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7th session 5th sitting

외교통일위원회

November 25, 2015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2일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업적과 발자취를 남기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령을 기원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위원장 나경원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안건들에 대하여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신규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한정애․유대운․김윤덕․안규백․장병완․김동철․김춘진․조정식․전정희․이석현․원혜영․민홍철․이미경․홍종학․유기준․김영환․배기운․강은희․신학용 의원 발의)

(계속)

2.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이재영․이만우․함진규․김한표․손인춘․김을동․김정훈․김정록․이에리사 의원 발의)

(계속)

3.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원혜영․배기운․인재근․김형태․전순옥․박혜자․이인영․유성엽․유기홍 의원 발의)

(계속)

4. 공공외교법안(대안)

(계속)

5.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계속)

6.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계속)

(10시38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윤조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심윤조
법안심사소위원장 심윤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성곤 위원, 김태호 위원, 심재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9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 특별법안,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의원발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외교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은 현재 싱가포르 소재 상법상 법인인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여 기구의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역내 금융안전망의 역할 제고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역내 감시기구인 AMRO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저금리의 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 다자간 개발은행을 통한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자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교통․통신 등의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이사회와 집행부 구성에 우리 전문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 측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위원장 나경원
그것은 조금 이따 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외교 관련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입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외교법안(대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조부터 4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5조부터 7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조부터 13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외교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연평균 10억 원 또는 한시적으로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법안(대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소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윤병세 장관,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공공외교 증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법안을 잘 종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공공외교법안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법안이 잘 마련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 통과에 따라서 외교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강조된 대로 공공외교의 증진에 가일층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강조해 오던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의미에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세계로 진출시키는, 신한류 문화상품으로 부부의 날 유엔기념일 제정 등 세계화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 온 바 있는데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공공외교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문화상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 계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국익을 증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공공외교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예, 하시면서 제가 강조해 오던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뒤에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 별로 보고도 안 되고요, 하고 있다는 눈에 띄는 활동들이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외교법안의 통과 즈음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나오셔서 정부 측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경원
김한길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것이면……
김한길 위원
의사진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윤병세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장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꼭 여쭤 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장관 하시면서 국회에 자주 오시고 국회의원들 많이 대하시는데 장관이 보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립서비스만 일삼는 위선자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여러 가지 국익을 증진하시기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항상 저는 보고 느끼고……
김한길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게 대답하세요.
위원장 나경원
김한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이 의사진행 안건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장관께 이따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장관께 이따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김한길 위원
대통령께서 우리 입법부의 선출직 구성원들 전체를 상대로 막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외교부장관은 외국의 사례도 잘 아시니까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선출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함부로 말하는 예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위원장 나경원
김한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회의 진행하고 이따가 현안보고, 회의 진행 이후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법안 관련돼서 오늘은 의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실 때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 절차를 진행하고 오늘 윤병세 장관 또 홍용표 통일부장관 다 나오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등 정부가 제출한 두 건의 비준동의안과 공공외교법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에 따라 정부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역내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역내 금융안전망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공외교법의 의결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공공외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안건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2항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아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결의안의 내용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해서 심사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김승남․진선미․최규성․신경민․도종환․추미애․김영록․박남춘․윤후덕․윤 호 중 ․ 이 개 호 ․ 조 정 식 ․ 김 광 진 ․ 진 성준․김용익․박광온․장병완․김현미․한정애․우윤근․우원식․노영민․유승희․오영식 의원 발의) 8.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권선동․송영근․류지영․정미경․김태호․최봉홍․원유철․이이재․길정우 의원 발의)

1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1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12.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박상은․김영우․윤상현․심윤조․김세연․정병국․신경민․원유철․이해찬․이재오․나경원 의원 발의)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심윤조․정의화․정갑윤․나경원․류지영․이종훈․김영우․김명연․이주영․한선교․김상훈․김광림․신상진․이재오․윤호중 의원 발의)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심재권․황주홍․민병두․윤후덕․이개호․정세균․김성곤․원혜영․김현․진선미․권은희․신정훈․조정식․이종걸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나경원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의 박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경기장과 시내 식당 4곳, 공연장 등에서 발생한 총격 및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 132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는 앙카라 자폭테러로 102명이 사망하였고 10월 31일에는 이집트 영공에서 비행기 폭탄테러로 인해 탑승객 224명 전원이 사망하는 테러가 이어져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언론성명을 통해 야만적이고 비겁한 테러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각국 정상들도 테러 규탄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에 우리 정부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
