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8th session 4th sitting

산업통상자원위원회

January 06, 2016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는 KBS에서 오전에 생중계하고, SBS와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인사청문회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날로 격화되는 세계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과 통상정책으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형환 신임 장관후보자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실물경제의 맨 앞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후보자의 철학과 신념을 알아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2016년 1월 6일공직후보자 주형환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존경하는 홍영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통상조직을 이관받아 한중 FTA 체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전략 수립, 전력수급 안정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뉴 노멀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교역 둔화,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불확실성 증대로 기존의 성장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서고 일부 주력산업들도 세계적인 경기 위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과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자원 등 실물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부진 타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소비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통관․인증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들과 FTA를 지속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TA 허브 국가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나아가 세계 경제의 구조 전환과 온라인마켓 급성장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품목 다변화와 함께 디지털 등 새로운 수출 방식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업․통관 중심의 신흥국형 수출전략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부가가치 중심의 선진국형 수출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ICT 융합 확산, 친환경화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전략 차원에서 선제적․자발적인 사업 재편도 유도하여 전문화와 혁신역량을 확충토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불공정행위 방지를 넘어 상생협력의 문화를 뿌리 내려 글로벌 시장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업과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새롭게 진출할 분야를 모색하여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된 융복합 신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스톱 해결 창구가 되고 칸막이 규제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신기후체제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금년 중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업종별 세부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력산업의 대응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유가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자원개발 체계도 내실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4년 공직에 입문하여 기획재정부 등에서 거시와 미시, 대내와 대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귀중한 말씀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1차 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감안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예.
그러면 김제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인사청문회는 주형환 국무위원 후보자, 공직자의 도덕성․업무적합성을 검증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정책이 정상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소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감스럽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주형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신상, 과거의 여러 가지 활동의 경험 등을 통해서 과연 후보자로서 적합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신상, 과거 활동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산업부를 이끌어 갈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자료 제출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자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내놓고 있는 답변은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소신과 산업부장관후보로서의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앵무새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다수의 답변이 과거 산업부가 제출했던 자료의 답변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야당 위원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 여러 분들이 요구한 자료도 똑같습니다.
과거 산업부가 제출했던 자료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주형환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산업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지 매우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나온 주형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인 것인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인지 매우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형환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오늘 산업통상자원 위원들에게 이렇게 부실한 자료 제출 또 자료 거부에 대한 것은 우리 산업위를 능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들을 좀 경고를 드리고 싶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경고드리면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제남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예.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파견, 교육훈련휴직, IBRD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등의 고용휴직 관련 자료와 상세한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 재직 시에 주재회의 안건지와 결과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 1차관 시에 후보자가 주도하다가 지금 산업부로 넘기면서 관련해서 차관회의 등을 주재했었던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 관련한 자료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요청드리고요.
유류세 관련한 자료, 외환은행 매각 관련 시에 론스타 매각 10인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아몰랑 자료 거부하고 계십니다.
요청드리겠고요.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관련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김제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청문회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최대한 가용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다음,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설, 신정 연휴기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런 기간을 정부 측에서 선택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자체를 굉장히 그냥 통과의례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어제 밤늦게 12시에 제출해서 자료 검토할 시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가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공직자 재직 시절의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 12시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차관 재직 시절에요.
이상입니다.
전순옥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전순옥 위원
자료 문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순옥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전순옥 위원
저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가능하면 자료를 늦게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출을 안 하고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 내용은 후보자가 국외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사기록카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끝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倫碩 委員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형환 후보자님, 축하합니다.
경제 관료로 공직을 시작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때요? 언젠가 이 나라의 장관이 돼서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이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항상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張倫碩 委員
장관 해 볼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생각보다는……
張倫碩 委員
했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사는 세상보다 저희 애들이 사는 세상이 삶의 기회도 많고 삶의 질도 훨씬 좋은 세상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요.
지난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를 통해서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실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張倫碩 委員
세계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이 경제 둔화로 또 우리가 선방했던 수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張倫碩 委員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 인구 절벽 등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부과제들이 참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미래 먹을거리, 먹거리산업을 창출하지 않으면 정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해야 할 주무부처가 산업부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정부가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있는데 산업부 단독사업은 6개 정도예요.
미래부․보건복지부 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산업에 주무부처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로서의 어떤 각오 또 계획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부가 기업과의 가장 소통창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새로운 성장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랑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산업부장관이 되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산업계에 타격을 크게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신흥국 경기 둔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역시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데,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우리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6%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바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연비규제 등 친환경 산업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형 경량합금소재부품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특히 안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강도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또 알루미늄의 내구성․탄성에 비추어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경량금속소재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면 경량금속 관련한 소재부품 단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점에 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그 내용을 들었고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꼭 각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하진 위원
성남 분당을 출신 전하진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또 경제 침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각별하게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움을 브레이크스루(break through) 할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처가 산업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동의합니다.
전하진 위원
옛날에, 1996년, 7년에 IMF가 있었고 그때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의 상당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브레이크스루 했던 것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는 한편에서 그 전에 없던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그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벤처산업 육성을 했고 그것이 한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한 200조 이상의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6년 이 시점에서의 브레이크스루할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뭐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신기후체제의 출범이라든가 글로벌 벨류체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갖고 잘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하진 위원
제가 봐도 지금 에너지 분야가 완전히 밑바닥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안에 기존의 화석연료는 거의 쓰지 않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에너지산업의 누적투자액이 590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만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약 780조, 골드만삭스가 2025년까지 청정에너지에 173조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산업으로서, 이미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재생에너지 쪽의 산업으로서 인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3개를 짓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20개나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LNG발전소가 14개.
이것은 이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수급계획을 산업부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년 뒤에 8차로 갈 텐데 2년 뒤면 저는 골든타임이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7차 수급계획을 바꿔서, 대통령께서 파리 기후변화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해서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또 에너지 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그런 입장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데 필요한 규제완화라든가 지원체계 강화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진 위원
그래서 지금 7차 전력수급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이 모든 계획들이 과감하게 바뀌지 않으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산업부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과감하게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또는 분산전원을 근간으로 하는 형태로 바꾸어 준다면 수많은 IT기업 그다음에 철강, 중공업 이 모든 기업들이 그 기반하에 올라서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고 이 새로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당장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에너지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이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일단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전하진 위원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차기에 전력수급계획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위원
철저하게 또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장관님, 최근에 금수저․흙수저 논쟁 잘 알고 계시지요, 청년들 사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들어 본 바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대학생들 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등 소위 시쳇말로 이 사회에서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일종의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교육이나 각종 특권을 대물림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를 포함해서 여러 특권층의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가급적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된 내용을 하고 오후에는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후보자의 장녀께서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경력도 좋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보자와 상당히 연관돼 있는 곳의 인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미래기획위원회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실 등 근무를 하는데 계속 관련된 인턴이나 연관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GGGI인데 후보자 장녀께서 GGGI에 인턴을 한 두 달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나 프로젝트예요, 중국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중국 프로젝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보고가 오기에는 중국 프로젝트를 했다고 왔어요, 공식적으로 디비전 차이나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로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문제는 GGGI가…… 제가 지난 상반기에 외통위에 있으면서 GGGI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감사원 감사까지 보냈는데 GGGI에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채용공고를 하는데 다른 분, 예를 들면 다른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인턴을 채용할 때는 다 공고가 됐는데 이것만 공고가 안 됐어요.
비공개로 채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후보자께서 계셨던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GGGI 설립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획단장을 할 때는 공동단장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단장을 했었고요.
홍익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 모 비서관께서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관은 외교부에 등록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받는 기관이 아니었고요.
홍익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GGGI에 대해서는 외통위 상임위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실제로 녹색성장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이게 대통령 프로젝트라 해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GGGI를 관장했었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때 기재부에서 파견돼 가지고 기획단장을 하셨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GGGI 내부 문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하위직 직원들이 MB 정권 당시에 청와대 인턴, 도피성 조기유학 후 무경력자, 기타 정치적․사회적 연줄로 취직해서 연구나 개발사업의 참여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내부 문건으로 그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왔고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OAS 아시지요? 미주기구요, 국제기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홍익표 위원
이 OAS도 보면 의혹이 가는 게 OAS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IDB에 자문관으로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IDB의 과학기술 담당……
홍익표 위원
자문관 가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고위자문관을 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기재부에서 파견돼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홍익표 위원
이 OAS 같은 경우도 해당 자격을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사람들을 인턴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 장녀께서는 당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것을 하셨어요.
IDB 자문관으로 계실 당시에요, OAS에서.
그리고 미주개발기구 모레노 IDB 총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IDB 총재로……
홍익표 위원
모레노 총재요, ‘10년 인연’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IDB 총재랑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서로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 당시에 한국경제신문에까지 ‘10년 인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해 IDB 연차총회 할 때 나흘간 같이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 장녀께서 여기서 컨설턴트로 근무 중에 있어요, 현재.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석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예, 짧게 설명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희 딸이 OAS에 인턴으로 근무한 건 고등학교 말기입니다.
그 당시 그 고등학교에는 워싱턴 소재의 국제기구라든가 정부기관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반드시 무급 인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저희 딸이 아마 거기 지원을 했고, 또 학교에서 도와줘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성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부장관으로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재부1차관 하시다가 이번에 추천받으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최경환 경제팀하고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지요? 같이 정책을 만들었던 부분이니까요.
자, PT 좀 띄워 주실래요? PT 내용을 죽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지도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 7월에.
재작년 7월 됐네요, 벌써.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5개월이 지났지요.
그런데 과연 지도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갈 길을 완전히 헤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에.
작년이지요, 2015년도에 3% 정도, 3. 8%를 경제성장 끌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낮춰 낮춰 가지고 지금 2. 7%도 확실히 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이것도 책임이, 경제성장률이 밑으로 떨어진 것은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라고 봐야지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가계부채가 거의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2015년 3분기 기준 1166조, 1년 취임하기 전보다 무려 150조가 늘었어요, 130조가.
3분기에는 34조 5000억이 늘어난 이 통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정부도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질적 구조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자, 다음 페이지 또 보십시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3분기 만에,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경제정책은 진공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라든가 또 세계경제 둔화라든가 저유가 상황에서……
백재현 위원
뭐, 핑계를 대면 다 있겠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나름대로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요.
큰 것만 보자고요.
수출이 격감돼서 1조 달러 교역국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전망이 1조가 못 넘어간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백재현 위원
무려 7. 9%, 베트남을 빼고는 모든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이 현상, 특히 수출 업무는 산업부 소관 업무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실적을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빌려서 봤을 때 최경환 총리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의 차관으로 받들고 있었으니까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또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백재현 위원
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집단들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박근혜정부 경제운용표를 경제전문가 27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박근혜 경제운용 못 했다, 68. 2%예요.
이 자료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백재현 위원
내일신문에서 여론조사한 내용 그대로예요.
다음 넘겨 봐요.
그다음 각 정책 불이행․부적절 70% 내외, 봐요.
경제민주화 잘 이행됐나, 전혀 아니다 31. 4%, 아닌 편이다 46. 4%, 무려 78% 정도가 나와요.
창조경제 잘 이행됐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22. 6, 49. 6, 70%가 넘습니다.
복지확대정책 잘 이행됐나,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이것도 60%가 좀 넘고요.
부동산 활성화 적절했나, 아닌 편이다 47. 1%, 전혀 아니다 23%.
다음 페이지.
경제정책 실패 정부여당 책임 절반이 넘는다, 51. 8%예요.
전반적인 경제전문가 274명이 봤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당시 최경환 총리를 뒷받침했던 기재부1차관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선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전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달리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 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체감하도록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기반 조성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성과에 역점을 둬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자부로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만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녀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인턴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6주간 근무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홍지만 위원
그래서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GGGI에 인턴을 할 만한 자격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자녀가 웨슬리대학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중어중문학 부전공했고 중국 정부 장학생 선발되고 중국 프로그램 수료하고 이런 등등 나와 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마 제 딸이 학부 졸업하고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연수를 앞둔 시점에 국제관계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GGGI에서 인턴이나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나 컨설턴트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모했던 것 같고요.
인터뷰 등 GGGI의 적정한 내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단기로 6주간 중국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저희 딸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영어와 중국어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아까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녹색위 단장을 떠난 지 상당 기간이 경과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GGGI의 소장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외국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위원회는 GGGI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행사할 그런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홍지만 위원
지금 자녀 6주 인턴 경력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장관후보자가 다른 것은 흠잡을 데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원샷법이지요? 지금 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 또 경제5단체장들이 정의화 국회의장도 방문을 시도했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빠지면 반샷법이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시다시피 중국발 공급과잉이라든가 세계적 저성장 그다음에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력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적기에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조 개편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경제 목표 중에 최우선으로 생산과잉 조정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조기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만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기활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자발적으로 촉진하는 건데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 하면 그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기업이 들어갔을 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 과잉 업종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을 했고요, 또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동으로 심의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경영권 확대라든가 또 지배구조를 강화할 목적이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만에 하나 사후적으로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제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과징금도 부과하는 이런 4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에.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홍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과거의 어느 후보자들에 비해서 흠결은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자부에 현안이 참 많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짚어 보면, 오늘 짧은 시간에 다 검증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해외 자원외교의 구조조정 문제, 또 7차 전력수급계획 문제, 그리고 TPP에 관련되어서 우리의 참여 입장 문제, 또 중소기업 산업 활성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보니까 ‘앞으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신성장동력 발굴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지난번 윤상직 현 장관의 신년사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임 장관의 신년사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산자부의 문제점이 지난 7, 8년간 정부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죽 받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결국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말만 또 되풀이하는, 어떤 산업정책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언뜻 선입견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후보자 장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비록 기간과 수령한 보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공고도 없이 진행된 채용에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도 없이 채용된 것은 특혜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공고도 없었던, 또 어떤 다른 지원자들도 없이, 경쟁도 없이 한 것은 다소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문제 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이 있다.
그 연관되어 있는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2003년에 조선호텔에서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론스타에게 외한은행을 매각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회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 지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주도한 장본인 맞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은행제도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법을 개정한 것은 맞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한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때 비밀대책위에서 특별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물론 생각이 나지 않겠지요, 뭐 13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또 대주주 자격심사는 당시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금감위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었고요.
저는 2003년 3월부터 청와대에 과장급 행정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종종 신문에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청와대의 서별관……
주승용 위원
아니, 그때 그 조선호텔 회의가 실무회의였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실무회의였습니다.
