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7th session 8th sitting

국회본회의

October 15, 2015
(10시09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0시10분)
의장 정의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시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당사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봐 주세요.
확인만 하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세요.
이 많은 사람이 다 기다릴 수 없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께서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 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의 우리 정부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자의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모순되고 한국민의 민족 감정과도 모순되는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한반도 진출 허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9월 23일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 상임위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해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래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이제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서도 안 되는, 드러내서는 결국 망국적․반역사적․반민족적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이 서슴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76년 조일수호조약,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열강의 치국 대상이 됐던 우리 한반도 조선 구한말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리고 그것도 최고 국가 책임자의 말씀에서 나오는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애매한 태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때를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을사보호조약 때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던 강점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보고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이 망국적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책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망국적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요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 사과를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재 일본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모종의 음모 혹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은 반역사적․친일적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지금은 대정부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회의 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아 버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불복하는 대선 불복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이러한 망언을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통진당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생각과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궤를 같이하지 않다라고 피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동원 의원의 생각이, 망언이 새정치연합의 뜻이 아니라면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 (「제명시켜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인 출당 조치만이 강동원 의원이 발언한 망언과 새정치연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2의 김홍집 총리부터 처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또 대선 불복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는 것에 불복하는 것인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는 의원 있음) 중앙선관위는 당일 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부정 선거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6만여 명의 일반 국민, 공무원, 교사가 선관위의 개표를 지켜봤습니다.
여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4500명이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정치연합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이 선거 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부정 선거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렇게 허위로 얘기하십니까? 누가 지금 부정 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지금 그것을 부정을 합니까? 이미 문재인 대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인가……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저런 허무맹랑한 거짓말 이렇게 버젓이 해도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진짜」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여러 국민들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조원진 의원님…… (장내 소란) 장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만사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기간이나 또는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모두가 다 금도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2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여섯 분이십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하남 출신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지역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20년 전 IMF 위기를 보면 우리가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96년 노동 개혁, 금융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97년 1월에는 통과된 노동법마저 여야 정쟁으로 무산돼서 부실기업을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치욕적인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68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63조 원은 회수하지 못하는 통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한국 경제도 90년과 마찬가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3. 1%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조차 2. 8%로 하향했고 IMF도 2. 7%로 하향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국내 소비 감소, 중국의 경기 부진, 엔저 속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수마저 어려워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두 번의 추경을 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고장 난 자동차를 페달을 밟는다고 자동차가 나가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에 반해서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6년 금융위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개혁하여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다시 노동 개혁, 금융 개혁 등 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경고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혹시 택시 운전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현재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어제의 제 발언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현재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어제 제가 한 말씀은 강창일 의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강창일 의원의 질의가 ‘지금 한국에 3만 7000여 일본 거류민이 살고 있다.
3만 7000명 정도의 거류민들이 혹시 유사시에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일본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3만 7000명이 신변에 위협이 있다’ 이런 전제를 달면서 ‘그럴 때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라면 일본이 우리와의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다른 의도가’라는 말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까지 말을 했는데 강 의원님께서 제 말을 자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일본의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계속 강 의원님께서 제 얘기를 끊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요청하고 또 일본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지금 3만 7000명이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말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전체의 취지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또는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께서 제가 요청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제 발언을 곡해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동의 없이,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어제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의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현재 의원
예, 많은 국민들 오해가 있으실 텐데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택시 운전해 보신 적 없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택시를 타 본 일은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본 의원은 서민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업무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적은 분은 100만 원 초반의 또 많은 분은 200만 원 중․후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예, 대개 그 수준이 되는데,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는 167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인 가족 167만 원인데 100만 원, 130만 원 받아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정부의 이러한 어려운 서민경제 대책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편해서 급여 액수를 차츰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재 의원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총리께서 각별하게 정책적으로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수출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외경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 지금 9개월째 큰 폭으로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총리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반면에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에서 12%, 우리는 3%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1년 정도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활력을 잃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경제의 주체들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교역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또 저유가나 미국, 일본의 엔저라든지 또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대외적인 상황, 국내 경제 상황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규제 아니냐, 규제에 묶여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못 하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국무총리께서 규제개혁 공동 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현재 의원
규제개혁단도 총리실에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현재 의원
정부 포털을 보니까 88. 1%가 규제 개혁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KDI,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55. 3%, 전경련회는 73. 9%, 중기중앙회는 59. 3%가 아직도 규제가 많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문제다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이렇게 88% 잘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왜 이렇게 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88% 잘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그 88%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의 집계입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금년 들어서 강력한 규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열고 또 무역투자진흥회 등을 통해서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라도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신문고에 올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가 아직도 낮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는 저부터도 우선 규제 개혁을 제 역점사업 중 하나로 잡아서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개혁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재 의원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잔가지만 치고 덩어리 규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덩어리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 이것을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공감합니다.
이현재 의원
규제 개혁이 경제활성화다, 규제 개혁이 되어야 경제활성화가 된다 하는 부분을 좀 총리께서 확실히 인식하고 과감하게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제가 초임 직후에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점을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 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기반이다,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학자도 역임하시고 언론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도넛경제’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현재 의원
1980년대 미국의 핵심 산업이 다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핵심 산업이 없어진 위기상황, 우리나라가 지금 80년대 미국과 같은 도넛경제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해외 기업이전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품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이.
이현재 의원
자동차가 평균은 50%인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경우는 62% 또 삼성 휴대폰은 87%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기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350억 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은 190억 불, 2005년도부터 나가는 것이 2, 3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표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 좀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 가장 큰 원인은 규제와 노동의 경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너도 나도 나가니까 산업공동화 오고 또 기업이 나가는 데는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이 나가니까 곧 해외 투자라는 것은 우리 일자리가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본 의원이 2000년부터 15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88만 개의 일자리가 나갔습니다.
작년만 해도 6만 4000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38만 명이니까 17%가 나간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진짜 다 모든 분들이 또 경제 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누적되어서 생기는 결과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는 점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 질의하신 데서 나왔습니다마는 규제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노동생산성이나 인건비……
이현재 의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고용을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저희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규제 완화나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되어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현재 의원
정확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청년 일자리 목표가 보니까 6만 4000개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의원
예산이 2조 1000억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일자리는 근본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경우에 보면 미국, 터키, 인도, 브라질 외국에 나가 있는 일자리가 3만 50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각종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정부가 좀 과감하게 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희도 우리 경제의 명운이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걸려 있다고 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미국이나 일본 보면 제조업 부활을 통해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턴기업을, 외국 갔다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 세제를 과감히 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글, 애플, 포드 이런 회사들이 돌아와 가지고 실업이 4. 6% 감소하고 일자리도 100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미국이 제조업 리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매우 잘 나간다 하는 그런 평가를 일반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미국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이현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과거에 비해서 미국 내의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졌다 하는 부분하고 또 셰일가스 등에 의해 가지고 전력이나 에너지 값이 많이 싸진 이런 요인들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로 작동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경우 보면 국내 임금평균이 9700만 원, 미국은 5800만 원, 유럽은 2000만 원, 중국은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65달러인 반면 우리는 절반인 30달러입니다.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현대는 26시간 드는데 미국은 14시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 개혁이다, 부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노동 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널리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인가요,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대타협입니다.
그래서 그 타협의 정신을 잘 살려서 입법화 또 정부에서 규정화 또 노사 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등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공청회도 개최했는데, 어저께 전문가 토론을 했는데 일본의 최고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 90년대 일본처럼 성장 정체의 트랩(trap)에 빠져 있고 골든타임을 실기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도 선제적으로 관련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공급 과잉 또 우리의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 다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조선․해운․철강․건설 또 석유화학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상시적인 불황에 처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현재 의원
선제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관련 지원이나 제도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하는 그런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는 한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생을 하고 또 관련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우리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좀비기업입니다.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좀비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지적한 대로 철강․조선․해운 업계에서는 좀비기업이 멀쩡한 기업까지 잡아먹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썩은 나무가 햇볕을 가리고 있으면 죽은 숲이 되고 맙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설득 또 정치권, 국민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병든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미리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적 구조조정은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그리고 실업 발생,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에서 잘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경제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FTA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현재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필요성만, 빨리 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로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국민들한테 현상을 잘 알려서 설득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한중 FTA가 금년에 발효하는 것과 내년에 발효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년에, 관세 철폐를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발효가 되면 금년 치를 금년에 먹고 또 내년 치는 내년에 따로 먹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마는 만약 금년에 비준을 못 하게 되면 금년 치는 놓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조속히 발효돼서 금년도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관세 이익을 향유하면 대중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조속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중 FTA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농수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철저히 하시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조속히 논의를 해서 피해 보완 대책과 함께 한중 FTA는 비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FTA는 상대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비준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늦지 않게 비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마는 재협상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은 가까스로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타결된 협정 비준에 주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어느 FTA든 간에 부분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를 서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또 협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균형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취약한 부분에 사전적인 보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TPP가 실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한중 FTA는 이것저것 검토하고 늦추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순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우리가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는 기 타결된 대로 빨리 비준이 돼서 발효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TPP는 TPP대로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정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조기 비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생활 불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전국 19개 지구에 16만 세대 보급하는 보금자리 단지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한번 가 보신 적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특히……
이현재 의원
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꺼번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덜 돼 있는 가운데서 불편한 곳도 많이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현재 의원
대표적으로 우리 하남 미사지구 같은 데 보면 3만 7000세대입니다.
보금자리 정부 목표의 23%입니다.
집만 달랑 있고 교통 대책 없고 생활, 장 볼 수 있는 가게 같은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섬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도 좀 빨리 해 달라.
입주가 2017년인데 지하철은 18년에 1단계가 됩니다.
이걸 완공 위주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800억 원을 편성을 했고, 또 추경에서도 50억 원 편성을 했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에도 1250억 원, 말하자면 잔여 사업비의 한 40% 가까이가 투입이 됩니다.
이현재 의원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여하튼 1300억 이상 필요하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현재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자원 개발,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MB 정부로 해 오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동안 성과를 보고 문제 있는 걸 개혁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현재 의원
그래서 우리 개혁 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는데 기재위 소위에서 야당의 심의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기재위 소관 국무위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인사에 관한 쟁점 때문에 다른 법안의 진도가 못 나가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하고―KIC 사장 문제입니다.
KIC 사장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니 분리해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진척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종로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과 골목상인, 택시기사들은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이념과 당리당략, 사익을 떠나서 한마음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의원 공천 문제에 그리 미련이 많습니까? 도대체 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국민을 두 쪽 내려고 합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리당략과 교과서 왜곡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살려서 시대의 승자가 되십시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우리 헌법상 총리의 역할이 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렇지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잘 모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충심으로 조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정세균 의원
총리는 대통령께 이념 대결과 정략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정권은 짧지만 명예는 영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께 할 말은 한 총리로 기록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부총리, 수고가 많으시지요? ‘최근 우리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
억대 연봉 받으면서 4시에 문을 닫는 금융 노동자들이 문제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한국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것은 최근에 WEF에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평가를 하면서 금융 부문의 취약성, 이게 87위 이렇게 해서 사실 언론에서 ‘우간다보다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융이 제대로 개혁이 돼서 우리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하는 그런 취지와 함께,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근무 형태나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래도 좀 말씀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총리 말씀대로 우리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첫 번째는 저는 우리 금융산업의 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동성을 저해하는 규제, 이런 부분도 우리 금융의 낙후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지배구조 그 안에는 관치 내지는 어떤 자율성 부족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부총리, 최근에 “금융 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 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정세균 의원
언제 누가 한 연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전에도 조금 간헐적으로 나왔고요, 최근에도 아마 금융 관련 노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세균 의원
이 말씀은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지난 9월 2일 날 한 말씀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관치 부분은 가능하면 해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런데 부총리께서 거론하신 선순위 원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관치금융 청산을 우선으로 생각한 반면에 부총리께서는 그것은 맨 후순위에 두셨는데 “낙하산 인사가 금융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다.
” 하는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하셨는데, 부총리님 현직 국책은행 중에 본인 스스로 낙하산이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기억 안 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정세균 의원
201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3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해 줬다가 나중에 국회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분인데, 어떻습니까?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낙하산 인사들을 해임하고 관치금융 그만둘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제가 보건대는 우리 금융의 지배구조를 좀 더 성찰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 끝에 우리 지배구조가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 소유주로부터 좌우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지배구조가 굉장히 분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가 들락거리기도 하고 또 낙하산 인사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매번 있어 왔던 하나의 공동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제는 우리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비로소 낙하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의원
당연히 지배구조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가 은행장 임명하는 데 주주들의 뜻대로만 했습니까? 낙하산으로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의 뜻대로만 했으면 낙하산이라는 얘기 안 나오지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국가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배구조와는 동떨어진 얘기고 또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박근혜정부 경제 성적 한번 봅시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경제 성적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모두 성장, 소득, 투자, 국가부채, 가계부채까지 참여정부보다 잘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적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8년은 경제 무능 8년이다라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경제를 좀 더 잘하라는 취지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2. 3%, 2. 9%, 작년에 3. 3% 성장을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3. 1%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부진 때문에 아마 조금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2. 3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요.
지금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경상GDP의 경우도 전 세계에서 13위를 하다가 11위로 올라섰습니다.
러시아 호주를 우리가 GDP 규모에서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도 금년 9월 기준으로 66. 1%,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큼 다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뒤 끝무렵 때문에 세계가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나라에 분류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최근에 있었던 S&P의 신용등급 상향입니다.
이것은 최근 이삼 년 동안에 신용등급이 AA-로 상향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또 다른 나라들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부총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요.
IMF 외환위기 전에 그때 강경식 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더맨털이 충실하다고 했지요, 문제없다고 했지요.
또 캉드쉬도 IMF도 또 국제신용평가기관도 대한민국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부총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직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정부인들 잘하고 싶지 않은 정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보십시오.
수치로 그대로 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정세균 의원
공약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들이 20개의 입법이 필요한 과제 중에 13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 7개는 지금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국민들 체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청와대나 정부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왜 실종됐습니까? 왜 그간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꺼낸 겁니까? 만약에 부총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누구도 경제민주화라는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선 때 핵심 중요 공약이었는데 왜 이게 실종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경제민주화는 관련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법 개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부처 간 또 이해관계자 간 이견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견해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세운 스케줄에 따라서는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런 부분도 이미 입법화됐고 또 그에 따라서 기존 순환출자도 업계 자체적으로 유도를 해서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45개 출자고리 빼고는 2만여 개 중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시간을 두고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만 관련해서 보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입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지능적으로 일감 떼어주기 이런 신종 수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금년 세법 개정에서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제가 평가해 보면 한 20% 진도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약속 지키겠다고 천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부총리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미니 면세점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뭐요?
