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7th session 5th sittin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November 20, 2015
(09시28분 개의)
소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로 많이 힘드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회의장이 인원에 비해 가지고 매우 협소하다 보니 많이 불편하고 공기도 안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소위 심사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도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소위원장으로서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위원회의 감액 심사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요.
양당 간사님들, 보류된 감액사업 심사를 할 소소위원회 위원들을 오늘 중으로 빨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마도 주말에 소소위에서 점검하고, 거기서도 아마 보류되는 게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 간사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원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어차피 마지막 마무리를 양당 간사님들이 관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관례대로 교섭단체당 1명씩으로 하시고 간사들끼리 마무리를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안민석 위원
관례는 2명이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는데, 관례가 작년에 1명이어서 1명으로 하고 2명이어서 2명으로 하는 게……
김성태 위원
1명 한 적도 있고 2명 한 적도 있어요.
안민석 위원
해방 때 관례가 아니라 작년의 관례로 해서……
소위원장 김재경
길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결국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한 겁니다.
두 분이 계속 의논하시고,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말에……
정성호 위원
18대, 19대, 여덟 번 다 확인해서 많은 쪽으로 그냥 해요.
소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많은 쪽으로.
김성태 위원
위원장이 판단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장은 인원수를 가지고 더 이상 악역을 안 맡았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작년 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1. 2016년도 예산안

(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3.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09시32분)
소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예비심사가 완료되어서 모두 12개 위원회가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총수입에서 2억 2700을 늘리고 총지출에서 685억을 증액시키고, 감액은 18억 8400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위원회 전체에서 총지출의 경우에는 7조 5948억이 증액되고 7531억이 감액되어서 순증은 6조 8417억이 됩니다.
예비심사 결과가 아직 미완된 위원회는 교문위, 외교위, 농식품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부처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경우는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심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간사님들 간에 이들 부처에 대해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들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향후 이들 부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면 그에 대한 심사방법 등은 양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액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림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여인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기획조정실장 김현수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심사 자료 6권입니다.
6권의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입니다.
안민석 위원 제안하신 건입니다.
내역 사업 중에 새마을운동 ODA 사업, 이 사업은 농진청 등에서 사업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또 문화와 경제 여건이 다른 개도국에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50%인 34억 8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정부안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조실, 외교부에서 사업 중복 여부도 다 심사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들이 3~5년 걸친 계속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을 줄일 경우는 추진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徐相箕 委員
국제적인 신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계속사업이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냥 계속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이 문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개도국에 우리 새마을 경험과 사례를 전파, 확산하고 또 이미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새마을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할까요?
정성호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개도국에 전파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외교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런 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단순히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계속사업이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일정 부분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도국에 대해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많은 다른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의 개도국들, 후진국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사업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관련돼서 국제협력사업이 어느어느 부서에서 얼마씩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규모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술지도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관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수원국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새마을운동의 취지가 전근대적이고 방만했던 어떤 사회문화를 바꿨던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돼야지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저는 이거 보류해 놓고, 점검을 해 놓고 그 양을 한번 본 다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분야는 농업 분야입니다.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 국가의 농업 관개, 댐이나 저수지 또 농산물 생산단지, 또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 후진국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도 해외에 가서 직접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정책을 이양해 주는 데도…… 상대국 농업정책 담당부서, 그러니까 장관부터 아주 굉장히 이걸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줄이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름이 자꾸 새마을이라고 붙어 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야당에서 새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의 성과…… 아니, 지원해 주면 개도국이나, 저희보다 후진국에 지원해 주면 다 좋아하지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 분야는……
정성호 위원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고, 과연 그게 제대로 진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게 의문시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계속사업이라고 주장하니까……
이종배 위원
그 분야는 자체적으로 우리 농식품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런 검토한 결과, 평가한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로 넘겨 두고요.
계속사업이니 줄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재경
예, 말씀하시지요.
안민석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말씀하시는 분들이 결론을 굳건히 정해 놓고서 각자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료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중에서 ‘새마을’ 꼬리표가 달려 있는 예산―해외 지원 예산도 그렇고 국내 예산도 그렇고―그 예산을 한번 리스트 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새마을 꼬리표가 붙은 사업, 지난 10년 동안 예산 추이, 변화에 대한 자료, 수석님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새마을사업 총괄 부분은 저희가 정리가 가능하고 기존 10년간은 예산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건 단순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시키면 될 겁니다.
수석님, 가능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챙겨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 두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서로가 논리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튼 이 자료를 보고서 이 문제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류하시지요.
