.
조세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 경력이 아니더라도 조세는 공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희수
박원석 위원님.
박원석 위원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요, 불분명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희수
5분 시간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관계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원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우선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정문헌 위원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SOC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정문헌 위원
국토부장관도 역임을 하셨는데 물론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경제활성화나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요, 국토부장관이나 경제부총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지요.
그것은 같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헌 위원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전까지, 지난해가 아닙니다.
재작년입니다.
9개월간 국토교통부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작년에요.
정문헌 위원
작년 3월부터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행했던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셨지요, 그 당시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런 것이 있다고…… 받았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래서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과 강원북부 지역 간 만성적인 교통 문제 해결,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경제성 분석 결과도 B/C가 평일에 0. 83, 주말에는 0. 97이 나왔고, 현재는 KDI에서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DI 기재부 쪽에서 경제성 분석 진행상황을 중간에 보고도 받고 도움도 드리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이 KDI와 교통연구원 둘 다 국책연구원인데 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인풋의 숫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철도운행 횟수 같은 것이 KDI에서는 27번으로 계산을 하고 교통연구원에서 22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교통연구원 쪽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길래 교통연구원의 인풋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KDI에다가 요청을 했고 KDI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이 반영됐고 현재 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책연구기관 간에 다르다는 게 이상하니까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정문헌 위원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예비타당성 사업비에서 사갱사업비를 KDI에서 추가를 한 것인데 KDI의 입장은 방재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예비사업비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갱사업비를 반영한 사례가 없고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KDI 스스로가 만든 예비타당성, 예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KDI가 스스로 지금 자기들 지침에 위반을 하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국토부 입장도 그렇고 예타 지침에도 그렇고 미반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정문헌 위원
여하튼 동서고속화철도가 28년 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번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경제성 부분을 뛰어넘는 어떤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위원님 질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기관마다 그 예타 결과가 차이 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에 대해서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예타가 전제조건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는 게 많이 지적이 되면 그때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KDI에서 국토부 쪽 그때 계산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후보자께서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있고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B/C가 다소 낮게 나오는데 B/C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위원장 정희수
시간 지났습니다.
정문헌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KDI에서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인데 국토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정문헌 위원
앞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알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종학입니다.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홍종학 위원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질문드린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홍종학 위원
지금 부인께서 연대보증을 서셨다가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빚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보증채무 전체 규모가 한 수십억, 40억 가까이 된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래서 상대에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게 2012년 12월 달인데요.
그런데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했는데 폐문부재,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지요.
그때는 국회의원 신분이신데,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1월 7일, 2월 6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 안 받으시니까 결국 공시송달로 끝냈습니다.
이게 법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요, 저희가 부정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요.
폐문부재,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아파트의 구조상 두 사람 나가 버리면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 우리 아들은 출근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홍종학 위원
결국 판결문도 안 받으셨지요? 그래서 지금 공시송달로 됐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시고요 지금 장관후보자이신데 이렇게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다음 장을 보여 주시면 지금 정확하게 액수가 22억 원에 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게 언제입니까?
홍종학 위원
저게 2013년 10월 달 판결문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22억과, 그중에서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아라 이렇게 지금 판결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억을 부채를 지고 계시는 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게 아마 그 이후에 많이……
홍종학 위원
13년 10월 달에, 소송을 걸어서 이게 판결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갚지 못한 것은 맞고요.
이게 지금 아마 굉장히 늘었을 겁니다.
연 20% 비율로, 또 그로부터 3년……
홍종학 위원
그다음에 6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게 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보증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채권, 인보증의 문제는 전적으로 추심하는 채권자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무자를 끝까지 찾아서 받아 내겠다 하면 그 사람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보증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학 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의의 피해자십니까, 아니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도덕적 해이자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홍종학 위원
이게 왜 중요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로 봐서는 제가 혹은 저희 집사람이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빚이 발생해서……
홍종학 위원
예,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를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여 년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도덕적 해이자라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요, 신청 안 했습니다.
홍종학 위원
왜 안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이것을……
홍종학 위원
아니, 왜 안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거군요,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는 이 경우가 저희가 그것에 해당되는지조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마 해당이 안 돼서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위원
파산 신청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하지 않았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이런 경우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전혀 그것에 신청을 안 하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홍종학 위원
지금 밖에…… 문제는 이겁니다.
밖에 300만 명의 후보자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지금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60만 원을 못 갚아 가지고 밤에 유치장에 끌려간 분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가계부채특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2억을 안 갚는데도 거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지요.
집에 압류당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의 지금 집이요?
홍종학 위원
집, 가구요.
동산 압류당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60만 원에 잡혀가서 유치장을 가는데…… 이것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홍종학 위원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10여 년간 해 온 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후보자가 당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그런 분이 300만 명이 있어요.
이 정책을 수정할,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실정법 내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 실정법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조명철 위원
최고의 지성 또 최고의 국정 경험을 가지신 분이 기획재정부부총리로 임명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조명철 위원
이 기회에 우리 경제가 허리를 확 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철 위원
장관님,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현재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났습니다마는 한 3%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조명철 위원
한 3% 초반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조명철 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지금 3%도 안 될 정도의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동원된 수단은 다양하게 있었어요.
재정․통화 확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조명철 위원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3%도 못 달성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을 높여야, 뭔가 돼야 되는 이 판국에 재정 확대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여지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조명철 위원
여지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계속 재정․통화 확대 정책으로 가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쉽게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정 정책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도 이미 12월 달에 발표를 했고, 예산을 제출할 때도 확대 기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 그것을 확대 기조로 바꾸려면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나성린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수단을 동원할, 빌릴 생각은 없다, 예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철 위원
만약 그걸 작년이나 재작년에 도입을 한다면 지금 성장률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추경 편성 안 했으면 성장률이 떨어진…… 그렇습니다.
조명철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조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성장 정책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올해……
조명철 위원
좋습니다.
추경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추경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조명철 위원
금년에 추경 안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없습니다, 계획이.
조명철 위원
안 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조명철 위원
자, 미국 금리 올리는데 우리 자본 이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조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는 해야 되는 데 필요한 통화와 재정 확대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지금 우리가 금리를 스톱시키거나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리 대내 경제정책상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올려야 되는, 그런데 이때 제일 문제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조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모두발언에서도 이 가계 쪽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크게 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실제 영향이 어떨 것이라서 그것이 우리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금융당국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하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처지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만약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그게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올 상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가계부채 대책이 1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좀 보고 만약에 그것이…… 가계부채는 금리에 의한 영향 이전에라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엄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면 또 다시 관계 부처 간에 가계부채에 대한 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왕 발표된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유일호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 하시면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두루 지식과 경험을 쌓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또 중국 증시 붕괴 이런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특히 조세 재정 분야에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시정책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거시정책을 제가 직접 담당해 본 적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같이 연구……
윤호중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환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시정책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조세 재정 정책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보다 통합적인 공급 측면에 더해서 수요 측면까지를, 총수요 관리에까지 이르는 통합적인 정책 수단을 구사하는 것이 추세인데 지금 거시정책의 기본 이해가 좀 제대로 안 갖춰지신 것은 아닌지, 지금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이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저를 이해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물론 조세 재정 쪽에 특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시를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많이 토의도 했고, 특히 제가 짧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또 한 두 달, 그전에 정책위부의장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정책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호중 위원
저도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후보자께서 최소한의 이해와 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런 대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하셨던 ‘증세 없는 복지’, 이 정책 공약 기조를 만드신 분으로 유일호 후보자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그 방향에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윤호중 위원
만드신 분 중의 한 분인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윤호중 위원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 처음에 정책 공약 담당 쪽에 조금 있다가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증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그 슬로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후보자께서도 원장을 지내신 적이 있는 곳인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최근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윤호중 위원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면세를 줄여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나왔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라든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안 하고 현재 면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대개 6분위 정도의 하층 40% 정도에 해당하는데, 50% 정도 되나요?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 세법을 바꿀 수단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면세 범위를 줄이고 공제액을 줄이면 당연히 누진적으로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그만큼 더 내야 됩니다.
윤호중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3년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담뱃세뿐만 아니라 주세―술에 붙이는 세금입니다―또 타이어세 이런 소위 대외불경제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른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외불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세금은 늘려야 된다 하는 주장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주세 세율을 높인다든가 타이어세는 처음 듣습니다만 하여튼 그와 같은 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정희수
마무리, 시간을 지켜 주세요.
윤호중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소주값 인상으로 결국은 주세가 인상이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주세 세수가 결과적으로 종가세기 때문에 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세수를 인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윤호중 위원
세율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위원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강석훈 위원
아까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참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일순간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물론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아주 가까운 인척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나 저의 처나 그런 서명을 했고, 그것이 저희 재산이라든가, 오늘날까지도 저의 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인보증의 대표적인 폐해이고요, 그래서 인보증제도가 2013년도에 법령으로써 폐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남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증제도가 피해자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모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홍종학 위원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을 한다면 정말 한번 살펴보고 더 개선의, 제도 자체는 폐지됐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런 폐해점을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동안 언론에서 유 부총리후보자께서 최 부총리, 전임 부총리의 정책을 많이 따른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따를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유 후보자의 독특한 정책이라면 어떤 것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임이신 최 부총리의 정책을 답습하겠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강석훈 위원
계승……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는 제가 계승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 특색을 나타내는 색깔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시라면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조개혁, 이것도 결국 쭉 지금까지 해 오던 것입니다.