존경하는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역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의무를 법률로 승격시킨 후 강행규정화하여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하고,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포함을 법률로 승격시킨 후 강행규정화하여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의 법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국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재국 신분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 확인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탁 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정절차를 도입하고, 셋째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확인의 경우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남수단공화국의 평화 정착 및 재건 지원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엔과 남수단 정부는 우리 한빛부대의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바, 파견 연장을 통해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한․남수단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엔과 레바논 정부는 우리 동명부대의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바, 파견 연장을 통해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한․레바논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의 영사확인제도는 공증인법에 기반한 국내의 공증제도와 달리 재외공관 공증법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인 바,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유무 확인, 외국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있어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과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인 바, 이미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2건의 의원 발의 개정안과 병합․심의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한미합동위원회의 구성, 소집요구 의무 및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한미국지위협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한미합동조사단의 업무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국내법적으로 자세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사안 발생 시 정부 측에 대하여 한미합동위원회 및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정안이 정부에 대하여 법률로써 작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무발생요건에 대하여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해석 및 실효성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이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에 필요한 충분한 근무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동 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파견부대의 안전에 대해 특별한 위험요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파견지역의 현지 주민 및 다른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으며, 파견 연장을 통해 한․레바논 및 한․남수단 간 보다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레바논 동명부대의 경우 부대가 파견된 지 이미 8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1978년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이래 38년이 도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국제평화 유지활동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견기간 연장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은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테러를 규탄하고, 프랑스 정부 및 국민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것인 바, 동 결의안의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문 내용 중 일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복으로 담고 있는 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결의안의 본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근 전문위원 나와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심윤조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탈북 청소년의 교육을 맡고 있는 대안학교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많은 비용의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에 대하여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과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강행규정화하려는 것으로, 이로써 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에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업무 평가항목을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별법에서 강행규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와 평가항목을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화요일 날 개최된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 관련 외통위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서 규탄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을 하신 바 있고, 또 금번 결의안에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의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도 좋겠다는 박상은 위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박상은 의원님 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이 결의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10월 10일 앙카라 자폭테러로 인해서 102명이 사망했고, 또 10월 31일에는 이집트 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테러로 2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주에 말리에서 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20명이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또 25일, 어제 날짜지요, 튀니지에서 또 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모두 14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테러 사건도 그 규모나 심각성에 있어서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과 아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테러공격에 대한 결의안’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번에 일어났던 튀니지아나 또 말리 등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테러도 같이 여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곤 위원님 의견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나요?
김성곤 위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 테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등’ 이렇게 ‘등’자를 붙이는 식으로 할까요? 아까 제목을……
김성곤 위원
그런데 제목이 바뀌면 내용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그냥 예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꼭 오늘 해야 됩니까? 어차피 늦은 것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경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결의안……
심윤조 위원
문안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지요.
양 간사한테 맡겨 주시지요.
이것 때문에 또 뭐……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김성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담아서 제목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꾸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 정도를 표현함으로써, 프랑스 파리 테러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테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해서 양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해서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김성곤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테러로 인해서 또 지금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담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규탄만 하면 결국 보복 전쟁만 합리화하고 그것이 또 테러를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안 정리를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지난번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에 열렸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방금 김성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 제목에 프랑스 파리만 강조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좀 덧붙이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의 규탄 결의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구라든지 이러한 체계를 정리하는 것을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계속 오늘 올라온 결의안은 일단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양당 간사님들?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위원님들 순서가, 첫 번째 위원님이 누구시지요? 윤상현 위원님은 나가신 것 같고요.
그러면 김한길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었는데요, 김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위원
윤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말씀하신 질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익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장관님, 제 질문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시간 오래 지나지 않았으니까.
‘국회에 자주 와서 국회의원들을 자주 대하시는 윤 장관께서 국회의원들 보시기에 함부로 립서비스나 일삼는 위선자로 보이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
조금 전에 했던 답변은 뭐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국회에 나오면서 또 그동안에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늘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뭐라고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위원
아까 또 하나 여쭌 것은 ‘외교부장관으로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입법부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직선적으로, 공격적으로 막말하는 예가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다른 나라 예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한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윤병세 장관이 보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회의원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인 말씀이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다 하는 조언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앞으로 언행에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생각이 계신가요? 왜냐하면 윤병세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본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말하는 국회의원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
김한길 위원
답변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한길 위원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회의원과 윤 장관이 본 국회의원은 상당히 다르지만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제가 더 추가할 말씀은 없습니다.