안상수 위원
보류로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이 사업이 2006년에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소위 새마을, 약간 야당에서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상대국과의 약속하에서 3, 4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대개 수원국에서 사업요청서를 받아서 타당성 혹은 현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수원국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만큼 실질적인 수혜자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다 하는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8페이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계정에 있는 감액 사업입니다.
1번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이 세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원 및 기업유치, 이 사업은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60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이 사업은 지원 내용인 인턴십, 고용 장려금 등이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억 전액 감액을 해서, 3개 합쳐서 100억 8000만 원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 분야, 여러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농촌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 현장에서 보면 각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농촌에 사람이 모이게 하도록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을 패키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다소 중복이란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사업이니까 농촌의 활력 증진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농림부가 한번 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안상수 위원
농림부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계속 체결됨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이 농민이고 또 농촌 지역이 자꾸 황폐화됨으로 해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균형발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심지어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 축소 문제까지 돼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올해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 예산을 작년보다 3% 증액 했는데 농림부 예산은 1. 9%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을 줘야 되고, FTA 피해 때문에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적게 편성이 돼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는 지금 의욕적으로 농촌을 한번 젊은이들의 농촌으로 바꾸자는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 정부 원안 수용……
權垠希 委員
의견 있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실수요자하고 계획하는 쪽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향후에 이게 집행률이나 그리고 과연 활기찬 농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품어집니다.
특히 기업유치 부분하고 창업․일자리 부분인데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서 운용될 가능성이 지금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컨대 뒤쪽에 죽 보시면 할랄식품산업이랄지 외식산업이랄지 각 산업별로 지금 농촌에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분야별 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활성화 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지역하고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하고 산업에 있어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농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복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먼저 협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창업 및 일자리 부분에 20억 원의 사업 내역이 배정이 됐는데요.
일단 20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 시범사업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제는 농촌에 가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납니다.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돼 가지고 지금 80세 넘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농촌에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 해서 거기다가 좀 기업 유치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또 농업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을, 농업 지원보다도 농촌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농업단위에서 농촌단위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할랄식품 이런 것들은 우리 농산물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활용해서 수출도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이런 우리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거지 그게 꼭 농촌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거고, 이것은 농촌 자체를 살기 좋은 농촌, 가서 살고 싶은 농촌으로 바꾸기 위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패키지로.
일자리도 좀 만들어서 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또 농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니까 6개 정도 자체에서 만든 계획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계획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식품부 좀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재정 위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에 100억 정도를 배정을 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세요? 지자체의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현재 6개 지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개소당 한 8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배재정 위원
지역을 이미 정해 놓은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아닙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용도 있고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부처가 다 다릅니다.
고용부가 있고 복지부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부가 걸려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일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가 보면 전부 다 펑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필요한 것들 빠진 이빨을 미리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키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보고 평가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할 때, 저희 지역도 농촌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수할 때도 가서 콤바인도 타 보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쌀이 지금 80㎏짜리가 15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소득 변동직불금을 해결을 더 안 해 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기업 유치 괜찮지요.
그런데 시범사업일 때 오히려 농촌에서 스스로 거기 필요에 맞게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하라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6개 사업 되지만 이런 외부 유치는 최소한 한두 개로 줄여서 시범사업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라서, 다른 것을 삭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15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당장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응답을 해 줘야지, 정부도,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하여간 다른 것은 많이 줄여 가면서 그쪽으로 재원을 몰아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현 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최원식 위원님이나 권은희 위원님 주장에 농민이 바라고 국민이 바라는 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정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모든 분야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저도 도농복합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농촌으로 가면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회 회장도 총무가 보통 80이 넘으시고요, 청년회장이 보통 60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ㆍ복지산업 이런 것도 농촌지역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정말 수도권에서 머물고 있는 일자리를 못 잡는 많은 분들이 농촌지역 가서 6차 산업, 앞으로 이제 농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농촌에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 다 여기 농민들의 아들딸들 아닙니까? 전부 그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농촌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부분에 정부 측에서 이렇게 문화ㆍ복지산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쌀값 올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정부가 돈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어려운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직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고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등등 주거지원 이런 것은 괜찮아요.
잘사는 농촌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부나 고용노동부나 또 아까 말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풉니까, 제일 끗발도 없으면서.
이것은 그냥 총리실이나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몰아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2번, 3번이 다 똑같은 예산을 오버를 해 가지고 산업활성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농림부에서 합니까? 잘사는 농민 만들려면 우선순위가 저는 지금 여야 위원님이 말한 것이 다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 산업은 산업부로 몰아주고 아까 부처 간의 이해관계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로 몰아주고.
두 번째, 잘사는 농민이 되려면 뭐 합니까, 지역에 국제공항 하나도 안 만들어 주면서? 국제공항이 사람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장미 하나 배로 실어 나르면 100원뿐이 못 받아요.