구조개혁에는 제가 반드시 방점을 두고 그것이 조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국가채무의 문제를 그래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재정적자 문제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건전성 회복 같은 것은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훈 위원
부총리후보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모두발언을 보면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통해’ 이렇게 보였는데 많은 시장에서는 지금 재정 부문도 실질적으로는 좀 확장적이지 않은 다소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재정과 금융이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지금 그렇지 않게 묶어 놓았다고 말씀을……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지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1/4분기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도 확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보통은 확장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확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투자 활성화 같은 이런 것은 제도의 개선에 의해서도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확장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위원
1/4분기가 금년도 추경 효과 감소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좀 둔화될 우려가 많은데 지금 정부의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재정 조기 집행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아마도 이른바 할인행사가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저걸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조기 집행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마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재부가 혼자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독려 같은 것도 아마 전 부처적인 노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주질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할 것이 있는데 취임하고 나면,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취임 후에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을 둬야 될 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다른 위원님들 지적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장기적이자 단기적인 의미의 구조개혁 구조조정이 첫 번째 두 번째쯤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노력,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 외에 공공기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중에 속할 것이고요.
또 서면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즉시적으로는 아마 지금 기업, 아까 잠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것은 또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이 첫 번째 한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단기적인 것을, 존경하는 강석훈 위원님 좀 전에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4분기에 어려운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정말로 참 쉽지 않습니다.
수출이라든가 해외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독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4분기에 그래도 어떤 모멘텀을 유지하는 그것,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주질의에 이어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회의에서 공지해 드렸듯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2년도에 아파트를 증여로 선친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증여세를 냈다고 들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는 들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제가 집에 혹시 그때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는 아마 수기로 하고 그랬던 때라서 오래되어서 없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영록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때 자료를 지금 국세청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후보자의 자료를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선친께서 얼마쯤 냈다고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증여세율에 맞춰 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위원
얼마를 냈다고 들은 기억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얼추 계산해 보기로는 한 400여 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2년도면 400여 만 원도 큰돈인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컸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 부분도 지금 후보자가 ‘선친이 냈다고 한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선친께서 대납하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 보면 뭔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냈어야 하는 건데 잘못되었다 하는 인식은 별로 없이 그냥 ‘선친이 냈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냈으니까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국민들은……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답변해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그때 무슨 별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 연구원에서 잠시 연구원, 지금으로 치면 연구위원이나 연구원(RA)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좀 했던 것밖에 없고 그래서……
김영록 위원
그러면 국민들께 설명할 때도 후보자가 저간의 사정을, 사실은 제가 냈어야 하지만 선친께서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점이란 것을 뭔가 인식을,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야지 그냥 ‘선친이 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보는 국민들로 봐서는 불편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아까 말씀은 질의를 하시니까 ‘증여세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내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의 능력에 비춰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김영록 위원
그래서 증여세를 대납한 부분도 사실은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마 그것까지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본인이 내야 된다 이거지요, 그 정도는.
증여세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를 또 내야 된다면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서, 더구나 유학 갔다 와서 KDI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예.
후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확실한 인식은 있어야 되고 증여세를 선친이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말 잘했다 이런 인식은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내주셨으니까 잘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FTA로 인해서 지금 농어업 피해대책 부분에 30조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계속 발표를 해 오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액수가 정확히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통상 10년간에 걸쳐서 30조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1년에 2조 내지 3조가 농어업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종 농어업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을 FTA 사업으로 분류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결국은 농어업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호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농어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최근에만, 2008년 이후를 보더라도 5. 5% 정도 국가 지출이 늘었는데 농어업 부분은 2%대예요.
장관님, 금년에는 농어업 예산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약간 감소된 것……
김영록 위원
제로예요, 사실상.
0. 1%……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0. 5%……
김영록 위원
0. 5%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0. 1%라고……
김영록 위원
0. 1%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30조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지요.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농어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게 농어업 부문의, 농민들의, 어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를 장관후보자께서는 정말 겸허하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작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저는 국토부장관의 자격으로 앉아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업 부분의 전체 액수가 미미하게 증가 내지는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김영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지금 추가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김영록 위원
많이 지원하겠습니까? 더 대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농어업 문제는……
김영록 위원
그러면 쌀값 문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쌀값도 사실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쌀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지금 수확기 쌀값에 비해서 또 떨어져서 지금 5년 이내의 최저가, 14만 7820원 이 정도 떨어졌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의 쌀값이고 쌀을 아예 사 주지를 않아요.
정부가 수매한 것, 공공수매 비축량이 얼마 안 되고 농협이랄지 민간 RPC에서 쌀을 사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추가 수매를 20만t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재부가 예산 때문에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만t 추가 격리하지 않고는, 추가 공공수매 하지 않고는 쌀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보관할 장소도 없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후보자께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희수
아니에요.
이것 시간은 방송 때문에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답변은 제가 들어도……
위원장 정희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걱정대로 해서……
김영록 위원
그래서 20만t 추가 수매를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대책,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이나 이런 것 마련해서 하여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따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委員
(영상자료를 보며) 유일호 부총리후보자님 제일 뭐랄까, 특장이라 할까 하는 게 유하다, 유연하다, 상대방의 협조를 얻으시는 데 굉장히 유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문 가운데 ‘단기적인 재정 확대나 단기 대응들은 좋지 않은 것이고 구조개혁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단기 대응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G2 리스크, 미국발 금리 인상, 중국발 주가 폭락,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 내수 회복, 무역 1조 달러 재도약, 3% 경제성장 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金光琳 委員
이게 재정정책이 됐든지 통화가 됐든지,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하셨던 것에 더해서 이렇게 좀 하신다고 하면 4대 부문 개혁, 국가 채무 관리, 재정건전성, 창조경제 성과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그다음 저출산․고령화 대응,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관계 장관님, 직원분들 일대일로 만나고 해서 설득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당 의원님들은 전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냥 한목 설명하고 그래도 좋은데 야당 의원님들한테는 일대일로 찾아 가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은 ‘집 앞에 있어라’ 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 의원님들한테도 한목에 모여서 하는 식으로가 아니고 정말, 사실은 국토부장관을 할 때도 당에 보고하는 것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또 야당 의원님들께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일대일로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일대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리고 FTA를 앞둔 농업부문, 조금 전에 아까 김영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중기재정에 보면 농림 예산은 매년 0. 5% 줄이고 복지는 5% 늘리고 총지출은 2. 6%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19조 3000억도 우여곡절 끝에 전년 동기 약간 이렇게, 몇백억 증가시키는 선으로 국회에서 조정되고 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복지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SOC 예산을 줄여 간다고 하셨는데 농림 예산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SOC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SOC…… 그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SOC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SOC가 늘어났잖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었고요.
金光琳 委員
그러면 농업은 SOC 수준으로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농업은 줄이지 않겠다 이것은 하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金光琳 委員
그게 마이너스,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줄이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金光琳 委員
그리고 농어업 쪽에도 전임 최 부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업 예산은 줄이지 않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되 다만 구조에 있어서는 농어업보다는 농촌으로 그리고 특히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쪽으로 해서 밭 기반 정비율이 논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기계화율도 논은 거의 다 끝나는데 밭은 오십여 퍼센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변경이 돼야 된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데 동의를 하셨는데 유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보고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 기조가 맞다고 보고, 이거야말로 전임 팀의 기조를 물려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농업 예산 줄이지 않고요.
그리고 김영록 위원님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부총리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좀 답변을 흐리셨는데 금년도 쌀 수매량 20만t 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 농림수산식품부와 더불어서 하여튼 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쌀 농가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오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해서 대상을 명백히 했고, 교육교부금 시행령 4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 책정할 때 이때는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는 산정기준에 됐거든요.
그리고 보육료 정산할 때는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지원을 해 주는데 재원으로 지원해 가지고 2013년부터 죽 해 가지고 바로 누리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목적예비비를 작년에는 5000억, 금년에는 3000억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하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법에 분명히 이것은 누리과정의 교육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의 사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액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이제 앞으로 정상 교부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오전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신계륜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경제민주화 실천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 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월례 브리핑에서 7대 경제정책 성과 중에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첫 번째로 든 것을 보고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또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의 실천에 불과하고 한국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민주화의 실천의 첫 단계도 못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김종인 전 수석, 김종인 박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이미 내리고 있지요.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만 김종인 박사는 ‘박 대통령의 장점은 신뢰와 정직성이기에 임기 내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경환 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위험천만한 부양책만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신계륜 위원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경제를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경제 각 분야의 민주화를 하는 것이지요.
기업 내에서도 해야 되고 기업 간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도 해야 되고 노동자 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고 그 사회 통합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김종인 전 수석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우선 경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마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미흡했느냐? 물론 보기 나름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래도 집권 3년 동안에, 아까도 수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개 법령이 통과됐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가장 지금 경제 민주화에…… 물론 경제 민주화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차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이른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물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아주 대폭, 수만 개였던 것이 지금 100개가 안 되는 정도로 줄였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무위원을 했었습니다마는 하도급법 같은 것, 이런 것을 개정해 가지고 하청 중소기업의 피해를 좀 줄여 준다든가……
신계륜 위원
부총리님,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가하다 보면 한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척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부총리께서는 아마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가 이것이 부족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계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첫발도 못 떼었다는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모두말씀 하셨는데 마치 저희 당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장은 보건의료를 빼라 이겁니다.
보건의료를 빼고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일부 하셨는지하고, 또 하나는 부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공동발의에 서명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했습니다.