주승용 위원
실무회의였는데 그때 행정관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거기에 대해서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묵과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시 재경부 담당 국장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무회의를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은행 매각하고 대주주 자격승인은 주무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처 국장급이 그 회의를 하는 회의였고요.
주승용 위원
발언권은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특별히 발언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발언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발언권 자체가 주무부처 국장이 있었고요.
아까 은행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은행법 개정할 때 그 담당 주무국장이 그 자리에 회의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과장급 행정관이었고요.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서별관 같은 데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처 장관하고 그다음에 경제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외환은행 매각 상황하고 외자유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주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정우 위원
후보자님, GGGI의 초대 소장 지냈던 릭 새먼스를 아십니까? 릭 새먼스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릭 새먼스.
길정우 위원
만나 본 적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만나 본 적은 있습니다.
길정우 위원
뭐 같이 친근하게 지내실 그럴 계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길정우 위원
우리 후보자를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들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길정우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재정․금융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작년 12월 초인가요?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올해도 한두 차례 있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 예측도 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있지만 특히 우리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미국 금리인상 자체도 문제지만요, 미국 금리인상하고 병행해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 현상이 됐을 때 신흥국 경제가 침체됐을 때 우리 주력산업의 시장이 잠식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길정우 위원
인클루시브 캐피털리즘(Inclusive Capitalism), 소위 포용적인 자본주의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길정우 위원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나 영국 노동당의 책사라고 하는 에드 볼스가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상생경제라고 그럴까? 장관직은, 지금 정통 경제관료 출신 후보, 장관은 철학을 가진, 철학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길정우 위원
포용적인 자본주의, 이게 말하자면 경제의 다양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아까 기활법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한국 대기업이 하는 짓을 못 믿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요 반발이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정부로서는 아까 그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떠나서 철학을 가진 장관이 소위 포용적인 자본주의, 상생경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중간 정도 관료 때서부터 양극화 문제를 정책적 이슈로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공정경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서로 상생을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정우 위원
아까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길지 않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는 이 용어가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선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전 정부 때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를 못해요.
흔히 얘기하기로 이번에 파리 기후변화 서밋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길정우 위원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시 철학 문제로 돌아옵니다마는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가 제출한 그러한 높은 퍼센티지를 얘기할 때, 장관께서는 어느 걸 우선순위로 잡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신규 체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한쪽으로 주면서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걸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정우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강조점을 몇 % 대 몇 %로 주시겠어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거의 절반, 절반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정우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길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박완주 위원
신 넛크래킹이라고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박완주 위원
예전에는 중국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일본 기술 우위에 봉착했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엔화 등에 업고서 일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오는 중국 기술력, 여기에 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박완주 위원
주로 장관후보자께서는 실물경제보다는 금융, 뭐 이런 쪽에 더 많은 공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완을 하면서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 빠르게 발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박완주 위원
아직 발굴이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 일부 발굴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성과로……
박완주 위원
실물경제에서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요, 시장에서, 아까 뭐 대기업 말씀하시는데 시장에서는 장관님 그런 시너지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또 한편 불황형 흑자가 지금 2012년 3월 이후 45개월째 진행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내수가 부진해서 수입이 부진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불황형 흑자에서 제일 수출이 감소되는 게 디스플레이 패널, 철강, 석유, 이런 분야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가 장관님 과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러니까 조선, 철강 같은 부분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재무구조 개선하고 병행해서 실물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OLED 같은 분야는 또 새롭게 그 경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신상품 개발 쪽에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규제를 풀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 장관님이 미흡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보면 외부 감사대상인 2만 7995개 기업 중…… 그러니까 만성적 한계기업 대략 얼마 만큼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것은 2014년 기준으로 한 10. 6% 약 2561개가, 그러니까 여기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수지타산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비기업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은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생 가능성을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산업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지, 업종별로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 경쟁력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실물적 요소랑 재무적 요소를 같이……
박완주 위원
그런 것은 혹시 청문회 통과가 되시면 하여튼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작년 10월에 모 일간지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소비 회복 징검다리’ 이런 기고문을 쓰신 것 기억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기억합니다.
박완주 위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소비시장에 정말 진작효과가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실제 그 데이터상으로도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전통시장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같은 데도 참여를 해서……
박완주 위원
자, 그러실 것 같아서…… 이게 국감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시장경쟁, 자유시장 이런 걸 신봉하시지 않나요? 국가가…… 좋아요, 이렇게 워낙 메르스 등등 때문에 어려워서 마중물 차원에서 한다라고, 이런 이벤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홍보․마케팅․개막식 이런 행사비까지 세금으로 하는 게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박완주 위원
이 예산을 내년 예산 또 세웠는데요? 아니, 올해 예산 또 세웠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내수를 진작하는 측면……
박완주 위원
아니…… 자, 한번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박완주 위원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극히, R&D비 빼고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는 역대 모든 것을 다 잘랐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주도한 이런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그거 우리 후보자님이 지적했듯이 ‘한국은 미국과 같은 대대적인 재고 떨이가 힘들어서 할인 폭이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기고를 하시면서 올해 또다시 세금으로 이런 행사비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참여 적극 홍보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56. 6%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뭔지 조차도 모른다는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국감 때 여러 지적을 했는데 신중하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래서 제가 실제 전통시장을 그 기간 중에 방문을 했고요.
박완주 위원
아니, 몇 군데나 다니셨는데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전통시장 이런 데……
박완주 위원
전통시장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1300개 정도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중에 몇 개 다녀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에는 한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만 수시로……
박완주 위원
그러면서 마치 다 다닌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동네에도 전통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여기 지원되는 금액의 일부는 전통시장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박완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보여 주기식보다는…… 그거 잘 쓰셨더구먼요, ‘근본적인 것은 소비활성화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계소득 증가가 정공법이다’.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에 계시다가 산업부장관으로 오니까 기재부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잘 오셨다라고 환영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기재부 분위기를 물어보셨……
이진복 위원
아니, 산업부의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거 제가 직접 아주 많은 직원들을 만나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대도 있고 또 다양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위원
제가 참 짓궂은 질문을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줄 압니까? 최근에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이 말이지요, 산업부, 공기업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기관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대거 내려온다는 데 대한 공무원 사회에 우려가 아주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지금 산업부장관 산하에 있는 공기업 사장들 추천․공모한 부분에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제법 많이 내려가 있지요? 많이 추천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이게 공기업 같은 데도 사실은 전문가가 가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하고 산업부의 하는 일들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자꾸 내려와 가지고 업무 파악하다가 임기 끝마치고 가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산업부를 이끌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머지 공기업들, 기재부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장관이 더욱더 가속화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주의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정책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정책 갈등이 있을 경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짚신장사 아들하고 우산장사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으로 정책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공유경제는 기재부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동으로 좀 쓰면서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누어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그런데 산업부 입장은 기재부가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공유경제하고 전혀,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적 혼란을 산업부장관 입장이 되니까 완전히 그것을 뒤엎어 버리고 이것을 기재부의 뜻을 그대로, 기재부에서 차관 시절에 생각했던 그런 정책적 스탠스를 취소하고 산업부의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부서의 이해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국가한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진복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기재부의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양 부처의 입장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것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정책적 갈등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쪽은 생산을 많이 해서 산업을 부흥시키자는 쪽이고,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소비 촉진보다는 이것을 나누어 쓰자라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이진복 위원
그런 정책적 갈등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기재부에서 한 것도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산업에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거지 구체적인 정책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진복 위원
산업부는 말이지요 산업 진흥을 위해서 대부분 규제를 철폐하는 진흥기관이지만, 사실 기재부는 예산․세제를 비롯해서 막강한 규제권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기조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유경제 하나만 가지고 기재부와 산업부 간의 정책적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는데요.
그런 갈등을 해소해 내는 데 우리 장관후보자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기재부 차관일 때의 생각과 산업부장관일 때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장관님은 인사말씀에서도 우리 주력산업의 걱정을 되게 하셨는데, 조선․해양산업, 그중에서도 해양플랜트산업이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그래서 저유가로 인해서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특히 플랜트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말씀하신 대로 설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우수 설계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요, 국내에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양플랜트 기자재 관련돼서도 수요기업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하고 이것을 조립하는 대형 조선소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가급적 많은 기자재를 국내에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
안산 단원을의 부좌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말에도 했습니다만 84년도 공직에 입문하셔서 30년 이상 동안 거시, 미시 또 대내외의 다양한 분야 정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 잘, 산자부장관으로 선임이 되시면 살려 가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지금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듯이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이런 세계적 경제 상황 속에서 예컨대 2006년경인가요, 독일 같은 데서는 인더스트리 4. 0, 이런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일찍부터 세계 경제 흐름에 대비를 해 와서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 맞는 산업정책들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첨단제조 파트너십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경제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또 인도 ‘메이드 인 인디아’, 이런 고유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60~8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또 김대중 정부에는 정보통신 또 노무현 정부에는 여러 가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정책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 7~8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산업정책이 없다, 이런 평가 또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 정부에서도 제조업 3. 0 전략이라든가 19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라든가 창조경제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방법이라든가 대상 같은 것들을 고민해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지적이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런데 언론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계셨으니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등과 신산업 전략을 짰다 그러는데 다 짰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것은 아니고요.
부좌현 위원
그러면 잘못된 내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용역은, 한중일 간의 분업체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분업체계 변화에 맞춰 가지고 3국 간에 그 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를 아마 연구용역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포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건지는 제가 장관이 되면……
부좌현 위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그것을 장관이 되시면 짜시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직도 여전히 창조경제, 말씀하신 제조혁신 3. 0, 이런 정책이 있지만 우리 이 경제위기를 확실하게 극복하기에 적합한 그런 우리 산업정책이 아직은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못하다,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수립돼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시면서, 장관이 되시면 그것을 제대로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좌현 위원
그러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이미 창조경제라든가 19대 미래성장동력이라든가 제조업 3. 0이라든가 우리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 방식 같은 것은 돼 있습니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아까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감안해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정책을 일순위로 꼽으라면 뭘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하는 부분 하나랑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듯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시장도 만들어 주면서 세제, 금융, 예산 지원들을 적확하게 해서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방식에서 기존의 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해서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장관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죽 이력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공적 업무 분야에서나 개인적인 신상관리에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또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병역관계가 말씀이지요, 준위로 예편을 하면서 임관한 날하고, 그러니까 입대한 날하고 전역한 날이 똑같아요.
하루 딱 근무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되는 특수전문요원 과정을 했는데요……
김종훈 위원
특수전문요원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폭탄 들고 북한에 가서 공작하고 그런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건 아니고,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업 중단 없이 그걸 계속하라는 취지로 81년서부터 아마 89년까지 있었던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6개월간 훈련을 받고요……
김종훈 위원
아, 석사장교라는 그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석사장교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 혜택을 보셨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종훈 위원
그런데 왜 준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늦게 입대를 해서 소위에 계급정년연령이 있었습니다.
27세인데, 제가 제대할 때는 28. 2세여 가지고 준위로 됐고요.
같이 간 군대 동기 가운데도 한 네 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훈련 6개월은 그대로 잘 받으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영천 제3사관학교에서 석 달간 받았고요, 3사단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훈 위원
90년대 대외경제조정실―우리 흔히 대조실이라고 불렀지요―사무관으로 계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UR협상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던 그런 때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때를 이렇게 좀 회상을 해 보시고, 아까 우리 길정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제교역의 분위기를 보면 따뜻한 자본주의 또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아까는 뭐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포용적 성장―이런 말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등장이 되면서 지금 트레이드 바이 룰(trade by rule), 그러니까 어떤 규범에 따른 경쟁을 통한 교역의 확장 또는 개방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퍼티그(fatigue), 즉 피로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추가적인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거의 중지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해 가지고 통상국가로 커 왔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빨리 우리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되, 다만 그런 개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훈 위원
알았습니다.
보다 기본적인 것 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자부라고 부르는 부서의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종훈 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보면 ‘자원’은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공익성이 강한 분야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또 대외적으로도 투자의 규모나 또는 계획의 장기성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뭐 방금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의 업무니까 정부를 대표한 통상 기능이 지금 산자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종훈 위원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산업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산업은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부가 과연 해야 될 기능이 뭐냐, 지금 산업정책 이야기 많이 하셨고 신성장동력 발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이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무슨 신산업을 발굴해 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규제 같은 걸 과감하게 털어 내고 또 정부가 예산이라든가 세제, 금융 같은 수단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단들을,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훈 위원
예,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식 위원
산업부장관후보로 추천된 걸 축하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하고자 하면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명확한 철학 내지는 관점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거시경제지표들을 죽 보면 지난 1년 반에 기재부1차관으로서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뤄 왔던 사람으로서, 그 지표들이 말해 주는 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하는 평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러한 지표들 중에서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 가계소득 증가율이나 가계부채 문제, 수출의 부진, 양극화의 심화 그게 결론적으로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앞으로 이러한 경기침체와 관련된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경제전문가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하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 70~80%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평가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표나 관련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보여 주는 것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디스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영식 위원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후보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거기서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또 G20 같은 데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또 그 전략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영식 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할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하나, 장관으로서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대․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성장 이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공론화시켜 냈던 가치이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오영식 위원
그런 관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후보께서는 법인세의 정상화 요구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지가 않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법인세는 충분히 지금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비슷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오영식 위원
그러면서 지금 후보가 제시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 법인세 비중과 비교할 때 우리는 총 조세 대비 19. 8%임에 반해서 OECD 평균은 12%, GDP 대비 3. 4%, OECD GDP 대비 2. 9%, 그래서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정작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GDP 대비 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OECD 평균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GDP 비중이 18. 3%가 넘습니다.