정세균 의원
일본의 미니 면세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지난해에 일본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면세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8779개의 미니 면세점이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연유로 해서 관광도 진흥이 되고 중소 자영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면세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도 일반한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1만 700개, 1만 1000여 개 소규모 사후환급 면세점이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이런 일대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사후환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일본은 사전면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를 깔아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사후 환급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부총리, 일본 미니 면세점 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이 잘 하고 있는 거면 우리도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래서 관광진흥, 골목상권도 살리고 또 상생경제도 실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본제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부총리, 담배세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 담배세 인상할 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담배세 올린다고 얘기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건강증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여러 차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싼 반면에 남성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WHO나 모든 전문가가 담뱃값을 올리고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가장 유효한 금연정책이다 해서 사실은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를 해 왔잖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이뤄졌습니다.
정세균 의원
원래 33% 줄인다고 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34% 정도 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
34%, 그런데 반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한 25% 준 것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어쨌거나 상당 폭의 금연효과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편성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본래 34% 전망했다가 25%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감소 폭이 한 20% 정도로 줄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세균 의원
줄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주는 폭이요, 20%.
정세균 의원
아니, 내년도 담배소비가 21%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세수도 늘어나도록 돼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요, 의원님,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올리기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정세균 의원
말이 맞지 않지요.
어떻게 줄어듭니까, 늘어나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지요, 금년에는 25%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그게 다시 주는 폭이 줄어서……
정세균 의원
지난 7월 달에 보면 14%밖에 안 줄었어요.
그리고 점차 흡연율이 줄어들었던 게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21% 늘고 세수도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아니, 그게……
정세균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세를 올려서 서민 주머니 털어서 세수 메꾸겠다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흡연율 줄어들지 않으면 그것 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흡연율 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문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같이 냈거든요.
하나는 담뱃값 인상하고 하나는 흡연경고 그림, 담뱃값에 같이 냈는데 담뱃값은 통과가 됐고 흡연경고 그림은 그 이후 한참 후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행이 또 내년 7월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같이 갔을 때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결과적으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국가 곳간 채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한테 그 효과가 원래 정부가 얘기하던 효과가 안 나타났으면 돌려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내년에 아마 흡연경고 그림이 나가면 또 금연효과가 더 강화될 걸로 그렇게……
정세균 의원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에 흡연자가 21%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을 하셔 놓고 다른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한번 서류, 자료 다시 잘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34% 줄 걸로 봤는데 그중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21%가 회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절대규모가 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15% 이상의 흡연 감소는 있는 겁니다.
정세균 의원
자,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입에 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혹시 ‘청년실신’이란 말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년실신’?
정세균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아니,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런 용어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세균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청년실업에 관해서.
정세균 의원
청년은 실업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그게 ‘실’자와 ‘신’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청년실업과 신용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청년실업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도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잘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체감도는 여전히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정부 통계보다 체감실업률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체감도는 많이 높습니다.
정세균 의원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비율은 공공부문이 굉장히 낮아요, OECD 제국에 비해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년고용률 말씀이신가요, 일반……
정세균 의원
아니,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률, 말하자면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 숫자, 전체 일자리 중에서 그 비중이 낮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상대적인 것이겠습니다마는 좀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우리 당은 지난 11일에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70만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치안이라든지 소방․교육․복지 같은 공공부문에서 총 35만여 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우리 당의 청년대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쨌건 공공일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일자리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서 특히 공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찰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국가 부담이 현저하게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저희들이 종합패키지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 패키지를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청년실신의 ‘신’은 신용불량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전국에 70여 만 명의 청년들이 5%가 넘는 고리 학자금 이자를 갚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다 하는 내용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부분도 어려운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신용불량자 양산되는 것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뭐 대책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학자금을 이자를 낮춰서 또는 야당에서는 무이자 대출 검토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지원이 국고로 채워져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좋은 정책이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원
저는 전제조건을 두어서 이렇게 고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든 국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경감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엄중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저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돈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핑계를 대서.
금방도 총리께서도 재원 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재벌에게만 법인세를 깎아 줄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희망펀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원
잘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지도층이나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지혜를 한번 같이 모아 보자 하는 것이 청년희망펀드인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작은 돌 하나라도 놓은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잘 하는 것인데 지속 가능성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본 의원은 청년재원 확보를 위해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1억 이상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에게 그 순익의 1%를 한시적으로 청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새로 청년세를 신설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세목을 늘리는 문제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증세로 인한 부담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재원을 내년 예산에 금년 대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여와 야가 따로 나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념과 정략 대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병 출신의 새누리의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되는 우리나라에 관한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OECD에서 발표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통계를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14년 통계를 보면 48.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올해도 어김없이 통계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5월에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49. 6%, 여전히 1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이를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기사 내용입니다만 OECD에서 발표되는 노인빈곤율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2015년 올해 발표된 것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2014년도 이후 것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다소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1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을 보시면 이렇게 월등히 우리가 1위입니다.
50% 정도 되고요, 49. 6%.
2위가 호주인데요, 33. 5%.
우리보다 16%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2. 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4배 정도 빈곤한 노인층이 많다 이런 통계인데, 부총리께서는 이 통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정부에서도 그 통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OECD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고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통계는 OECD가 다른 나라 통계, 다른 나라 노인 할 때는 주로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연금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고 대부분 노인층이 부동산이나 자산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이 문제 지적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OECD에서 노인빈곤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산출식인데요.
대단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을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놓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 소득보다 50%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50%를 빈곤선으로 설정을 해서요.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 그중에 노인이 몇 명이고 그것이 총 노인인구의 몇 %냐 이것으로 노인빈곤율을 지금 산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캐시 플로우의 개념에 현금만 잡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미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톡 개념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층의 경우에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용남 의원
그래서 이게 현실과 통계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OECD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 주시면 이게 OECD……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앞의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것 보면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2013년도 연령별 자산 형태인데요.
보면 65세 미만 가구하고 65세 이상 가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그냥 재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65세 미만 가구가 조금 많습니다만 끝의 부채를 보면 노인층은 부채가 적기 때문에 그냥 토털한, 합친 재산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노인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현금소득에만 집중한다면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이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2013년도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4. 8% 해서, 또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전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월세, 렌트가 안 나가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또 무상까지 합치면 약 90% 가까운 노인층이 월세를 안 내는 주거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연령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사실은 65세부터 69세가 자가를 소유한 것이 75. 3% 그리고 70세부터 74세 이하가 76. 1%로 어느 연령대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그 밑의, 아래 연령은 자가 소유 비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연금소득이나 합쳐서 70만 원의 현금소득이 있는 홍길동 어르신이 있고 미국의 마이클이라는 어르신은 100만 원의 현금소득이 있는데 렌트로, 월세로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보다 소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이 더 가처분소득이 많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OECD 노인빈곤율의 문제점이 여기서는 미국의 월세를 내야 되는 노인이 더 빈곤층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위 자기 집에 살면서 월세를 안 내는 경우, 즉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OECD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EU-SILC에서 OECD 22개국의 귀속임대료를 추가해서 한번 소득을 내 봤는데 평균 18%가 상승했습니다, 소득이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는 18%가 상승했고요.
스페인, 헝가리 순으로 소득 증가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속임대료를 포함시켜서 노인빈곤율을 해 보니까 지금 화면과 같이 스페인, 슬로베니아는 노인빈곤율이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노인층이, 65세 이상 세대가 어느 연령층보다도 자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OECD에서 자산 개념까지 다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귀속임대료는 이 소득에 포함시키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통계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인복지를 줄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지를 실시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정확하고 타깃팅이 정확하게 된 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새로운 노인빈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노인빈곤율 통계를 발표한 것이 OECD에서 2006년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10년째인데요.
10년 내내 우리가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부동의 1위입니다.
이것이 통계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 통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무비판적으로 OECD에 그대로 자료를 보내주고 수정을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의 경로사상을 부러워하고 특히 다른 나라의 외국 노인들이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로사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OECD 통계가 10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요구나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OECD하고 패널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자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 그것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표준화돼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번 통계적인 기법이나 또는 제삼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관련 통계를 먼저 작성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이 모델을 다른 OECD 표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병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다 반영하기는 통계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귀속임대료 부분만이라도 현실에 좀 맞게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OECD의 잘못된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 수정을 요구할 정도의 위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용남 의원
그래서 국가 체면 내지 품위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시정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정부에서 그동안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은 뭐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노인이 가정마다 사는데, 나라가 못 하니 삿대질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용남 의원
자, 총리 나와 주시지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총리께서 자세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난 3년간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이 대략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 영농조합이 집중적으로 거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해 왔는데요, 그 금액이 대략 15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입가격이 대단히 실제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4개의 영농법인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린 것이 대략 한 400억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소위 수수료 명목으로 그동안 약 158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큰 것은 이 영농조합이, 독점적으로 공급한 영농조합이 사실은 산지에 있는 실제 영농을 하는 조합이 아니고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단계만 거치면서 그냥 앉아서 한 400억 원 정도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떤 유착의혹 내지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자료를 더 드릴 테니까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서 좀 지시를 하거나 지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자료를 주시면 1차 검토 후에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추후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레저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마리나항만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레저용 요트나 보트가 대략 1만 3000척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김용남 의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항만에 대해서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최근에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마리나 서비스산업이 신설이 되었고 또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 마리나산업의 민간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을 추진해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안산, 당진, 여수, 부산 또 울진 후포, 이렇게 다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마리나산업과 같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항만인프라 구축 또 마리나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 레저선박의 운항․정비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국민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대정부질문 3일째입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총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하셨지요? 언제 정부의 입장이 사전 동의에서 협의로 바뀌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강창일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3만 7000명 정도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된다 했을 때’ 이런 전제로 하셨습니다.
3만 7000명이 신변에 위협이 있다 그럴 때 일본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표한다는 말씀은 결국 일본 자위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뒤를 자꾸 자르시고 말씀을 못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의원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거듭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위……
김영환 의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예가, 강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그런 겁니다.
3만 7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거류민들이 신변에 위협이 된다는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
3만 7000의 일본 거류민이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 우리는 일본군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받고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때 필요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환 의원
그럴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류민의 피해에 관한 얘기를 전제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 입장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지요.
김영환 의원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사전동의와 협의를 병행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들어와서는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같이 공동작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김영환 의원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연합사와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상륙시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3만 7000명의 거류민이 신변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런 예가,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인 우리 입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본이 거류민들 위협이 있다고 들어오겠다면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
어제 총리의 말씀은 일본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김영환 의원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입국이 파병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조건들을 말씀을 했고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것인데 기본입장은 분명하다, 우리의 동의 없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침략전쟁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했어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못 하네」 하는 의원 있음) (「말꼬리 그만 잡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
조금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습니다.
칸나에 전투에서 한니발은 5만 군사로 9만 로마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동맹의 해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동맹의 해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정복민을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카르타고에 격렬히 대항했고 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승리의 성과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이익 공유가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시킨다는 교훈을 로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되 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합니다.
불평등은 해소해야 합니다.
저의 견해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환 의원
부저추신(釜底抽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끓는 물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타고 있는 장작불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장작불은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성장과 양극화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착화됩니다.
실질임금이 생산성에 못 미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경제의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요소들의 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 개혁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노력을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2014년도에 발표된 OECD의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보고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자료에 대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는 완성되었고 이제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정부에서 나름 수립해 놓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사회불평등, 동반성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매우 해결이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동반성장이 뿌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대통령이 6개월도 안 돼서 법안 7개 중의 6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됐으니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왔다 하는 말씀 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을 20개 추진을 할 목표를 삼았습니다마는 13개는 이미 통과돼서 시행 중에 있고 7개는 국회 입법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얼마쯤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30대 그룹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0여 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자영업자가 하루에 몇 개씩 폐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하루에 2000개씩 폐업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데 그 자영업 부분은 너무 숫자가 많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창업들, 상권이 매우 취약한데 많은 업자가 생겨서 소위 레드오션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주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정한 자영업자가 적정한 영업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인가 그게 자영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준비된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쪽은 전직이나 다른 취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 40개에서 49개로 늘었습니다.
계열회사는 1096개에서 1596개로 늘었습니다.
자산총액은 989조 원에서 164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벌들의 몸집이 50%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계열사 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면서 개선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자산이 늘고 매출이 늘고 해서 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배구조면은 지난 신규 순환출자전환이 금지되고 또 기존 출자 고리도 2만여 개에서 지금 400여 개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배구조는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백화점의 특약매입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75% 정도 됩니다.
변종 장려금이라는 것 대형마트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뭐 그런 유사한……
김영환 의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홈쇼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몇 % 물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홈쇼핑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인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아까 정세균 의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체감경기, 국민들이 생각하는 동반성장, 경제민주화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10조입니다.
작년 3대 백화점 영업이익이 1조 6000억이고요.
3대 대형마트가 1조 1000억 원이고 6대 홈쇼핑이 7000억 원이고요.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6조 원이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2조 170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은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익을 내서 세금도 내고 고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고용창출 또 매출 늘리고 하는 그런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든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작동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보시기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출마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뭐 그건 상황 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의원
초이노믹스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는 저 말고도 또 잘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또 제가 물러나야 경제가 잘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김영환 의원
대통령의 윤허를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 안 계셨고요.
저는 하여튼 제가 내각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초이노믹스의 공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언론에서 자꾸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 하는데요.
그건 뭐 저거보다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취임할 당시에 의원님 아시는 대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침체로부터 조금 돌려놔야 되겠다 해서, 좀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도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그래도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2. 3, 2. 9, 작년에 3. 3%를 했는데요.
솔직히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에 가깝게 한 게 모처럼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정도 한 겁니다.
김영환 의원
올해 성장률은 다 이점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년도 어느 나라 연구소도 이점몇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가 나아졌다는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작년에, 작년에 성장률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금년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김영환 의원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이노믹스에 저희가 기대를 가진 것은 가계소득 증대 대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확충, 배당 확대, 인건비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3대 패키지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화돼서요.
김영환 의원
성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성과가 있지요.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성과는요, 관세법이라는 거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세법 개정해서 금년에 시행령이 되면 내년 세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배당이다, 임금이다 이런 쪽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도 지금 그 체제 시행 이후에 되면서 기업들의 현금성 사내유보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상장기업 1684개 가운데 좀비기업이 234개 정도 된다지요.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누가 할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 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큰 문제로 등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몇 년 동안 저금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력을 가진 기업체야 적절한 부채는 또 적절한 자산 취득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한계기업들은 사실은 경제가 나빠지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채권단에 기업 구조조정을 주로 맡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속도감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우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요.