신계륜 위원
67명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매우 필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5년 안에 100만 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심의조차 거부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다 함께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아까 보건의료를 빼면, 말씀하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보건의료가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들어간다 해도 걱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절대로 보건의료의 공영성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들어갔다고 해서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계륜 위원
말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건의료의 종사자들이나 노동조합이나 약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실제로 걱정을 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부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그분들 사이에 뭔가 의사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빼놓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진전시킨 다음에 이견이 해소되고 나아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이견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나, 노력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견이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빼기는 곤란하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하여튼 더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위원님도 발의하시고 여당에서도 발의해서 제가 공동발의한 것이 맞는데,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와 기금 설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저희 행정부나 이런 데서는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여기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종결지어 주시면, 바로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 행정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실천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박근혜정부가 이룩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좀 전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첫째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이 이른바 대기업과 하청기업 또는 하청기업과 재하청기업 이 층층 간의, 기업 간의 불균등 문제 이것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적어도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간의 업적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해소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만 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지금 100개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줄이도록 기업들을 유도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고요.
또 하청기업과 원청기업 간의 불균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정을 했습니다.
또 재벌 측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희가 시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라는 표현을 쓰는 그 관행도 시정하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고 게다가 지금 또 하도급법에 의한 여러 가지 개선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합병에 대해서 주식 처분을 하도록 한 공정위의 조치 같은 것도 재벌총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업적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예를 들면 광의의 민주화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또 새로이 노사관계에 대한 민주적인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민주화의 바탕이 되는 것도 역시 일자리, 소득 이런 것이 잘 받쳐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출발을, 기회를 같이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출발점이고 저희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것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러한 성과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선은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던 순환출자 고리 이게 현재 100개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른바 재벌이라는 것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투명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복잡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폭 정말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기존의 그야말로 투명한 지배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규율 확립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8000개가 넘는 중소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6개월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고 표현이 되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즉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사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90% 이상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저도 기재위원회에 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곤혹스럽고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야당 위원들의 일부가 지금 현 정부나 아니면 새누리당은 재벌 편들기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편다, 모든 부분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재벌을 보호하고 재벌 편에만 선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재벌총수에 대한 규율이나 아니면 재벌에 대한 규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것들이, 솔직히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로 재벌에 대한 규율의 중요한 것입니다.
재벌총수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만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그것이 거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정부가 혹은 또 정부, 이른바 정부․여당이 재벌 편을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법인세 문제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규율은 또, 지배구조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흠 위원
예.
저도 그리고 과거의 개발시대 때하고는 다르게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커졌고 또 이런 경제가 세계, 글로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도 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거와 더 다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러니까 국제경쟁에 나가서는……
김태흠 위원
예, 외부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리 대기업도 뭐 그렇게 혼자 큰 기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국제경쟁에서 과연 혼자는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흠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은 저희가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경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저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간의 사항도 있지만 기업 간에도 크고 작고 간에, 크기 때문에 저만큼 먼저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경쟁에,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그것에 지금까지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경제민주화가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좀 골고루 사람을 만나세요.
끼리끼리, 비슷하신 분들끼리 만나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현미 위원
청와대에서도 경제민주화됐다고 브리핑한 날 인터넷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본법의 형태로 가진 것은 아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법이 없을 경우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이나 금융이나 세제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 법에 없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법이 촉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법이 없더라도 그런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 법이 없어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에 담고……
김현미 위원
이 법이 없어도 서비스산업 각 분야분야별로 세제와 금융․재정 지원에 대한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위원회에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이지요.
기재부가 복지부․교육부․문화관광부 관련된, 모든 이 부처에서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핵심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뭐 그런 측면도……
김현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가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보건의료․교육․문화관광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난해 3월 17일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에서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직후에 당시 우리 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현미 위원
합의하지 않고서 이렇게 합의문을 같이 쓰시나요, 대통령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 대통령께서 쓰신 것은 아닌 것으로……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쓴 것이지요.
그 합의문 쓸 당시에 당시의 청와대 정무수석인 조윤선 수석이 여러 번 들락날락하시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뒤집는, 이 법이 이렇게 꼬이게 된 말 뒤집기의 책임의 당사자는 청와대입니다.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아까 ‘유아교육법 24조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아교육법 24조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아교육이라 함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유아교육은 당연히 어린이집……
김현미 위원
아니지요.
유아교육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유치원.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교육법시행령 29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행령은, 이것은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을 지금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요, 시행령이 법과 일치하지 않는……
김현미 위원
일치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법에는 분명히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이 난데없이 보육을 끌고 들어간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김현미 위원
그다음에 도표를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누리과정에 대해서 재원 분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해야 될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좀 늘려 주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올해는 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김현미 위원
액수가 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교부율이 2010년 이후로 20. 27%로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부액이 는 것은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 국토부장관 하시면서 최경환 부총리하고 손발 맞춰 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세금이 늘어 가지고 1조 8000억이 늘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편 적은 없고요.
하여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서 거기에 의한 지방재정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현미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조 8000억이면 내년도 1조 8000억이 증가해서 한 총액 규모가 언제랑 같은 액수인지 아십니까,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예, 이 부분 총액이 언제랑 같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2015년이 3조 9000억이고 올 16년 누리과정 예산이 4조 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2013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2013년은……
김현미 위원
2013년 교부금 총액이 41조였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교부금……
김현미 위원
예, 총액요.
총액이 똑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지금 비슷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는 게 아니라 몇 년 전 액수로 돌아간 건데…… 2013년 전체 도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13년에도 41조를 줬는데도 이미 부족한 게 1조가 부족했어요, 정부추계액하고 실교부액하고 차이가.
현재로 3년 동안에 차액이 지금 15조가 부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2013년 액수를 주니까 이거면 충분하게 차고 넘친다고 그러지만 그 액수가 이미 실제 현장에서는 모자란 돈이에요, 모자란 돈.
그리고 올해로 호봉 증가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인건비 증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미 위원
올해로 1조 20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1조 2000억.
김현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조 8000억 늘었다고 그래 봤자 2013년하고 같은 액수이고 그중에서 1조 2000억이 호봉 중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무슨 엄청나게 지금 돈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곤란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재정은 지방재정도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은 중앙재정도 똑같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부자감세 철회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재벌들은 다 봐주면서 이 부담을 다 현장의 엄마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희수
자, 그만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부담을 현장은…… 아닙니다.
15년하고 16년을 비교해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히 늘었는데 누리과정 예산 자체는 거의……
김현미 위원
아니, 그 늘어난 액수라는 게 고작해야 2013년이랑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 봤자 2013년하고 똑같아요, 액수가.
그러니까 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13년과 비교하면 그런데 14년, 15년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입니다.
아직까지도 부자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내가 충격을 받는데, 우리가 부자감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 저는 뭐 위원님……
나성린 위원
소득세는 부자 증세를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부자 증세.
제가 지금 부자 증세를 너무 해 가지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걸 분명히 알려 주세요, 국민들한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나성린 위원
법인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 같이 감세를 했습니다.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20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말이 좀 제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는 부자 증세를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자, 우리 경제부총리후보자에게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올해 경재성장률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지금 부총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잠재성장률 한없이 떨어지고 있지요.
기업경쟁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벌 뭐라 그러는데 재벌도 지금 엉망이에요, 기업경쟁력 떨어지고 있고 재벌, 중소기업 다.
팔아먹을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팔아먹을 물건이 없어요, 중국한테 밀리고 해 가지고.
자,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있지요.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디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률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학을 오래 해 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학계의.
앞으로 많은 경제학자들, 외국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데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이것 아마 누가 해결 방법 찾아내면 노벨경제학상 받을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이제 아는데 우리 경제부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복안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나성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고민을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게 봐서 이른바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안 같은 것도 있고 재정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을 동원하는 방안도 있고 실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금융으로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그것도 많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추격을 해 오고 있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바로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약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성장과 일자리를 어떻게,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나성린 위원
아니, 지금 부총리가 대답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도는 없으나, 아주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자체 경쟁력, 즉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한 방안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왕도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심각한 세계 경제 침체 또 우리나라 경제,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한 가지만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재야에서도 그렇고 말이에요, 문제점만 지적하는데 해법이 없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법 찾기 힘들어요.
저도 30년 경제학 해 왔지만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규제완화할 수 있으면 하고 기업경쟁력 높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재벌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죽어 가는데 다 같이 살아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나성린 위원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고 재벌에 동시에 혜택이 가면 그거는 재벌에 혜택이 간다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정책 안 돼요.
양쪽에 다 혜택이 가면 해야지요.
그러고 나중에 재벌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또 혜택을 주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 눈을 돌려 가지고 누가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다 죽어 가는데 다 살리고 봐야지.
그러고 나서 또 사후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야지요.
재벌이나 부자한테 조금 혜택이 가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정책은.
나중에 경제부총리 되시면 직을 걸고 이야기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까지 정부가 부자나 이른바 대기업, 재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구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혜택이 같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안전망, 재정안전망, 한편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 70% 복원한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대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우선, 경제안전망, 2개 다 불안하지요, 금융안전망이나 재정안전망.
금융에 대해서 지금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그런 금융 안전, 3종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 나갈 때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을 지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야말로 3종 세트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무슨 유출의 문제가 아직 걱정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재정안전망, 국가부채가 이번에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총리후보께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견뎌 낼 수 있는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부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저희는 40% 그 수준에서 약간, 그 수준 정도 내지는 그거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뜨리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정도면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저는 40%가 한계선이라고 죽 주장해 왔습니다.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평소에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전세지수가 국토부장관 재임 시절에 과거보다 좀 늘었거든요.