반면에 영국 12%, 미국 6. 4%, 일본 8. 79%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가 채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최저한세를 올려서 실효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영식 위원
그래서 2~3%의 상쇄효과가 있다 그래…… 설사 그 주장을 지금 하더라도 법인세 정상화 주장이 지금 경제민주화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법인세를 인상을 하면 기업이 투자가 위축된다, 고용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법인세를 좀 더 정상화를 시켜서 많이 버는 만큼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들이, 왜 그것을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그 관점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지금 위원님도 모두에서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경기가 어려운 이유가 투자랑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투자랑 고용 창출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식 위원
솔직히 법인세를 지금 MB 정부에서부터 내려서 8년째 오면서 그를 통해서 투자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1차관, 후보자께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내유보금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요, 사내유보금 같은 것들이 가급적 투자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그게 체감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저희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위원
충남 당진 출신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
아까 우리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에 공직사회에서 많은 일도 하셨고 그리고 또 국가 현안도 많이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해외에서 학업이라든가 IBRD, 미국의 미주은행 등에서도 근무한 그런 경력들이 있어서 우리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장관으로서 많은 학력과 경력을 모두 갖추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 몇 가지의 견해와 그리고 정책 마인드를 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두고 샌드위치 경제라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최근에는 권투선수들이 훈련용으로 쓰고 있는 샌드백 신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이는 아마 기술 발전에 있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가격에 있어서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우리가 일본 상품에 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 표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육성, FTA 적극 활용,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그리고 부처 간 융복합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경제는 20년 전의 일본 경제와 같이 고령화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지금 저성장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동완 위원
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적 특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계의 생태적 특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주종관계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단가의 삭감이라든가 또는 납품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라든가 기술 탈취 등이 아주 만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 기능을 다 못 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왔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생태적 특성이 주력산업인 조선․화학․전자․철강 등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이 덩달아 붕괴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그대로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켓을 넓혀 줘야 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길을 터 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탈취를 못 하도록 기술보호를 해 주고 또 특허권 보호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생각이 제가 평소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기업화 되도록 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도급 문제도 크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기술 탈취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형성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업계의 입장을 전달도 하고 또 대안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구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충남 당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당진시가 변환소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직 공장 준공은 못 했지만 적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평택과 도계 분쟁으로 당진․평택항에서 당진으로 이어지는 연륙교를 평택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
이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정부기관 내에서 그리고 또 기업과의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감안해 가지고…… 그 관련 부처가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안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당진시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당진시라든가 이쪽에서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욱 위원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5년간 받은 급여액수가 총 얼마 정도 되세요, 5년간 받은 급여액 총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최근 5년간입니까?
이원욱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알기로는 한……
이원욱 위원
4억 5000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4억 5000 정도……
이원욱 위원
5년간 기부한 기부금 총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기부금 총액은 법정기부금으로 한 것은 제가 그 자료에 드린 대로 나오는데요.
이원욱 위원
8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것 외에 지금 처가……
이원욱 위원
급여의 0. 2%도 안 됩니다, 0. 1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제 처가 성당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후보자님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적십자회비는 10년간 납부금액이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적십자회비는 제가 한 두 번 빼고는 대부분 다 납부를……
이원욱 위원
다섯 번 안 냈습니다,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가지고 청년희망펀드에……
이원욱 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12년, 2013년 안 냈습니다, 적십자회비.
7000원, 8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서 안 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희망펀드에 제 봉급의 5%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것은 대통령이 시키니까 하는 거고 과거에는 안 한 거잖아요, 과거에.
이것 지금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당한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으려고 한 내용은 그거지만 저희 가족을 통해 가지고 성당이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을……
이원욱 위원
끝까지 반성을 안 하시네요.
그것 참 창피한 일입니다, 후보자님.
적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앞으로 그 점 유념해 가지고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이원욱 위원
적십자회비조차도 안 냈어요, 5년간.
그것 뭐 변명하십니까? 그런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 최근 10년간 얘기를 하시면 그 기간 중에 아마 제가 해외 체류기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보시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안 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사를 자주 가면서 그런 부분이……
이원욱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이원욱 위원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고위공직자로서 그 부분은 다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사말 8쪽에 보면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삼척 원전 묻겠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그다음에 시민들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지역 의회를 거쳐 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고 이미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삼척․동해 시민에 대해서 2015년 11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8. 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는 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요.
그 당시 신청할 때……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이 바뀌어지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통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천의 장자 석탄화력발전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원래 그게 LNG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으로 계획됐다가 도시가스사업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석탄화력으로 발전시켰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탄화력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철도가 있는 곳에 입지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원욱 위원
포천은 철도가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철도는 없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원욱 위원
그거 석탄을 나르려면 다 트럭으로 날라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파주라든가 다른 고양시 인근 도시도, 석탄을 실어 나르는 그 도시도 다 문제될 겁니다, 아직은 이슈가 안 됐지만.
이거 전면 재검토하셔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것 이동이 대부분 고속도로라든가 큰 국도를 통해 가지고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원욱 위원
시간이 짧아 가지고…… 아까 전하진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파리협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OECD 꼴등인 것도 아실 테고요.
결국에는 주력산업이 자꾸 이렇게 죽어 가는 상황에서 에너지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경제에 우리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원욱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산업부의 인식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녹색성장기획단장도 했기 때문에……
이원욱 위원
예, 제가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가지고 에너지효율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화 될 수 있도록……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기획단장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그나마, MB정부에서 몇몇 가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거의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 이 정부 들어와서도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대로 있고요, 에너지신산업이 결국은 녹색성장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 출신 김상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굉장히 공평무사한 공직자의 길을 걸어 오셨다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가장 최근 신고한 재산신고 총액이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 기억에 한 5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마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는 그런 재산 보유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평형대가 어떻게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한 40평대 후반이 아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자녀분의 채용 문제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월 단위로 근무하는 인턴의 성격상 정규직도 아니고 특별한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아마 GGGI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스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취임하셔서 짧은 기간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출 부진 만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내용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부처에서 특정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대외시장 상황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수출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마 중국 상황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에 전 수출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중국 시장 상황이 아시다시피 안 좋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고.
수출실적 부진 만회도 중요하지만 산업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실물경제의 한 접점이 우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이런 분들의 기 살리기라고 그럴까 이런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능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밖에 저희들이 좀 다녀 보면 체감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전통시장, 소상공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평생을 기획재정부 재무정책관료로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이제 조금 부처 성격이 이질적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이 되셨는데, 과거에 기재부 출신 장관님들의 면면을 보면 오래 산업부를 이끌지 못하셨어요.
윤진식 장관님은 굉장히 업무적인 평가를 높게 평가받으셨지만 전북 부안사태 문제 때문에 10개월 만에 하차하시고, 최중경 장관님은 부처에서는 뭐 굉장히 ‘최틀러’ 그래서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는데 역시 2013년의 블랙아웃 때문에 10개월 만에 하차하셨습니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전의 정덕구 장관님, 굉장히 무리한 조직 장악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오르셨고 오래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박근혜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잘 책임지시면서 실적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와 굉장히 친숙한 그런 부처이고, 산업통상부는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하면서 기업들의 기 살리기라든지 진흥 정책 차원으로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근무하신 능력도 잘 살리셔야 되겠지만 산업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부처의 특성을 좀 빨리 이해하시고, 우선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잘 다스려 주시면서 부처를 이끌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훌륭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부의 고유 특성도 살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면교사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예, 부처를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순옥 위원
저희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산업부의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것을 산업부가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관이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2001년도 11월 달에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10% 초과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셨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전순옥 위원
그것 내셨고, 그리고 또 2003년도 7월 15일 날 조선호텔, 관계기관의 비밀회의,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셨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전순옥 위원
그리고 그 당시 대책회의는 론스타 인수 자격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당시에……
전순옥 위원
인수 자격 문제가 핵심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외환은행의 경영 상황하고 론스타와의 외자유치 상황을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순옥 위원
그래서 인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외승인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외승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
전순옥 위원
예, 하여튼 동의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합자까지 실무적으로……
전순옥 위원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아마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순옥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거기의 각각에 대해서……
전순옥 위원
중요한 것은 예외승인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거기에는 동의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했던 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 제가 위원님……
전순옥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사실 감사원이…… 거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재경부가 예외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예외승인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부정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사법 당국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전순옥 위원
시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외환은행 매각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게 최종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순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의,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주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법에 어긋나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나 그런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방조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4조 6000억 상당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저는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고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전순옥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죽 하신 것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대주주의 자격 승인은 전적으로 그 당시에 주무 부처였던 재경부와 금감위가 판단한 것으로……
전순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주형환 후보자는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들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겠습니다.
전순옥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참여하시고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하여튼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방침에 위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참여를 사실상 독려를 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실 공익․국익을 저버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제 개인……
전순옥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또다시 산업부장관으로서, 장관후보자로서 본 위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아니,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지요.
전순옥 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러면 후보자 모친의 소득 누락이지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사실 97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고지거부 대상이라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마는 청문회 과정에서 알아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순옥 위원
예, 오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예,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전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대주주 승인 문제는 그 당시 주무 부처였던 재경부와 금감위가 판단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2003년 3월 이후에는 청와대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것도 과장급 행정관이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5일 날 당시 재경부 금융위의 주무 국장하고 실무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다수가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외환은행 경영 상태라든가 외자유치 상황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단순 동향 모니터링 차원에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또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확인과 철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없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매각을, 제가 그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그걸 주도할 위치에도 없었고 그 승인을 할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외환은행이 어떤 상황이었고 또 론스타가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진행 경과가 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없었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주형환 후보자께서 지금 론스타 관련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장, 행정관으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판단도 안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론스타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매각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부분은 그동안 광범위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사법당국의 판단이 내려져 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정책 결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사법당국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론스타랑 ISD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선 주형환 장관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주형환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우리 경제 매크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유능한 관료 중의 한 분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매크로와 마이크로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 답변 중에서도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또 대외신인도가 올라갔다, 그게 이제 매크로적인 시각 아니냐, 그래서 매크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물, 산업부장관은 현장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보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 활력, 자신감이 떨어졌다, 문제의 진단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수출 감소 대책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수출 부진을 근본적으로 타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품목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고요.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경쟁력이지요.
경쟁력인데,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세계 일등 상품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교해서 몇 개, 몇 개로 기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우리가 한 650개 정도로……
이현재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650개.
이현재 위원
65개, 650개가 아니고.
중국은 몇 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중국은 그것보다 한……
이현재 위원
한 1500개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1500개……
이현재 위원
또 노동생산성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 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각각 다른데요.
이현재 위원
제조업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조업도 한 60~70% 정도……
이현재 위원
우리가 절반이라고요.
거기는 65달러인데 우리는 30달러라고요.
또 임금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임금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현재 위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현대차의 임금, 현대차의 한국․미국․중국.
지금 우리는 9700, 미국은 5700, 중국은 2000이 안 돼요.
이런 경제구조란 말이지요.
또 경쟁력을 높이려면 가장 수단이 R&D 아닙니까? 우리 R&D의 과제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은 몇 프로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을, 숫자를 매크로한 것을 점검했듯이 실물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D 성공률은 90%예요, 80%.
사업화 성공률은 20%입니다.
그러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기술무역 적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기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60억 달러……
이현재 위원
계속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마이크로한 것을 제대로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두 번째, 상생협력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대기업 쪽을 많이 디펜드하는 입장을 가지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그래서 내내 갈등이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간의 갈등이 되는 이슈가 나오면 어느 쪽 편을 들겠습니까? 어느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답으로 해 주세요.
어느 쪽 스탠스에 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맞는……
이현재 위원
그건 일반론이거든요.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 했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대기업은 지금 한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신산업․중소기업 이쪽을 많이 키워야 된단 말이지요.
대표적인 걸로 대형 유통점 규제, 휴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이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는 사안이고요.
이현재 위원
그게 적당하다고 지지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현재 상황에서……
이현재 위원
지금 중소기업청에 고발권을 준 것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전속고발권을 줬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10대 그룹 중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기억하세요, 없다고 기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중소기업청에 넘어간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재 위원
그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이후에 몇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재 위원
실질적으로 10대 그룹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라는 게 대기업․중소기업 나눌 수 없는 거고 같이 가는 거지만 항상 균형점을 찾아서 산업부장관으로서 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을 함께 챙기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후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 이강후 위원입니다.
우선 주 후보자님의 추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2년 2~3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잘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자가 와 가지고, 일반 공무원 출신보다 일반인이 왔을 경우에 업무 파악하는 데 5~6개월 걸리고, 또 산업부가 무역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걸 파악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가는데,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출신이 와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어느 장관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마는 제가 과장 때 하여튼 상식 이하의 업무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산자부 직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산업부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마이크로한 점을 잘 아시고 또 기재부하고 협력만 잘 하면 어느 장관보다도 일을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요.
산업부는 정부 수립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던 부처입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고요, 훌륭한 동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부진의 근본적 타개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 후보자께서는 84년부터 공무원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강후 위원
그렇지요, 1984년부터.
그 당시에 보면 수출입국․무역입국 이런 말이 흔했단 말이지요.
그것 들어 보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강후 위원
그런데 최근 4년간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지난해 무역액이 9600억 불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8600억 달러……
이강후 위원
8600억밖에 안 돼요? 9600억이 맞을 겁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맞습니다.
9600억 달러 맞습니다.
이강후 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흑자가 879억 불 흑자를 냈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900억 달러 가까이……
이강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불황형 흑자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강후 위원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출이 늘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이 두발자전거 같아 가지고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가 안정되는데 속력이 느릴수록 비틀비틀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지요.
그 근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강후 위원
글쎄, 수출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떨어지게 되면 산업생산하고 투자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강후 위원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일본이나 선진국과는 달리 내수보다는 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굉장히 위태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수출부진의 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 가지고, 모두발언에 보니까 ‘FTA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신시장을 개척하겠다’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겠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수십 년 전부터, FTA 빼놓고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산업자원부가 중앙부처에서 역할이 굉장히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산업부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수출이 안 되니까 불안한데 산업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KBS라든가 또는 다른 여타 방송에 나와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요일 아침에 대담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홍보가 좀 약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고요, 또 그것들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위원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보면…… 자본재라든가 그것이 중요했는데 요새는 전자제품, 세탁기 핸드폰 냉장고 TV, 그러니까 과거에는 싸다고 해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좋은 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을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중국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흑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의 흑자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흑자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장관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출 진흥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 가지고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강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후보자, 산업부장관이 바뀌게 되면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될 산업정책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목표 그것은 자료에서 봤습니다.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제조업 혁신을 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정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동안에 산업부를 지켜보면서 내가 가면 이것만은 다른 장관하고 달리,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산업부의 역할을 감안해 봤을 때, 국가경제를 감안했을 때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첫째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해 가지고 경쟁력 보완하면서 미래의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부진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를 과감하게, 다른 부처의 규제를 포함해 가지고 풀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그 투자를 늘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기재부 또 청와대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쨌든 현 정부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지향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또 그러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현 정부는 올해부터 4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5년 계획을 가지고 죽 추진을 해 오고 또 신경제정책을 펼쳐오고 했는데 이 4년차는 초기는 지났고 중기에 해당됩니까, 이게 종반에 접어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여태까지가 기반조성을 해 왔고 그 초기 성과를 조금씩 다져온 계획이라면 이제 4년차, 5년차에는 그 성과를 좀 극대화하면서 체감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정현 위원
그 역할을 말하자면 장관이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앞선 장관하고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다를 것입니다.