김영환 의원
언제부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김영환 의원
시작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한창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또 의사결정기구를 좀 더 격상을 해서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대통령도 말씀하셨던데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87위로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낮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게 WEF라고 거기서 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또 아마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의원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나 꼭 우간다보다 낮다, 높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우리의 금융경쟁력이 다른 우리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이 어느 정도 역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금융산업 자체로서의 경쟁력도 있지만 또 실물 지원도 제대로 해서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말하자면 혈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융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런 금융경쟁력의 약화가, 낙후가 바로 은행이 문을 일찍 닫기 때문이다 또는 노측이 너무 심한 강성노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이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금융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6시까지 근무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4시에 문을 닫으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괄적으로 무슨 근무, 일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고객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 지금 아직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금융이 좀 더 수요자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점을 나타내는 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배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김영환 의원
아까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노사 간에 이런 힘의 균형이 맞아야 사실은 발전이 되는데 힘의 균형이 좀 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영환 의원
우리의 금융에 심장병, 심장마비가 오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피부병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금융의 경쟁력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관치금융입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뭐 부분적으로 아마 그것도 원인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이렇게 보고 지배구조를 그대로,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여러 가지 개선, 금융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하고 관계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관계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어떻게 관계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임금피크제, 우선 공공 부분에서는 임금, 다이렉틀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년이 느는데 만약에 TO를 추가로 인정을,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추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1 대 1로 연결이 되고요.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 따라서 정년이 연장이 되면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될 임금 총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그만큼 임금 총량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 여력을 활용해서 청년 고용에 나서지 않겠나……
김영환 의원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5개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지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때 IMF 때문에……
김영환 의원
적용 대상은 430명에서 858명으로 2배가 늘어났지만 신규 채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임금피크제가 곧바로 청년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의원님 그때……
김영환 의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때 상황은요, IMF 직후에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매우, 공적자금 투입되면서 강하게 요청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소위 청년 고용을 늘리는 목적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공적자금을 수백조를 투입하면서 너무 금융권의 보수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정 연령 지나면 보수를 좀 깎아라, 그리고 인원도 너무 많다, 좀 조정해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임금피크제가 효과를 발휘 안 했다 보기에는 저 자료를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20대 청년들이 저축은행과 대부업과 캐피털 등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40%에 이르고, 이래서 금리가 보통 기성세대에 비해서 5~6배 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아마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김영환 의원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학자금대출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대출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핀테크라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그중에 인터넷은행이 지금 목전에 있지요? 몇 개나 허락할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지금 금융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3개 정도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환 의원
인터넷은행에는 은산분리를 허용할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조금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김영환 의원
몇 %까지 완화할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아주 엄격한 은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핀테크에서는 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핀테크 가운데 P2P 대출이라고 알고 계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그게 지금 무슨 업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중국의 1500여 업체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160조 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은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0개도 안 되지만 이게 대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 개발, 말도 많지요? 이것 35조 원 투자했습니다.
지금 14조 5000억 원의 피해가 있습니다.
금쪽같은 돈입니다.
세금입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자원 값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만약에 자원이 계속 값이 간다 치면 그것 뭐 당연히 다 정리하고 팔아 치워야 되지요.
그러나 이 자원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는 다, 고갈된다는 것은 다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
그때 지경부장관이셨잖아요, 저는 위원장이었고? 그런데 이것에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을 다 포기하고 우리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적절한 자원 확보를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롯데 사태를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영환 의원
‘제2의 왕자의 난은 끝났습니까?’ 물었더니 ‘끝났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끝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그랬습니까?
김영환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롯데 같은 그런 대기업이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재벌 5위 기업 아닙니까? 8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24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이것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그것도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공정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파악 중에 있고, 또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총선에 나가지 말고 경제 살리는 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오세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우리 경제의 프레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을 아시려고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영환 의원
OECD가 권장하고 있고 세계은행이 우리와 같은 나라에게 권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신자유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성장을 하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이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총리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개념에 관해서 그 개념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정책,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느냐 이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요소들에 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남한의 발전, 남한만을 보고 경제를 해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바라보는 통합 경제의 시대, 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도 잘 발전해 가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그런 시각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같이 성장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북한과 우리는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같이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영환 의원
북한에 희토류가 난다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북한의 자원개발성 관계자가 조총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주 지역에 상당량의 희토류가 부존되어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 의원
전 세계에 1억 2000만t 정도가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00만t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두 번째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또 실제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역시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원유도 서한만―서한만이 남포부터 평양 사이의 앞바다를 말합니다―그 대륙붕이 중국의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대륙붕에서 지금 석유가 나고 있습니다.
대경석유라는 석유회사가 그것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탐사와 시추를 해야 한다 하는 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남북 간에 서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전제하에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 마그네사이트 세계 3위, 철강 생산․수출 그다음에 석탄, 북한에 약 7000조 원의 광물자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금은 한 2000t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북한이 동시에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참고하겠습니다.
새로운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남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협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탐사하는 것, 시추하는 것 그리고 구상무역하는 것, 이런 것은 5․24 조치 이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5․24 조치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이고, 나머지 경협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런 여건이 되시면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와 철원, 연천, 포천, 인천 남동, 파주 이런 곳에 공단을 만들고 개성공단과는 역발상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없어서, RPS 제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미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아시지요? 태양열, 풍력, 바이오메스 그리고 지열,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걸 넣어 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상무역 가져와야 됩니다.
북한에 어구와 어선을 넣어 주고 수산물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남북 경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 경제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통합 경제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이해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 달라, 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들어가시고요.
금융위원장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카드 수수료 언제 인하하실 생각이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카드 수수료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정해지는 기준은 적격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원가에 기초해서 비용을 정하라는 것인데 그 원가를 3년마다 계산하게 돼 있고 그 3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영세․중소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카드사가 2012년도에 1조 3000억 원, 2014년에 2조 1700억 원, 올해만 해도 1조 4000억 원 가까운 흑자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리고 흑자 가운데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 되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45%쯤 됩니다.
김영환 의원
고리대금업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이익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대로 된 원가를 적용해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그리고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또 그간의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즉 기준금리도, 조달금리도 인하가 되었고, 그리고 VAN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인하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을 분명히 가려내어서 저희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조달금리가 3. 5에서 1. 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중소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1년에 2억 안 되는 데 영세 가맹점, 3억 안 되는 것 중소 가맹점……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중소 가맹점입니다.
김영환 의원
이것 2개 합쳐도 전체 시장에서 14%밖에 안 되지요, 매출이?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개수는 많지만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요.
김영환 의원
중소 가맹점이 2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비율이 14%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체 카드사의 매출 가운데, 아까 얘기한 45%밖에 수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따져 보면 카드사 매출의 5%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김영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즉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의 책정은 법상으로도 원가에다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충실히 감안이 되도록 저희가 수수료율을 올해 말까지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0으로 해도 5%밖에 줄지 않는다 이겁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됩니다.
0. 5% 이상 낮춰야 됩니다.
또 1만 개도 안 되는 대형 가맹점의 매출이 50% 정도 되지요? 대형 마트, 골프장, 호텔 이런 것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큰 가맹점들이 있지요.
김영환 의원
거기의 평균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수수료율이?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체적으로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 1% 정도 됩니다.
김영환 의원
1. 7%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도 1. 7%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맹점도 이런 대형 가맹점에 맞게끔 인하해야 된다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말씀 올렸듯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 개념인 것입니다.
그 원가가 말씀 올렸듯이 충분히 인하 요인이 있는 만큼 그 인하 요인을 잘 분석해 내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말씀하신 영세 그리고 중소 가맹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가 보셨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영환 의원
중국의 중관촌 가 보셨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중국은 안 가 봤습니다.
김영환 의원
세계의 어디 창조센터에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을 줄을 세우고, 이런 관치 혁신센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한 기능과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관여하고 있는 금융 분야만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를 하고 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많은 핀테크 기업이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파이낸스 존을 통해 가지고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상의 자문을 얻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펀드로는 창조경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들이 있어서 회의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의 강석호 의원님의 질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있겠습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영양․영덕군, 봉화․울진군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해 왔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방치 내지는 장기화는 우리 사회 분열과 정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그리고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그리고 연안어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한중 FTA의 비준 처리와 실익을 고려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갈등지수 통계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갈등이 많이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한국의 갈등, 사회갈등지수가 0. 72, OECD 평균이 0. 44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무조정실, ‘각 부처별 갈등관리추진체계 확립하고 또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역량 제고, 그러한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우리 조정실 및 부처기관의 운영 실태는 어떠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령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총리실이 정부 갈등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갈등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전반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처는 부처별로 갈등조정기구를 운영해서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갈등 대처를 하는 등의 갈등과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갈등관리 작업이 시작된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역량의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노력해서 갈등이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발표 그리고 실태 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떠합니까, 각 부처별로 요약해서 본다면?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8년 전에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 각 부처별로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을 해소한 바가 있고 호남선 KTX 정차역 갈등도 해소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제 2014년도 총평도 보았고 또 2015년도 중점관리 분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참 불성실한 우리 정부의 공공갈등관리가 있었다.
또 정부의 갈등관리가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늘 상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 나름대로는 이 연혁이 오래되지 못해서 아직 역량의 누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또 갈등해결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갈등 사안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대개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조정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갈등해결이 늦어지는, 더뎌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각 부처가 내실 있는 관리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지원․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런데 우리 총리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부에 관련되는 갈등 대부분이 우리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예방이나 해결이 쉽지 않고 일부 또 민감한 과제는 공개적인 토의를 꺼리는 측면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운영은 아주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분야별로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한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갈등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주요 공공갈등 사례를 제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 관련,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 행복주택 사업, 최근 3년간 주요 갈등과제로 선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지역주민ㆍ지자체와 또 소송까지 가는 등 그러한 정부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 또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행복주택은 사업 초기이고 또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정부는 행복주택 입지 선정 절차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재 본 사업 124곳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입지 선정이나 또 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들 주민의 의견ㆍ자치단체의 미협의, 일방통행 식의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두 번째 갈등 사례를, 또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를 한번 짚겠습니다.
푸드트럭,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강석호 의원
어떻습니까, 실태가?
국무총리 황교안
금년 들어서 푸드트럭 문제가 되고 규제 개혁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현안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영업 허용 구역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창업 희망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청사나 미술관, 박물관 등 공용재산이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푸드트럭 허용 지역을 확대해서 푸드트럭의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당초 우리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면 약 6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다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쭉 스크린을 해 보면 말이지요, 지방신문에 이런 신문 머리기사가 실립니다.
‘푸드트럭 하라고 하는 정부, 단속하는 해운대구’ 또 ‘송정해수욕장 환경 훼손, 미허가 노점상 트럭 단속계획’,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중앙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이제 1년 막 남짓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입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입법정책이 세워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에 전달되는 과정에 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못 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대로 해결해 나가고 또 포괄적인,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대책도 마련하는 일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 철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민원 하나가 토공 구간을 교량 구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과 사업 부처 그리고 지역 주민이 긴밀하게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일반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통한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석호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정도 있지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들이대면서 또 ‘토공을 교량으로 못 바꿔 주겠다’ 또 ‘국가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좀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가로막혀 있는 철도와 도로를 쳐다보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도 잘 참작을 해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또 신규 원전부지 선정 주민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원전부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역에 따라서……
강석호 의원
좀 다르지만은……
국무총리 황교안
견해들이 많이 다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더 심각하게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갈등이 되었느냐, 과거에 신규 원전부지를 신청을 하라고, 해당 지자체가 신청은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신규 원전부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한 찰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원전의 사고를, 모든 뉴스를 보고는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원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론이 반론되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에 작년 11월 정홍원 전 총리가 영덕 방문 시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지난 7월 2일 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에서도 신규 원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어떻게 협의하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역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약속한 부분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철저하게 잘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호 의원
총리님, 신규 원전 건설이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으로 봐서 지금 당장 아주 시급한 일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금년의 전력 수급 상황을 보자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력이 한번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우리 산업에 폐해를,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를 확보하는 것은 그 시설 마련에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정부는 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의 원전 유지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저는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1∼2년 늦춰진다고 당장 우리나라에 전력대란이 오거나 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원전 건설의 찬반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 건설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7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부처 간의 어떤 의견 교환 문서를 보았는데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정부 부처인 환경부조차도 이번 7차 계획의 과도한 설비 예비율 그리고 좀 더 부풀려진 전력 수요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의 이런 갈등을 조장하며 당장 시급하게 원전을 건설을 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부족할 때 전력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전이라든지 다른 대체에너지들을 확보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서는 미래에 또 다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계획 그리고 수용에 따른 지역 개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주민들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들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런데 그게 밟아가는 데 전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밟아가는 과정이 100이라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또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원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원전 건설 시에는 주민투표 실시 및 정부 지원의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영덕군과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신규 원전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을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식, 정부입법이 되든 의원입법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서 이러한 갈등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볼 의향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덜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러면 주민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할 시에는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지역에 할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밀어붙인다기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석호 의원
이해를 시키고……
국무총리 황교안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지원을 약속한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르노빌 사태나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호 의원
총리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원전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갈등, 신규 원전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있어 왔고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이 기회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입지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두 번째 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향후에 생길 갈등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님!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요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한미 FTA는 이제 발효된 지 4년 차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농축산물 경쟁력, FTA 발효된 다음에 어떤 상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이라든지 과수 이런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이게 세계적인 시장에 가서 우리 농산물이 통용되기에는 아직도 경쟁력이 좀 미흡하니까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호 의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평가 실시가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도록 돼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앞으로 한중 FTA에 대해서는 만약 발효된다면 농림축산업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발효 시점으로부터 20년간 농림축산업 생산액이 154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리고 한중 FTA에서 대표적인 양허 제외 품목도 많지요.
어떤 게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쌀, 고추를 비롯해서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은 양허 제외했습니다.
품목 수로는 548개 세번이 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래서 현재 지역에 가면 고추 가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고추값 폭락의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냉동 고추라든지 이런 수입 고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재고 물량도 상당히 있고 소비도 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혹시 건고추 수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산지 고추 가격이 한 5500원, 그러니까 600g에 5500원 정도인데 이게 도매가격은 팔천 한 삼백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지에서 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대략 수급을 고려해서 한 7000t 정도 수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물량이 한 5500t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수매를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한 6100t 정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방출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수급을 조정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한번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런데 항상 보면 고추 농사가 잘될 때는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가격 부분이 어느 정도 안 좋을 때는,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난 5월에 aT공사가 갖고 있는 고추 1682t을 헐값에 또 시장에 내 버렸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강석호 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 재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비축 물량을 한 1만t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1만t까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한 7000t을 수매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일부 추가 수매를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한번 봐 가지고 필요시에는 추가 수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게 2012년도 이후부터 4년 연속 고추값이 폭락하고 우리 고추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고추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한번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오늘 최고 잘했습니다.
강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일산서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입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웰빙’, 이명박 정부 시대에는 ‘힐링’, 박근혜정부에서는 ‘헬조선’입니다.
청년들은 취업․결혼 포기 등 5포, 7포를 넘어 심지어 9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40대는 집이 없어 월세를 전전하고 아기 낳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50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헬조선, 국민들은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입니다.
부총리겸기획부장관 나오시지요.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입니다.
온 나라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채무는 2007년 299조 원이었는데 올해 595조 원, 내년에만 50조 원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선을 넘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7년에는 무려 700조 원, 경제를 살리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새누리당 정권은 10년 만에 나라 빚을 400조 원이나 늘렸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가계 부채는 올해 무려 1130조 원으로 온 국민의 허리가 부채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를 부채공화국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가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든 개인이든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 부진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을 또 충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를 살려서, 경제를 살려서 또 세수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상대적으로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가 성숙이 된다든지 또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재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자세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12. 3%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지요.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현미 의원
누가 하신 얘기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러 분들이 저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던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가 8. 3%였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증가 속도라 함은 GDP 대비……
김현미 의원
그렇지요, 매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절대규모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OECD 전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2008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에 GDP 대비 9. 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적으로는 GDP 대비 무려 41%p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높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다고 하는 견해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것은 예정처의 자료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 내지는 부채 증가 최종적인 목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가 괜찮다고 가정을 하면 부채 비율은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고 있고 또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당분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훼손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라도 중장기적인 경제체력 회복 쪽으로 전략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는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는 40% 내외에서 관리가 되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당신이 대통령 하시기 전과 정권을 맡고 난 이후에 바뀐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40%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적자 국고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잠깐 그래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연히 적자보전용 국고채 발행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평균 연 5. 6조 원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4배에 가까운 평균 20조 원씩 늘었고요, 박근혜정부는 3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1. 5배인 31. 5조 원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무려 42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2006년에 하셨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야당 시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2006년에요?