그것은 상황적 요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전세가격지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재성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상황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전세라는 것이 점점, 전세 수요는 그대로 있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기가 되어야 전세의 공급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저금리 시대라서 전세자금을 받아서 그것에서 수익을 올릴 자리가, 고수익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전세보다는 그냥 월세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게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최재성 위원
주택가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전세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금리가 작용을 해서 전세를 놓고자 하는 것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최재성 위원
주택가격이 어떻습니까, 추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2015년 추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소위 안정적 상승기로 했습니다.
아마 2016년에도 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판단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정부가 지금 전세난에, 특히 국토부장관 재임 시절에도 주요하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기본적으로 결국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었고요,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전세가하고 주택가격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면서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띄게 되거든요.
하나는 유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격차가 줄어드니까 집을 사거나, 그리고 정부 정책은 집을 사는 데 정책서비스를 좀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DTI, LTV, 주로……
최재성 위원
그리고 발언도 그렇게 했고요.
정책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도 그랬고요, 또 집을 사는 데 유리한, 그러니까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정책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인상돼 버리면요, 어떻습니까? 부채를 안고, 소위 말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정책서비스를 받았던 시기의 수요자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대출을 받고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원금 상환의 압박은 별도의 연장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자가 늘어나면서 주태가격은 상승 안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게 가계부채의 큰 덩어리 중의 하나거든요.
더더군다나 주택을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세난 때문에 월세를 선택한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지출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혹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금융당국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그것이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전월세 전환율을, 그 격차를…… 그러니까 사실 월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증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월세 전환율의 격차를, 그 전환율이라는 이율 격차를 좀 줄이는 방안을 상당히 마련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물론 공급의 확대입니다마는, 그리고 아주 다급할 때는 대출을 쉽게 해 준다든가, 서민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택시장이 그런대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주택정책을 한 당국들이 판단하고 그 정책을 세우는 데 그나마 좀 편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 위원
진단부터 좀 다르고 예측도 좀 다른데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몰핀성 처방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지금 현재 추이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다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임대주택 확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징검다리 정책을 꽤 했고요, 정부에서.
또 월세 아니면 주택 매입을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과 상황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지점에 이제 와 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것은 임대주택 확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뉴스테이 정책도 지금 임대주택 확대 자체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가하고 직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기도 합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서 잘못된 정책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지금 압박의 국면에 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임대 공급 확대의 문제가 시기적 문제나 그다음에 지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한 답이 없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단 이 정책, DTI나 LTV 완화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처방은……
최재성 위원
가속화된 거지요, 그것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요, 그것이 물론 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또 시장에서는 거래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거래라는 것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갚고 또 새로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채를 오히려 줄이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처방은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되고, 특히 서민층을 위해서는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 뉴스테이도 그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최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희수
아니, 방송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성장률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끝이 났습니다만 우리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구조개혁을 해서 구조적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되지, 경상성장률 또는 매년마다의 성장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본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요소라고 하는 것 생산성……
류성걸 위원
잠재성장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을 증가시킨다든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큰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개혁, 그중에는 규제개혁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구조개혁 중에는 노사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 방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산성 증가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게 생산성 증가가 되지 않으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는 잠재성장률 제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왕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입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추경도 하고 또 개별소비세도 인하를 하고 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형태의 단기정책을 썼단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 소비절벽이라는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건가, 1/4분기에 바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내수 진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절벽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예를 들면 개별소비세 인하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절벽의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류성걸 위원
어쨌든 과거보다는 줄어드는 게……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미 11월 달에는 소비가 지난보다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을 보면 2% 이상 늘어났다가 마이너스 1. 1%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은 기저효과 같은 게 조금은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물론 통계적인 그런 숫자는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채무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를, 아까 나성린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40%를 넘어서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보니까 ‘4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지금 현재 40% 약간 넘고 아마……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40%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4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류성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40%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적자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채무……
류성걸 위원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가 올해 예산으로 봐서 57. 9%예요.
과거에는 사실 50% 안 됐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류성걸 위원
금융성 채무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적자성 채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3년간 적자성 채무가 82. 2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류성걸 위원
그것은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고 지난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세수가 11조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10조 9000억이 났는데 결국은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적자성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적자성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15년까지 세입결손이 상당히 많이 났고 이것은 조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외 환경이라든가, 특히 메르스라든가 또 재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전체 소비가 다운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입결손의 원인이 됐는데 일단 올해는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결손은 상당히 줄어들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어오는 쪽은 그렇게 해서 결손을 상당히 줄이고 나가는 쪽을 또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의무지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것을 줄이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해 왔듯이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누수를 막고 그렇게 하면, 올해 뭐 40%를 넘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중기재정계획상 지금 41% 가까이 가는…… 내년, 후년에 재정적자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적자성 채무를 줄이는 방법이라서……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렇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적게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들어오는 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한 개가,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이 가장 높습니다.
10%가 넘어요, 매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전체 규모가 500조 원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렇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매입자납부세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그냥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체납이 되는 게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하고 달라서 이미 냈던 세금을, 다른 사람의 세금을 자기가 그냥 떼먹고 나가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지요.
류성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사실은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또는 세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6년에 연대보증을 하셔 가지고 가정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연대보증 문제가 아까, 연대보증의 규모라든지 방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개인채무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신보라든지 기보를 통한 그것이 갖는 한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그러면 과거에 부총리님도, 지금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별산제니까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통 시민들은 부부 간에 채무가 있으면 남편이 갚아 주고 그렇게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과거에 기업을 하다가 선한 의지로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부지기수입니다.
수천만 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구가 수천만 명이니까 수천만 명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구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연대보증의 문제가 사실은 은행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모럴해저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주 채무자의 자력을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갚을 전망이 있는 사람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 주면 연대보증 문제는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과거에 신규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생 공직자로서 돈 벌어 가지고 한번 개인 창업을 했는데 연대보증 세워 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집 뺏기고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범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는 갚지 않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음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제가……
박범계 위원
동의하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심정은 충분히……
박범계 위원
경제민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인정을 하고요.
아까 홍종학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경제민주화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청와대에서 ‘공약 이행률이 65%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첫 장에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당선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원 투 쓰리 중에 원이다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후보자께서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마 65%라는 것은 법안 통과의 숫자로 계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법안 8개 중에 6개 그랬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30개 중에 23개면, 아마 그거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대표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20개 중에 13개…… 그런데 어쨌든 그 숫자는, 제가 숫자로서 이것을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범계 위원
좀 짤막하게 해 주실래요? 스스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70점입니까, 60점입니까, 50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는 80점은 된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거예요.
경제개혁연구소 같은 데서는 단순이행평가만 해도 33. 5점,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20. 5점에 불과하다.
소위 집중투표제라는 거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또 특경법 횡령에 대한 형량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이거 대통령께서 다 공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이행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건설 관련해서 입찰 담합한 대기업을 포함한 2000여 개 업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면해 줬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사면해 줘 가지고 딱 컴백하자마자 지금 무슨 일 벌이고 있습니까? 롯데 경영권 분쟁,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느끼는, 실감하는 경제민주화와 스스로 청와대와 또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경제부총리후보자가 평가하는 그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다른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점을 그렇게 자화자찬하실 일이 아니라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자화자찬은……
박범계 위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출발을 같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지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이미 격차가 저만치 벌어져 있어요.
재벌 대기업들은 100m 경주로 따지면 이미 저기 80m를 뛰어가고 있는데 그 출발을 같이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출발을 같이하게 하려면 결국은 집중된 경제력을 억제하고 남용하는 경제력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 출발을 같이하는 선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려면 지금 그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다 규제한다고 하셨지만 여전합니다.
롯데, 신세계 다 여전합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기술 탈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법도 징벌적……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법 다 만들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도 하고……
박범계 위원
그런데 2015년, 14년, 13년 대비해 보면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율이 훨씬 높아졌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그렇다? 기술 탈취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피해액은 재작년 대비 작년 47. 2%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법을 정비하는 것이랑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경제민주화의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내유보금 말입니다.
제가 기재위 와 가지고, 법조인 하던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거 배우느라고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최초에 최경환 부총리는 입장이 이랬습니다.
‘참 그건 안 된 거다.
어쨌든 유감스럽다.
투자로 가야 될 것이 투자로 안 가고 쌓아 놓은 것 아니냐’, 그러다가 하도 야당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말이 바뀌셨느냐 하면 ‘사내유보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 자본적립금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본계정이고 현금성 자산은 자산계정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총리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25%,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인지 문제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문제가 없다, 과연 현금성 경비 25%가……
박범계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른바 비상금이 필요하기는 한데 25%가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증대세제라든가 기업소득이 경제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박범계 위원
그거 했더니만 전부 다 대주주 배당으로 돌려준 것에 불과한데 무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대주주 배당으로만 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박범계 위원
아, 통계가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투자로 가면 그것이 바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추가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꼭 배당으로만 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박맹우 위원입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우리나라 부채 문제 또 한계기업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의향을,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분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000조를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1100조가 넘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난해 3/4분기 말로 벌써 1166조로 통계가 나와 있고, 2013년도 말에 기업부채도 보면 2200조를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맹우 위원
이것만 보면 빚 대국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장기 침체, 저성장 침체 상황과 더불어서 한계기업이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맹우 위원
최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한 2만 8000개 중에서 약 11%가 장기 한계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한계기업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금리라도 조금이라도 오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더 늘어나겠지요.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계기업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고도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통칭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에서 하는 어떤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에서 하는 회생 절차, 지금 현재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 효율적으로 연계되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채권금융기관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법이 좋다 이런 주장들이 많고, 그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시장을 잘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두 가지 의견,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 부분의 부채를 총량으로 봐서 그것이 뭐 총량으로 많다 적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한계기업 중, 이른바 과잉공급 업종이라고 하는 한계기업 쪽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을 하여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금융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채권단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체를 말씀드렸고요.