기반조성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 기반을 토대로, 경부고속도로가 깔리고 아우토반이 깔렸으니까 이제 그 위에 달리는 일,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철저하게 잡고 지금 이 시점과 이 위치에서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가 지금 어느 선상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서 많은 부분들을 앞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산업부에 새 장관이 오면서 그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저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정책을 그저 해 온 것을 그냥 답습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책들 중에서 그동안에 밀려 있었던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호남의, 이런 지역의 산업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에 대한 얘기만 몇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께서는 대통령,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인식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갖고 있는 그 비중이나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낮지요, 관심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관심이나 또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를테면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일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낮지요.
그런데 이 중견그룹에 대한, 중견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기여도는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서 중소기업청도 소홀히 하고 산업부도 소홀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앞으로 장관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또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 왔던 현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요……
이정현 위원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상임위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마는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를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 정부정책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동안에는 정부는 대기업 정책 위주로 해 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이 정부와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대기업은 그 지원보다는 아마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는 쪽으로 하고요.
중소․중견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은 단순히 규제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2개를 관통하는 핵심은 공정경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관련되어서는 평소 위원님께서 주신 생각을 감안해서, 여기도 상당 부분이 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도와주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한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남조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과문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과문이 아니고 제가 축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내리는 남해안 조선벨트, 구조조정 아우성’ 거기에 따르는 말인데요, 그 비가 그냥 비가 아니고 요즘 겨울에 내리는 쌀쌀한 비다 이거예요, 겨울비다.
지금 조선산업계가 겨울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필 조선산업이 주력인 도시인 곳이 우리 거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김한표 위원이 또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그것은 우연의 일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관후보자 생각하실 때에 조선산업 현재의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표 위원
매우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한표 위원
그런데 이 조선산업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배 주문도 떨어지고 조선이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해양플랜트산업을 지목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조선산업의 50년, 100년 먹거리를 찾겠다고 지정은 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기재부1차관 하시면서 이번 예산 들여다보셨을 텐데, 지금 이번의 정부 예산 보면 해양플랜트 예산을 엄청 깎아버렸어요.
신성장동력 지정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 안 하고 지원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조선산업 어렵다고 적자 많이 냈다고 밉다고 더 깎아버리고 더 줄여버리면 그것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신성장동력 키우시겠어요? 기재부1차관 지금 예산 들여다보고 오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산은 2차관이 다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한표 위원
전체적으로 기재부가 돈을 지금 다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다 살림살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R&D 지원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작년에 958억이었던 R&D 예산이 2016년은 817억 원으로 14. 8%가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더욱 더 지원하고 어려울 때 도와줘도 시원찮을 텐데 이번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우리 해양플랜트에 대한 기술 부족 그다음에 빅3가 서로 저가 수주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한표 위원
다른 부분은 또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엊그제 말씀하셨대요.
‘10년 후에 뭘 먹고 살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두렵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뭘 해 먹고 살지에 대한 그런 답이잖아요.
거기에 해양플랜트산업 끼워 넣고 했는데 그 예산마저 다 줄여버리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뭘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경제원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가 주력산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화학 조선 철강 이런 부분들, 4위로 다 밀려났다 그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4위다 이런 결론을 내놓는데, 이것 아주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대처 방안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정부도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필수불가결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더라도 지역경제라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기술 부족이라든가―특히 해양플랜트 같은 분야에서―또 새로운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은 신조할 수 있는, 조선 시장을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한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형환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질의 그리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정책적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주형환 산업부장관후보자님 임명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신임 산업부장관님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동의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정말 2016년도의 우리 산업부장관의 능력, 리더십 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임명을 받았으니까 또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 나가면 역사에 남는 명장관으로서도 역사에 정말 길이 빛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부진 그런 각오와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만약에 임명받으신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먼저 주형환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9년도에 석사장교로 준위로 제대를 하셨는데 보통 ROTC 장교로 제대하는 경우에는 소위나 중위로 제대를 하는데 준위로 제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당시 소위 계급 정년이 27세였는데, 제가 특수전문요원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임관할 때 나이가 28. 2세여 가지고 같은 동급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준위로 제대하게 됐습니다.
이채익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85년 8월부터 91년 3월까지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 행정사무관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간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석사장교로 제대할 당시 89년 5월 13일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유학 중에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해외 유학 중에 군복무를 마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병역휴직을 하고 88년 11월부터 89년 5월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채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 부분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산업수도인 울산의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3대 주력산업,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울산이 작년도에는 700억 달러로 주저앉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3대 주력 업종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도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라든가 스마트카 같은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조선은 LNG연료추진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석유화학도 나름대로 더 고부가가치 쪽으로 진전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실물 차원에서의 조정작업도 병행이 되어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잘 알다시피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이제 1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만 울산과 여수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현재 진행 잘 되고 있는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석대법, 석유거래업을 우리가 신설해서 석유거래와 금융, 유통을 다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데 석대법의 추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분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지적대로 석대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아주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정부도 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정치권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해서 조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전순옥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 후보자는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서면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정부대표단은 2012년 5월부터 가동되었고 주 후보자는 차관보를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그리고 차관은 2014년부터 7월 현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무조정실의 TF 운영 관련 답변에 따르면 ‘차관 및 차관보는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보자 답변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정부대표단 TF 회의 참석자 명부 등에 대한 문서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문서검증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잘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하면 문서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1989년의 국외훈련 파견근무와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기회를 주시면 소명을 하겠습니다.
전정희 위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 볼게요.
당초에 공무원 국외훈련 파견제도라고 하는 것이 업무성적이 좋은 공무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데 제가 유학휴직 등 기간 동안에……
전정희 위원
잠깐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일체의 국비지원 없이 국제로터리 장학금하고……
전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일리노이대학 장학금을 받아 왔습니다.
전정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행정사무관에 정식 임용이 된 뒤에 근무경력이 고작 4개월 됐을 때 국외훈련을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은 시보서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1년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전정희 위원
1년 4개월이라고 해도 93년 이후에 공무원 국외훈련지침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국외훈련 선발 대상자를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개정된 지침에는 경력이 2년 6개월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고작 4개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보기간을 합한다고 해도 1년 4개월에 불과한 후보자는 국외훈련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이 지침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국외훈련을 갔다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비 유학휴직을 갔고요, 자비 유학휴직은 공무원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 관련 규정에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유학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유학은 최대 4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4년 동안에 국외유학을 전부 마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3년 6개월 정도에서, 유학을 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박사학위를 전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을 이렇게 국외훈련 파견근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유학을 마치셨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유학휴직은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학휴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총 4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당시 85년부터 88년까지 총 세 번에 걸쳐서 유학휴직 기간을 연장했고 3년 3개월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적어도 1년 6개월을 해야 하는데 유학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그래서 국외훈련 파견과정 1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지 않다고 기억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 유학휴직을 신청을 했었고 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정희 위원
그러면 박사학위를 4년 이내에 마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박사학위는 3년 8개월 정도에 마친 것 같고요.
전정희 위원
총 유학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년 이내에 전부 박사학위까지 끝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총 유학기간은 4년 8개월인데……
전정희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당시 규정이, 그게 아마 최근 규정을 원용해서 하신 걸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학이라든가 휴직 관련 규정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이게 최근 규정이 아니고 그 당시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
그러면 4년 8개월 동안 유학을 전부 마치실 수 있었는데 왜 유학휴직으로 박사학위를 마치시지 않고 따로 국외훈련을 1년을 더 신청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 저는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학휴직으로 신청을 했고 또 그렇게 처리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휴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종료할 수 있는 시간만 있었으면 되거든요.
전정희 위원
시간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유학휴직 기간 동안에 그걸 전부 할 수 없으니까 국외훈련 파견근무 1년을 연장해서 학위를 마치신 걸로 돼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50%의 공무원 급여를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정희 위원
급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전정희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말을 자르지 말고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다음은 김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주형환 후보자께 질의드립니다.
30년 동안 공직을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유학, 병역, 훈련, 고용휴직으로 11년 6개월을 근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특혜를 다 누린 진골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정책을 산업부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일 외무장관에서 위안부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합의는 당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실현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후속조치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정부는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번 합의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고용휴직을 얘기하셨는데 고용휴직은 실제 가서 근무를 한 겁니다.
김제남 위원
제가 이것 좀 질의를 이어서 할 테니까 맥락을 갖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드립니다.
정부가 부작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정부의 이런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위헌 판결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다시 질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합의는 일부에서 보시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이고 그 천부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시에 성폭력․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산업부 수장임과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인식을 가지시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 적폐를 해소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원외교로 막대한 국민의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해외자원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 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자원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 상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이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자원외교의 적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면 자원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해외자원 개발 추진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김제남 위원
그건 이전에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비전을 물었던 건데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후보자는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은 전적으로 재경부, 금융위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당시 10인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인……
김제남 위원
아니, 사실이냐 아니냐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10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회의에 갔었습니다.
김제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내 책임이다 뭐다를 떠나서 과연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이라고 하는 그때 이루어졌던 그 사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것은 아침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고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정부 관계자의 경우에는―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금 ISD 중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제남 위원
시간이 다 지났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반갑습니다.
조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또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자부장관 내정자께서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살리는 데 매진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관님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대외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을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대외교역을 통해서 국가성장을,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로 신흥국에서 또 소개도 많이 되고 합니다.
특히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FTA 체결을 통해 가지고 교역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도 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 후생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경태 위원
이 FTA를 체결하실 때는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을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냐 자본주의 국가냐 이런 것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양국 간에 FTA를 체결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최근에는 중남미 쪽하고도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남미 5개국하고 체결하는 비중하고,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의 한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물론 유엔에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나라의 어떤 잠재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소개되는 게 대만이나 독일의 중소기업을 배우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만과의 교역이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교역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로부터, ‘왜 대만하고는 FTA를 체결 안 합니까?’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그러니까 ‘한중 FTA 가서명 이후에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한중 FTA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대만 FTA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말씀하신 대로 대만은 우리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교역 규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의 상호 교역 구조라든가 또 산업 간의 경쟁관계 등을 감안을 해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소배출에 대한 저탄소 성장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공감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공감합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려면 화석연료를 줄여 나가고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눈길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투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자신의 소견을 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저희가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려면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의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뛰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전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하진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 일자리 문제, 이것 저는 전부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고개를 끄덕임)
전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나마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도 앞으로 한 5년 안에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하진 위원
예, 자동차산업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의 구조,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과감하게 또 빠르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기업에서는 먹히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중소기업으로 가면 또 좋아지는 그런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따지면서 구조조정을 할 이런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망했을 때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IMF 때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지점들이 그냥 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은행에서 다들 쏟아져 나와 가지고 다른 일을 했던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활력법이 이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텐데 ‘이것 대단한 법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의, 스피디하게 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측면인데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기업활력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주력산업,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주력산업일수록 한계기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촉진하지 않게 될 경우 이미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조기에 이 법이 입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이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1차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100조 원의 시장 창출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쪽이 아주 첨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소재는 첨단화돼 있지만 장비 자체가 첨단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지금 태양광 관련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기존의 우리 시장이 아닌 제3세계의 시장으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또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조금 어려워져 있지만 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장년층에도 상당한 일자리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좋은 측면에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의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산업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지금 사실은 장관후보께서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녹색기획단인가요? 거기 담당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차 에너지 수급계획 같은 것을 2년 뒤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장관이 되시면 바로 에너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는 산업들의 규제 완화, 관련된 규제 완화 또 지원 체계의 확립을 해서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못 한 것 좀 더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큰 따님께서 2014년…… 후보자께서의 답변자료 보시면 ‘수호림갤러리에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후보자께서 답변자료를 이렇게 내셨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은데 정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홍익표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돼 있어요, 사업장 가입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즉 후보자께서 답변자료를 내신 것보다 한 3개월을 더 일을 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아 봤더니요, ‘수호림’이라는 화랑에 국제 화가 또 전시회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영문자료를 번역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고 사실관계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홍익표 위원
후보자께서는 그해 14년 12월로 끝났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이 당시에 한국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홍익표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원격근무 하신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수호림 관련돼 가지고 해외 전시회 참여라든가 또 해외 화가 관련된 접촉을 해 준다든가 또 영문 관련된 작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면, 사실 그 경우는 인턴십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가입을 보면 거의 정식 직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일종의 특혜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장관께서 해외송금과 관련돼서, 지금 자녀 두 분 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교들이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등록금만 4만 불이 넘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 이게 명문대학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고급 대학이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봐도, 그때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좀 쌌겠지만 2015년 기준으로 봐도 6만 불이, 기숙학생이면 6만 불이 넘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장관께서 해외송금 내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에피스코팔 하이스쿨(Episcopal High School) 다닐 때는 제가 미주개발은행에 근무를 했었고요.
홍익표 위원
계셨으니까 그건 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또 그 이후에 저희 딸이 학업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봉급 외에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의 상당 부분이 애들 교육용으로 해서 그걸 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것은 해명을 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급여랑 주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빚을 진 걸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해 왔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다른 게 아니라 해외송금 이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외송금…… 그러면 유학비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유학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익표 위원
송금내역이 없어요.
제 얘기는 유학비를 어떻게 충당했냐가 아니라 유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송금 내역이 없다고 지금 자료를…… 제가 ‘해외송금 내역이 어떠냐’ 했더니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내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급하고요.
그다음에 빚을 내 가지고 계속 보냈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 말 뜻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 부정하게 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유학비나 생활비를 해외송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송금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기 구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냈고요.
어떤 경우는 학교에다가 직접,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보낸 것으로 돼 있어서……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면 송금내역 및 증빙서류 같은 것을 내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제출 거부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해외 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안 하신 거지요.
제가 자료제출 해 달라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희 장녀나 장남 또 장녀․장남이 있었던 학교 계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돈을 부쳤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내달라 그랬을 때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그러면 마치 송금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그 부분은 가족들 신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면 가족들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 것은 내셨어야지요.