김한길 위원
저는 어제 더군다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이 지금 국회에 와서 본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상과는 대단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헌정질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함부로 재단하고 규정하고 폄훼해서 도대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대통령의 인식에 큰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야말로 대단히 비정상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 장관께서 직접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하실 의향은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소신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저는 그런 말씀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립서비스로 치면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립서비스를 잘 하는 분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이라고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립서비스였어요.
그 공약 중에 제대로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 주겠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현실화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서민들의 전셋값 걱정 안 하게 만들겠다, 걱정 점점 더 깊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공약들이야 대표적인 립서비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런 문제를 지적은 하지만 대통령께 위선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회를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립서비스나 일삼는 위선자들로 몰아붙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무위원이라는 분들이 ‘할 말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재오 위원
우리가 남수단 파견연장 동의안을 지금 처리를 했는데 지금 남수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전히, 지난 3년 정도 저희가 거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수단을 포함해서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경우 당분간은 좀 더 여러 나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지금 우리 몇 명이 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한빛부대가 한 이백칠팔십 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지금 북수단하고 계속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처럼 간헐적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PKO 활동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의 하나로 유엔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우리 군인들은 무슨 임무를 맡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공병부대가 중심이 되어 가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포함해서, 특히 저희의 경우가 제일 잘 하는 것이 그런 공병부대가 중심이 된 민관 관계 또 지역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PKO보다도 훨씬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제가 남수단 독립할 때 축하 대통령 특사로 남수단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남수단 당국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게 농업 개발 있잖아요? 강을 끼고 원체 오래된 옥토들이 있는데, 농업 개발에 대해서 남수단하고 우리 정부하고 뭐 협약한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농업 개발은 대개 저희가 아프리카 지역에 비교적 가장 많이 협력해 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남수단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했는지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다면 저희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UNDP와 OECD가 바로 한국의 농촌 개발전략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전 세계에 확대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남수단도 그러한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거기에 아주 놀고 있는 땅, 개발해야 될 땅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많이 있던데 우리나라가 남수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거기가 어느 정도 어렵냐 그러면 한 가족이 1달러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 연장해서 군인들이 가서 공병 근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남수단의 농업 개발을 통해서 거기 어디 식량이라도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외교부가 주선을 좀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해외 봉사인력이나 이런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로 보고 2년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한 이것 때문에 전문성 증진 또 이런 전문인력의 경우에 그 활용, 또 각 대상 국가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점을 좀 시정해 보자 해서 이 개정안을 낸 취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고용부 소관의 일반 법제하고 상충하는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걸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외교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요.
좀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적용 대상을 관련 인력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 근로기간 상한, 예컨대 5년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개정안을 남용하는 그런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해당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용노동부와 입장 조율을 잘 하셔서 특별한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지금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에 들어간 지 한 9년 됐다고 그랬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7년 됐습니다.
이주영 위원
7, 8년.
우리나라는 지금 파견된 게 몇 년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파견된 게 한 7년쯤 되어 가고요.
이주영 위원
우리가 7년 정도 되고, 다른 나라까지 보면 몇 년이나 됐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른 나라들도 지금 상당히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탈리아, 불란서,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저희보다 긴 기간 또는 비슷한 기간 파견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중동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이외에도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PKO 활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TSO라고 그래 가지고 중동지역 정전감시기구도 있고요, 또 인도․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그런 PKO도 있고 또 사이프러스 임무단도 있고 또 이스라엘․시리아 정전감시단도 있고……
이주영 위원
레바논 지역보다도 더 오래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더 오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임무가 완료되면 철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유엔평화유지군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너무 장기화되는 데 따르는 소모적인 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장기간 주둔을 일찍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 가고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어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뒤따라가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주영 위원
그렇다면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금융, 교육,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개혁 중에 일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일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서 정부의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내고 또 재정 절감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또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해 나가는 그런 데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의 그런 개혁에 있어서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주영 위원
다 남의 탓만 할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은 어떤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성찰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의 그런 우려와 걱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의 뒤의 배경에 있는 취지들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활의 체감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도 균형 있게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9일 외통위 상임위에서 미군 사격장의 인근 마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영우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무슨 노력을 그동안 해 오셨지요,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원인규명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협의했나요?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북미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산하 관료들 간에 상시적인 그런 얘기는,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위원님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따로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달 정도에 196차 SOFA합동 위원회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영우 위원
그것 개최될 예정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영우 위원
저는 거기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군 쪽에서도 피해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SOFA합동위원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SOFA합동위원장 간에는 11월 9일 날 일단 그동안의 상황 점검 차원에서 협의를 개최했고요.