박맹우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의 대책을 세워서 규제를 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이 부양책을 자꾸 이렇게 도입하기 쉽습니다.
이러다 보면 목표도 달성 못 하고 부채만 늘어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둘러 가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통하게 접근하는, 체질을 강화하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아마 이런 쪽으로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섣부른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내수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데 경기부양이 혹 잘못되면 그야말로 한계기업들에게 오히려 연명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게 안 좋습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부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수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저성장 국면이 오래 가서 그래서 수출이 부진한지, 수출이 부진해서 저성장 국면이 오래 가는지 선후 판별이 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난해에 무역 1조 달러, 우리 생존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수출이 무역이 1조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좀 가슴 아프고 500대 기업도 보면 2009년도에 9개이던 것이 지금 4개로 줄어들었고 중국의 경우는 그때 9개이던 것이 31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굉장한 위축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건 자원이 없고 또는 작업 체제가 안 되는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역시 최고의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복안이 좀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단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일 겁니다.
위원님도 잠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국제경쟁력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만큼 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잘하면 그게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잘 보시다시피 중국의 추격이라는 말처럼 중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둘째는 지금 저유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계경기 자체가 안 좋은 것이 두 번째 요인, 이것 두 개가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그렇다면 저유가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늘리는 것은 결국은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주요 과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지금 한 2 대 8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실지 집행은 6 대 4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맹우 위원
그리고 지난 한 4년간 보면 지방재정 늘어나는 것은 한 5%인데 복지 지출은 한 13%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취약해지는데 나라도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방법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이 광역단체장을 지내보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 하셨다고 봅니다.
중앙도 어렵고 지방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부자감세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표를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지만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이 지금 25%에서 26%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오제세 위원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때 19. 6%까지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떨어지고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18%로 떨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오제세 위원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약 8% 정도 세금을 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평균적으로 이것만 보면 평균에 비해서……
오제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음 표를 보여 주실까요? 저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과표가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25%면 세액이 750만 원이겠지요.
그런데 18%면 540만 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오제세 위원
그런데 과표가 3억 원이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25%라면 7500만 원이 세금이 될 것이고 18%라면 5400만 원이 세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OECD라면 3000만 원의 과표라면 750만 원을 세금을 걷는데 우리나라는 18%기 때문에 540만 원을 걷는다, 그래서 210만 원을 덜 걷고 있다는 것이고요.
3억 원이 과표일 경우에는 75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OECD에 비해서 우리는 5400만 원을 내서 2100만 원을 세금을 덜 걷고 있다, 그리고 3000만 원짜리 과표와 3억 원짜리 과표를 보면 2100만 원과 210만 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역시 덜 내는 사람은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 많이 버는 사람이 더 혜택을 많이 보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액수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제세 위원
액수로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것은 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제세 위원
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세금을 25% 대 18%로 적게 걷고 있다, 또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보면 적은 사람은 54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내는데 많이 내는 사람은 54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내니까 역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덜 걷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가 올라가면 14조가 더 걷히고 2%가 올라가면 28조, 약 30조가 더 걷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18%인데 20%만 한다면 1년에 30조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는 1년에 약 30조의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에 세금에서 100조의 적자를 냈고 이 정부는 지금 3년에 걸쳐서 약 평균 30조 정도 적자를 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18%에서 20%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도로 올리면 이런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2%를 올리는 세금은 결국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고소득자의 부담을 통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되고 또 필요로 하는 누리예산이라든지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금을 적게 걷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지혜택 또 누리과정에서 받아야 될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하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적정한 세금을 더 걷어서, OECD 정도로 26%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노무현 정부 정도의 세금 부담을 통해서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누리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대란이다 뭐다 해서 정부 장관이 교육감을 고발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리예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이 2012년에 38조에서 2016년에 41조로 3조가 늘어났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예산은 4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라서 늘어나는 3조, 4조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충당하라고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 재정을 적정하게 운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노무현 정부 때는 1년에 4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연 60조씩 늘어나고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평균 70조, 8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버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부채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과연 나중에 누가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부채에 의존하는 이런 불건전한 경제 운용이 아니라 적정한 세수와 또 소득에 맞는 적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를 운용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운용이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감세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자감세냐 아니냐 하면 이것은 부자증세는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전 국민 증세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18%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수단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부자가 더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소득세가 지금 우리가 한계세율이 최고가 38%인데 그것을 한 2배로 올려도 이것을 충당을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오제세 위원
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상위 10%가 실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세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제세 위원
저기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하여튼 누리과정 문제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과거에는 중앙도 어렵고 지방도 어려운 상태였고, 15년과 16년을 비교하면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1000억 원이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1조 4000억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아까 저희가 부총리로 내정이 되신 데 대한 기대, 우려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전임 부총리에 비해서 중량감 문제도 나오고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스트라이커를 투입해야 될 결정적 순간에 비기기 위해서 수비수를 투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랬는데 저는 오늘 지켜보면서 그렇습니다.
경제학자 출신 재선의원 국토부장관의 경험을 지닌 후보자로서 논리정연하고 소신이 분명한 경제철학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설득과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 같은 게 상당히 불식됐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우리는 그를 갖다가 구원투수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유일호 경제팀은 2년여 남은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완벽한 마무리 투수가 되어 가지고 경제를 살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합일성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하나하나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아주 짧게 짧게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장기 저성장이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 저성장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도약을 위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성장이 시작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저성장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일본 따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박명재 위원
지금 부총리께서 금년 성장률 3. 1% 달성하겠다는 말씀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그런데 연구기관들이 거의 2%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1% 미만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고 끌고 나가겠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간단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구조개혁에 의한 생산성 제고……
박명재 위원
4대 구조개혁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결과는 생산성 제고로……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해서 체질 개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이런 과정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도 단연코 최대 화두가 노동개혁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지금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같은 것 보게 되면 또 노동생산성 같은 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성과자 해고 기준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노동개혁에, 지난번에 동의해 준 것을 갖다가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2대 행정지침……
박명재 위원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이것 역시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대 행정지침은 사실 잘 살펴보시면 이게 무슨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또 어느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해고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새 부총리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고 더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기업활력제고법, 기촉법하고요 아까 서비스산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24개 산업단체가 기촉법, 원샷법 통과를 위해서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가, 86%가 중소․중견기업들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M&A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나 규제로 인해서 M&A를 못 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이런 것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그 법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하기는 참 싫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력 사업 매각도 못 하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사업 재편도 하지 못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후보자가 적극적인, 지난번의 부총리와 또 다른 접근과 전략을 택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일자리 창출, 고용인데, 고용의 저성장이 경제 발전에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지금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국정과제 목표가 70%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2015년에……
박명재 위원
보다 0. 6%p 상승한 66. 3%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마 2015년 고용률 목표가 66. 9%인데……
박명재 위원
68. 4%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16년……
박명재 위원
금년도에 66. 3%로 2. 1%p 낮은 수치예요, 벌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70% 고용률 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지금 같은 추세가 되면……
박명재 위원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어렵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 이외에 고용률 5% 이상을 끌어 가지고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6개 국의 조사를 해 봤더니 소위 독일의 어젠다 2010년, 하르츠 개혁,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리즘, 잘 아시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고도 성장에, 고도의 고용률 확보에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모두가 노동개혁이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르츠 개혁은 아주 대표적인 노동개혁입니다.
박명재 위원
바로 한국형 구조개혁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요 아까 내정자께서 국가채무비율 40% 정도를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그리고 재정적자 몇%지요? 2%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채무규모가 또 결과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부양책도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는데, 우선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필요한 경우에 캄플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체질 개선만을 기다리다가 경기부양책을 놓치게 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빈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타이밍과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문제라든지 철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그런 개혁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증세 문제까지 대두되게 되는데 혹시 증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부총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 역시 지금 증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세금이란 건 증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증세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위원
얼마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런 말씀……
박원석 위원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가계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위원
지금 우리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굳이 물으신다면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은 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위원
어떤 근거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가계부채 규모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질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로서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많이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마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쪽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분할상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연체율이라는 것이 비교적 하향 안정세다, 이것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또 상당 부분은 가계부채가 자산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4․5분위, 높은 쪽의 가계부채가 결국 많으니까 액수도 크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박원석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실제 그런지 따져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문제가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5년도 3/4분기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37. 5%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33. 6%고, 분할상환이……
박원석 위원
그런데 고정금리라고 분류된 잔액의 70% 이상이 사실은 혼합형금리입니다.
혼합형금리 중에서 지금은 고정금리지만 5년 뒤에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대출 모두를 고정금리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아마 그것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박원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고, 문제는 이미 집행됐던 혼합형금리가 올해부터 변동금리로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지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비중이 혼합금리 전체의 2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수치상으로 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혼합금리를 다 고정금리로 분류해서 발표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요, 그것을 제가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원석 위원
아니, 정부에서 왜 그렇게 발표를 하냐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지금 현재 고정금리가 고정금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5년 후에 대부분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그것에 대해서도 그때 또 미리미리 질적 구조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고.
그리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걸 뜯어보면 혼합형금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질적 구조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터지지 않겠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절대로 ‘터지지 않겠지.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융위를 통해서나 저희 부처 기획재정부를 통해서나 그것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자꾸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손실 흡수능력이 어떤가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부채가 비교적 고소득자한테 몰려 있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소득 4~5분위에 가계부채 70% 정도가 몰려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박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단순 합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은 대출이 집행되고 연체되는 요인이 굉장히 달라요.