원래 인사청문회 할 때 금융 관련 후보자 본인의 것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송금 관련돼 가지고는 대부분 이 계좌랑 학교 계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유학 관련된 학비랑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이나 의원실들에서, 지난번에 아침에도 제가 지적해 드렸지만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의 개인정보 보호랑 관련된 부분이 있었거나 또 자료를 확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시간관계상 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이게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변이.
해당사항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 유학과 관련된 학비, 생활비는 제가 적절하게 보내 드렸는데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낸 것은 불성실하고 잘못된 답변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봤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백재현 위원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장을 하신 적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2009년부터 2011년 4월까지 하셨는데 약 1년 5개월 하셨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백재현 위원
1년 8개월쯤 하셨네요.
그때 ODA 총괄체계를 구축했던 게 후보자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 당시 ODA 관련 논의가 많았었고요, 아마……
백재현 위원
아마 주형환 후보가 그때 국장 하시면서 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작품이 ‘ODA 총괄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리더십을 높이겠다’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마 제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그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하겠다, 중점 지원국의 예산을 확대하겠다, ODA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유상지원은 기재부 그리고 무상지원은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등 세부전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ODA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고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어떤 단초를 열게 되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단초를 엽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자원외교가 문제되고 있는 나라의 ODA를 그 당시 다 추진을 해요, 주형환 국장 당시에.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제가 그 당시 ODA 체계를 했을 때는 유상․무상 간에 그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누가 관장할 건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했지……
백재현 위원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자원외교와 관련된 부분의 단초를 연 게.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자원외교의 전제조건, 하나의 미끼상품이랄까―적절한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미끼상품으로 ODA 자금이 쓰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느낌을 못 받나요? 그런 데 대한 분석을 해 본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희는 기본적으로 ODA는 수원국의 경제적 그다음에 사회적 수요에 따라 운용을 하고요……
백재현 위원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지내 놓고 보고, 지금에 와서 그 뒤에 자원외교가 진행된 상황을 연결해서 보면 전부 자원외교의 길을 트기 위한 ODA 사업이었다 이런 겁니다, 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백재현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결과도.
카메룬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이런 예를 들면서까지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서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백재현 위원
감사원 감사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지요, 작년 11월 달 29일에? 169개 사업에 35조 8000억이 투입됐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백재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앞으로 약 8조 원 가까운 차입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46조에다 8조 더하면 55조쯤 더 여기에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부 동의하시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 결과니까요,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재현 위원
후보께서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에너지자원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자원을 적정 수준……
백재현 위원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자원 확보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백재현 위원
윤상직 장관께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에너지공기업들이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든가 경험에 비해 가지고 다소 성급하게 간 측면이라든가……
백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수습하러 장관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백재현 위원
그래서 후보자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처럼 그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 수습 못 합니다.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후보자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실패했다는 전제하에서만이 대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MB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은 분명히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출발해야만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초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백재현 위원
그러면 광물자원공사 어떻게 할래요? 광물자원공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하나만 물어봅시다.
광물자원공사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광물자원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재현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개편 용역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요.
또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라든가 업계라든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단초를 열었던 장본인으로서 수습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 해결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자원 3사의 부실 문제가 지적된 지 하루이틀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고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장관이 되시면 전문가를 불러 모아서 사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저는 정부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홍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만 위원
오전부터 지켜보니까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건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지분매각 과정에서 불법이 없다고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만 위원
불법매각, 불법매각 하는데 뭐가 불법매각입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표현이 바람직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법행위 없다고 확정판결이 난 상황인데 일단 감사원 감사도 됐고, 10년이 더 지난 얘기지만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산업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건이 계속 논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정부하고 론스타 간에 ISD가 진행되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만 위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이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또 검찰 수사, 사법당국의 판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확인도 있었고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만 위원
2003년도 7월 15일 회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후보자가 외환은행 지분매각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지 못했습니다.
홍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서 얘기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1위를 달리던 조선산업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관련된 대기업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6∼7개 회사에 달하는데 이 회사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대외여건 또 대내적인 또 전 세계적인 물량 축소 등등 해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협력업체․납품업체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또 그 대기업 속에 있는 한 2∼3개 회사가 무너지면서 예를 들면 LG면 LG, SK면 SK 그다음에 현대조선, 대우조선 해서 그 계열사들뿐만이 아니라 옆의 회사까지 영향을 받아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지난 IMF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국내 재계 1위인 삼성도 화학 분야를 한화․롯데에 잇따라 매각을 했고 또 CJ그룹도 CJ헬로비전을 SKT에 매각했고 M&A 진행 중이고, 또 SKT는 통신사업이 한계에 이르면서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이런 전체적인 생존을 위한 엄청난 몸부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이 입법부 마비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전혀 해결 기미도 안 보이고 무슨 이상한 신재벌 법안이라는 반대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19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후보자이신데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지금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게, 또 적정한 시점에서 구조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련 하도급 업체에 영향도 있게 되고요, 또 실업 사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홍지만 위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사실입니다.
홍지만 위원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중국도 저희처럼 과잉 업종이 많은데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생산과잉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산과잉 조정을 하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안 할 때 양쪽 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가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기업 악용 관련된 부분들은 적절하게 사전․사후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주력산업이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홍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아침 인사말씀에 ‘현장에서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는 모두발언 중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는데 앞으로 현장의 기업 목소리,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십시오.
중소기업이 지금 너무 힘들고 특히 자금난, 인력난, 또 대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게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일자리는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중견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있는 대명광학, 안경 만드는 중견기업이 외국에 넘어갔어요.
그것 참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저성장, 저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특히 산자부장관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좀 더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아까 규제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해외자원개발 이 문제는 장관께서 ‘전문가들 불러 놓고 새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에게 지금까지 투자됐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조 단위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3개 공기업에 대해서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로 추진한 국외자원개발 사업 중에서 10여 건은 우선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라고 감사원 감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여 건은 우선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해라.
지금 10여 건에 대해서는 바로 1조 원을 투입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21건은 추가로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한 결단을 요구한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제 전문가들 모아 놓고 검토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10건과 21건을 별개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장관에게 자원외교에 대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단 존중해서 분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마침 국내외 전문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원래 리스크가 많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대부분 실패로 가는 게 많지요.
그런데 특히 MB 정부 때 많이 투자하고 많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 단위 이상의, 수십조 원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7차 전력수급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원전 건설한다, 전기가 부족하다, 오히려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다른 정부 보고서, 환경부 같은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전기가 앞으로 남아돌 것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지금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말 검토하셔서 원전을 꼭 지어야 될 것인가,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12개를 줄여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밀집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또 원전의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원전 2개를 건설해야 될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확실히 해서, 7차 수급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야를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7차 전력수급계획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전문가들의 또 과학적인 모델을 거쳐 가지고 전력수급을 예측했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한 것들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연구자들 정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주승용 위원
환경부 것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주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산업정책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직접 정부 부처가 어떠한 분야를 발굴하기보다는 규제 개혁, 또 세제 지원, 또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통상 관계로 넘어가 가지고요, 2개로 나누어서 제가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생기는 통상 문제를 외국 정부가 제기해 오는 그 과정을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소스가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소스는 결국 우리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넘어간 뒤로…… 제가 그분들을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정부의 통상 당국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소위 요즘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스킨십이 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게 평소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것이 문제로서 불거지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답이 도출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종훈 위원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거나 무시가 되면 작은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여러 번 그런 일을 해 보셨으니까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장관이 되시면 우리 시장에 와서 활동을 하는 외투기업들을 소위 국장급이나 과장급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갖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제조업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분야에서도 외국투자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주고 해결해 주는 채널이 다소 취약하다라는 얘기들을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만약 장관이 되면 저부터 먼저 만나도록 하고요.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국․과장급이 정례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마 분기적으로만 해 줘도 상당 부분의 정책적인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바깥 이야기인데요, 앞서 FTA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이런 말씀도 아주 우선순위가 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해결하셔야 될 제일 큰 이슈 중의 하나가 TPP에 대한 우리의 가입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chart to the way, 어떤 형태로 액션을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TPP 문제는 국제통상규범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우리 제도의 선진화 이런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 작업 이후에는 협정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제 전반, 또 산업 부문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한 다음에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라든가 국회 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종훈 위원
마지막입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또 그에 앞서서 우리가 했던 해외자원개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실패 사례 내지는 개인적인 비리, 부적절한 경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쪽 분야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렇게 하락 일변도로 가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비리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단호히 대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느끼는 장애 때문에 결코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
후보자님, 제가 연휴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전기요금이 왜 추가로 더 안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법 들었어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들었고 아시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
대통령께서도 14년 12월에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유가에 따라 가지고 요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기요금은 연료비가 한 5, 60% 정도입니다.
그 외에 송․배전비라든가 이런 다른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진복 위원
그러기에는요, 장관님이 그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그러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이요, 지금 삼성동 부지 매각해 가지고도 물론 덕을 많이 봤지만 환율에 따른 덕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선하지 보상 문제는 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경영이나 실적 악화에 크게 우려될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게 수치에 잘 나와 있어요.
한전이 지금 매년 굉장한 이익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국민들이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뭘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료비 연동제를 면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인하요인이 있다면 즉각 발표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한전이 최근에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에너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또 송배전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국민생활이라든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진복 위원
그 이야기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진복 위원
빨리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 후에 말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조선업 실태를 꼭 파악하러 현장을 한번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선거 기간이기는 하지만 장관께서 이 시간 동안에 현장의, 업계의 어려움을 꼭 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미 제가 지난해 한 두 차례 정도 거제랑 부산지역을 방문해서 조선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진복 위원
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분들이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정권의 자원 개발은 상당히 실패했다라고 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리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국제시장에 싸게 팔아야 한다라는 논리들이 있는데 파는 게 옳을까요, 적당한 가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 개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정부는 그럼 자원 개발, 자원 확보를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일단 자원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어떻게 도모할 건지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이진복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미래의 사용량에 무리가 없다고 보시나요, 더 개발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가요?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왕에 검토하시는 김에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절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옳지 않은 방법의 투자는 장관께서는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업무보고를 대체로 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진복 위원
혹시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수년간 많은 부분을 우리 산업부하고 같이 들여다봤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요, 교수들이 연구보고서를 쓴다는 이름으로 각종 자금을 횡령한 사태부터 시작해서 개발은 안 되고요, 허위 보고서만 내리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는 보고서를 수도 없이 내놓고 돈을 1억씩, 2억씩 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시정하고 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가스량의 20년 치가 거기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면밀하게 세워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강․조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 보강하고 또 미래성장동력 생태계 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게 제조업혁신 3. 0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시각이 또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면밀하게 보시는데요.
어쨌든 미래성장동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우리 산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장직무대리, 이진복 간사와 사회교대)
부좌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조업혁신 3. 0도 경쟁력을 좀 기술적으로 갖춰 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산업단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동안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게 이 산업단지의 역할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돼서 기반시설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는 거기서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을 후보자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래서 뭐 그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제정된, 그리고 지난해에 시행되기로 한 노후산업단지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정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노후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런데 이 특별법에 따라서 작년 8월 달부터 이게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지구가 현재까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같이 지정을 이제 진행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6개월도 지났고, 특히 이게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우리 산업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하던 재생사업, 혁신사업 이것을 함께 통합하고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서 그야말로 그 주체들이 함께 협동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따져 볼 때 이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업체 간에 주도권 같은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시급하게 이 특별법 취지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빨리 높여 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까지 산업부랑 국토부가 9개 산단을 혁신재생 공동단지로 지정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 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부좌현 위원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혹시 부서 간에 알력이 있다든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소상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련 부처랑 충분히 협의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예, 빨리 이걸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빨리 시스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또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잘 살피셔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부좌현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복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추가질의를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진복
아, 바꿔서 한다고 했어요?
김동완 위원
예.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진복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소상공인 자영업도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소상공인 한 300만, 296만……
이현재 위원
예, 개수가 사업체 수로 292만 개, 종사자로 하면 한 560만, 자영업 통계청 통계는 700만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이분들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57. 6%, 조금 된 통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은 정말로 어찌 보면 선택적인 것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이현재 위원
어떻게 올리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판로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요.
이현재 위원
자, 우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의 업무를 깊이, 파악을 아마 덜 하셔서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경쟁력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그런데 식당을 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 줍니까? 지금 자영업 비중이 우리가 몇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자영업 비중이 그 국제기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만 한 22%……
이현재 위원
지금 한 28%,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요.
여기는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알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아주 과감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무조건 식당 차려 놓고 장사 안 되면 정부를 욕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서 홍보를 해서, 또 들어간 분들은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하나는 물건이 팔려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없는데 여기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두부도 하지 김치도 하지, 외식업 다 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유경제체제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장관께서도 ‘상생협력 문화’를 모두발언에서 강조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상생협력 문화를.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업계에 좀 지도하고 계도하고 유도해 나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당연히 있습니다.
과밀업종에서 창업이 안 되도록 그 상권 정보……
이현재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막기는 어렵지만…… 아니, 문제는 이제 들어가는 자영업 소상공인 자체의 문제와, 또 이 사업영역을 대기업이 가서 다 점령해 버린단 말이지요, 두부․김치․외식업.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도 좀 역할 분담해서…… 대기업에서 다 식당 점유해서, 이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 700만 되면 말이지요, 이것은 그분들이 망하면 뭘로 합니까? 그다음에 복지로 가거든요.
복지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장관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중기청에만 맡기지 말고 좀 직접 챙겨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기업활력법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이 있으셨는데, 우리 장관께서도 기재부에서 정부부처 내 협의를 총괄 조정했기 때문에 내용 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제 네 가지 장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 기업 상속․지배구조 안 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현재 위원
그것도 미심쩍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심사위원회에 4명을 보내자’고 했는데도 계속 ‘10대 그룹 정도, 5대 그룹 정도는 제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야당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중소기업은 이미 중소기업 사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약한, 지금 약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력산업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회자돼요.
‘삼성전자가 삼성엔지니어링을 합병할 것이다.
삼성SDI를 합병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쓸 것이다 하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하나, 두 번째는 ‘또 다른 상법을 개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굳이 이 법으로 하느냐?’, 상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먼저 ‘삼성전자가 삼성SDI를 합병하는 데 이용할 것 아니냐, 삼성엔지니어링을 합병하는 데 이용할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와 상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첫 번째는 이 법 자체가 공급 과잉 분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부분들은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에 예외를 좀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적기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복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질의에 이어서 수출 이야기 잠깐 좀 정책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960년도 이후에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4개 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7. 9% 정도 실적이 준 것 같아요.