그런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1000원 받고, 수산물도 그렇고.
잘사는 농민의 우선순위는 정부 부처를 떠나서 지역 국제공항을 승격을 시키고 지역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업무분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앞서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보류 의견입니다.
정성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權垠希 委員
아니, 추가적으로……
정성호 위원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예.
이인영 위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徐相箕 委員
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여야……
정성호 위원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농촌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데, 특히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심각하고 정말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농촌 정주하는 농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공동화를 막자 마을의 공동화를 막자는 그 취지로 해 가지고 이런 종합적인․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단발적인 또 산발적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대개 실패합니다.
지금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하고 보건소 잘 갈 수 있게 하고 집 몇 개 고쳐 주고 농촌에 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됩니까? 물론 부에서는 그런 것에도 여건이 맞는 마을 제대로 선택해 가지고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지속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기재부차관도 계시고 하지만 진짜 이런 사업 신중해야 돼요.
이거 한번 시작해 놓으면 또 계속 가게 됩니다.
과거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었지만―저희 지역도 농촌사회가 많습니다―거의 다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요.
농촌 무슨 마을 만들기, 무슨 마을 만들기 몇 년 지나면 다 끊어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농촌 전체의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 생산성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교육이 안 되는데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들이 안 되는데 누가 삽니까? 집 고쳐 주고 보건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환경 개선해 주고, 거기 공장 만들어 봤자 농촌에 여러 가지 공장 만드는 사업들 해 가지고 성공한 거 있습니까? 내세울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데 예산들 집중해야 돼요.
기재부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신규 사업들은.
소위원장 김재경
이야기하십시오.
徐相箕 委員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앞으로 발언할 때는 우리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웃음소리)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양쪽에서 한 두 분 정도…… 안 되면 그냥 보류시켜 주세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은데 다 어떻게 해요.
徐相箕 委員
농촌 문제는 지역구가 농촌 아닌 사람이 좀 중간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 예상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도 해 왔고 하고 있는데, 아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해결 방법은 없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참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유혹이라 할까 필요성이라 할까 이런 게 있는데 큰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되고 그 기회를 주는 비용으로서 이 정도는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범사업이 시작되기까지 그냥 누가 탁상에 앉아서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우리 동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 선거구 때문에 다 줄어드는 게 농촌지역이고 이래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는 그나마 자기네들 돌봐주고 하소연을 들어 줄 국회의원이라도 있었고 한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농촌 분위기가 너무, 그게 뭐 예산하고 관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부처에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대로, 정부안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을게요.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쭤 보고 위원장님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재경
예, 그러시지요.
이인영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저는 컨셉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농촌의 새로운 마을의 전형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형 내지는 휴양형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등등 어떤 것인지 컨셉이 좀 불명료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의료형, 휴양형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도 해 볼 수 있고 또 농공형 이런 것들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이면 이쪽에서 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다른 농공단지의 문제들은 산업부나 이런 데서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좀 관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농촌의 새로운 마을이나 작은 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전원마을 이런 것들은 그냥 민간이 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료한 컨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용역조사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농촌에 한 50호쯤 됐던 마을들이 몇 호 안 남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파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집적해 가지고 새로운 농촌마을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해 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꾸민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 문제들도 있고 보육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우선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용역비 그런 것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역비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만 태우고 내년, 후년 가면서 안전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 착실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 이런 것이 더 올바른 접근법이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종배 위원
지금 다 용역한 거 아니에요?
이우현 위원
예.
이종배 위원
이거 용역 끝난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소위원장 김재경
자……
안상수 위원
결론내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일 중에 귀농귀촌이라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은데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사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귀농귀촌사업을 지금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해 오고 있는데 지자체나 농림부나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작년에 한 4만 명 됐고, 물론 2040은 많이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정서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농림부에서 제시한 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이 100% 옳은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게 복잡한 함수는 아니거든요, 농촌 젊은이들이 가서 살도록 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림부 쪽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듯이 그동안에 농촌에다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제대로 된 게 뭐 있느냐 이런 걱정을 저희들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게 대부분 보면 농촌이 아니라 농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한 게 그게 사실은 쌀 직불금 같은 경우 아까 80㎏짜리 15만 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이 너무 많습니다.
생산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지원만 해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쌀 생산량이 적정화되도록 논 규모를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에 투자를 하는 정책에서 농촌에 투자를 하는, 농촌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야 지금 도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귀농․귀촌을 한다 하더라도 농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해서 우수한 인력과 기술과 자본이 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 해 가지고 좀 제대로 갖추어지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죽 들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그러면 지방비 매칭이 30% 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국비가 지금 얼마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지역당 80억 사업입니다.