필요하다면 196차 합동위의 의제로 상정해서 논의하는 방안도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도 염두에 두면서 196차 합동위에서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96차 합동위원회에서 다루실 겁니까, 안 다루실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희 측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해 보고 나서 종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게 그냥 지역 민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지난 10월 28일인가요, 엄청나게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그렇게 리얼하지가 않은데 한 600명 이상 되는 지역주민들이 사격장 바로 앞에서 촛불시위를 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미군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미군 물러가라 이런 시위가 아니에요.
위험해서 못살겠다는 겁니다, 총탄이 계속 마을로 날아오니까.
그래서 그 표적지 방향을 어떻게 바꾸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던 총탄 이런 것은 앞으로 사격을 안 하게 하든지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인명이 살상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이 화약고 저장시설도 있고 주유소, 변전소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바로 한미 간에 커다란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다행히 여태까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그냥 묻혀 있는 것인데 이것은 SOFA합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외교부가 여러 가지 외교의 어떤 이슈, 어젠다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작년부터 벌써 몇 번입니까? 거의 한 다섯 번인가요? 총탄․포탄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거의 일정한 지역에, 영북면에 있는 야미리라고 하는 지역에 세 번 떨어졌습니다.
네 번 떨어졌네요, 1년 사이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러한 사고가 한미 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교부는 정말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국방부하고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그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고 계속 군 측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지난번에 한미 간에 회담도 있었고 실무회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혀 이것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196차 SOFA합동위원회에서는 이것 다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다뤄지지조차 않았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 중앙부처로 아마 몰려올 거예요.
촛불시위를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미 간의 외교를 위해서도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심도 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중앙부처에서 꼭 나서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미 양국 군 간에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일단 여태까지의 사고 원인이라도 규명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떨어진 총탄이 총탄인지 아니면 다른 물질인지조차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군 쪽에서 빨리 발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난주인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나오고 외신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8․25라고 하는 남북 합의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문제, 또 북한 핵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방북 일정 같은 것은 우리 외교부하고 좀 의논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외교부는 반기문 총장의 방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반 총장께서 바로 지난 11월 23일 월요일 날 뉴욕에서 우리 특파원들한테도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신 것 이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
방북을 하실 건지 안할 건지 그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외교부가 확인할 입장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반 총장 스스로 월요일 날 말씀하실 때 ‘방북 관련 일자를 조정 중에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 ‘현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답변에 추가해서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북한에 최룡해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상에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에 좌천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에 새로운 변화가 혹시 있는지 아는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최룡해에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기관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11월 초에 혁명화 조치로 지방협동농장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을 전후해서 북한 정치권 권력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심윤조 위원
내일 남북 간 당국회담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심윤조 위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지요? 주요 의제를 무엇을 우리는 들고 나갈 예정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정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남북 간에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제를 정할 건지는 내일 만나서 북측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윤조 위원
실무 접촉을 하고 곧 이어서 당국회담을 우리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도 역시 북측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8․25 합의에서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이번에 북한이 우리한테 먼저 실무 접촉을 제의해 온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먼저 제의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예비 접촉을 제안을 한 데 대해서 답을 해 온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심윤조 위원
구체적으로 일자를 제안한 건 북한 측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수락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저희가 9월부터 예비 접촉을 하자고 했었고요.
이번에 북한은 실무 접촉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일자를 제시를 했고 저희가 그것을 예비 접촉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런 걸로 볼 때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이라든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입장을 갖고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8․25 합의 이후에 북한도 8․25 합의의 이행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산가족이나 민간교류는 진행이 되었고 당국회담은 지난 세 달 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북측이 호응을 해 왔고요.
그런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8․25 합의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회담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실무 접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 8․25 합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고 북한은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회담에 참석했던 김양건, 황병서 두 사람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확성기를 끈 주역으로서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홍 장관님도 그 회담 참석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요, 일부 표현하신 대로 그런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고 영웅 칭호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접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내일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만하다 싶으면 전기를 잘 잡아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틀 수 있으면 틀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신협정이지요.