김현미 의원
예, 야당 시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참여정부가 3년 동안에 적자 국채 23조 원 발행한 것을 두고서 ‘국가 재정 파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가 되셔 가지고 한 해 만에 42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이것은 재정 파탄이 아니라 ‘재정 궤멸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그때 당시 저도 야당 의원으로서 지적한 발언의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저도 국가 재정을 빚을 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들 그것을 권장하거나 걱정 안 하…… 걱정은 저도 매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의 규모하고 지금 물가나 재정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비유하기보다는 GDP 비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김현미 의원
아까 제가 GDP 비율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해 드렸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어쨌거나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그러면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이제 곧 국회로 돌아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국회 오시면 당 대표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재정파탄대책위원회’ 이런 거 좀 만들 생각 없습니까? 이 정도면 국가 재정 궤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재정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정부 재정 말씀하셨으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 잠깐 도표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서부터 2012년 계획이고요 그다음이 13년 계획, 14년 계획, 15년 계획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현미 의원
정부가 매년 이렇게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데 해가 갈수록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재정적자의 폭과 적자 액수가 밑으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전망했지만 결과치는 빨간색 실선입니다.
정부는 항상 낙관적인 희망사항을 섞어서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해요, 다음에는 나아져서 그다음에는 반전의 그래프로 꺾을 것이다.
그래프를 위로 꺾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꺾었지요.
부총리님, 저 빨간색 그래프, 지금 42조 원에 가 있는 그래프가 내년에는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각종 전망은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세입 결손이나 또 전망치가 실적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김현미 의원
아까 40% 얘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현미 의원
아까 40% 얘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40% 내외……
김현미 의원
GDP 대비 40% 내외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현미 의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올해 발표한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균형 재정 달성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세계적인 경기 회복 속도가 지체되면서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유가에다가 저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도 많이 하향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GDP 규모 자체가 GDP 디플레이터가 굉장히 안정되기 때문에 사실 분모가 매우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쳐서 세수가 좀 주는 부분 그리고 또 GDP 규모, 분모가 작아지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국가부채 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부총리님, 그런 전망 잘 하라고 기재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물론……
김현미 의원
이 전망이 지금 몇 해째 안 맞는 겁니까? 이것은 이 정도 되면요 상습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미 의원
현실은 곤두박질치는데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물가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그것 다 다른 경제기관, 연구기관에서도 전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재부가 그것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은 기재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희망고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가부채 GDP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수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측하는 대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그렇다면 이 세법 바꿔야지요.
세수 구조를 바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를 개편할 계획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야 다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비과세․감면…… 아직도 지하경제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과세 형평도 기하면서 조세 수입도 올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또 경제를 정상화시켜서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가지고 최대한 충당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먼저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는 재정 당국의 일차적인 자세고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부총리님, 지난 3년 동안 세출 절감,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했습니다.
계획대로 다……
김현미 의원
했는데 40조 원 적자 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세입 자체가 경상성장률이 당초보다 한 1, 2%p 낮아짐으로써 못 들어온 그런 부분이 대종을 차지했지, 그렇다고 해서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미 의원
그것은 성장률을 잘못 전망한 데에 따른 세수 결손이기 때문에 책임은 기재부에게 있는 거고요, 떠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법은, 부가세나 소득세를 지금 건드릴 생각은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현미 의원
법인세도 건드릴 생각 없으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희들은 주요 세목에 대해서 지금 이미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주요 세목의 근본에 관해서는 개정을 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5000억 감세하는 것으로 나왔지요, 5000억 내년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내년도에 전체 세수는 한 1조 1000억 정도 느는 것으로……
김현미 의원
1조요? 그것으로 지금 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저는……
김현미 의원
성장률 몇 %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성장률을 3. 3%, GDP 디플레이터를 0. 9% 이렇게 잡아서 한 사점……
김현미 의원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몇 %가 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대체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경상성장률이 한 5~6% 정도 가면 저는 정상 세입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경상성장률 1%면 세수가 얼마나 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 5조 내외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복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을 한 1% 내지 한 2% 정도……
김현미 의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실질성장률이고 부총리께서는 경상성장률을 얘기하시는데 1%의 실질성장률이 2조의 세수 증가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처럼 40조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최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의원님 그것을……
김현미 의원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 이유는 법인세 정상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유보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국정감사 때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유보를 갖지 않도록 하고 투자, 배당 또 임금 인상 이런 용도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그런 기업소득환류세를……
김현미 의원
그래서 지금 투자가 늘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투자가 는 회사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세금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닙니다.
임금은 지금 노동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남는 것은 배당 하나입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소득을 환류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배당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도 최근에 통계를 보면 다소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현미 의원
부총리께서 최소한 기사라도 좀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배당이 가장 낮은 나라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가장 낮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 배당을 통해서 소득을 환류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다, 국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올 여름에 OECD하고 ILO에 갔을 때 당사자들이 하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식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작은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구조개혁을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어떻게 매년 40조씩 재정적자가 나는 이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국민들에게 700조의 빚더미를 물려주고 떠나야 합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드렸어요? 우리 후손들이 무슨 잘못을 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700조의 빚을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이고요.
김현미 의원
누적이 문제가 아니지요.
증가 양과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런 감축 노력을 정부로서도 하고 있고요 이 정부 후반기 가면 재정 개선 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그게 바로 희망고문이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개선할 능력이 없으시면 저는 정부 곳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IMF로 한 번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됐지 이제 또다시 이렇게 국가부채를 남겨 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김현미 의원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신중하게……
김현미 의원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늘려라,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오히려 그게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중장기적인 체질 강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자연적인 세수가 늘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구조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현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OECD가 불평등과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에 지속되고 있는 이 낙수효과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 드렸던 사내유보금,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투자는 늘지 않고 고용은 늘지 않고 비정규직 고용은 더 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문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에게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이 외부가 바로 최경환 부총리라고 중진공의 김범규 부이사장과 권태형 운영실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내서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최경환 부총리도 수사 대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정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검찰의 조사가, 확인이 진행되어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선은 아마 수사 자료가 넘어온 부분들이 검토 대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최경환 부총리가 수사 대상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요,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할 텐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특정인이 거명이 안 돼 있으니까 검찰이 확인을 해 보면 거기 거명 안 된 분이 누군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현미 의원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하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현미 의원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예상했었던 답변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경환 부총리에게 부자감세가 온 나라의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요즘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황폐화된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재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2013년에 정부는 매년 3조 5000억 이상의 교육교부금이 증가한다면서 누리과정을 받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 주십시오.
지방재정교부금이 는다고 그랬는데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리과정을 또 떠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채가 이렇게 10조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 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저 그림이 잘, 그래프를 다시 한 번……
김현미 의원
그림 더 띄워 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교부금 지원 현황이지요?
김현미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최근에 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림 좀 다시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앞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지방교부금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기 전에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사무니까 지방교부금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우리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전체 세수가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교부금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교부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산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전입금도 늘어나서 지방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법에 의하면 지금 지방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총리님, 그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지적이고 교육감님들을 비롯한 교육계에서의 지적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다면 그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정되기 전 상태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 당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 상황도, 2012년도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세수가 늘고 있었고 교부금도 늘고 있었고요.
김현미 의원
세수가 왜 줄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작년에 세수가 줄면서 교부금도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에서 어려워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린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부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현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 화면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황교안
예, 보입니다.
徐相箕 議員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참 안타깝지만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한일 대비 아닌가 싶습니다.
徐相箕 議員
예,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보다도 우리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 경제 수준에 맞추어서 더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이 사회의 어떤 의식 개선도 좀 필요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잘못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 먼저 비판을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일본하고의 격차,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될 책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법무행정을 죽 맡고 있다가 총리를 맡아서 이번에 R&D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R&D 예산, 총액으로 말하면 물론 미국이나 GDP가 큰 나라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지만 투자 비율, 재정 대비 투자 비율을 보면 우리가 거의 세계 1위다, 가장 많은 투자를 그동안 해 왔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는 투자를 많이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뚜렷이 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분들도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또 바르게 연구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과학기술계하고 같이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뭐든지 공평하게 나누는 쪽으로 많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게 무상급식처럼 재벌 자녀들이나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과학기술계만큼은 정말 진검승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열정이 있는 과학자들한테 선택과 집중으로 몰아주는 또 그게 당연한 그런 관행으로 자리 잡는 그런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예산 배분하는 데 보면 온정주의 또 공평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한 것이 결국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감을 하면서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조경제 성과를 내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議員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방금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R&D 예산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낭비는 아니지만 좀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산라인하고 달라서.
그렇지만 지금 1964년 이래, R&D 예산편성 이후에 5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도표 보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보입니다.
徐相箕 議員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경제 전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년에 들어서 우리 경기가 장기 불황에 빠진 듯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비율을 늘려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분모가 우리 예산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절대 액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 투자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R&D 투자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총액이 늘어나지 못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성장 유망 분야에 또 기초연구 분야에, 벤처나 또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하는 이런 집중적인 투자로 효율성을 좀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만 들어가시고, 국가재정을 주관하는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이렇게 된 배경의 가장 큰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과학기술하고 인재 양성, 이런 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議員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88%가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물론 총리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이런 식으로 과연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의지라 할까,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또 문제가 따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줄이게 되면 과학기술인의 사기도 문제입니다.
또 과학기술 쪽에 우수한 인재가 오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잘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라 할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조금조금 절약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당장 연구개발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정부 R&D가 연평균 평균 증가율이 10. 6% 늘었습니다.
투자액은 한 4. 5배 이렇게 늘었거든요.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 수준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 아시는 대로 양적으로 R&D를 많이 급속하게 계속 늘려 오는 과정에서 또 질적으로 조금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재원 사정의 빠듯함도 물론 원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좀 지적이 되어 왔던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런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낭비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효율성이 낮았다는 그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새로 앞으로 유망한 분야의 R&D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총액은 이번에 못 늘렸습니다마는 실제 구조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부분을 걷어내서 새로 앞으로 꼭 필요한 R&D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R&D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잘 논의를 해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議員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이라든지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徐相箕 議員
그러시고.
한 가지…… 과학기술 예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이지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내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정부 재정 정책을 또 예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R&D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그래도 유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으로는 보면 실질적인 새로운 신규 투자가 많이 들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徐相箕 議員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물론 대기업 하면 스스로 알아서 재원도 마련하고 또 연구 방향도 정하고 하겠지만 R&D 지원도 축소할 뿐더러,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R&D 설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금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선별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어느 분야를 이제는 조금 기업에 맡겨도 좋겠다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통계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일률적으로 혜택을 줄여서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씩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정책치고는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동안 R&D 중심으로 특히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많았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보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나 효과성이 제기되는 이런 쪽은 계속 남기도록 노력을 하면서도 그냥 R&D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효과성이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혜택을 봐 왔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徐相箕 議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정책 잘못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이 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경제부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래의 먹거리,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미래의 먹거리 기술 12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20개를 고르는 기준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 120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 기술이라든가 기초분야 기술에서도 세계 1등하는 제조 기술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도전적인 목표를 고르다 보니까 결국은 1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徐相箕 議員
어쨌든 간에 누가 무슨 이유를 달든 간에 120개 미래 기술 중에 1등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 전략적 기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발전 또는 산업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기술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보고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기에 기술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徐相箕 議員
모두에 노벨과학상 21 대 0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노벨상이 밥 먹여 주느냐,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120개 기술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부끄러운 문제고 정부에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조기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의 80%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임팩트가 큰 기술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세계 1등 기술을 조기에 여러 개 확보하겠다 해서 일단 9개를 고른 바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러시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지만 과학기술도 국가의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徐相箕 議員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徐相箕 議員
그런데 장관께서도 경험해 보셨지만 부처 간의 협의란 게 여야 간의 협의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국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徐相箕 議員
어렵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徐相箕 議員
그런데 장관이 직접 나서도 어려운 이런 부처 간의 조정업무를 실장급이 지휘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략본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의 종합적인 시스템의 소위 최고기구 또 컨트롤타워로 볼 수 있는 기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민간을 동원한 각종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략과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또 예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의 장이 실장급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부처 간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부장관 들어가시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에게 제가 다른 직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나와서 감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구먼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어떤 간절한 바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徐相箕 議員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대로 국가혁신시스템 전반 조정이 과학기술전략본부 현 체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재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미래부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을 개편해서 현실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한 이런 지원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혹시 ‘애플페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들어 봤습니다.
徐相箕 議員
미국 정부는 나오자마자 바로 정부 정책으로 금년 9월부터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국립공원부터 시작하겠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나선 것, 우리는 겁이 나서 그렇게 못 하지요, 비난할까 봐.
삼성페이 나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난 무릅쓰고 확실하게 지원해서 세계무대에서 애플페이하고 겨룰 수 있도록 한 번 키워 줄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좋은 선례들을 잘 발굴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핀테크’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議員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같이 합심해야 되는데 이 조정을 총리님이 안 하면 조정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관행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방안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徐相箕 議員
이제 중부지방의 가뭄 때문에 정말 물난리가 났습니다, 가뭄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데이터 가뭄을 맞아야 될, 겪어야 될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데이터의 관리․사용 총리께서 나서셔 가지고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3. 0의 큰 그림 속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처들과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핀테크 같은 것은 서민을 위한 것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세계무대를 향한 것입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행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가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 개혁의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꼭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議員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출신의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님 나오세요.
먼저 청년 일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총리님, 상반기 청년실업자 몇 명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이 현재로서는 8%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아니, 실업자 수는요?
국무총리 황교안
실업자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30만 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노무현 정부 임기 초기인 2003년에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이었고 임기 끝나는 2007년에 3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정부 2년 차인 15년 상반기 4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8%가 아니라 10%.
국무총리 황교안
……
이원욱 의원
잘 모르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원욱 의원
8% 아니고 10%요.
국무총리 황교안
9월 달 청년실업률은 8%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9% 그 앞에 한 10% 이랬었는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올해 상반기 평균.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것은 8%입니다.