우리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약 28.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고, 특히 중국경제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 왔던 우리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쇄신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치 않은 수출실적 부진 상황인데 우리 후보자께서 이 수출 분야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수출 부진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하고 지역을 과감하게 다변화해야 되고 또 수출 주체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기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출의 플랫폼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역직구 같은 것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측면에서는 중국 같으면 구조전환 시장입니다.
자본재․중간재에서 이제는 소비재 시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소비재 육성전략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쪽에 진출하도록 하고, 또 중국 이외에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위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외에 농수산물, 보건의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라든가 이런 수출도 늘려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브랜드를 수출하는 것도 좀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품목, 지역, 수출의 주체 또 수출하는 방식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전임 우리 윤상직 장관님 재직 시절에는 FTA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로 인한 수출 증대의 효과를 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FTA만이 수출 확대․진흥 등에 대한 금과옥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중 FTA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효력을 발생한 FTA의 예를 보더라도 FTA에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걸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전체적인 수출 확대에는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FTA 중소기업 활용률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65%까지 왔는데요.
활용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산지증명 부담이라든가 또 협정세율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또 중소기업 내에 이것을 제대로 소화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 체결된 FTA를 한편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들을 이렇게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자본재․중간재 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재 시장, 계속 커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그쪽 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FTA 활용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비관세 장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발효가 됐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비관세 장벽 협의회를 양국 간에 열어서 애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FTA의 장점 중의 하나는 양국 사정에 맞게끔 맞춤형 협력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 FTA 이점은 이점대로 살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품목, 지역, 주체,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하고 병행한다면 조금씩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밝히신 그런 복안과 소신을 일관되게 좀 추진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출이 모처럼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복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옥 위원
정책질의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이력을 죽 한번 보시면요, 1984년도 4월 달부터 해서 이력이 죽 나오는데요, 사실 앞에서 우리 전정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다 아니라고 계속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1984년 4월부터 85년 4월까지는 시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보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서 1년 동안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정식, 정규공무원으로서 임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985년도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한 15일 만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국외훈련 받은 적 없다.
국가장학금 안 받았다.
인사기록카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을 하시면서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문서에 ‘기재부장관 국외훈련 혜택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를 대통령이 정정해서 다시 보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그것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 간사, 홍영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소명을 드릴까요?
전순옥 위원
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인정하실 것은 하고요.
지금 한 번도,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대기업…… 정부가 5대 법안을 국회가 통과를 시켜 주면 37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도 후보자께서는 직접 참여하셨지요, 직접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장급 정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주 의례적으로 후보자께서 많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개혁과 기업활성화 제고법 등 해서 5개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떻게 일자리가 37만 개가 나오는지, 어떤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같이 2013년도 12월 국회를 통과한 외투법이 있습니다, 13년 12월 30일 날 통과한 것.
그때도 기재부장관이 나와서 한 얘기는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 37만 개의 일자리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먼저 그 설명 전에 앞서 질문하신 것을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비 유학휴직을 갔다 왔습니다.
자비 유학휴직은 공무원훈련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복무기간하고 관계없이 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파견 부분이 왜 됐는지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유학휴직으로 신청을 했고 또 그렇게 처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3년 12월 외투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GS 관련된 부분 외에 SK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 다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순옥 위원
그래서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가 원샷,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연구기관들 이런 쪽의 추산에 따르면 한 37만 개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순옥 위원
연구 추산 어떤 데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 그리고 제가 노사정 구조개선특위에, 저는 노사정위원회의 멤버는…… 노사정위원회는 장관급들하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밑에 노사정 구조개선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부처 차관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의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겁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전순옥 위원
그런데 그 37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계속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재부차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애매하게 ‘37만 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관련 연구기관이 나름대로 산업연관분석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순옥 위원
그러면 빨리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겠습니다.
전순옥 위원
지금 오늘 이것 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일자리 문제 가지고 계속 정부가 뭐 ‘37만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외촉법에 의해서 SK 아로마틱스인가요, 거기 공장에 저희가 재작년에 현장국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투자액이 아마 2조 5000억일 겁니다.
거기 일자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정규직이? 110명입니다, 110명.
그래서 90명이 3교대로 모니터를 통해서 6000개의 지점을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0개밖에 안 생겼습니다, 2조 5000억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일자리를 가지고 막 뻥튀기를 하면, 지금 4대강부터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장님, 그 당시에―제 기억이 맞다면―외투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 산정할 때는 산업연관표를 갖고 했을 겁니다.
그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공장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이 지어지고 또 운영됐을 때 연관되는 그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감안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위원
그러면 그 숫자까지도 어떻게 해서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 근거를 좀 내놓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순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우리 후보자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렵다는 말씀드렸고, 여기 조선일보에서 약 70일간 조선 현장을 다니면서 르포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릴게요.
‘찬바람 부는 거제…… 지역상가 매출, 반의 반 토막’, ‘현장 직원 더 자르고, 협력업체 확 바뀐다…… 잠 못 드는 옥포조선소’, ‘쌀쌀한 거제, ‘3000명 감원’에 입 다문 직원들’, ‘비 내리는 남해안 조선벨트…… 구조조정 아우성’ 이런 르포 기사를 썼어요.
직접 와서 발로 뛰면서 70일간 계속 돌면서 썼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장관후보자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조선업 침체로 인해 가지고 거제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저도 현장을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 되셔서도 자주 좀 다녀 주시기를 바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고용위기에 대한,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선포나 혹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비책을 안 세웠던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든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우조선 방만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우조선 자체 내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관리해 왔던 우리 산업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책임을 묻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 문제는 아마 감사 등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런 산업현장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책임을 요구한다든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경하면서 그냥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구체적인 개인의 문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는 게……
김한표 위원
감사원 감사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김한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월경에 자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리부서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따져 보면서 해야지 갑질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냥 해당 기업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정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우조선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산업은행에 맡겨 놨더니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부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대로 주인을 찾아 줘야 된다, 제대로 된 주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주채권자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산업은행에 지금 맡겨 놨더니만 2년간 우리 산업계 전체가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대우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4조 3000억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만 맡겨 놔서 되겠습니까? 잘 판단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자가 많은 기업을 사고팔려면 원매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매자가 나타나야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한표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럴 때, 어려울 때 사 가는 기업에게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이 기업이 활황이, 잘 돼 가지고 하면 결국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게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 오히려 원하는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문 열고 협의만 거치면,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한번 잘해 봐라,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롭게 조선업을 잘 일으켜 봐라,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도 개별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조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러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대우조선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계속, 좀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희 위원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순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여기에 지금 ‘후보자 공무원 근무이력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 휴직기간에 보면 ‘유학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988년 8월 5일 시점의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조항입니다.
후보자의 공무원 근무이력 현황을 보면 1985년에 유학휴직을 16개월을 하셨고, 87년부터 또 연장을 8개월을 하셨고 또 연장을 15개월을 하셨고, 89년 6월 5일부터 1990년 6월 4일까지 국외훈련 파견근무 12개월을 하셨고 또 90년 9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다시 유학휴직 6개월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산 오류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기억에 따르면 분명하게 유학휴직으로 신청을 했고 또 그렇게 처리되었던 걸로……
전정희 위원
여기 그러면 공무원 근무이력 현황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후보자의 ‘기억에 의하면’이라고 하면 기록된 것이 옳습니까, 후보자의 기억이 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전산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 실무자의 사무 착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정희 위원
실무자가 사무 착오로 유학휴직을 국외훈련이라고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국외훈련을 제가 신청을 한 기억이 없고요.
또 저도 유학휴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 당시 상황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리노이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정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학휴직의 기한이 최대한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4년 8개월 유학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8개월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정희 위원
그러면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분명히 제 기억 상황으로……
전정희 위원
이 국외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 기억 상황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정희 위원
여기 분명한 증거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후보자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특혜를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자료들이고요.
이런 점에서 후보자께서는 일반인들이 보통 6년․7년․10년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이런 국외훈련을, 4개월을 근무하고 난 뒤에 유학휴직을 가셨고 또 국외훈련을 받으셨고, 이런 것들이 명백히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특혜다,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부인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학하고 휴직 관련돼 가지고 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아주 명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정희 위원
분명히 여기 1988년 8월 5일에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휴직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러한 법을 잘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잘 몰랐는데 8개월을 그러면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그때는 아마 아시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이 오랜 기간 흘러서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전정희 위원
국외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 기억으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정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정희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놓은 140대 국정과제 중에서 산업부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고를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산업부 과제로 한 10개 정도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정희 위원
그때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내걸면서 유턴기업 유치를 약속을 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전정희 위원
그런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지금 한 70여 개 기업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투자 유치되는 건 한 31개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줄어서 지금 이제 한 8개 업체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이 유턴기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전정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유턴기업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에 제시를 해 왔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턴기업이 이렇게 다시 와서 정착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잘 새겨서 장관이 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정희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장관후보자께 질의 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의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 여기는 집단에너지 전문 설계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공급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제남 위원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이익을 내는 이른바 알짜배기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열배관망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축적해 온 공적자산인 기술력 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후보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이러한 지역난방기술의 지분 50%가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기업 자회사 지분 50%가 사모펀드에 인수되었다,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론스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정부가 에너지 관련해서 공기업 기능조정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제남 위원
기재부는 매각부터 모든 걸 열어 놓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뭐 그런 걸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남 위원
어쨌든 산업부 수장의 후보로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관련해서 산업부는 지역난방기술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여전히 지역난방공사가 50%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모펀드가 지분 매수를 할 때 3년 내에 재매각을 금지하는, 사모펀드랑 그 협약은 맺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확인드릴게요.
기재부가 에너지 기능조정으로 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면 사모펀드―캡스칼리스타입니다―여기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난방기술이 지금까지 축적한 집단에너지 관련 기술력 그리고 열배관망 정보 이게 공적 정보 아닙니까? 그리고 공적 기술입니다.
이게 사모펀드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 축적한 기술입니다.
공공이 축적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정보는 그동안 다수의 국민들의 에너지 공공서비스에 기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자산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모펀드로 넘어가서 민간에게 이 기술과 정보가 넘어가면 이른바 기술 탈취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아주 소상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배관망 정보라든가 또 핵심기술이 있다면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정부가 최근에, 특히 기재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능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능조정이라는 것은 중복이라든지 어떤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든지 이런 점들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성을 우선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난방기술과 같은 이런 공적영역을, 또 정말 책임 있게 하고 있는 이런 단위가 매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능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후보자 입장에서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좀 명심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도 받아 보고 또 위원님이 주신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자원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또 다수의 공공기관의 수장 역할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이 민영화의 전초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우리 국민들의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기도 하고 또 전기 수요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내는 3. 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요율이 전력기반기금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형적인 운영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정한 여유자금 운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김제남 위원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제가 끝까지 질의를 드리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제남 위원
그래서 그동안 국회가 또 국회예산처도 그렇고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굉장히 적정하게 운영하라, 이런 방안으로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요율을 인하해라, 인하해서…… 그 인하한 효과는 바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인하한 이 전기요금의 인하 효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요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적정한 운영,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도 전문가들이라든지 국회가 제안한 10~15%로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와 이에 대한 입장, 요율을 인하해서 그 인하 효과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력기반기금이 최근 들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인지, 그 사업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우선 면밀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러면 오늘은 챙기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나오신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니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가 불과……
김제남 위원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후보자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불과 얼마 사이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희 산업부 관련 공무원들과 또 관련 전문가들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몇 가지 주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수출 부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인 산업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FTA를 지금 전 세계 시장의 73% 정도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떻든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그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력산업, 주력산업하는데, 사실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모바일 이걸 주력상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력상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위기를 맞고 있으니까 기존의 이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이것도 당연히 시급하고, 그러면서도 또 국민들이 ‘역시 정부가 다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의 주력산업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나 또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즉각즉각 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아주 자잘한 걸로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나마도 최상의 방법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국민 소통 강화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정부나 세계적인 추세나 또 국가 지도자들이 가서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당황해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도 ‘따라와라’가 아니라 좀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재부에 계시다가 산업부로 이렇게 오셨고, 산업부에도 많은 고시 출신들도 있고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 전문 관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서 많이 지적을 했었지만 기재부에서 내려오신 장관님들 중에 상당수가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장악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실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참, 구태의연한 얘기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출생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출범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말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굉장한 관심으로 2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구성원들―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이지요―특히 일선에서 아주 가장 피땀 흘리고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 출범 초반이다 보니까 아주 어렵고, 처음부터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이나 상식적인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후보자께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장관후보님부터 시작해서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서 관련 제도 개선이나 또는 정책 마련이나 뿐만 아니라 예산 마련이 과거에 우리가 대기업을 키워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위원
우리 장관님, 공무원 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제가 또 해외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명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보니까 현행법 71조에 3 플러스 2로 되어 있어요.
3년 기간이고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008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2011년 5월 23일에 이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해외유학 가서 자꾸 박사학위 취득하기 위해서 머무르니까 이 법이 그때 개정된 것 같은데, 주형환 장관한테 그 얘기를 묻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일리노이 유학휴직을 로터리 장학금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대학원 갈 때는 국제로터리 장학금으로 갔었고요.
김동완 위원
로터리 장학금으로 가서 거기서 일리노이대학의 장학금을 받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그렇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로터리 장학금은 몇 년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로터리 장학금은 1년 풀 스칼러십(scholarship)을 받았고요.
김동완 위원
풀 스칼러십으로 받고 나머지는 가서 일리노이대학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그리고 병역휴직을 했는데 내가 기간으로 볼 때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병역휴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그리고 병역 마치고 다시 일리노이대학에 가서 과정 이수를 하고 과정 이수를 끝낸 다음에 귀국해서 국제경제과에서 2개월 근무한 다음에 다시 논문 제출을 위해서 6개월을 나갔던 것 같은데,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맞습니다.
김동완 위원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따님 문제를 보니까 학부 과정을 마치고 중국에 연수 가기 전에 한 달 반 이렇게 와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6주였던 것 같습니다.