오늘 발효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오늘 저녁 6시에 저하고 주한미국대사가 같이 외교각서를 교환하면서 발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발효 이후에 가장 먼저 취해질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지난주에 저희 외교부차관이 미국을 가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양국 간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차관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마 현재로서는 내년도 상반기 적절한 시점에 개최되는 쪽으로 지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더 필요한 준비 관련 절차도 지금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초에 사전 준비회의를 가는 것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앞으로 협력협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원자력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가리켜서 립서비스나 하는 위선자들의 무리로 폄하한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 지금 쟁점되는 법안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야당은 야당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여야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함께 의논해서 올바른 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지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와 다르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은 위선이다, 립서비스다, 어떻게 그런 독선적이고 오만한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하느님입니까? 무오류의 교황입니까? 자신의 말만 옳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말은 전부 위선이고 립서비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시 후진사회로, 독재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논의되고, 그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또 야당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적절한 기회가 있다면 야당의 의견으로서 이런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반기문 총장님 방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와, 외교부라도 좋고 청와대라도 좋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반 총장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 추가할 말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권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청와대도 외교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할 만큼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첫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묻는 겁니다.
저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그분이, 유엔사무총장이 우리 국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가 되든 이런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그런 협의가 없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심재권 위원
아니, 처음에 이 안이 발표됐을 때 우리 정부와 의견이 없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이미 설명한 내용 이외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재권 위원
장관께서는 때때로 보면 참으로 불필요하게 바른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사무총장께서 남북 관계에 관한 중요한 모멘텀을 갖게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정부와 당사자로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번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때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습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팩트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저희 외교부 대변인이 또 당국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과 다릅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재권 위원
외교부 답변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 없이 ‘소녀상 철거 문제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다’라고 일본 관변에서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 처음 일본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됐을 때의 외교부 입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상 간에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 양측 간에 정상 간에 협의한 내용을 밝히지 말자, 하지 말자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
어쨌든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참으로 이 역시 오만불손한,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 요구한 것 같아요.
소수만 있는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물론 우리 장관께서도 배석하셨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한일 양국 간 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대협 이야기처럼 이미 그것은 하나의 역사로서 우리 사회에,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역시 아베 정부의 태도, 무슨 도쿄재판, 극동군사재판도 다시 검증하겠다, 또 이번에 미국 조야의…… 위안부 문제 낸 산케이 신문에서 그런 책자, 오선화 일본 교수가 낸 책자들 배포하는 것 등등 참으로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최소한 아베정부가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해결은 기대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의 가속화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연내에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저희 정부는 금년 초부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금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해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속도를 내고 가능하면 타결하자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심재권 위원
아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의 진행상황에서 볼 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위안부 추모일을 유엔 기념일로 제정을 촉구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안부추모기림일 제정에 대해서 외교부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투 트랙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 훼손 운운하며 반대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유엔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 그게 외교부가 가질 자세입니까? 정말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1996년에 처음으로 유엔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우리 정부 그때 뭐했어요? 정대협이 통과시킨 겁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그렇게 온갖 로비를 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이 쿠마라스와미 결의안만큼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정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대협에서 해 낸 겁니다.
그때 외교부가 뭘 도왔어요? 또 이 문제만큼 세계에서, 유엔에서 국가 간에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본과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든, 설령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법적 책임도 인정하고 배상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있을 일본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아니, 지구에서, 어디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잘못된 반인륜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훌륭한 경계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저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서, 외교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서 유엔 위안부 추모 기림비 제정 촉구 결의안에도 또 국내 위안부 추모 기림비 제정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외교법안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볼 때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 공공외교의 각 여러 주체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의 조율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안 겸 당부 드리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소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15개국에 대해서 2016년부터 5년간 2억 불을 지원하기로 하신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맞습니다.