이원욱 의원
체감실업률은 그 2배인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통계에 따라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면 5명 중 1명이 청년실업자라고 하는데 IMF 외환위기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실업률로만 말하면 지금 8. 0%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좋은 일자리, 그래서 체감실업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지금 가속화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 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총리님, N포세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N포세대, 못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3포세대, 5포세대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
요즘에는 N포라고 그러지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래서 ‘엔(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총리님, 오전에 정세균 의원의 청년세 2% 신설 제안에 다시 한 번 답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늘리는 것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세원 확보를 통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특정 목적세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여파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는 경제성장이 원활화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조치는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청년을 지원하는 다른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금년보다 20%,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욱 의원
그래도 형편없이 부족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더 많은 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욱 의원
아까 보니까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845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세금에 부과하기 어렵다면 MB 정부 때 깎아 줬던 법인세,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청년세를 목적세로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에서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에 투자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 가용재산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다 사용해 버리면 기업이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원욱 의원
여하튼지 간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엄청난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청년실업은 또 엄청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유보금 환류세제를 만들어서 결국 그 사내유보금을 기업의 판단하에 합리적으로 환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는 등의 여러 정책적인 방안들을 비교 형량하고 검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욱 의원
총리님, 아까 일본 자위대 한국 파병 허용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해명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제가 아까 속기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 거류민이 3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그럴 때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에, 절박한 상황을 말씀하셨겠지만, 그래서 3만 7000명의 신변 안전이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이 그런 경우에 도와 달라고 하는 취지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속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허용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의도가 있다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제 말을 끊고 그냥 본인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우리가 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그러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강 의원님께서 제게 질의할 때 제가 그럴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 그런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들, 여당 의원, 야당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정부의 그런 입장, ‘정부로서는 우리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어제 국회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욱 의원
여하튼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 나온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지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원욱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의 그 발언 이후 일본 신문들이 더 난리입니다.
교토통신은 ‘한국,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필요시는 허용한다.
약속한 수상의 발언이 있다’, 요미우리신문 ‘한국 수상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산케이신문, 아사이신문 등등 다 난리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일본이든 한국이든 3만 7000명의 신변이 위태롭다 그러면 같이 공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명백하게 드렸습니다.
이원욱 의원
총리님, 그러면……
국무총리 황교안
앞부분의 전제는 또 떼고 중간을 잘라 가지고 제가 마치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한 것처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원욱 의원
그러면 외국 신문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당장 정부 공식 입장을 다시 발표를 하셨어야지요, 국회에서만이 할 게 아니고.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국회의 속기록을 통해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욱 의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말씀을요?
이원욱 의원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여기에서 말씀입니까?
이원욱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그런 보도가, 앞뒤를 잘라 가지고 중간만 나왔기에 제가 그 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서 어제 언론에도 다 브리핑을 했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부분 이미 다 밝힌 바입니다.
그런데 앞 자르고, 앞의 전제조건을 자르고 뒷부분 설명한 것 말 끊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그것을 마치 편집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습니까?
이원욱 의원
허용한다고 발언하셨잖아요.
총리님 실수예요, 아니면 평소의 생각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의 요청이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판단입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일본의 신문도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평소의 생각이 확고한 그런 생각이시라면 ‘어제 했던 것은 잘못이고 사과한다’라고 하는 사과 발언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은 일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원욱 의원
사과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대구고 인맥입니다.
화면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 검찰, 국세청, 금융계, 주요 요직에 대구고 출신들이 몰려 있습니다.
총리님, 부총리와 관계된 이런 인맥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방금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원욱 의원
부총리와 관련된 이런 대구고 인맥들 정상적이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구 인맥들……
이원욱 의원
대구고.
국무총리 황교안
대구고, 지금 저기 몇 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제가 대구고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많은 동문들이 나오고 있는 학교인데 그중에 몇 명을 뽑아서 ‘이것이 좀 부당하다.
편파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원욱 의원
아, 이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욱 의원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7월에 임명됩니다.
역시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동기동창입니다.
이 시점에 부총리의 불법 인사 청탁 관련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실세 부총리와 관련된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자기 동문 측근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총리 생각 어떠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사무총장은 제가 잘 아는 검사……
이원욱 의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 부분에 역량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역량을 토대로 사무총장에 임명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만한 역량을 충분히 가진 분이라는 점을, 제가 이 총장과 함께 20년 이상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같은 청은 아니지만 같이 검찰에서 일하면서 자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질들이 평가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라고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경환 부총리 보좌진들 취업 관련해서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도 보십시오.
한창수, 장병화, 구 씨, 황 씨 등등, 장병화 보좌관은 매제입니다.
연봉 2억 원으로 들어갑니다.
금융 경력은 전무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화면을 보고서 과한지 안 과한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관련 자료들을 감사원에서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원욱 의원
아니, 이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원욱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것 전체를 조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체를 어떻게 하신……
이원욱 의원
조사하시겠느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그건 제가 조사……
이원욱 의원
제가 지금 보여 드린 4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조사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사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판단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총리님, 인턴비서 황 씨의 불법 취업은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36명을 뽑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에서 황 씨가 최초에 몇 등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최초에?
이원욱 의원
몇 등……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2299등을 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켜 주세요.
화면 보세요.
황 씨는 170등까지 뽑는 최초 서류전형에서 2299등을 합니다.
당연히 탈락되는 등수입니다.
이후 세 번의 서류 조작과 면접 점수 조작까지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과 중진공 인사 담당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황 씨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36명의 최종 합격자에 들어갑니다, 2299등이.
그 사이에 합격권에 있었던 청년 3명은 원인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심지어 서류전형 8등짜리도 떨어집니다.
총리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그 관련 자료를……
이원욱 의원
감사원 자료 그것 말고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인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정하고 역량에 따른 능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면 2299등을 36명에 포함시킨 것은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어떤 통계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이원욱 의원
아니, 이것은 감사원 자료 보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거치는데 어떤 특정 단계에서의 평가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종합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도 검사들 임관할 때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저 자료를 보고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
서류전형에서 170명을 뽑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99등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합니다.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최소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됐는지를 제가 알아야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욱 의원
보여 드렸잖아요? 알려 드렸고요.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자료가 검찰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니까 검찰에서 잘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공공기관 인사가 이렇게 엉터리, 터무니없게 진행됐습니다.
최고 수장으로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뭘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원욱 의원
공공기관 전체의 인사 문제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국무총리 황교안
공공기관의 인사는 다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엄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이원욱 의원
확인이 됐다니까요, 감사원 보고서에 의해서요.
감사원 보고서 안 믿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원 보고서에 특정인의 이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인의 이름이 안 나와 있다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원욱 의원
특정인이 자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직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감안해서 검찰에서 알아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13년 8월 1일 저녁 박철규 이사장은 황 씨의 불합격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온 박철규 이사장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황 씨를 합격시킬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황 씨는 합격됩니다.
총리님,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직의 인사는……
이원욱 의원
감사원 자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보고받을 자리에 있지를 않고요, 감사원은 제 관할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원욱 의원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질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받아 본 그 제목은, 의원님께서 저에게 준 것은 아무개 직원 채용 청탁 관련된 그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원욱 의원
그 내용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제가 파악을 하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 수 없고,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하니까 그걸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면 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 조사 문답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김범규 부이사장과 권태형 운영지원실장의 증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철규 이사장은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다.
꼭 합격시켜라’라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권태형 실장과 박은숙 인사팀장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최종 합격을 강력하게 지시합니다.
총리님, 법조계 출신이시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조인입니다.
이원욱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진술, 어떤 특정한 부분의 진술만 가지고서 사안을 인정하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진술이 전후 맥락이 어떻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고, 이에 관한 증거들은 어떻고, 이런 점들을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확인되는 것이지 어떤 진술 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편린들을 가지고서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원욱 의원
총리님,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원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왔으니까 전문 수사기관에서……
이원욱 의원
총리님의 생각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원욱 의원
9월 14일 날 제가 국감 때 최초로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최경환 부총리 나오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원욱 의원
마음 많이 아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우선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저와 또 우리 사무실 직원 일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한 마음입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인사청탁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원욱 의원
떳떳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떳떳하다기보다는 어쨌거나 그런 물의가 일어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원욱 의원
송구스러운 것 말고요.
그러면 떳떳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의 생활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하지만 또 다른 진술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검찰에서 이 관계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이원욱 의원
검찰에 넘길 문제는 넘길 문제고 부총리님의 지금 심정,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원욱 의원
송구스러운 것 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어쨌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의원님이 지금 그런 지적을 하시고……
이원욱 의원
저한테 말고요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너무 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의원
아니, 지금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요.
이원욱 의원
사실관계…… 그러면 부총리님은 감사원 자료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나요, 감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감사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 또 관련자 문책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원욱 의원
인턴비서 황 씨는 8월 2일에 발표됩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원욱 의원
그 전날, 8월 1일 저녁, 2013년이요.
박철규 이사장 만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원욱 의원
오늘 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부총리 비서관, 당시의 비서관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그 당시의 비서관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을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말만 이런저런 억측만 하니까 검찰에서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거짓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요.
이원욱 의원
부총리님, 꼬리 자르기 하는 것만큼 사람이 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욱 의원
부총리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요, 지금 제가 모르는 사항…… 제가 감사원에서 몇 번……
이원욱 의원
저는 부총리님이 남자다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수사관 행사하는 데가 아니요! 정책질문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질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검사가 추궁하듯이 그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조용히 하시고…… (장내 소란) (「이노근 의원,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어디 질의하는데 방해를 하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영을 좀 지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꾸 떠들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기가 수사하는 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이노근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듣자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질문을 제대로 경청하면서…… (「저게 질문입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노근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님, 경고 한번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고.
질문인지 아닌지 평가는 국민들이 합니다.
저도 앞에서,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니까, 더구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김경협 의원도 좀 조용히 하시고 이노근 의원도 조용히 하시고.
계속하세요.
이원욱 의원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다, 꼭 합격시켜라’라고 박철규 이사장한테 말씀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박철규 이사장 본인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 그것을 지금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가장 중요한 상대방인 박철규 이사장은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이원욱 의원
그것도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 주장만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원욱 의원
특정인 한 명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제 말씀은……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산업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증언하신 부이사장 출신 그분……
이원욱 의원
김범규 부이사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분이……
이원욱 의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원욱 의원
그 한 명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하여튼 그분 주장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원욱 의원
그 한 명만이요? 다른 사람도 주장했으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하여튼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박철규 이사장은 ‘그런 일 없다’고 지금 서로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감사원 보고서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감사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감사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감사원 관계는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원욱 의원
지금 부총리님하고 관계있으니까 여쭤 보는 것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감사원 감사의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원욱 의원
부총리님, 특정인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감사원 감사 보고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정인 한 명, 김범규 부이사장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김범규 부이사장만이 아니고 권태형 실장, 지금도 중진공 직원으로 있습니다.
권태형 실장도 감사원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사항들 전반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이원욱 의원
다른 사람들이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지를 못하니 제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이원욱 의원
알려 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알려 드린, 저는 감사원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거듭 부탁 올립니다마는 이 점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자세하게 조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원욱 의원
인사청탁을 많이 접해 본 검찰 인사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청탁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증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불법청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보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
김범규 부이사장과 권태형 실장은 거짓진술로 생길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무슨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서 거짓진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이야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분 생각을.
이원욱 의원
부총리님, 오늘 제가 질문 자제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청탁 전화 많이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청탁 전화는 한 적은 없고요.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걸 자꾸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니 참 괴롭다’ 그런 점을……
이원욱 의원
제가 다 전화 받았는데요, 받았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뒤가 구리니까 그런 청탁 전화하신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참 괴롭다’ 그 얘기를 한 것을, 저도 국회의원이고 동료인데 만나서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이원욱 의원
중진공 인사청탁으로 이득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인사청탁한 적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
아니요, 지금 보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원욱 의원
보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무슨 이득을 봤습니까?
이원욱 의원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이득 본 사람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한테 지금 정치 공세당하는 것 말고는 전혀 이득을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원욱 의원
부총리님, 조금 아까 김영환 의원 질의 때 ‘내년 총선에서 상황 봐서 출마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제 실책, 이러한 불법적 인사청탁, 이제 물러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욱 의원
필요 없는 것은 안 들으시는군요.
경제도 실책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년 총선도 출마해야 되고 그리고 인사청탁 사건도 이렇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제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만둘 때면 언제든지 그만둡니다.
이원욱 의원
총리, 다시 나오세요.
황 씨는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이자 본인 고향인 경산에서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의 또 한 명의 주역 박철규 이사장, 급기야 국감 증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지요.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이원욱 의원
최경환 부총리의 압력 없었다고 보도자료 냅니다.
박철규 전 이사장 지금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원욱 의원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추진 중인 케이밸리재단의 이사장으로 영입되어서 근무 중입니다.
총리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원욱 의원
지금 여태껏 본 과정을 보면 인사청탁 압력으로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오가야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의견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
기재부장관은 정부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
공정한 수사가 되려면 올해 지금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데 검찰이 눈치를 안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재부의 눈치를 안 봐야……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은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대통령께 해임건의안 제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원욱 의원
기재부장관에 대해서요, 부총리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럴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들어가세요.
유일호 국토부장관님 나오세요.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감사원이 LH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만들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렸다라고 한 발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얼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4301억 원, 합해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원욱 의원
비싸게 공급됐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해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비싸게 공급받은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정확히 실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일차적으로 건설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됩니다.
이원욱 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전가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산 수요자에게도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분양받은 사람.
계산해 보니까 1평당 13만 231원입니다.
대지권 지분이 8평인 보통 32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100만 원, 80평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일단 저것이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야 되고요.
이원욱 의원
장관님, 문제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례신도시, 전주 효자, 광주 운남, 감사원이 최근에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도 LH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 울산혁신도시 얘기도 들었고요.
이원욱 의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게 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울산혁신도시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했고요, 공급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어떤 부분은 또 건축비를 잘못 계산한 것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제 국토부가 좀 LH를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가 나서서 LH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런 것이 보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지적됐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중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욱 의원
그리고 하나 더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 가지고 동탄 1․2호선이 아직 용역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의 계획에 포함됐던 건데요.
물론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
장관님, 국토부가 좀 나서 가지고 이것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하여튼 그런데 일단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시행주체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이 용역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는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들어가시고,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총리님, 1인 자영업자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창업……
이원욱 의원
5년 후 생존율.
국무총리 황교안
그 수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면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자영업자 비율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욱 의원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하고 1년 안에 41%가 망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70%가 망합니다.
생존율은 30%인 셈이지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창업 1년 안에 51%, 5년 안에 83%가 망합니다.
창업 5년 후 단 8%만이 월 수익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카드가맹점 수수료 낮추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 적용하는 법, 이것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년들이나 또 취약계층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정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의견 있으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욱 의원
자영업자의 가장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문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여야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때 저희들도 의견을 적절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국면 속에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 중국의 경제 침체 등 대외적 악재가 가득합니다.
메르스로 더해진 내수 침체는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회복세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이 중국 침체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13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치솟는 전세가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10%가 넘는 청년 실업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비관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나가야 합니다.