신용대출이 고소득자한테 몰려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쪽이 신용등급이 높고 상환능력이 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마도 그렇겠습니다.
박원석 위원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도 과연 그런가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담대는 상황이 달라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394. 8조 원인데 그중에 고정금리 대출잔액이 16조 7000억 원, 4. 7%밖에 안 됩니다.
고정금리를 빼고 보면 66. 2%가 변동금리이고 29. 6%가 혼합금리인데 금리 변동 위험에 당장 노출되어 있거나 향후 노출될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95%가 넘어요.
문제는 이 중에 40%, 금액으로는 약 150조 원 정도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차주한테 몰려 있다는 겁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면 2014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미만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대출을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위원
여기에 더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쯤엔가는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소득자들이 그동안에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다 이자까지 오르게 되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주택담보대출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많은 부분이 그쪽에 있다는 뜻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항상 서민계층,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들의 담보대출이든 대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박원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체율 말씀하셨는데 연체율은 사전적인 지표 아닙니까?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것은 이미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것이고, 연체율이 지금 안정적이라고 해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환자에게 암이 있는데 온몸으로 퍼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암이 있으면 그것을 수술하고 뭔가 처방을 내려야지요.
저는 지금 전임 최경환 부총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유일호 후보자께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로는 이게 한국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 겨우 대출에 대해서 심사 강화를 하겠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서브프라임 계층한테 대출됐던 모기지론 비중이 13. 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순식간에 전환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원석 위원
우리라고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너무 안일해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일단 대책을 먼저 말씀하라고 하시면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효과를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 전체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야말로 모기지였기 때문에 모기지가 백(back)이 된 증권을 통해서 금융권으로 나가는 데서부터, 저희는 그런 고리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원석 위원
이 점 하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유일호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시면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박원석 위원
아니, 이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신 것이고 앞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없다, 대출규제 완화하거나 이런 정책은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DTI, LTV 완화를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의 성장률은 2% 중반대 또는 후반대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 그리고 후보자께서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3. 1%를 저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3. 1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G 1․2의 리스크는 우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신흥국 문제도 대외여건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국내 부분에서 우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이 통화정책이랄지 재정정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통화도 지금 금리가 인하보다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 미국이 금리 인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팽창정책을 쓰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통화정책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재정도 지금 재정확대정책, 재정팽창정책으로 쓰기도 썩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미 그 부분은 조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현재 경제를 우리들이 부양을 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건데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함께 총수요 확대정책 또는 총수요 진작 내지는 팽창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그런 정책의 필요가, 특히 1/4분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이것을 뭐 대규모로 수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1/4분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높인다든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예전에는 수요 창출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추가로 대량 공급해야 될 요인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수요확대정책은, 이미 그 대목은 지금 적절치 않은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되시면 법무타운을 개발한다랄지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좋은 사업이 오면 당연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장기적인 성장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마는 규제프리존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 데서도 또 상당한 부분의 개발 수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특정 지역, 지자체라든가 어디서 사업 모형을 가져오면 저희가 좋은 것은 당연히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전반적인 국토의 효율적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매크로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탄약시설 같은 경우가 스물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식 저장시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탄약시설이 폭발 위험 때문에 나대지에다가 군데군데 멀리씩 떨어져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현대식 방식으로 지하화하면 좀 더 집적을 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서 국유지 개발 공간이 저는 발생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국유지 개발을, 국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다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예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군부대 같으면 통합 등 재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국유지가 여기에서도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방부와, 물론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님비현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는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조정능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마침 국방, 방위 관련 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님비 문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도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수요를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잘 해서 또 가능한 것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또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국토 재생 프로그램 또는 국유지 재생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서 재정 여력이 조금은 생길 것이고, 그 재정 여력을 우리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신성장동력 부문들, 바이오랄지 의학이랄지 IT 융복합이랄지 문화산업이랄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면세점은 국내 업종이라기보다는 국제 간 경쟁 업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시각인데, 그래서 기존의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일단 동의하시는 그런 방안인데, 최근 발생한 문제가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세점 특허제도를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대책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특허 기간 문제를 포함해서 특허 수수료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내 면세점, 소규모 면세점―즉시 가능한, 물론 면세 수준은 낮습니다―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제도 개선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고용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종학입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의 발언을 계속 보면서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야말로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8년간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거덜이 났지요.
그것 때문에 2012년도 온 국민은…… 다 아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모든 돈을 재벌이 다 갖고 있잖아요.
재벌의 금고는 넘쳐 나고 서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그러니까 재벌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자꾸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양당이 다 공약을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벌의 금고가 710조나 넘쳐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빚내 가지고 소비 진작한 것 아닙니까.
잠깐은 됐지요.
하지만 이제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되고, 이제 빚이 소비를 억누르는 그야말로 뎃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에 나오는 그것 된 겁니다.
그걸 부정을 하고 계시니 한국경제는 살기가 어려운 거지요.
자, 이번에 미국에서 CES 전시회 열렸을 때 패러데이 퓨처(Faraday Future)라고 하는 중국 자동차회사가 2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지금 테슬라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존도 지금 5년 내 민간 우주여행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알리바바, 알리페이, 한국에 이런 기업 단 하나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 나타난 카카오, 그 사장 지금 몰아냈잖아요.
지금 한국이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한국 재벌이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나 하고, 한국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기 부동산, 땅에다 10조 원이나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나 짓고, 면세점 특혜나 받으려고 하고, 세금 감면해 달라고 그러고, 특혜 어쩌고 맨날 법 통과시켜 달라고 여당 압박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샷법, 이것 재벌법 아닙니까.
외촉법, 재벌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1만 4000개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00개도 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법, 이것 재벌법이고요.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것 다 재벌 아닙니까.
한국 재벌이 이러니까 한국의 성장동력이 망가지는 겁니다, 양극화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부총리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 표를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박근혜정부 사상 최대 재정적자랍니다.
5년간 167조 재정적자 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167조 어디 갔습니까, 저것? 167조나 저렇게 재정적자 내면서 누리과정 돈이 없다고 그것을 지방정부에다 맡기는 게 박근혜정부의 정치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167조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의무적 지출이고요, 의무적 지출의 증가는 대부분 복지 지출입니다.
홍종학 위원
의무적 지출, 좋습니다.
그런데 재벌들한테 1년에 세금 얼마나 깎아 줍니까?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공제……
홍종학 위원
비과세․감면 얼마 해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법인세 비과세․감면도 많습니다마는……
홍종학 위원
1년에 5조 원씩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부자감세, 재벌감세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세, 이명박 정부 때 낮춰 가지고 재벌들이 혜택 받은 것 아닙니까? 25%에서 22%로 낮추어서 재벌들 이익 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을 재벌들만 이익 봤다고 하면 저는 법인세의 기 본질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홍종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500억 이상만, 재벌들만 세금 올리자는데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법인……
홍종학 위원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22%인 나라가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빼 놓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지금 영국이 낮추고, 독일은 이미 15%인가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종학 위원
미국은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미국은 삼십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삼십 몇 퍼센트 된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벤처기업들 열심히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미국의 법인세율 논쟁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말도 있던 걸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홍종학 위원
자, 법인세율 좋다 이겁니다.
167조, 나라 거덜 낸 것 아닙니까.
나라 거덜 냈는데 재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재벌들에게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복지 혜택에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경제학의 이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재정 하면 경제가 성장하지요? 재벌들에게 10조 걷어서 서민들에게 10조 쏟아부으면 경제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원래 우리가 학부 학생 때 배웠던 이론에 의하면 재정승수에 의해서 그것도 성장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문제만 가지고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재벌이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이 복지 지출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민 계층에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자꾸만 예시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재벌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재벌기업들도 다 부실화되고 있잖아요.
왜, 소비를 안 하니까.
그리고 소비 안 하는 건 소득이 없으니까 다 부실화되는 거예요.
그 뻔한 것을 부정을 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가계부채 저렇게 사상 최대로 만들어 놔서 이제 저것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수출 증가율, 수출 마이너스 됐잖아요.
재벌들 그렇게 지원하는데 왜 수출은 마이너스 됩니까? 지금 그러면 부총리께서 이런 법 통과 시켜 주면, 원샷법 통과시켜 주면 지금 수출이 늘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 또 봐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위원
저조한 경제성장률, 지금 0%대 이렇게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주세요.
부채, 저렇게 엄청나게 늘었지요.
그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자, 지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외환위기 이전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에 바로 재벌들이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IMF 사태가 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랑 지금 똑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경제력 집중이 그때 위기의 주범이라기보다는요, 그때의 그 수많은 재벌, 이른바 재벌들이 워낙 부채율 높았던 것이 주범입니다.
홍종학 위원
자, 그러면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에서 나오잖아요.