金世淵 委員
15개국의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일단 결과를 보면 대륙별로, 대륙 안에서의 지역별로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체로 ‘베터 라이프 포 걸스(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측면하고 교육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교육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제일 수요가 많다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해서 다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저소득 국가, 취약국들, 특히 소녀들이 익스플러이트(exploit)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약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15개국에 안 들어가는 더 취약한 환경을 가진 국가들도 있을 것인데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후속사업에서는 좀 더 변동이나 확산도 고려를 당연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金世淵 委員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주도하고 있는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이라는 프로그램도 아마 비슷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우리가 이런 소프트 외교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범정부적인 노력이 이제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직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같은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에 대한 세계적인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속에 알려진 이미지는 과거 농업국에서 초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통해서 산업발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 서있다는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K-pop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아주 유행의 첨단에 서있는 부분들이 세계 지구촌에 이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위인전을…… 가령 저희 세대가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을 보면 대체로 영미권의 링컨, 처칠 또 해군에 있어서 위인으로는 넬슨 제독 이런 사람들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데 반해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장관님께서 조명을 직접 해 보실 기회는 많지 않았겠지만 한번 쭉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즘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나라, 특히 백성을 위한 위민정신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폭넓게 알려져서 예를 들어서 단지 군사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위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분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우리의 입장은, 세계적인 입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세종대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문화, 일제가 체계적으로 우리의 기록문화를 많이 말살시키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뒤떨어져 있다…… 요즘에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알려진다면 세종대왕의 여러 업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조명을 장관님께서 한번 쭉 들여다보신다면, 특히 그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남아있는 세종실록을 비롯해서 승정원일기 이런 사료들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계 속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에 노력을 집중해 보신다면 아마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징비록이라든가, 서애 선생이 쓰셨지만, 또 난중일기 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고구려와 백두산을 중국이 자기 역사, 자기 영토로 바꿔치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국시대에 대한 조명을,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세계 속에 알리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동북공정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게끔 그리고 고구려 역사만 알리자면 이것이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역사를 현대로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재구성해서 널리 알리려면 가령 고구려와 중국 간의 투쟁이라든가 또는 삼국 간에, 삼국시대가 우리 선조들의 각축전이 일어났던 생생한 현장들을 복원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동북공정 방어하고 또 일제의 역사 왜곡을 삼국시대 초기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임나일본부를 비롯한 일본의 식민사관들이 들어올 여지를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K-history, K-pop․K-drama뿐만 아니라 K-history로 우리의 공공외교의 한 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금 K-history 이런 말씀도……
金世淵 委員
K-history.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K-history 이런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새로운 공공외교 메커니즘이 출범하는 것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국가 이미지를 더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보통 이렇게 해서 답변주실 때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사업에 분산을 시켜버리면 이것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적어도 지속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집중해서 하나를 완전한 반열에 올려놓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니까 꼭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싱크탱크들에 대한 지원도 시간관계상 더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립니다만, 싱크탱크들에 대한 지원도 분산시켜서 여기저기 하는, 그렇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접촉면을 줄이긴 어렵겠지만 이런 전략적 접근을 하도록, 특히 이런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이 개최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원혜영 위원
결국 당국회담의 의제를 뭐로 할 것인가 또 회담대표의 급 이런 것들이 논의될 텐데요.
당국회담의 급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그 부분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많은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입장하에서 남과 북이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장관급이라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통일부장관, 북쪽은 김양건 노동당비서 이렇게 두 사람이 수석대표를 맡는 것을 우리는 상정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지금 수석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당국회담이 개최돼서 서로 논의를 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회담에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회담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제나 급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경직된 그리고 형식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연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회담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의제 관련해서는 모든 현안을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또 우리 입장이지요? 모든 현안을 다 논의하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역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려면 쉬운 것부터, 남북 간에 합의가 용이한 것부터 하는 것이 지혜라고 봐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원혜영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가장 최선의 성과는 북쪽이 주장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합의하는 것일 텐데 이게 쉽지 않다고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좀 낮은 수준에서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방안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 면회를 상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물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 운영하는 게 포함되지요.