한중 FTA와 TPP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으로 경제기초를 새로 다져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만들어 경제에 산소를 공급하고 창조와 혁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하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역사 교과서의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부의 외자유치 및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1997년 말 IMF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외자를 유치하고 우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이뤄 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런 경제 성장의 성과를 IMF의 원인으로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경제사를 왜곡하여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역사관을 심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과서입니까? 총리,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라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가서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 TPP 미참여에 대해서 실기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리 TPP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12개 원 체약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요, 본래 TPP가 처음 태동은 4개국이, 미국이 빠진 4개국의 소규모 국가가 200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하면서 약간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미 미국과 FTA가 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참여하는 그 TPP에는 들어가도 별로 국익적인 실익이 없다, 그 대신에 미국과의 FTA 비준 노력을 강화하자, 그러면서 한중 FTA, 한․EU FTA, 다른 지역과의 FTA에 치중하자 하는 게 당시의 국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내 오다가 2013년에 일본이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일본과의 FTA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일본과의 FTA는 중소기업이나 또 우리 농수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영연방이나 다른 FTA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TPP가 만약에 타결이 되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이종배 의원
여하튼 전략적으로 FTA에 오히려 집중해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종배 의원
TPP가 세계 경제의 38% 최대 단일 무역지대라고는 하는데 부총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역시 52개국과 15건 FTA 체결해서 전 세계 73. 5%에 달하는 세계 경제 영토를 확보한 세계 3위의 FTA국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TPP에 참여한 나라 중에서 우리하고 FTA를 안 한 나라가 일본․멕시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에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나 또 여러 가지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여를, 참여를 하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게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상 관계 절차법이 정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2017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직은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비준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때쯤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종배 의원
각 나라의 비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또 우리 이해득실도 더 깊이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문제가 TPP 가입할 때 오히려 농업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6일 날 TPP 가입할 때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TPP에서 쌀 등 5대 민간 분야에서 많이 열어 놨거든요,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피해를 과연 지켜 낼지 의문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의 기본 방침은 어떤 FTA에 있어서도 쌀에 대해서는 지켜 나간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정부는 TPP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FTA를 조속히 타결시키고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이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계교역량 자체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도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의 시장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중 FTA 비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연도별로 관세 철폐하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것을 한번 더 먹고 그다음부터 내년 것 되면 내년 또 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 번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년 내에 비준이 안 되게 되면 금년 것은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결론을 내셔서 한중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분석에 따르면 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하루에 40억씩, 또 1년 늦어지면 1조 5000억이 손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한중 FTA 연내 비준이 되려면 핵심 쟁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핵심 쟁점이 우리 여야정에서 논의하기로 한 무역이득공유제가 핵심 쟁점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무역이득공유제가 미리 잘 풀리지 않으면 한중 FTA나 또 앞으로 우리가 가입할지도 모르는 TPP까지도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부총리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용역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전 세계에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피해를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로 얼마다 하는 추정은 가정을 세워서 가능하지만 각각 당사자한테 얼마의 피해가 온다 하는 것을 추정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정이 정확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증빙이 되지 않으면 소송 등의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참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 받는 그런 분야의 피해를 보다 충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종배 의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여야정 협의체에서 또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경제 수장인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답변에 또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의 조정 역할을 하는 총리님 의견도 한번 좀 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무역이득공유제 가지고, 참 이게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종배 의원
방금 경제부총리께서도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제 부담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는 위헌적 소지도 있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점 또 이중과세 문제, 개별 기업에 대한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 등까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최근에 농식품부에서는 자율 모금을 해서 농어업을 지원하자 이런 안을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이 자율 모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느냐, 실효성 있는 담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주장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래서 자율 모금을 하되 이것을 비강제적인…… 인센티브를, 강제적인 방식에 준하는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발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런 경제 분야, 산업 분야 또 농어업 분야 같이 이렇게 좀 정부 당국에서 안을 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12월 말에 논의할 때 안을 좀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기업에 주는 부담들도 있을 수 있고 고려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특정 그룹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화해서 부담을 주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아까 최경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봐도 그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입안하고 또는 입법화하거나 준입법화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배 의원
꼭 필요한 한중 FTA 비준동의의 전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재부하고 함께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농어업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각종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서 국토균형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총투자액 22조 중에서 70. 5%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 말 총리님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표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대책 역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 주민들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쳐서 지난 9월 3일 날 963만 명이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회의장께 제출한 바도 있는데, 총리님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서 천명한 헌법적 가치고 이런 가치가 지켜져서 균형발전이 달성될 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본 기초가 공고해지고 지속발전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규제 개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던 규제 개혁 방안은 전국의 어디에서나 다 같이 적용되는 규제 개혁 방안이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더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균형발전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큰 방향에도 또 감안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히 지방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그동안 국토개발이 경부 축 중심으로 진행돼서 고속교통망 등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결과, 실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지요.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2020년까지의 4차 국토종합계획인데 연안과 경부 축 계획만 수립돼 있고 중부내륙 쪽, 강원․호남 축 연결하는 선은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 결과 국토의 지역 불균형이 어떻게 됐는지, 사진에서 보이는 거와 같이 붉은 부분이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시도입니다.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균형 발전이 돼 왔습니다.
불균형 발전 되다 보니까 또 교통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또 SOC가 집중 투자되는 등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중부내륙 축 또 강원도․호남 축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낙후된 인근 도시와 경부 축과 이렇게 균형발전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나 또 역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균형발전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장관님께서도 경부 축 중심의 개발을 우리 중부내륙 축이나 강원․호남 축도 균형되게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정부에서도 X자형, 아까 보신 2차 계획도 X자형입니다.
그거를 좀 더 가운데를 통과하는 X자형,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장관님, 중부내륙권은 경부 축과 강원․호남 축이 교차하고 국토 전체를 상하좌우로 연결하는 중심에 놓여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배 의원
그래서 충북 등 중북내륙권 SOC 확충이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개발의 지표나 시금석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1단계가 2016년에서 19년으로 미루어졌고, 2단계가 2021년까지인데 조기 완공이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천-충주-문경 간 철도건설사업, 이것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완공 목표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의원
또 중부내륙선 철도가 수서에서…… 수서까지 연결되고 또 남부내륙선까지 연결돼서 국토를 관통하는 그런 철도가 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지금의 기존 철도 또 계획된 철도들과 연결이 되면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부내륙선 자체가 우선 완공이 되어야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되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동서 6축도 제천에서 삼척까지 연결이 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조속한 추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종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월 290만 원 버는 사람이 고소득자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무슨 헛소리냐고 할 겁니다.
월세,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각종 보험료 내고 저축은커녕 부채 상환도 못 해서 다시 빚을 져야 하는 290만 원 월급쟁이가 어떻게 연봉만 215억에 배당까지 합쳐서 957억을 받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같은 고소득자냐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봉 3450만 원, 월 290만 원 이상이 2014년 현재 고소득자 기준입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탓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저소득자 비율 1위, 소득 불평등 3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매일 매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의 절벽, 불평등의 늪 앞에 섭니다.
왜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낮습니까?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탓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으로부터 부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행복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빨아들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행복추구권, 개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사회적 고통의 원인을 개개인의 게으름이나 저성과 탓이라고 주장하며 재벌을 옹호하고 노동유연화를 부르짖는 것이 과연 정부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재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약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공동선을 위해 존재합니까, 재벌 사익을 위해 존재합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요즈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양화대교’요? 저는 요새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은수미 의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런 노래인데요.
꼭 들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어느덧 커서 전장 같은 일터에서 돈을 버는 자식이 그렇게 돈을 벌었을 부모, 아니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바로 그 노래에 나오는 아버지를 55세 정규직 노동자라고 합시다.
총 24만 명 정도 됩니다.
부총리님, 이 24만 명의 55세 아버지들 중에 바뀐 법에 따라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다양한 추계가 있고 다양한 가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추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가 발표하셨잖아요, 10만 명이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아마 발표한 그런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부분은 사업장 환경이나 가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몇 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때는 10만 명이라고, 7월 27일 청년대책 발표 당시에 3, 4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된다는 그런 점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수미 의원
그래서 이분들께 임금 깎아서 31만 명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분들 임금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은수미 의원
총리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수미 의원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애초에 정년 연장 안 됐으면 그만큼 퇴직을 하셨을 텐데 퇴직 안 되고 직장에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청년 채용 여력이 줄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똑같다면? 그래서……
은수미 의원
그러니까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노동경제학회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수미 의원
거짓말하신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 의원
국가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55세 정규직 노동자 중에 퇴직하실 수 있는 분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만 2000명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어떤 가정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은수미 의원
아니, 어떻게 고용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분들까지 숫자로 치셨어요? 그다음에 사망하시는 분, 질병자, 이런 분들 어떻게 치십니까? 거기에다가 대기업으로부터 해고당한 2만 6000명은 왜 넣으셨어요? 다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넣은 게 아니고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그런 연구가 있어서, 그래도 한국노동경제학회면 권위 있는 학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인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수미 의원
그래서 경제수장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발표하고 40억 혈세로 광고를 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연구 결과 추정은 다양한 추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은수미 의원
아니, 31만 명이라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발표한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영국 빅토리아 시대 정치가 디즈레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그러고도 총선 때 지역구 나오겠다고 웃는 그런 부총리를 이 자리에 세워 놓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은수미 의원
이렇게 노동이 유연한데 왜 정부와 재벌은 새빨간 거짓말, 최악의 통계까지 조작을 하면서 쉬운 해고에 목을 맬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조작한 적 없고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인 OECD 다, IMF 다, WEF 다, 다 ‘우리나라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수미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10만 명이 아니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정부가 국민혈세 들여서 광고하고 발표까지 하는데 수치를 모르시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 그것은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그때 대표적으로 비교적 권위 있는 연구학회에서 나온 연구니까 그것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아주 좁은 의미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균형 있게……
은수미 의원
그때는 왜 다양한 연구결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발표를 할 때는,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때 분명히 그런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것 일일이 솔직히 그 사업장마다 다 이렇게 카운트하고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몇 가지 과정을 치러서……
은수미 의원
그런데 왜 숫자를 발표를 하셨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숫자도 없이 막연히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다고 또 비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은수미 의원
아니, 그래서 임금피크제 깎자고 그 난리를 치셨으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있다고 믿는 그런 연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의원
왜 청년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갖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거짓된 희망을……
은수미 의원
왜 55세 정규직 아버지를 죄인으로 몹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거짓말한 적이 없고 죄인 몬 적이 없습니다.
은수미 의원
그렇게 해서 재벌 대기업에게 26조 몰아주면 행복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의 노동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양질의 일자리에 일하도록 하는 것이지 왜 정부가 그 멀쩡한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며 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려고 일부러 노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있으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은 아주 들어가기 힘든 한 10%밖에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나름 경직성이 많이 확보돼서 과부하가 되고 있고 또 밑에는 너무 차별화되고 너무 보호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고…… 또 가능하면 기업들은 정규직,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고용을 기피를 하고, 가능하면 어떤 이유를 대 가지고라도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니 이 격차를 좀 줄여 주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규직 위주로 고용을 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들이 오랫동안 참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수미 의원
경제부 수장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양극화를 해소를 하고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은수미 의원
임금피크제하고 청년 일자리를 묻고 있는데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경제부 수장이면 ‘거짓말을 했다’,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거짓말이라는 말씀은 과하십니다.
은수미 의원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서만은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조문을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근로관계에 관한 기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그러면 정부가 해고와 임금피크제, 즉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위헌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헌이냐고요?
은수미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노사협의를 거쳐서 현행 법률과 또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수미 의원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55세 정규직 아버지ㆍ어머니들의 임금이 279만 원인데 이것을 정부가 175만 원으로 깎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임금피크제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50대 가장과 그 가족이 헌법에서 말한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근무기간이 늘어나서 근로 환경을 보다 더 안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정년만 넓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업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피크제로 채용하는 기업 측에 큰 부담 없이 정년연장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얼마를, 이제 임금피크제도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임금피크제……
은수미 의원
총리께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안 보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은수미 의원
거기에 인용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9만 원 되는 사람을 175만 원까지 깎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존엄성, 이것 맞느냐’…… 총리님은 175만 원 가지고 존엄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내용이고 그러나 취지는 그렇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근본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수미 의원
총리님, 발표를 했다고요, 7월 27일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기초해서 8월 6일 날 대국민 담화까지 하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175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까?
은수미 의원
그런 보고서를 근거해서 ‘기업 부담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추계는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수미 의원
그리고 도입 취지도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수미 의원
청년 일자리 때문에 도입한다는 거였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덜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줄어들어 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자,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수미 의원
279만 원을 175만 원으로 깎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게 관계부처 합동 발표였거든요.
다시 살펴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은수미 의원
그리고 적어도 법조인이시면 그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교사들에 따라서는 또 교재나 부교재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듯한 교과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역사 교과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 의원
그러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교육부장관, 그 가이드라인 만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분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은수미 의원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총리, 보고를 못 받는 건 그렇다 치고 언론도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은수미 의원
그러면 왜 새누리당이 자진 철거를 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은수미 의원
플래카드를……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중에?
은수미 의원
가이드라인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십니까?
은수미 의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은수미 의원
없었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일을……
은수미 의원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은수미 의원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면 총리직 내놓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은수미 의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 대답만 하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까?
은수미 의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있을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전제입니다.
은수미 의원
책임을 지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위증을 했습니까?
은수미 의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고 있고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다든지 또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든지 뭐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수미 의원
왜 새누리당이 그 시뻘건 플래카드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는지부터 보고를 받으시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시뻘건 플래카드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갖고 계시면 보여 주시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은수미 의원
아니, 새누리당이 안 걸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새누리당이……
은수미 의원
그 시뻘건 플래카드를……
국무총리 황교안
새누리당 아니라 우리 저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플래카드를 걸겠습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쳐라’ 이런 플래카드를 걸겠습니까, 어떻게?
은수미 의원
여기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하고…… 안 계십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뻘건 플래카드를 안 걸었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떻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고치라 이런,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은수미 의원
그런데 그것을 왜 철거를 했겠느냐고요.
그게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수미 의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이 뭐 있어야 보고를 받지요.
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십시오.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누가……
은수미 의원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새빨간 플래카드를 내거는 당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에서 교육자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니 고쳐라 이런 취지의 홍보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체사상을 가르치라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고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을……」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들리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누가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라고 있었다고 하면 이미 아마 문제가 크게 됐을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육과정 고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9월 23일 자 2015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당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라고 누가 얘기를 한 부분이 과연 사실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책임을 지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노사정 합의를 하시는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데 왜 노동만 개혁의 대상입니까? 재벌도 개혁의 대상이어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노사정 개혁을 통해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또 안정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안정화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어떤 한쪽을 불이익을 주고 다른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수미 의원
그러면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적으로 부를 쌓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의법 조치가 되겠지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행위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액션플랜이 나와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하겠다, 총수일가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던 건 기억을 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취지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수미 의원
그러면 왜 안 하십니까, 시행을?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은수미 의원
시행을 왜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제도에는 여론을 수렴하고 기반을 검토하고 법률적인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수미 의원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부당행위, 부당해고,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최근 해외에서도 담합행위로 31건, 과징금만 무려 3조 4000억, 관련 임직원 1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불법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공정위와 함께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은수미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노사정 합의문에 담으셨어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교수가 은행장으로 있는 주빌리은행의 경우 1년 6개월간 모은 후원금 5200만 원으로 채무자 3405명의 빚 172억을 탕감을 해 줬는데요.