재벌만 지원하다가 결국 재벌기업도 부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96년도 IMF 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희수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그걸 절대로 똑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재벌만 지원해서 재벌이 부실화됐다는 인식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물론 재벌에 대한 지원도 많았고요, 또 그 대마불사라는 것 때문에 특히 밖에 나가서 한없이 빚을, 그것이 온 것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저희도 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중
홍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완전히 끝나지 않아 가지고…… 적정 외환보유고, 작년 연말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36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리고……
이만우 위원
이것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이 3600억 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견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견해 한번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그것이 어느 정도, 버퍼(buffer) 이상의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세계적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문제점 같은 게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저희로서도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 볼 것이고요.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순대외자산, 아까 총부채가 4000억 불이 넘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하나는 보조 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스와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외환보유고가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현재는, 물론 2015년의 경상수지 흑자는 저희가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포함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외환보유고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외환을 일부러 늘린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아직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더라도 일부 우려하는 학자들은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화되면 외자 유출이 상당히 심할 거다, 연초에 중국의 경우는 5000억 불 정도 외자 유출이 됐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이 40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런 게 한꺼번에 빠져 나가고 하면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부총리께서 취임하시면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를 한번 복원한다든지 중국과의 스와프 규모를 늘린다든지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하는 것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상당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조짐이 있다 하면 단계별 안정 조치를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 장치랄까 이런 것으로서 하는 것이 스와프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한일 간, 이것은 제가 생각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채 문제에 있어서는 외채 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히 빠져나가는 압력은 상당히 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 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페이고 법안을 입법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페이고 법안으로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총리후보자께서는 페이고 법안 입법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페이고를 의무지출 쪽에는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량지출 쪽은 준칙을 도입하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법안이, 위원님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해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기획재정부가 적극성을 좀 띠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류성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제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제도 개선, 항상 10%나 세수 결손이 나고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과거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도개선에 저는 아주 공감을 하고요, 또 요즘처럼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금융이 재정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지도 곳곳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보나 기보의 자본금을 늘릴 때도 재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한 그런 것도 모색해 보고 연구도 해 봐야 되지 않나, 금융정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소통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하여튼 신보나 기보 문제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른바 금융 당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 또는 경제부처들과 금융 당국 간에 어떤 인식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상당히 의견 교환도 자주 하고 그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앞으로 우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아주 관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판론자들은 4대 개혁 내실 있게 한 게 별로 없다, 공공부문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뾰족하게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또 금융부문 같으면 인터넷법안 하나 통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못 시키고 금융개혁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비아냥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 각오, 앞으로 방향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우선 공공부문 개혁은 그런 대로 부채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다든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도, 평가는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동개혁의 부분은 사실 시작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안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은 제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공공부문 개혁같이 법안 이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대로 추진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중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박근혜 정권의 재벌 특혜․편중 정책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3%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3% 넘는 경우……
박영선 위원
전체 누적, 실질경제성장률 누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그 누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박영선 위원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임금상승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누적 임금상승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제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4. 2%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영선 위원
또 하나는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연평균 몇 % 증가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연평균 증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기업소득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박영선 위원
16. 4% 증가했는데요, 가계소득은 연평균 얼마에 머물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것은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2.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줬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수치이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재벌 대기업만 배불러 있는 그러한 형국이지요? 아마 이것 자체를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기업 활력 제고법, 소위 말해서 원샷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안,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법 안 통과시켜 주면 나라 다 망하고 경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이 법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후보자님이 이 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법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M&A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박영선 위원
구조조정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M&A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구조조정하는 데 세금 깎아 주고 특혜 주는 나라 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가……
박영선 위원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구조조정하는 데 세금 깎아 주고 특혜 주는 나라를 못 봤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이 지금 쉽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
박영선 위원
구조조정을 어떻게 쉽게 합니까? 구조조정하는 데 세금 깎아 주고 특혜 줘 갖고 ‘야, 너희 이것 빨리 이렇게 잘라내라.
사람들 내쫓아라.
M&A 해라’, 이게 쉽게 될까요? 자, 이 법의 핵심은 주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총을 이사회로 대체하겠는 거예요.
소액주주의 권한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구조조정을 핑계로 편법으로 상속하는 데 세금 깎아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좋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위원님, 그것이……
박영선 위원
재벌 3세․4세한테 지금 재벌총수들이 더 이상 세금을 안 내고는 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작년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같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난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가 얼마나 훼손이 됐나요? 오늘 주가가 1800대로 내려앉았어요.
이런 영향들이 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실책,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재벌한테 몰아주는 것, 이것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 법 안 통과시켜 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이게 처음일까요? 처음입니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대통령님께서 일단 이 법 안 통과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국회 시정연설에 오셔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름이 근사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지 아무런 촉진조항이 없습니다.
그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그 법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바로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위원
그 법, 그 사례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SK입니다.
재벌총수가 커밍아웃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재벌총수의 사면 절대로 없다, 그러고서 특혜 준 바로 그 회사가, 그 회사의 재벌총수가 사면돼서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저는 이런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기업 활력 제고법, 원샷법, 이것 해 주면 수출이 잘된다, 좀 전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유일호 부총리님이 잘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지금 구조조정이 우리나라가―예를 들면 M&A가 구조조정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잘되면……
박영선 위원
구조조정이 왜 어렵겠습니까? 주주총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려운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뭐 그런 측면도……
박영선 위원
재벌 대기업들이 자기네 대주주의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또 왜 안 됩니까?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편취하면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편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야 됩니다.
M&A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기술을 그냥 뺏어 오면 되는데요.
그것을 방치하는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방치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탈취에 대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지금 도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구조조정이나 M&A 이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하나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도입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가 주장……
박영선 위원
아니지요? 야당이 주장해서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법 그것도 제가 애걸복걸해서 두 가지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합의해서 통과되면 다 청와대가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야당이 또 다 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영선 위원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게 국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것을 정직하게 운영해야 된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위원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청문회 질문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감사합니다.
강석훈 위원
후보자님, 710조 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현재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의 창고에 쌓여 있는 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닙니다.
그중에 현금성 자산,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이 한 25% 된다고 알고 있고요, 파악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이런저런 형태로 투자도 되어 있고, 뭐 그렇게 투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석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710조 원의 대부분의 돈이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강석훈 위원
그다음에 ‘재벌 지원’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재벌 지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요, 저는 대기업을 콕 찍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과연 특별히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훈 위원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면 세제상에서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의 많은 부분을 받은 것이 아마도 R&D 투자세액공제라든가 고용투자세액공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공제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미리 뭘 도와주기 위해서라든가 돈을 미리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훈 위원
말씀하신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그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 위원
또한 그동안 14%에 이르던 최저한세율을 17%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올렸습니다.
강석훈 위원
올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다음에 원샷법에서, 소위 말하는 기업 활력 제고법에서 재벌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재벌을 콕 찍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기업에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다 그 법의 통과에 의한 효과를 같이 보는 그런 법입니다.
강석훈 위원
그러면 최근에 원샷법의 최종안에서 대기업 지배주주의 상속 또는 증여 또는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도로 환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지금 약 4개 조항 정도로 그런 남용 혹은 악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러니까 원샷법에 의해서 대기업의 상속․증여가 용이하게 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 4개 조항에 의해서 그것이 원천적으로 방지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훈 위원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재벌 지원 내용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재벌 지원 내용은 없다고 보고 아마도 의료 이것이 핵심 부분으로 돼 있고 그것은 재벌과 특별히 관계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부실이 많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심화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래서 구조조정 촉진법이 더…… 그러니까 기업 활력 촉진법이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기업 사이드의 소득이 많아지고 가계 사이드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일정 부분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강석훈 위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국 기업에 있는 돈을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끌어내는 게 주된 방법 아닐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대부분 법인(法人)이니까 사람 인(人) 자가 들어갑니다마는 자연인(自然人)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고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배당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가계 쪽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위원
그다음에 부총리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구조조정하게 되면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경우 그 회사의 경쟁력이 커짐으로 해서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먼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이 촉진이 된다는 것이 오늘내일 사이에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출 촉진의 가장 중심은 저는 당연히 이른바 국제 경쟁력, 수출 경쟁력의 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경쟁력, 수출 경쟁력 증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돈이 없도록 기재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주장하고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위원
그런 팩트 점검을 좀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후보자가 되셔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한 것 중에 보면 상황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론사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가장 피해야 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디플레이션인데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총수요 감소나 저하나 또는 국제유가 측면에서 지금 배럴당 20달러 얘기도 나오는 상황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좀 편재하고 있다 또는 점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정확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경제위기가 다른 양상이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드리다 얘기를 하는 끝에 혹시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상성장률을 중요시한다든가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그런 쪽으로 현실화한다는 것 이런 정책방향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걱정이라기보다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국회의 법안처리 협조 이런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윤호중 위원
전임인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또 유일호 후보자께서도 국회의원 출신이신데요, 19대 국회가 성실하게 하지 못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통계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회만 되면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7대 국회에서 모두 7489건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중에 433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대 때는 발의 법률 숫자가 한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1만 3913개가 발의된 중에 7600여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에서는 1만 7000여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중에 한 7200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임기가 4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18대 때 처리한 법률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의된 법률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처리율이 좀 떨어진다 말이지요.
처리율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국회가 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 몇 개를 지금 처리를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부총리후보자께서 19대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런 점을 대통령께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 위원회 법률입니다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여야대표와 대통령께서 합의한 합의문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에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있는데 합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을 저는 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관련 내용 중에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막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전임 여야 원내대표도 합의를 했고요.