그래서 상시화하고 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 그러니까 제한적 금강산관광 재개 이런 방안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것도 방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형식이나 절차 면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국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남북한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18일에 북한이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홉 곳에 산업구를 조성하고 열 곳에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150억 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든 나선지역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와 접하는 지역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환동해경제권과 북방경제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지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곳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과제인 남북 상생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도 나선특구에 대한 남한의 적극적인 투자가 의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최근에 북한이 발표했다고 알려진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진선봉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접경지역을 통해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남․북․러, 남․북․중 이런 다양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러시아나 중국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좋은 협력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이러한 투자가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고, 어떻습니까?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투자보다 우리 남쪽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특구에 대해서 북한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은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같이 있어야지 주변국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 점에서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로서 우리 쪽의 투자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의 절실한 개발 욕구를 우리가 잘 살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이번 실무회담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나 급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갖고 이걸 잘 끌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예산이 324억 원이 올라왔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한 해 올라온 게 아니고 2004년, 2015년 계속 올렸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나는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서 DMZ의 평화적 이용과 보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의 아주 좋은 대상 사업으로 궁예도성을 제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일 날 우리 외통위의 김영우 위원님이나 철원 지역 의원님들 또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이것에 대한 세미나도 우리가 개최하는데, 어쨌든 바늘이 들어가야 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구체성이 없고 실현성이 약한 이러한 사업 추진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또 만월대 공동발굴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잘 아시니까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궁예도성이 바로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남북한 군사분계선 안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북한의 철책선은 이 궁예도성 경계를 피해서 바로 위에다 친 것처럼 그렇게 절묘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부터 같이 발굴하자 하는 것처럼 북한에게 명분을 주고 또 이렇게 설득하기 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DMZ 생태평화공원의 실마리, 첫 단추를 꿰는 작업으로 전략적인 고려를 해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북한과의 대화의 실마리도 풀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는 별도로도 지금 말씀하신궁예성과 같은 이런 문화유산을 같이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월대 사업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협력사업이 되었고 특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외통 위원님들이 같이 방문을 하셔서 그 성과가 더 빛이 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그래서 궁예성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치상 DMZ 내에 들어 있다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이 보다 쉬운 데부터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위원
박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윤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아세안+3 같이 다녀오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박상은 위원
지금 우리가 아세안+3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토픽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세안+3는 기본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기능 협력을 주로 많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중일 모두 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동안의 구상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죽 설명을 많이 했고요.
또 저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셨고, 또 그러한 저희의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대북정책들도 설명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한․아세안 또 아세안+3, 또 더 나아가서 연결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이 세 가지 축을 저희가 외교정책의 아주 주요한 채널로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박상은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본․중국․한국이 +3에 들어가 있는데 점점 현지에서 들어오는 얘기들 들어 보면,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진출 기업들 얘기 들어 보면 일본과 중국의 세 싸움에 우리 한국이 좀 밀린 것 같다, 실제로 밀리겠지요, 제가 볼 때 국력이나 여러 가지 파워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느냐 하는 것을 외교부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시게 되면 저희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국력은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이 중국․일본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이번에 한․아세안 다이얼로그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중국 못지않게 한국과 협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현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 경험, 그래서 앞으로 아세안, 그중에 빈곤국도 있습니다마는 아세안의 통합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 12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포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희의 그러한 제안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번에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련된 비전그룹의 리포트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채택이 됐고요.
또 이런 앞으로의 아세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저희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장관님 이상으로 한국이 거기서 선전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지속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의 입장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한․아세안이나 아세안+3 정상회담보다는 18개국이 모인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 과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이 다 공통적으로 언급이 됐고요.
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개 의견 일치를 봤고, 또 많은 나라들이 군사화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군사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런 비군사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세안 국가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정상회담 참석 국가의 다수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것이 이번 동아시아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우리나라는 얘기할 것도 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무역항로, 특히 중요한 에너지 이것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작금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안보 관계, 특히 앞으로 말라카 해협 문제라든가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아덴만 이쪽까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무역항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우리 해군이 더 파견 나가는 것이 국익에 좋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청해부대가 그동안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실 EU와 또 영국과 구체적으로 MOU도 맺고 위기관리작전에도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를 다 연결하고 그쪽과 연결되는 남중국해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채널이나 또 국방채널 이런 것 통해서 1년에도 여러 계기에 그런 아세안 국가들 또 관련 이해관계국들하고 여러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 아세안+3에서 버마의 가입 문제가 얘기 나왔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얀마는 이미 벌써 아세안의 정식 회원이고요.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미얀마의 아주 질서 있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구성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세안 내에서의 미얀마의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양자 관계에서 아주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군사정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풀려 나가는, 완전히 해제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얀마와 미국 정부와는 최근 한 2년 정도 상당히 좋은 관계로 발전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평화적인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파리 테러에 대한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나토의 움직임 또 특히 불란서 올랑드 대통령이 영국, 미국…… 지금 미국 방문 중이지요.
러시아도 지금 이 IS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지상군의 참여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외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계돼서 만약에 한국의 지상군 파견 요청이 나온다는 그런 가상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로서는 가정적인 생각을 하기는 좀 이르고요.
일단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습, 이런 공군의 작전에 대해서는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일부 특수부대 요원들을 파견한 것 이외에는 지상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요.