청년희망펀드니 국민행복기금이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조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재작년에 출범을 해서 금년 8월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두 43만 9000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빌리은행에 관해서는 특정 지자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은수미 의원
아니요, 특정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러니까 그런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으면 본받고 그것 아니라도 하여튼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 장년 실업도 마찬가지겠지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국가가 국민의 편인지 재벌의 편인지를 물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물었습니다.
의회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모든 입법 활동의 본질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고통스럽게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아픕니다.
재벌 대기업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너무 많은 부를 빨아들이는 탓입니다.
오늘이 세월호 548일째이고 메르스 발생 148일째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을 위해 정치는 싸워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는 움직여야 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농어촌 농어민이 누구입니까? 오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농어촌 농어민입니다.
이러한 생명산업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 엘니뇨 등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토는 아주 좁은 나라입니다.
기후변화에 물까지 부족한 나라입니다.
자연재해가 한 번 휩쓸고 가면 수백억 원의 시설이 망가지고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국적 FTA에 의한 시장 개방과 대농과 기업농 위주의 농경정책, 농자재 등 생산비 폭등, 가뭄 등 기상이변, 여기에 구제역과 AI 등 예측할 수 없는 가축질병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어민이 290만 농민 중 하루 3명꼴로 한 해에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본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들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이 끝난 후에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답변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최고의 지성인의 자리인데 너무나도 국회가 삿대질하고 윽박지르고 없는 것 있는 것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 방식을 바꿔 봤습니다.
문제는 정부 측에서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올까 하는 데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문제를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세 번째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가가 된다는 데 총리도 이에 동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국적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FTA 체결은 국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익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FTA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산업이 있고 반면 손해를 보는 산업이 극명합니다.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고 동반성장이며 사회적기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농어민․축산인 단체, 시민단체는 17만 2931명의 서명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대 이유는 FTA로 인해서 이익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3년 차 체결 전과 후의 수입 농산물과 수출 공산품에 대한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은 7조 625억 원에서 9조 2921억 원으로 약 2조 2296억 원이 수입되어 농어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품 수출은 66조 9500억 원에서 83조 7483억 원으로 약 16조 7893억 원의 수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대외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답변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세계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 우리는 손 놓고 세계 시장만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나는 정부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무역지원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통해서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정부는 이중과세라는 명분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방법을 마련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통해서 IMF를 이겨냈고 지난 재해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이 아닌데도 성금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했었던 것처럼 무역이득공유제도 이러한 정신으로 실현하면 됩니다.
법과 제도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 형식으로 모금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국가는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초고령시대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 해결 방법은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은 누구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부모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른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견해를 같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우받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선진국 중 10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일 평균 14명의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652만 노인 중 독거노인의 수가 1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3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 고독의 고통, 질병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전 국민과 대한노인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132만 명의 입법 청원 서명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180명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군의회 의원 281명도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도 지난 5월 전국 시도 노인 대표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적극적인 공감을 가져 주셨습니다.
김무성․문재인․심상정 여야 정당 대표들 또한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노인복지청은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주장을 펴며 법안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15개 정부 부처에서 총 41개의 노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2조 8698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이 신설이 되면 모든 사업이 통합되면서 조직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예산 절감도 큰 효과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만 지향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금년 2월에 제작한 전국 고령화 지도입니다.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은 고령화, 주황색은 고령, 그리고 붉게 표시된 지역은 이미 초고령 단계에 접어든 지역입니다.
전국이 초고령화로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실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민과 국회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FTA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산업도 있지만 또 피해를 입은 산업도 있어서 수혜를 입은 산업에서 그 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피해를 입은 산업에 좀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정부의 입장을 그동안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가 이익을 받았는지 수출 업계와 또 수입 업계에 관해서 총체적인 이익을 추산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분야의 누구들에게 이익이 가고 또 손해가 생긴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인문과학 기술로써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역이득을 산정해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바꿔 말하면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이득을 보고 또 누가 이익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FTA로 피해를 입는 피해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또 제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무역이득공유제로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FTA 피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그동안 좀 어렵다는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부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무역이득공유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청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통령 산하에 고령화사회에 대한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특별히 노인복지청을 말씀하셨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금 경제가 여의치가 않고 또 공직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하고 거기서 더 노력을 기울여서 노인복지 문제의 해소를 위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가도록 하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인력의 문제가 또 뒤따라야 되고 또 유사한 다른 영역의 청들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폭넓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문표 의원
지금 이 방식이 괜찮습니까? 앉아서 질문을 듣고 나와서 답변하시기가 괜찮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주 너무…… 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많이 나와 서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사실은 좀 답변드리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문표 의원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노인의 문제는 1978년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구조를 그냥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초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기구가 대한민국에 빨리 만들어져야지 옛날 옷을 입고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10년째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많은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열네 분이 자살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1개 노인에 대한 사업을 15개 부처가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3분의 1 정도를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래서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아가셔서 새로운 변화 속에 현실의 상황을 보시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부총리께 중부권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 서해안지역 보령․예산․홍성․서산․당진․태안․서천․청양군 등 8개 시․군의 가뭄은, 직격탄을 이곳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엘니뇨, 자연현상, 가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7월, 8월에 90% 이상 집중되는 빗물과 지하수, 생수가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천, 샛강 등 1㎞마다 보를 만들어서 물을 담수하는 시설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1만 7505개의 저수지가 30~40년 동안 퇴적토가 쌓여 있습니다.
이 준설을 해서 담수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관정예고제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 물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를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관정 개발을 해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 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은 중부권 100년 만의 가뭄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대강과 16개 보 안에는 11억 7000만t의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의장 정의화
홍 의원님,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제방 둑과 그 밖에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예측 못 하고 반대만 했던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늘날에 와서는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강은 물의 고속도로이며,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었고 또 역사적인 소중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4대강 물을 가뭄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류하천 사업과 도수로 사업이 연계 추진돼야 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충남 서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21. 5㎞ 도수로공사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허가 10여 가지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논리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 완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매일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저수지인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이 오늘 현재 18%로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움까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한 공주보에서 예당호까지 송수관로 31㎞를 연결하여 농업용수 그리고 국내 최대의 대산석유단지에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급히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용수 부족, 가뭄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 건설 문제나 저수지 준설 문제 또 관정예고제, 그리고 담수화 문제 또 4대강 지천사업 등등, 그리고 특히 지금 충남 서부지역 가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임시 관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해 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임시 관로 이 부분은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개 인허가 절차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예타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해서 10월 말에는 조기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마이크가 안 들리면 국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전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청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노인복지본부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며칠 동안 이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정부는 국사 교과서가 왜곡되었다, 특히 좌경 용공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찼다 하는 내용들을 수없이 사례로 제시하면서 국정 교과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린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다른 용어나 표현을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저희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본 방향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옳겠다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 의원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인 역사, 이것조차도 총리는 그리고 정부는, 여당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은수미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체사상 내용이 비판적으로 기술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인식해야 될 의미로서 제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교육부의 중등학교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성취기준에 교육부 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 교육부에서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저에게 갔다 줬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해명의 내용을 의원님도 좀 파악해 보시고 저도 나중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한번 띄어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 내용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이런 것들을 교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말의 취지가……
신정훈 의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교과과정에 주체사상에 대한 실체, 그리고 비판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교육과정 전반이 좌경화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플래카드 한번 올려 줘 보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주체사상이 교육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장에서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의 역사 교과 선생님들을 모독하고 있고 또 이어 야당에 대한 공격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교육과정의 지침서로 주체사상을 교육하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들을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또 이 학자들이나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모든 교사들이 잘못이 있다라고 말한 일이 없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신정훈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팩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바르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교과과정에 주체사상을 교육하라, 그 지침에 의해서 교과가 반영되고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 이게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체사상이 언급돼 있다 그러면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려 줘라, 그런 취지겠지요.
그건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체사상을……
신정훈 의원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신정훈 의원
지금 총리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 주체사상, 세습체제를 교육하라는 것이고……
국무총리 황교안
세습체제의 문제점을 교육하라는 뜻이겠지요.
신정훈 의원
그 주체사상, 세습체제를 찬양하라고 가르치는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본말을 전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역사 교과서들 중에 어린 학생들로서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중에 주체사상에 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소개만 하면 학생들로서는 그런 소개 자체를 사실로 인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치려면 그 주체사상에 관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교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교육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장 현수막만 보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로 다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신정훈 의원
총리,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틀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정훈 의원
그러면 제가 틀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취지가……
신정훈 의원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대한민국의 현장에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가르치라는 이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교육을 할 교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교사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정훈 의원
그런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팩트 자체를 가지고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고 좌경화됐다, 이런 논리는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교과서가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종은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 견해 없이 그냥 소개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체사상을 알리는 이런 교과서도 있고……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제가 교육위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분명한 증거를 대 봐, 총리」 하는 의원 있음) (「교과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모르면 모른다 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분야에 관해서도, 6․25 전쟁에 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훈 의원
총리,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지금……
신정훈 의원
지금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은 글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부 지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다면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까? (장내 소란)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 그 취지로 주체사상을, 그 세습의 폐해, 주체사상의 문제점 포함해서 다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의 폐해와 문제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정훈 의원
사실 팩트만 확인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셨어요, 교과서를?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총리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는 제가 제시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교과 현장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체사상 찬양하는 문제는 국보법이랄까 다른 형법에 의해서 다들 걸러지고 제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그걸 용공 교육이다, 좌경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들은 그 주체사상에 대한 실체도 모르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대북 경쟁력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소개를 하는 것은 지금 북한체제가 이런 체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지……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비판적 비판이 없이 그냥 알려 주기만 하면, 주체사상의 내용만 알려 주면…… (「그런 선생님 없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학생들이 그 주체사상이 맞는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해요, 총리님, 자료 한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비판적으로 게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한번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자료를 대야지, 자료를」 하는 의원 있음) (「총리 답변을 한번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료가 없잖아, 자료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다 시간에 넣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잠깐만요.
제가, 의장이 참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경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총리가 아무 근거 없이 거짓말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자세히 듣고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질문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필요하면 메모를 질문자에게 보내세요.
신정훈 의원
사실 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총리에게 다시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발성 FTA에 대한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칠레 FTA가 체결된 2004년도 이후 10년 동안의 경제지표를 보면 최소한 농업․농촌에 대해서만큼은 FTA에 대한 정부 대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매년 4. 3% 이상 성장하는 동안에 농업 경제는 뒷걸음질 쳤고, 취업 인구, 농어촌의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금에 농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한 농업․농촌의 붕괴가 FTA 위주의 개방 농정의 총체적인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총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정부의 FTA 정책은 FTA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 시장을 넓히고 또 우리 경제 영역을 확장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체결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피해 직역에 대해서는 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면서 FTA가 우리 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선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국가경제에 대한 효과, 이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보전 대책에 의한 농업경제의 현상을 보면 대단히 암울하고 또 그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로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서 피해 직역에,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 피해가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도 주고 또 정부 스스로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수치에 착오가 생겼다든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검토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신정훈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피해보전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촌의 각종 지표를 보면 그 피해보전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피해보전 대책이 제대로 되려면 피해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외경제연구원이 한․칠레 FTA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면 정부가 피해 예측한 금액이 5860억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1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피해 예측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중 FTA에 대한 영향평가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비공개 자료로 관리해 온 농식품부의 영향평가보고서와 국회에 제출된 산업부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그 축소 의혹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어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통해서 실제 타결된 개방 폭을 전제로 한 농식품부의 영향평가보고서는 1조 7000억,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영향평가보고서의 9배에 해당합니다.
한중 FTA를 비교 평가했던 산업부와 농림부의 평가보고서는 분석 모델이 똑같아요.
두 번째로 최근 연구기관도 농촌경제연구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사전 영향 분석을 하면서 그 비교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연구기관마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른 기관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부분들도 생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처음에 용역을 받은 연구자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수치를 계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영향평가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이런 영향평가 자체가 지금 오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과오가 있다든지 또 부적절한 것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평가 대상도 정리해 보고, 프로세스도 판단해 보고, 나중에 검증 시스템도 좀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의 우려, 특히 농어촌 어민들의, 농어촌 주민들의 그런 걱정들이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맞습니다.
연구기관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가 한중 FTA 타결 과정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농림부 보고서하고 산업부 보고서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대체로 품목 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방 양허 품목이 많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띄워 놓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시한, 소위 산업부가 제시한 78개의 양허 품목은 실제로 지금 제가 근거로 대고 있는 농림부의 분석 보고서 54개 품목보다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78개 품목에는 소위 말해서 세번개수, 그러니까 품목수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들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개수만 늘려 놓은 거예요.
실제로 농림부 분석 자료와 산업부 분석 자료의 양허 품목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농림부 자료에서는 베이스 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반영합니다.
소위 말해서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시에도 우리 농업 생산이 얼마만큼 증대될 것인가 하는 기본선을 제시해서 피해액 산정에 반영한 건데 산업부 보고서에는 그것을 완전히 누락시켰어요.
그 외에도 SPS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관의 의도적인 그리고 너무 주관적인 의사들이 반영되어서 객관적인 피해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대책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국회 비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중 FTA 피해액 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을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하게 했고 또 다른 전문기관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영향평가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같은 조건에서 자꾸 반복해 봐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 의원
지금까지 정부의 피해평가, 영향평가 내용들은 대체 품목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연쇄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또 농업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평가 내용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신정훈 의원
무역이득공유제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영향평가에 근거한 피해대책이 좀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되던 차원에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와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천문학적인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피해가 분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대책을 달리해서라도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이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도 재정 지원 그리고 농특세와 같은 특별세,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어업 주민들이 FTA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를 받는 이런 것은 정부가 보완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피해 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신정훈 의원님, 잘하셨고 특히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핵심은 지금의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이 건설업자들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서민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자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소박하지만 정말 소중한 꿈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득 대비 주택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IR이라 하는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가 무려 9. 4입니다.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9년 반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집 장만하기 전에 월세 내고 교육비 하면 사실상 평생 집 장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데이터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자가보유율은 서울의 경우 46. 3%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70%고, 주택 정책의 모범국가라 하는 싱가포르는 90%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이 46. 3%는 진짜 내 집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 집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 372조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집 사라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만 집을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 장만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가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어떤 동력이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임대주택법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
제1조에 제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정 목적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죽 있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한다’, 즉 임대주택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양적 증대 또 하나는 주거생활의 안정입니다.
장관님, 이해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그중에서 첫 번째 목적인 임대주택 양적 증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 2005년에 120만 호였는데 지난해 170만 호를 돌파했어요.
외형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그런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은 어떨까요? 장관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우선 이제 임대주택으로만 좁혀서 얘기를 해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의 호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 정부 내에 임대주택을 52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적인 증가는 있었다 하는 말씀이고.
이종훈 의원
장관님, 양적인 확대 말고 지금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싼 임대를 오래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임대주택 정책 중에 임대료가 중요한 부분인데 임대료가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발의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정책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즉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그런데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바로 이 분양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즉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분양전환제도를 통해서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항상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 충돌합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본질적으로 충돌한다는 뜻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종훈 의원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려면 건설업자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그러면 건설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그러니까 손해 보고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어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장관님도 경제학을 공부하셨지만 어떤 충돌하는 게 있으면, 정책이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으면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거기까지 제가 동의를 얻었으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A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B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A라는 단지는 일반분양입니다.