김동완 위원
했던데, 보니까 운남성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운남성에 가 보니까 거기가 고생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보고라고 해서…… 그쪽 어떤 프로젝트였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국 운남성의 지속가능 개발하고, 그런 비슷한 것이었던 것……
김동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거기가 아주 고생대부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론스타의 얘기를 좀 드리면, 론스타 회의 갈 때, 2003년도에 갈 때 본인이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수석이 간 것 그것 따라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갔고요.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이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와라’ 그래 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갔다 왔습니다.
김동완 위원
오케이.
그렇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행정관들이 항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완 위원
그렇지요.
나도 행정관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발언을 별다른 것 한 것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주무 부처의 주무 국장들이 회의하고 있는 실무회의에……
김동완 위원
국장들 자리에 그냥 배석한 것이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제가 그것을 발언할 그러한 처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위원
그렇겠지요, 나도 행정관 생활을 해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주 장관께서 좀 명심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자원 개발은 말 그대로 롱텀(long-term) 프로젝트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장기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정말 엉터리지요, 이것.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조금……
김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롱텀으로 봐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원이 우리 국가 발전의 미래에 필요한 자원이냐, 그리고 그러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되지 현재 상태를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논의해서는 국익을 크게 손상할 것 같다는 데 대해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투자회임 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이고 또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실화를 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봐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동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마치셨습니까?
김동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충질의까지 대략 마쳤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넣어 주십시오.
저는 약간 더 시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외자원 개발입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투자액이 35조 8000억인데 이미 확정된 손실이 13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추가로 발생할 손실이 14조 정도 된다 이게 감사원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약 46조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저는요 감사원 발표 전에…… 기재부가 사실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아니, 관리 감독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적어도 공기업의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해외자원 개발,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이 기재부고 그간의 산업부였습니다.
이것은 통렬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답변하시는 것이 해외자원 개발은 투자회임 기간이 길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간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의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투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이 천문학적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책도 없어요.
해외 에너지자원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투자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가 최경환 부총리인데 이분을 보호하느라고 이것을 다 은폐․축소하다 보니까 대책도 못 세웁니다, 진상도 밝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민간 부문에 대한 이런 투자 같은 것을…… 저희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공기업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G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생산량이 피크를 이루다가 지금 계속 생산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유럽에서 자회사 철수 결정을 하고 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한국GM이 잘못되면, 지금 한국GM에 직접 고용된 사람이 1만 7000명, 협력업체 직원만 해도 약 11만 명이 고용불안에 빠지게 되고 협력업체의 부실화라든지 지역경제의 위축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2003년도에 5000억에 이 회사를 매각해 가지고 그간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분도 계속 줄어서 2017년 10월 16일 이후가 되면 산업은행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GM이 왜 이렇게 적자인가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표를 보시면요, 자동차 회사 중에 매출원가율 90%가 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76%, 그리고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르노삼성이나 쌍용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GM이 한국에다가 수출을 할 때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거의 마진 없이 외국에다 이전가격을 없앤다, 이전가격을 통해서 이익을 어떻게 조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부품을 글로벌 소싱을 하니까 특별히 비싸고 또 기술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GM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산업은행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정확하게 이 진상을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이 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지난 13년, 14년 동안에 파업일수가 12. 7일입니다.
연평균 7시간 했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파업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이건 사실 강성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GM이 보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GM에서 환차손으로 1조 95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또 유럽 철수 비용으로 한 6600억, 이런 식으로 경영의 실패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는 한국GM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마스-라보 생산 연장도 해 주고 통상임금 소요자금 축소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부가 이 자동차 산업, 특히 한국GM 같은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대체 이 부실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전가격 같은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GM이 만약에 잘못되면 결국은 정부가 이 짐을 떠안고 어떻게든지 이걸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한국GM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메모를 잘 했습니다.
한국GM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우리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경영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GM의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와 동시에 한국GM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해외수출 확대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애로가 있다면 애로 해소가 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은 자산매각 비토권 문제는 산업은행이라든가 또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자원개발 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자원개발 쪽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요.
또 마침 지금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는 물론이고 에너지자원 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인데 신청하신 위원님이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한 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 이어서, 해외자원과 관련돼서 우리 후보자 생각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원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해외자원과 관련된 일들, 또 지금 거의 부실로 가고 있는 자원 3사, 구체적으로 자원 3사 하나하나 회사별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과감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해서 계속 문제로 삼아 왔던 것인데 결국은 미루고 미루고 해서 지금 이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좀 잘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다음 후보자의 원전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봅시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원전은 경제성이 있으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원전을 계속 확대해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희가 원전을 사실상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적정 수준이라는 게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유지해 가겠다는 취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것은 전력수급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산업구조의 진화되는 그 방향․정도 등을 감안해서……
백재현 위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원전을 어떻게 인식했다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 갔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나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저도 녹색성장기획단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메르켈 총리도 당초에는 대단히 원전론자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 이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원전까지 가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독일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어도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50년, 100년 보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원전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안보라든가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그걸 보고요.
또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경제성 또 지역별로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10년 6월 달에,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가 난 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방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처럼 기술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핵발전소 리스크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독일이 탈원전 결정을, 후쿠시마 사건 이후 확 뜯어고쳐요.
나는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과감히 진행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획기적인 생각의 발상을 전환시켜야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고쳐진다고 생각해요.
장관의 생각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원전 마피아에 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산자위에 와서 일해 본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죽 보니까,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원전 마피아에 완전히 싸여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뜯어고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더 짓는 것은 없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더 짓는 것은 짓지 않겠다고 국가적으로 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시민들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기간을 지켜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폐쇄하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그 선상에서 뭔가 계획을 만들어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우리는 한반도라는 나라의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에 있는 원전도 사고가 나면 한반도도 피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줄이고 없앴을 때 중국에게 줄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원전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 확대 정책은 아닙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원전과 관련된 입장을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좀 길게 보고 비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
후보자님,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로 대기업들 아닙니까? 이 방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중소기업 정책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R&D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금융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시장실패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정부가 역량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좌현 위원
중소기업들이 태반인 뿌리기업이라고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2만 6000여 개 있는데 이 중에 거의 99%가 뿌리기업들인데 이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이 기술력에 따라서 최종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결정되는 중요한 분야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이 사실은 3D업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서 청년들이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산업현장의 인력들이 다 노령화되어서 상당히 인력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은 정부가 개별 기업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시흥 진주 김제, 3개 지역 센터를 포함해서 국비 지원을 종료시켰어요.
저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 분야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기재부에 계셨으니까―사실은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되었는데 산업부장관으로 오시면 이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조․금형․용접 같은 뿌리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심각하고 또 기술개발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뿌리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사업 유형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장비이용료 같은 부분은 필요한 최소비용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예컨대 시흥 센터의 경우를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10억 정도 드는데 자체 수익금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받게 되면 또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부좌현 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 되시면 각별하게 좀 지원책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또 하나, 이력을 보니까 2011년 4월부터 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아까 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을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사실은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수위 때부터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현재 오늘 주되게 다루는 국가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세워서 자문기구를 꾸렸던 것 아닙니까? 이때 추진단장으로 계셨으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 중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이때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지금 한 4년 가까이 흘렀나요? 그때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 특히 실물 부처의 수장으로 오시는 이 시점에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 또 우리 경제 상황, 산업계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때의 경험을 또 어떻게 앞으로 달라진 상황 내지는 또 유사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경제도 어려웠고 산업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가장 고민했던 것은 미래의 먹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또 새롭게 대체될 수 있는 주력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의 핵심 요소가 결국 규제를 적절하게 풀어 주고 그런 다음에 지원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또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규제개혁이라든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같은 것들을 해 왔고요, 또 지금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이 문제의식이나 상황이 크게 잘 변하지 않고 있는 듯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는데 장관으로 와서 획기적으로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문제는 똑같고 좀 진전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성과가 나게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좌현 위원
실물 부서에 오시면 제대로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순옥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질의응답하면서 문제 제기한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3개를.
3개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문회 요청 문서에 대통령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국외훈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정정해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대 법안이 통과되면 3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연구원 등에서 그렇게 추산을 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투법으로 일자리 1만 4000개가 만들어진다고 기재부에 했던 것이고 또 그것도 후보자는 ‘직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발효로 한국 제조업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약 4조 2000억 상당의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업종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섬유․생활용품 업종에서 10년간 21조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우 아마 한 8000억 정도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는 거는 사실 전, 아직은 전은 아니지만 현재 윤상직 장관이 앞으로 우리 먹거리산업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섬유 패션, 의류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클러스터 구축, 이것은 아시아의 패션 허브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업부와 서울시가 예타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12월 말쯤에 기재부 심의에서 최종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은 상품 기획, 봉제, 마케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을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고 한류와 함께 동북아시아 시장을 우리 내수시장으로 보면서 이 산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을 지속 사업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FTA로 인해 가지고 섬유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주얼리산업 같은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또 문화랑 이렇게 융복합시키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클러스터사업을 제가 아주 자세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제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요.
주얼리산업 같은 경우는 좀 집적화를 한다든가 또 이번에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면서 보석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500만 원 이하까지 낮췄고 또 과세 단계도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전순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시간을 드리면 또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릴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앞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부가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에서 이제는 중소․소상공인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소상공인이 전체 342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종사자는 1340만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부분이 296만 개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거의 600만 명에 다다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과잉으로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의 자영업자는 좀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당장 바깥으로 내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150만 정도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0만 명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75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환 장관이.
그리고 그것은 중기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까지도 얘기가 돼서 ‘그러면 27억까지는 만들어서 75억의 3분의 1이라도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예산에서 또 이게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당장 접었을 때 좀이라도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실 2012년부터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0. 3%밖에 지금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면 아마 이 음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가입이 저조한 이 시장에서 가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가입률도 늘어서 이게 앞으로 몇 년 후면 오히려 그 가입률에 의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그 자체로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의 단초는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완전히 ‘그것 해 주면 또 다른 것 해 달라 한다’ 이러면서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먼저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정책이 대기업 편향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다 많은 역점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동의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영업자의 전직이라든가 또 전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했을 때,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을 때 그것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랑 같이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제가 한번, 아직 자세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소상하게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실무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의 노란우산공제제도도 있고 또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기획재정부랑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면밀히 따져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지금 저희가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요청하신 김한표 위원님, 김제남 위원님 하시고 주승용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전정희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후보자님, 또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한표 위원
우리 대우조선을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온 곳이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습니다.
김한표 위원
예, 대주주로서 계속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이 대우조선 사태가 터지면서 하나의 교훈이 장관후보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은행과 관련돼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딱 꼬집어서 기억나는 부분은……
김한표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자금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융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그런 생산기지입니다.
이 기지가 제대로 공격적으로 하고 적기에 위험에 대처하고 하기 위해서는 순발력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돈을 융자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기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개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실히 드러난 것이 CFO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고 배치를 하더라도 결국 대우조선의 부실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계의 여러 가지 부실이 되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채권단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대우증권이라든지 등등, 이번에 정리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산업은행이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는 그냥 자금 관리하는 관리 차원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크게 앞서가거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대우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 하다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정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맡게 된 것은 불가피하게, 대주주가 되어서 맡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한표 위원
물론,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주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관리해 왔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현재 여기는 보수적이고 굉장히 정적인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동적으로 가서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하고 위험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인데 같이 짜매 가지고 여기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니까 제대로 밸런스가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문경영인이 독자성을 갖고 경영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은행을……
김한표 위원
제가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그래서 전문경영 해 보니까 결국 이번에 실패로 돌아가더라, 전문경영인이 다시 연임하기 위해서 분식회계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이실직고 안 하는 바람에 4조 3000억이나 되는 것을 이제 와서 고백하게 되고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가지고 고용 불안과 함께 산업계를 뒤흔드는데 이런 일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지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 눈치 보고 겁이 나서 때로는 조심도 하고 등등 하지만 결국 조금 있다가 임기만 되면 채우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경영진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만경영에다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 이 상태를 두게 되면 대우 사태가 말이에요,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너무나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앞으로 부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은행 넣어 놨으니까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좀 전에 장관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인 기관에다 맡겨야지 산업은행은 거기에 전부 다 정적으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자금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생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산업은행도 나름대로 주인을 찾아 주려고 아마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님?
김한표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벌써 몇 년간 계속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한화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6조 몇천억 써 가지고 너무 자금을 과하게 쓰는 바람에 결국 3000억 돈만 그냥 잡아넣어 놓고 그 뒤에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그때는 너무 활황이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적은 자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려울 때에 맡아서 잘 키워가면 국민들이나 다른 데서 봐도 ‘아, 저것은 특혜가 아니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대한민국 산업을, 조선산업 살리기 위해서 저 기업이 희생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비춰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정리해 주십시오.
뭐 답변하시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리고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하십시오.
마이크는 못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시겠다 연일 정말로 목청껏 외치시는데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들이 조금 더 국민들 눈에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는 제가 보니까 행정고시도 패스하시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거기 박사까지 다 받으시고 또 정말 기재부의 중요한 직책 다 수행하셨는데 이제는 책상이나 회의에 매달리지 말고 회의는 적어도, 머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차관이나 국장들한테 다 맡겨 놓으시고 산업 현장에 잠바 입고 다니시면서 정말로 국민들이 ‘아,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산업 살리기 위해서 장관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다니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여러 다른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모습만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한표 위원님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제남 위원
후보자께서는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제남 위원
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원전 진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실도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제남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 재생에너지의 차지하는 비율이 최하위인 것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제남 위원
평가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나라의 현재 재생에너지의 현주소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절하게 부여함으로써 보급도 늘어나고 또 이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엮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거든요.
정책 목표가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만 화려합니다.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2035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신’자까지 붙여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 하겠다’ 이것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우리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이웃나라들은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도 20%로 올라가고 중국도 3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랑 똑같은 현실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구호뿐이지 정책 의지가 없다, 정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주소라고 봅니다.
저는 진정 산업통상․에너지․자원 수장으로 나서실 의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심각하고 최하위의 수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어떤 이행수단을 가장 우선해서 작동을 하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도 그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제남 위원
고민이 안 됐으면 나중에 답변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이제 신기후체제가 작년 12월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기로 했는데 그중에 큰 항목 중의 하나를……
김제남 위원
자, 그러면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남 위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 핵심.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있고요.
김제남 위원
그렇지요,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또 에너지효율화하는 산업도 있고요.
또 전기차라든가……
김제남 위원
원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한 묶음이에요.