앞으로 전반적인 반IS 연합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마는 IS를 공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 장관께서는, 지상군 파견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시리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국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그런 것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그런 이해관계국들이 먼저 요청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지금 IS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크기 때문에 그 영토를 작전하려면 상당한 지상군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지하자원이 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지금 반IS 연합의 일원이고 또 작년에 안보리 정상회담에도 직접 대통령이 참석하셨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안보리 결의안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직접․간접으로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테러 전선에는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의 특별선언, 또 APEC에서의 합의, 또 바로 지난 EAS에서 저희가 주도한 그런 반테러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하나로 지금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정신하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생각입니다.
박상은 위원
지금 유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유엔 반 총장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잘 아시지만 지금 반 총장이 물론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거지만 그러나 반 총장이 방문하는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와 필히 사전에 의논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 총장께서는 일정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 총장이 거기 갈 때는 남북관계의 한국,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 이런 큰 목적까지 같이 갖고 가시는 건데 그런 목적이 한국 정부와 의논 없이 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간다면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정부가……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정부가 뭘 하느냐, 뭐 하는 정부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석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각본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답변 좀 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말씀드린 게 제 답변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일정이 구체화되고 확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유엔 측이 저희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저희 생각을 또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아니, 일정을 얘기하겠다는 것은 어젠더도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어젠더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한국 정부와 협의가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반 총장께서 이미 상당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상은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통과된 공공외교 법안이 우리 공공외교가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특히 결국은 아무리 법과 제도가 중요해도 운영을 잘 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컬래버레이션 시대라고 하는데요, 공공외교는 특히 다른 외교 분야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혼자만의 힘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 사이드 또 타 부처와의 활발한 컬래버레이션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소그룹 회의를 통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보완대책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완료되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야정 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산회하지 않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재권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심재권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그런 의견 말씀을 주시기에 명확히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 논의가 끝나면 유관 상임위가 모여서 함께 다시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 적어도 우리 당으로서 보자면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의 일정을 의사일정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석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회의를 산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한중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의 작은 단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여야정 협의체의 어떤 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후속 절차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여야 간에 큰 의사진행에 관한, 한중 FTA 처리에 대한 절차가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일부의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산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산회해 버리고 나면 오늘 다시 위원회를 속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봉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면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산회보다는 정회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재권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절차도 야당에서 오늘 안에 또 진행될 수 있고요.
산회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속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정회냐 산회냐, 또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까지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신 거고요, 산회냐 정회냐까지도 지금 이렇게 여야 간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야정 협의체가 또 양당 원내지도부 사이에 어떤 식으로 합의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은 정회를 해서 열어 놓고, 12시 넘으면 자동 산회되니까 이렇게 열어 놓는 것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심재권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국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국회법상에 뭐……
심재권 위원
지금 명백히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됐던 의사일정은 전부 마쳤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새로운 의사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일정 합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간사로서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오늘 상임위 진행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산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내지도부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는 거니까요.
심재권 위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여야정 협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 자체의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일괄해서 진행될 수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 당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의 회의를 종료로 보고 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지금 말씀하신 추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산회를 요청하며,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다시 그 일정의 협의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은 위원
본 위원은 회의 시작 전에 여야 간에 우리 간사님들끼리 충분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심재권 간사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오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어차피……
심재권 위원
아니, 지금 정회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나경원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양당……
박상은 위원
아니, 정회하고 회의 합의해서 하면 되지요.
심재권 위원
산회를 선언하고……
위원장 나경원
자, 심재권 위원님!
심재권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는 게 그게 국회법이지요.
박상은 위원
아니, 국회법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할 때까지……
심재권 위원
오늘의 의사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산회를……
위원장 나경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金世淵 委員
저도 좀……
위원장 나경원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하지요.
우리 여야 간사 간에, 지금 심재권 위원님은 야당 사정상 오늘은 다시 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심재권 위원
그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야당 사정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나경원
야당에서 의견을……
심재권 위원
국회법 의사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지금 합의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의사일정으로서 협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世淵 委員
일단 저희 당에서는 당을 대표해서 이런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고 나면 사실 다시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지만 야당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사일정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위원회 회의가 계속 아직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석에 대한 책임은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귀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이 비슷합니다마는 일단 의사일정에 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석을 미리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법에 여러 가지 명문 규정과 또 실제 운영 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지만 국회법상에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님이 의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산회의 문제는 좀 더 원만한 여야 간에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정회․산회의 결정 여부는 위원장님의 재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더 이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지 말고 이제 마무리를 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산회를 하면 다시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심재권 위원님께서, 다시 추후 속개할 경우에는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듣고 회의를 속개할 것이니까 오늘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