B라는 단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라는 단지가 5년 전에 분양을 2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같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B단지의 공공임대주택이 5년이 지나서 분양전환을 하려는데 건설업자들이 5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인접한 지역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의원
일반분양, 5년 전에 일반분양이 2억인데 5년이 지났지만 지금 5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5억이 됐기 때문에 5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자, 저 보세요.
제가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단지의 일반분양 아파트업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도 2억에 분양을 당시 했습니다.
B라는 단지를 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건설업자에게는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했고 건설자금도 저리로 융자했고 취득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까지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관님?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싸게 공급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런 겁니다.
이종훈 의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5억,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분양가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분양가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 받지 못한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5년 사이에 아마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의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건 어쨌건 엄청난 개발이익이 생겼는데 그 생긴 것을 건설업자가 다 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종훈 의원
아니,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를 다 받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에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감정평가액이 낮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장관님, 저 좀 한번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원가가 더 비싸게 든 업자도 2억에 분양을 하는데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훨씬 싸게 원가가 든 업자가 그 더블을, 그 배를 분양가를 부르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봤더니 분양전환하는 가격을 산정하는 그 공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 5년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해서 했는데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을 상한액을 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감정평가액 이하.
이종훈 의원
원가와 시세를 평균을 내면 딱 점으로 하나 정해지고 개발이익도 나눠 갖는 건데 상한선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액이라는 딱 기준만 주면……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듣고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이하의 구간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려면 협상 당사자 둘이 서로 교섭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
쌍방독점이면 되는데 일방독점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쥐고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서민한테 ‘당신 분양받기 싫으면 나는 딴 사람한테 분양하겠다’.
임차인은, 서민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섭력이 누가 세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은 달리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의원
장관님, 어느 구간에서 정해지는데 그 상한선 얘기를……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편하시겠네요.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건설업자가.
얼마에, 4억 6000, 5억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라, 안 하면 그다음은 분양전환 없다.
협상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제가 결론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2억 아파트가 5억으로 둔갑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건설업자가 그 개발이익을 자기가 혼자 다 먹겠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서민보고 내 집 장만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규칙이 잘못돼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아무리……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제가 그 부분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는데, 과정이 문제가 없어도 결과가 공정치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국회가 만든 입법도 아니고요.
정부가 만든 규칙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의 근본적 원인을 따져 보니까 규칙에 있으면, 결과를 공정하게 가지 못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토부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케이스 하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하나를 가지고 규칙 전체를 고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가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과 10년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5년과 10년의……
이종훈 의원
기본적으로 5년과 10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보통은 5년보다는 10년이 훨씬 더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의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대부분의 경우 개발이익을 독점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시세보다 좀 나아진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종훈 의원
장관님,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현장에서 산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건설업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서민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좀 자세히 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 점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공정치 못하다면 과정을 고쳐야 된다는 점 동의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훈 의원
그리고 이미 제가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도 감정평가액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일정 비율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10년이 5년하고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예전에는 5년이나 10년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저는 말로는 서민 얘기하면서 제대로 서민을 못 돕는 정책 실패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 보고요.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꾸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알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국토교통부하고 그동안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탓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왜 건설업자들이 이렇게이렇게 우는 소리 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서민들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법에 문제없다.
이해는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건설업자들 우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여튼……
이종훈 의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제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국민 대표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고통받고 어려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정부 규칙이 잘못됐으면 바꾸라고 국회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부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바꿉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로 잘 알려진 전주 완산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윤덕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탕평책을 약속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인사만을 중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지역에 국가 예산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말로만 걱정할 뿐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전히 재벌 위주입니다.
정치 개혁과 동서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대하고 선거구 획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균형감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사람도 비전도 균형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균형감을 상실한 박근혜정부의 불균형 예산과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황교안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보다 경쟁력 있게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윤덕 의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54개 중에서 123개가 추진이 됐고요.
물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 평가하고 있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 안에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제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혁신도시 안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의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성과가 더욱더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이후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이 약 100여 곳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그렇게 성과가 좋다면 추가로 이전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방이전단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키기보다는 국가 균형 개발 법에 근거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중히 제가 제안하니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덕 의원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팩트만 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윤덕 의원
‘예스’와 ‘노’로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재임기간 중에 진행된 SOC사업 올해 사업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부처하고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 총 327건인데 그중에 정책사업 35건을 빼고 나면 292건입니다.
이 292건의 총증액사업비는 2조 8600억입니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비중이 보니까 37. 5%이고요, 1조 668억 원입니다.
이 액수는 대전ㆍ충남ㆍ충북 지역의 증액예산과 광주ㆍ전남ㆍ전북의 예산을 모두 합친 6800억보다 무려 3700억이나 많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6월 말 집행률 30% 이하인 90건수를 분석해 볼 때 23건이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40%가 집행률 30% 이하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윤덕 의원
부총리,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경상북도 지역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었는데 돈은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 지역구인 경산4산단 진입도로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5억 3000만 원이 집행돼서 2014년 결산액은 5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처안 72억보다 108억이나 많은 180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는 것이 상식인데 부처안보다 무려 2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먼저 의원님 주신 자료를 죽 봤는데요, 의원님 분석한 내용은 부처에서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 과정이 부처에 실링을 1차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재부에 요청을 하는데요.
여러 차례……
김윤덕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부처안보다 기재부에서 증액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말씀……
김윤덕 의원
아까 그 말 답변해 보십시오.
집행률이 5%뿐이 안 되는데 예산을 기재부에서 2배 이상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것은 그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예산 실시설계비 10억을 반영했지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했는데 2015년 예산은 이게 다 해소가 돼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준비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김윤덕 의원
잠깐요, 부총리님,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현재는 연내 90% 이상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6월 말 현재 5. 6%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게 2014년 예산……
김윤덕 의원
부총리, 월권행위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여기에 관여한 적도 없고요.
2014년에……
김윤덕 의원
부총리 주관하에 기재부 증액을 진행하는 겁니다.
잠깐 내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한 과정이 있는 예산입니다.
주요 SOC 사업인 철도, 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3개 분야인데요, 총 489건입니다.
내년도 SOC 관련사업 관련해서 전체사업비 증액된 액수가 4200억 정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대구ㆍ경북 지역은 559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충남 지역은 1600억이 감액됐고 전라북도는 81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토부가 편성한 것만으로도 경북은 예산이 많습니다.
기재부 협의단계에서 대구ㆍ경북 지역만 예산이 월등히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형님예산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최경환예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지금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윤덕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SOC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철도 기간망 계획이나 그다음 도로계획이나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것은 기재부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SOC 예산을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
김윤덕 의원
지금 국토부가 제출한 것을 기초로 기재부가 증액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라니까요.
김윤덕 의원
국토부의 기본 뼈대를 기재부가 흔들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SOC 예산은 솔직히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왜냐하면 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8고속도로 예산을 분류하실 때 아마 대구ㆍ경북 예산으로 분류하셨을 거예요.
김윤덕 의원
그렇게 말씀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네트워크 예산을 지역별로 그렇게 하기가……
김윤덕 의원
그 말을 할 줄 알고 제가 준비했다고요.
들어 보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덕 의원
내년도 고속도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비와 도로공사가 4 대 6으로 매칭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아마 대충 그렇습니다.
공사 설계비는 40%, 보상비는 100%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도로공사는 현재 처절하게 부채 감축 중에 있습니다.
총부채가 지난해 말 26조 4000억 원, 하루 이자만 30억입니다.
1년 이자만 1조 1000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도로공사 부채가 심각하니까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기재부장관인 최경환 부총리께서 승인한 도로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2016년 사업규모를 1조 350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를 포함하면 2조 5000억입니다.
부처안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것은 뭐 경기 활력 제고나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김윤덕 의원
첫 번째 사업이 대구순환도로입니다.
국토부에서 999억 원을 요구했는데 3377억 원을 기재부에서 증액시켰습니다.
한 건의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윤덕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1차 요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고요……
김윤덕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호남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1차 요구는 50억 원이었지만 무려 10배가 넘는 550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윤덕 의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SOC의 투입 과정이나 지금 대구 말씀하신 것은……
김윤덕 의원
잠깐, 제 말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 공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는 부채 감축하라고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김윤덕 의원
대구순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는 당초 1157억 원을 상정했다가 158억 원을 자체 삭감했어요.
그래서 999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3377억 원을 얹어준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요……
김윤덕 의원
기재부장관이 부채감축계획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SOC에는 경기의 문제나 여러 가지 국토균형발전이나 또 그 사업의 진도, 자금 투입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고속철도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을 가지고 일반화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김윤덕 의원
특정 한 건의 사업에 3300억이라는 거액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사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김윤덕 의원
지금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이번에……
김윤덕 의원
한 건의 사업에 국토부에서 기재부 조정 과정에서 3300억 이상 올라간 예산이 있다 이거지요! (「김윤덕 의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일반 철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내역 500억 이상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서해선 복선철도, 보성, 군장산단, 원주-강릉, 38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100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니 대구, 부산- 울산-포항-삼척 철도가 증액됐습니다.
광역철도를 보면 진접선은 국토부가 1200억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220억을 삭감했습니다.
별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지난 8월에야 승인된 대구 안심-하양선은, 또 대구권 광역철도는 43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중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SOC 예산은 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 어떤 고려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사업의 추진단계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SOC 예산을 저렇게 지역별로 너무 구분해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덕 의원
SOC 예산을 분석하는 데 지역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주-강릉선, 대구선 복선철도, 부산-울산, 울산-포항, 포항-삼척…… 지역을 따지기가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여러 가지 수요나 또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져서 하지 지역만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수요라는 게 엄연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 SOC 예산이 조금 더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과거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철 할 때는 호남지역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고 또 한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야지 특정 시점,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왜곡이 많다는 것이지요.
김윤덕 의원
단지 SOC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광역 관광개발계획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김윤덕 의원
현재 7개의 광역 관광개발계획이 있고 백두대간 생태문화 관광벨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모든 지자체가 1개 이상 수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곳 지자체가 2개 이상, 3개 이상 포함된 곳이 무려 5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남과 경남은 일곱 곳의 지자체가, 전북은 여섯 곳, 전남과 충북은 네 곳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림을 보고 계시고 그다음 지역특별회계인데요.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2698억 원 중에서 74. 2%인 2000억 원이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반면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세종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입니다.
부총리, 지역특별회계 예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잠깐 저 표를 한번 보고 가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두 가지를 질문 주셨으니까요,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미리 결론을 내놓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대 광역 관광개발계획 총 6조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서 2022년, 최경환이 들어와서 수립한 계획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쭉 추진해 오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조 3000억, 지방비가 2조, 민자 1조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 홍천, 경남 거창, 경기 안성 등 총 56개 시․군이 계획을 수립, 여기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내륙권이나 일부 빠진 데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계획을 7개 하고 있으니까 한정예산 가지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하는 게 그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덕 의원
부총리님, 지금 2600억 중에 70%인 2000억 원이 경북에 편성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서부내륙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다른 얘기이고요.
김윤덕 의원
95억은 지금 삭감됐습니다.
전혀 광역 관광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새롭게 마련된 계획이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인데 이것은 삭감됐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 말씀 좀……
김윤덕 의원
그리고 전액 2000억 원이 경북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편중이 아니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 말씀 좀 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7대 광역 관광개발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부의 지역특별회계 이것은 지특회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특회계는 아시는 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운영 중에 있고 각 시도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다른 것 못 하는 것입니다, 지특회계라는 것은.
김윤덕 의원
지금 시도 실링을 제외한 국가 실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덕 의원
국가 실링 2600억 원 중 74%, 2000억 원이 경북에 갔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덕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자율성과 책임성 때문에 시도별 실링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규모를 한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윤덕 의원
업무 파악 좀 하고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부처, 특정 사업만으로 지역편중을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과거 2000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할 때는 3조 6000억 규모를 그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지특회계 8개 사업 중에서 3대 문화권 생태기반 사업 이게 과거 종래에는 투자를 못 하다가 이번에 준비를 거쳐서 투자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립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나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전 국토가 활력이 넘치고 함께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의 독주와 편중에 대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이념으로 획일화하려는 일방적인 주장과 아집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박근혜정부가 균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실천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윤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부산진을 출신의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진구을 출신 새누리당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아주 소중한 여행을 체험했습니다.
시베리아, 몽골, 유럽 대륙을 열차로 횡단하면서 한반도 종단열차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실감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관심과 투자는 지방이 아니라 북한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에 앞서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해소되어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경쟁력 측면과 또 국토 균형발전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議員
우리 헌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는 조문들이 많이 들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런데 지난 7월 말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신 회의에서 산업단지 규제혁파 개선과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가 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런데 지금도 수도권은 국토의 11. 8%에 불과한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을 정도로 우리 국가 경제력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완화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건의문을 들고 1000만인 서명부를 정부하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개괄적인 내용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憲昇 議員
건의 내용을 제가 PPT 자료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건의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리고 총리님, 서울 등 3개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3조 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수도권의 광역지자체 출연 재원을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시도에 재정지원금으로 전액 배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19년에는 출연 재원의 50%는 시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융자재원으로 적립하게 돼서 결국 2019년 이후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그렇게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예, 잘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 있는 시각을 놓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총리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은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생산과 투자, 금융과 물류, 정보와 기술이 철도를 통해 모였다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서 남북 경협을 비롯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시대를 열어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동북아 교통물류의 거점 및 시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습니다.
부산은 우리 한반도의 최남단 국제도시로서 항만과 항공, 철도를 활용한 물류 삼합, 즉 트라이포트로 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적지입니다.
특히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산 신항은 동북아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급성장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대동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과 연계해서 대규모 철도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철도시설을 이전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부산시의 철도시설 이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가 도시 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산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의 철도 재배치는, 아마 국토부 관계자가 써 준 답변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북항 재개발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철도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산 신항이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류가 부산 북항이 아니고 부산 신항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국가가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시설은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산 신항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산 신항은 2006년도에 개항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사실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부산에서 신항까지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덕선 경전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인 사상하고 하단 구간은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서 명지, 녹산을 거쳐서 가덕 신항까지 이어지는 2․3단계 구간은 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가덕선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같은 것을 좀 당겨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도 부산에서 몇 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산의 교통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나 또 관계 부처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동부 경남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하류의 강물을 정수해 가지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런데 낙동강 상류에는 대도시와 공단이 밀집해 있고 또 낙동강 수계에는 농업폐수,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들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정말 대체 수원도 없는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식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사실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부산과 경남 등 지역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문제의 핵심은 남강댐의 물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사한 거하고 경남도에서 조사한 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하면서도 부산시하고 수자원공사에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여유량이 없다고 나온다면 부산시장께서도 과감하게 식수원을 다른 데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정말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여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결과를,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런데 지금 아직 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 부산시도 인정하고 경남도도 인정하는 제3의 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