삼박자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책의 비전을 잘 내놓으면 세 박자가 돌아갑니다.
신기후체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파리 기후변화 협상이 저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통과됐다,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위기에 처한,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화석연료로는 더 이상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수용성도 얘기하셨고 안전성도 얘기하셨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입장도 하나 내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장관후보자의 자녀분들은 다 외국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지금……
김제남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큼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정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정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의무,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고용해라라고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30만 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자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대 대기업들이 사내에 유보금으로 700조 이상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의 1%만 내놔도 청년들 일자리 20만 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일자리를 걱정하고 청년들을 걱정하는 후보라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마지막 청년들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내유보금이 가급적이면 투자라든가 임금인상이라든가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걸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려는 노동 분야의 개혁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제성도 있고 온실가스도 없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원이고 또 우리 산업이라든가 경제구조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전기료를 계속 좀 내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료를 그래도 경쟁국에 비해서 낮게 유지하는 데는 원전이 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덕․삼척 문제는 그 지역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이 한쪽으로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된 산업들의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담은 좀 덜 부담되게 하면서 그리고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신산업 발전 방안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TPP에는 가입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아직 정부 내에 입장 정립은 안 돼 있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길정우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12개국이 조기 발효를 위해서 2월에 협정 서명을 서두르고 있고 또 참가국 12개국 외에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콜롬비아․코스타리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오고 있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우리나라가 국제통상질서에 능동적으로 그 변화에 대처를 하고 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국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 TPP 가입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 참여를 가정한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라든지 섬유, 중소기업 분야 이런 데 대한 대책 마련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만약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부 입장이 정해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산업들이 좀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경쟁력 강화 등 그런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자원 공기업에 지금 정부가 출자한 것이 거의 6조 원인데 그중에서 한국석유공사에 77%, 광물자원공사에 23%, 광물자원공사에 1조 3500억을 출자했는데 금년에 또 665억 원을 출자했단 말입니다.
예산에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지금 광물자원공사 부채 얼마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고 이게 전부 다 국민의 혈세인데 이 출자금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올해 투자계획은 필요 최소한의 투자비만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승용 위원
내년에 또 출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안 그러면 전액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원 지원 여부는 생산 상황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정리하십시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올해도 예산이 40억 원 편성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주승용 위원
후보자께서 언론에다 대고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소비 회복의 징검다리다.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 당시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워낙 내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
주승용 위원
오히려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보여 주기식 행사를 했다라는 지적이 끝나고 나서 많았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주승용 위원
사실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에서 하고 나서 한국에서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미국은 주로 대형 제조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주승용 위원
제조업체들이 참여를 한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또 유통업체 주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통업체들이 다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사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실제 물건을 사 가지고 백화점이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주로 임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 조정하는 데 애를 먹었고요.
아까 40억 원 예산은 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미국은 제조업체가 주가 돼 가지고 유통업체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낮은 단가로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재고품을 공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할인 폭을 높이고 이런 반면에 한국은 제조업체는 배제되고 유통업체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래서 올해부터 대형 제조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특히 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농수축산물은 채택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블랙프라이데이가 농수축산물의 수요와 시세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농축수산물의 주요 판매채널인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농축수산물이 소외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참여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전정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국외훈련 2+2가 7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3으로 된 것은 97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2+2인 것 같고, 다만 제가 인사를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최초에 유학휴직이 3년 3개월 만에, 병역휴직이 6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병역휴직은 71조1항3호에 해당이 되고, 유학휴직은 72조2항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초의 유학휴직은 종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과정 이수를 위해서 나갈 때는 휴직을 또 해 줄 수 없으니까 공무원훈련법시행령에서 국외위탁훈련이라는 규정을 넣어서 그것이 약칭을 해서 국외위탁교육훈련을 ‘국외훈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국외훈련이라고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유학훈련이라고 신청한 걸 토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국외훈련으로 인사기록카드가 기록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일리노이대학에 총장의 추천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기관에 협의를 하기 전에 행자부장관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진의 삼성 평택 고덕지구에 보내는 전기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류로 바꾸게 되면 전자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김동완 위원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송전탑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류로 바꾸는 방식이 투자비가 많이 든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기술개발을 장관님께서 좀 서둘러서 이 단가를 낮춰서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송전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원자력 폐로에 대한 기술 확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께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주민과 소통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폐로 기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계정 운용에, 회계계정 운용도 그렇고 기술 개발에도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이 안정적으로 연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계정에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기술을 조속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실무자들하고 면밀히 점검을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희 위원
김동완 위원님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것은 기업 숫자로도 되어 있고요, 또 고용되어 있는 사람 수로도 각각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비율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기업 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9988’이라는 말이 그걸 아마 대변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정희 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99. 9%, 대기업은 0. 1%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맞습니다.
전정희 위원
이러한 기업 생태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공정경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많이 의지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또 대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시는 전순옥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앞으로 산업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산업 정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역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정희 위원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을 주셨어요.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랍게도 핀란드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아주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노키아가 무너진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금 산업구조에서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이런 대기업 중 하나가 무너졌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악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자리 문제도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다, 굉장히 아우성이 높습니다마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에 있어서의 미스매치 현상이 대단히 심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와 이런 것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커 나가도록 하겠다’ 또 ‘공정경쟁을 하겠다’ 이것이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과연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커 나가도록 할 수 있는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도 진출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장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정경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른바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 특히 기술의 갈취라든가 이런 점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을들의 눈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전면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지금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돼 오고 또 정부에서 내놓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기업 위주의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커 나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있어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경제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산업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턴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얘기할 때 과연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후보자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를 늘 염두에 두셔서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정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 적용받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주택용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하면 15%밖에 안 됩니다.
15%의 전기를 쓰는데 누진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산업용이나 상업용이 거의 70%, 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데다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텐데 15%밖에 쓰지 않는 주택용에 최대치의 한 12배 정도 차이 날 정도의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장관님이 바뀔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또 중산층이 에너지를 쓰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를 담당했던 차관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같으면 6단계, 11. 7배가 되니까 여름철 같으면 냉방요금이 급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무수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3년인가 누진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누진제 개편 여부라든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
장관님,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대체적으로 전 세계 한 190개 나라 중에서 열 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는 누진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백번 양보해서라도 누진제 적용하는 나라 평균 수준만 해도 된다, 제 이야기 뜻은 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외국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누진제 부분도, 이제는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더 떨어진 제도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에너지정책을 잘 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OECD 국가의 1/2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에너지를, 특히 전기를 아껴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그런데 이 개편 문제는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하고 사례를 같이 비교해 달라는 게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국민들은 계속해서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라고만 배웠지, 훈련이 되어 왔지 외국은 어떤 사례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면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외국 사례 같은 것도 보다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만이나 독일하고 비교해도.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또 보면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견기업이나 잘 나가는 우량 중소기업은 지원이 더 많이 되고, 1인 기업이나 10인 이하의 소공인, 소규모의 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중소기업자금이 지원이 되더라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소공인, 1인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뭔가 일구어 보고자 하는 그런 소공인, 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야 된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도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공감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필요로 한 지원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또 소공인이라든가 소상공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조건이 좀 안 맞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고민하고 지원정책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더 곁들여서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여튼 중소기업청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정우 위원
후보자께서 맡아야 하실 일이 산업, 통상, 자원,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길정우 위원
3개 분야 중에 후보자께서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없다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어느 분야가 자신 있고 어느 분야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실물경제 쪽 조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어느 정도는 아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산업부에 아주 훌륭한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길정우 위원
그 대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셔야 돼요.
컬렉티브 위즈덤(collective wisdom)이 필요한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좋은 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TPP 관련돼서, 취임하시게 되면 임기 중에 마주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통상 분야에서 TPP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중․일 FTA가 되겠지요.
흔히들 TPP 얘기를 하면 이게 한국과 일본 간의 FTA의 어떤 효과 아니면 충격이라고 대개 얘기를 합니다.
TPP 문제가 아까도 질문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1․2․3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어떤 게 평소의 생각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초 TPP에 첫 번째 논의할 때부터 가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가 1번, 2번은 현실 문제가 있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중하게 득실을 검토해서 가입을 결정해야 되겠다.
2․3번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티어 그룹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 우리가 아무리 따져 봐도 코스트가 클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1․2․3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신중하게 우리 경제 전반 또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가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길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2번을 드렸어요, 고르기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일본의 TPP 담당관은 벌써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쉽게 들어오게는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보고받으셨겠지만.
또 한․중․일 FTA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키는 일본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전략적인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TPP 문제는 물론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소위 일본 팩터라는 게 우리를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정말 장관직이 날아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문제일 수가 있다.
물론 전문 연구기관에서 잘 검토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기에 가입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따지기 굉장히 힘든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취임하시게 되면 임기 중에 반드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 큽니다.
저는 통상담당 차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중에 힘이 있는 장관이 된다면 이것 한번 건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도 2차관이 통상업무를, 물론 에너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길정우 위원
아니, 전임 장관하고 달리 후보자는 외국 생활도 하시고 외국의 국제기구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통상 관련되는 업무나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이나 위상으로 볼 때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의 목소리고 한쪽으로는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 무디스가 평가하는 한국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을 활용한, 염두에 둔 우리의 투자전략이나 수출전략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일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디스가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한 데는 다른 우리 수준의 소득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그게 직접투자건 간접투자건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길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후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예,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장관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10%, 연매출 123조의 생산을 하는 여수여천화학공업단지가 있고 광양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전부터 투 포트 시스템으로 해서 말하자면 부산과 광양 2개의 항구를 그동안에 컨테이너항으로 개발을 해 오다가 노무현 정권 말부터 상해나 홍콩, 싱가포르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원 포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부산항만 개발하고 지원하고 이제 광양항은 완전히 버린 자식이 됐고, 그래서 광양항 주변에 있는 5500만 평의 공단이 조성되다가 중단돼 가지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실어 나를 물건이 없으니 물동량이 없으니 당연히 컨테이너항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컨테이너항이 쇠퇴하고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니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태로, 지금 호남의 그 컨테이너항구 주변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경우에는 25열 크레인, 초대형이 47대나 있지만 광양항에는 1대도 없고 그리고 광양항에는 24열 크레인이 딱 1대 있을 뿐이고 그것에 추가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해야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맨 나중에 생긴 항만공사로서 빚을 1조 3000억을 떠안고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로 놓여 있다 보니까 자꾸 광주․전남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울산으로 마산으로 창원으로 서울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다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전남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드는 도시로, 그런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같은 컨테이너항인데 부산항은 디귿자 형으로 6㎞지만 광양항은 직선거리로 6㎞입니다.
폭이 부산항은 300m지만 광양항은 600m입니다.
평균 수심이 부산항은 15m이지만 광양항은 20m입니다.
광양만 뒤에는 옴폭 파여진 데가 있어 가지고 태풍이 아니라 해일이 몰려와도 끄떡없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은 전혀 개발이 되지도 않고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들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단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중장기계획 자체를 전혀 세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완전 포기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고 그쪽에다가 뿌리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몇 년씩 질질 끌고,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산업부 자기들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뒷받침도 못해 가지고 1600억 정도 잡았던 예산이 그냥 홑 600억으로 줄어드는 정말 거의 포기, 정부가 완전히 포기하는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부산에서부터 광주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경전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철도가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6시간 48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에서부터 진주 구간을 포함해서 순천까지는 직선화, 복선화, 전철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순천, 순천에서 광주 구간만 10칸 이상이 오면 열차가 뒤집어져 버리는, 곡선이 너무 심한 그런 철도인데 그걸 방치해 두고 2조 4억이 드는 이 사업을 하지도 않고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6시간 48분 걸리는 거리를 만약에 순천에서 광주 구간만 다른 경상도 지역에 있는 그 구간처럼 전철화, 복선화가 이루어진다면 2시간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의 정말 값싼 공장부지에다가 얼마든지 많은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동서 간에 인적교류라든가 관광교류라든가 산업교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관심을 갖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재부에 계시면서 그동안에 다른 부처와 달리 중장기계획들을 세워 왔고 국가 발전의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게 되면 그러한 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예,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전순옥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순옥 위원
2분 더 하신다고 해서 그게 꼭 큰 저기는 아니실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3분 드리겠습니다.
전순옥 위원
저도 지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산업부나 중기청이나 모든 예산을 기재부에서 다 잘랐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주 후보님이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자른 것의.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런 5대 법안 만들어도 37만 개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나올 수 있다면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소기업을 볼 때 제조업만 1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1명이면 고용이 10만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공인은 31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1년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31만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37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이 상당 부분인데 여기서 고용 하나씩만 해도 31만 개, 37만 개 다 합치면 78만 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은 히든챔피언이 많다고 그랬지요.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953년도에 제조업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육성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키워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법이 통과하고 15년 5월 29일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이라는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이라는 것은 전국에 집적지가 688개가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씩 있는 공장이 있는 집적지가.
그런데 여기 집적지에 지금 겨우 2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더 하기 위해서 올해 240억을 추가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기청에서 겨우 30억을 뭐로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공인의 역할, 제조업 전체의 88%를 소공인이 또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공인들이 그동안에 이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 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께 기재부에서 다 잘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먼저 존경하는 전순옥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소공인 문제가 많이 정책화되지 않았습니까? 문래동에 소공인센터라든가 클러스터 같은 것도 됐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번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공인들을 클러스터화하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인력 문제이고 또 기술개발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법안도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하고 앞으로 많이 상의를 해 가면서 제가 이 문제를 또 저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재부에 차관이 둘 있습니다.
제가 예산 담당 차관은 아니지만 저도 소공인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7만 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상위 10% 임금 인상을 억제해 가지고 한 9만 명,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 15만 명, 또 임금피크제에 따른 고용효과로 한 13만 명 해 가지고 37만 명이 나오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정리해 주십시오.
전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공인 관련 사항은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전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시면 후보자께서 아주 괴로우실 겁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유력산업의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만성적 한계기업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주문도 하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자녀가 국제기구의 인턴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의혹과 후보자의 유학휴직이 법령으로 정해진 유학기간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것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기재부 출신으로서 산업부장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내부의 통합과 인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유념해 주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오늘 장시간 청문회에서 수고하신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주형환
존경하는 홍영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애정 어린, 그리고 소중한 조언과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며 또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회와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고견을 국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내일 오전―7일입니다―10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형환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길정우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김제남 위원님, 전정희 위원님, 전순옥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그리고 백재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