지금 현 여야 원내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의 일부 위원들의 소극적인 심사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19대 동료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여당 위원님들의 자세 또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정부의 보다 더 유연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이런 법들은 꼭 필요한데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19대 동료 의원으로서 19대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모두가 실망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발의 법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도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윤호중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30개의 민생 관련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지금 28개를 처리했고 하나는 정부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개 법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30개 중에 28개를 처리해 드렸으면 그러면 한 28개쯤의 경제는 활성화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경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어떤 책임회피 식의 국정 운영,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국회는 국회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후보자께서 부총리가 되시면 명확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우리도 노력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정부는 다 잘했는데 모든 게 다 법이 안 통과돼서 아무것도 안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도 많이 책임질 일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들은 꼭 필요한 법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것을 강조하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의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위에서 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개선 사항의 키를 기재부가 쥐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기재부가 모든 것을 다 주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 경제의 틀에서 봐서 이런 것이 미래의 산업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런 표현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타 부처가 하는 것을 다 끌어 가지고 기재부 입맛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윤호중 위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도로 보여 달라 이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의료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부총리후보자님께서 아까 쌀값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락하는 이 쌀값은 지금 날개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4만 7000원대로 돼 있는데 저희 남도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 보유 쌀을 아예 팔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12만 원대에 지금 팔리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 농협 RPC랄지 민간 RPC에서 매입을 중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가가 쌀을 자체 보관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보관하게 되면 쌀 미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쌀값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방법은 정부가 추가수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20만t을 추가수매를 요구를 했고 또 농민 시위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위의 목소리가 사실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결국 예산 투입은 쌀값 하락을 막고 또 쌀 직불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쌀값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대책을 기재부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20만t보다 추가해서 수매할 수 있는지 그 쌀값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면밀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까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뒤로 조금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무슨 뭐…… 이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까 적극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해서 뒤로 물러섰다고 벌써 지금 농민들이 난리잖아요.
(웃음소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이걸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김영록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국회의원이 고맙다는 말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아까도 제가 분명히……
김영록 위원
정말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 심정,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고 정말 시커멓게 멍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현장이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이니까 높은 데 앉아 계신 분들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취임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것도 시간이 가면 안 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설 전에 우리 농민들께 시원하게 추가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예,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 없이도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론 제공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이론 제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찬성한다는 것은 맞고요 제가 뭐 이론 제공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다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지요, 선거공약성 발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정확히 공약은 아닌데 하여튼……
박영선 위원
선거공약성 발언에 대해서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러니까 재원 조달의, 거기에서 나옵니다마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비과세……
박영선 위원
지하경제 양성화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무슨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상당히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지요, 탈세한 것을 잡아내기도 하고요.
박영선 위원
저는 지금 부총리께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경제의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재원 조달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다음에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했고……
박영선 위원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얼마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정비, 정비.
박영선 위원
정리해서 얼마나 세수를 거두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가 지금 공약가계부…… 그게 공약가계부에 있지요.
비과세․감면 정비가 지금 여기서 한 것에 보면 15년까지 약 3개년간에 16. 8조 원을 정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16조를 정리했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16. 8조 원 정비, 3개년.
박영선 위원
그것은 그냥 수치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다음에 세입세출 구조를,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인다는, 그런 세출을 절감한다……
박영선 위원
불요불급, 이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어느 정권이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대개 그것이……
박영선 위원
이 세 가지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저희는 현재 복지지출 들어가는 것에 이것으로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저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가 없고요.
첫째, 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재벌기업에 치우친 박근혜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공익재단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해서 세수 안 걷히는 부분, 또 편법 M&A를 통해서 세금 안 걷히는 부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떠받쳐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허울 좋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도 저는 이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세 여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담뱃세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서민들의 허리는 더 쥐어짜고 배부른 재벌기업은 계속해서 특혜를 봐주면서 정경유착을 이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풉니다.
그리고 이 푼 돈을 재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가 좋아지나 보다, 잘하나 보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하는 오늘의 주가는 18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기조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증세 없는 복지가 물론 중요한 정책기조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까 삼성․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박영선 위원
그런 디테일한 답변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런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허구적인 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폄으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이 잘못 비뚜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실 생각이 없느냐, 더군다나 재벌 3세, 4세 이분들 도덕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안 걷고 서민들 허리만 쥐어짜는 정책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제발 고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재벌들에 대한 대책들은 아까 존경하는 강석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혜택을 더 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속 문제라든가 편법 증여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이 이른바 원샷법에도 들어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업의 오너들이 일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엄정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후보자님이 하신 얘기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박영선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대기업들이 세금 편법 증여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원샷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요, 원샷법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샷법에 그와 같은 4개 조항을 넣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추가질의 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재벌 문제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나라 재벌의 자산이 지금 GDP 대비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산이요? 그건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30대 재벌의 자산이 2005년에 GDP 대비 50%였는데 2015년에 GDP 대비 98%, 30대 재벌의 자산이 무려 GDP하고 맞먹습니다.
100대 주식 부자의 상장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100대 주식 부자의 상장주식 가치가 지금 무려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24조가 늘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자산이 얼마 전에 한 1조였다가 지금 10조를 훨씬 넘었습니다.
아까 강석훈 위원님께서 ‘정부가 재벌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벌은 뭐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지금 벌써 GDP와 같이 맞먹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운수업․사업지원 서비스업․도소매업 이런 분야까지 해서 거의 모든 산업을 재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KBS 1TV 명견만리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특강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나온 피터 언더우드가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같이 10개 재벌이 이스라엘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재벌 개혁을 이루어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세계 유일한 이런 막강한 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강연을 ‘명견만리’ KBS 1TV에서 지난 15년 11월 19일 날 방송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재벌들 더 봐주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10년 만에 자산이 2배씩 늘어나는 재벌에 대해서 세금을 좀 걷어서 모든 경제의 부를 다 독점하고 있는 재벌로 하여금 국민 경제를 또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그……
오제세 위원
다음에는 KIC 사장이 이제 사퇴하셨는데, 그 후보자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한 3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압축이 됐답니다.
오제세 위원
여기에 공직자 출신 2명과 민간인 출신 1명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KIC라는 자리가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공직자 출신이 자산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지금 어느 공직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중에도 또 이런 유의, KIC가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무슨 펀드매니저 같은 그런 것을,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런 자산 운용의 흐름과, 이게 지금 거의 국부펀드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를 들면 기재부 출신도 그런 분야에 많이 한 사람은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소문에 의하면 전임 장관께서 미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글쎄, 그건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오제세 위원
그런 사례가 없고 좀 공정하게 전문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이것은 투자공사, KIC법에 의해서 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까 우리 홍종학 위원님과 박영선 위원님께서 재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재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2세, 3세들이 앉아서 돈 벌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경제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 경제에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야말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물론 국회에서도 살펴보실 것이고 정부가 그런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단순히 이른바 재벌, 상호출자제한 이후 30대 대기업이든지 이것이 커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의 부작용의,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제세 위원
경제가, 한 사람이 독점하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독점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아침에 질문을 드릴 때 조세연구원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현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당시 49억 원짜리 사업인데 DB 사업비가 12억 중에서 1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고요.
2억 2000만 원짜리를 5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대림정보회사, 대림정보통신이 주관사업자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그런 회사였습니다.
김현미 위원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시의 원장님께서 전혀 이런 것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 직속의 TF였습니다.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당시 사업자였던 대림정보 사장님이 후보자의 경기고․서울대학교 6년 후배십니다, 제갈정웅 씨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 후배가 아니고 선배님입니다.
김현미 위원
선배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조직을 하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팀원이 3명인 TF에서 세 사람이 다 징계를 당하고 사직하고 또 뇌물수수 받아서 사법처리당하고, 이런 정도의 조직 운영 능력이라면 이 큰 기재부를 맡아서 끌어가기에 매우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오래 전의 일인데 위원님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근로 무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고용해서 하여튼 말하자면 수작업을 하는 그것은 정부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정도의 일이지, 그것에 무슨 사업의 내용을 새로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관리하는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특히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검사 확인서류를 제출할 때 다른 서류에 있는 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오려 내서 허위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대담무쌍한 일을 벌이도록 원장님 모르셨다는 거지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알았으면 차라리 도장을 줬겠지요.
김현미 위원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았으면’이 아니라 이런 걸 모른다는 게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직하나 관리하는 데 이런 사고를 내시는 분이 공평무사하게 또 제대로 이 큰 조직을 끌어 나갈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공평무사는 하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공평무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 조직에, 이런 큰 조직에 피해 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에서 지금 마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줬다는 것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약 1조 8000억 늘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2013년과 똑같은 액수가 내려가는 거고요.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재정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총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4조 원대……
김현미 위원
4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김현미 위원
4조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부터 보면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는데 4조가 늘어났는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총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시정을 해 줘야 되고, 여기 보듯이 이 문제를 해 주지 않은 대신 계속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2016년에는 무려 14조 원의 지방교육채를 지금 교육청이 안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방교육채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을, 2년물입니까? 이게 2년물 맞습니까? 그래서 매년 2년마다 이것을 다 갚아 나가야 됩니다.
2014년에도 원리금 상환으로 2조 1354억 원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채무 잔액이 4조 7814억 원인데 올해도 또 이만큼을…… 지난해에는 정산이 아직 덜 되어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갚아 나가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늘려 줘도, 지금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 부채 2년물짜리를 갚아 나가다 보면 재정적 압박이 엄청 큰 거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집에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다 주는 액수는 똑같은데, 부인한테 어디에 적금을 50만 원짜리를 매달 들도록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살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50만 원 더 갖다 줘야지요.
그러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률이 20. 27%인데 이것 늘려 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오늘도 수없이 얘기한 것이 국가채무 문제인데요.
그러면 사실 그쪽으로 또 늘어나면 그만큼 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미 위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교육청을 다 빚더미에 앉혀 놓으면…… 지금 일선 학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학교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의 컴퓨터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미 다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못 해요, 컴퓨터가 5년, 7년 된 것들을 교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그 누리과정 하나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못 할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위원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은 그것이 일반 재원으로서 그 수준에 맞게, 그야말로 현실에 맞게 쓰라고 일반 재원이 내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 의무가 된 누리과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물론 지방교육청이나 일선 현장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잘 쪼개 쓰고 계시겠지만 사실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잘 하는 그것도 규모 있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법에 없는 일을 하시면서 법에 없이 시행령으로 강압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피폐 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아니, 이게 법에 없는 게 아니고요.
김현미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유일호
법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법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