그중에 70%를 국고가 대고 30%는 지방에서 대서……
이우현 위원
5 대 5로 하지 그랬어요.
50 대 50 하지.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현재는 여섯 군데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여섯 군데, 한 군데 한 80억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소위원장 김재경
패키지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아까 중복 우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중복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개별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패키지니까 그것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데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우리 농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안상수 위원님 무슨 표현 멋지던데 뭐라 했습니까? 하여튼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인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모처럼 송 차관도 열을 확 내 가지고 설명을 열심히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좀 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權垠希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의 취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계시는…… 왜 젊은이가 안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애 키우고 애 교육시키고 도심에도 자주 나가야 되는데 주거․교육․교통 또 의료시설 이런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과 관련해서 이런 인프라를 갖추어 준다는 취지는 너무 좋고 그로 인해서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 유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 도시에서와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의 기본 모습을 보고 가는 건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역 중에 창업 및 일자리나 기업 유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한 20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사업 내역을 좀 더 사업 취지에 맞추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야지 내년에 이 시범사업이 잘 됐다라고 증액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 부분은 농업에 6차 산업 아니면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농업이 경쟁력도 없고 소득이 낮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서는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이종배 위원님, 잠깐.
정성호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계신데 간사님이……
김성태 위원
아니, 여기가 토론의 장이 되면 안 돼요, 심의의 장이 되어야지.
보류하세요, 이것.
안 되는 건 보류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우현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도하고 같이 지방에서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시장․군수들이 추진합니다.
이우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여러 군데로 좀 확산해서, 이것을 꼭 여섯 군데로 한정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거기에서 확대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5 대 5가 돼서 도가 25억 지방이 25억 이렇게 국비를 여러 군데로 확산해도 좋지.
소위원장 김재경
자, 이 정도, 이우현 위원님.
다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어느 정도는 하신 것 같고 아쉽지만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는데 우리 농림부에서, 하긴 그간에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이라고 그러면 거의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사전에 좀 하지 그랬어요.
김성태 위원
이것 시작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세요.
이우현 위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보니까 농촌 위원님이 별로 안 오셨네.
다 수도권 위원님들만……
소위원장 김재경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2번 중소식품기업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박범계 위원 제안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정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식품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고 또 내역사업 중에 대한민국 식품대전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 85억 6500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설명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농식품부 업무입니다.
2008년부터 정부조직법에서 저희들 업무로 돼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식품대전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식품업체들이 오면 중소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촉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대전을 통해서 중소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은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안대로 수용하지요.
정부 원안대로.
이우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재경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3번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금채 이자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적용 금리를 3. 24%로 적용하고 있어서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으로 유성엽 위원 안은 12억 5000, 박범계 위원 안은 그냥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12억 5000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재경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4번 밭작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내역사업인 계열화경영체 육성 사업 이 사업은 집행이 부진하고 타 내역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위원님 이 부분은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서 과도기적인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최근에 한중 FTA 대책사업으로 밭작물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 사업을 넣다 보니까 이번에 이중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 위주의 지원 사업이고 새로 한중 FTA 대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을 엎어 가지고 다시 하나로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가내시를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포맷을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치 중복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기 하던 연속선상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집행 실적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짜리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2004년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48%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월해 가지고 100% 다 집행이 된 사업들입니다.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져서 그런 것인데 사업 자체는 100%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權垠希 委員
내년에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을 의견으로 달고 그러면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나중에 부대의견 정리를 하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번입니다.
할랄식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할랄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또 내역사업 중에 할랄도축가공시설 구축과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할랄식품산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 부분도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슬림이 17억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보다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해서 전혀 접근을 못 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정보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할랄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權垠希 委員
의견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도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와의 원활한 소통이나 원활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된 상태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집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는 MOU도 체결하고 저희들이 할랄인증기준을 맞춰 가기 위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 인증을 그 나라에서 인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기술도 올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원식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인증이라는 것은 거기 요건에 맞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도축․가공시설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중복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하게 이것을 또 하나 설치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지금 현재 우리 도축장 자체가 할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축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할랄기준에 맞는 도축시설 그것을 추가적으로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 보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데 한 군데는 만들어 줘야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한 군데 만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한 군데입니다.
이종배 위원
할랄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최원식 위원
아니, 엄격한데……
이종배 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되고 또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놓치면 외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할랄시장이 아주 급격히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기회 놓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 수도권에 농식품에 대해서 대형, 그러니까 천만 평 규모를 지금 중국이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중동국가를 상대로 한 그런 것을 가공을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FTA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래서 중동이나 동남아로 이런 수출을, 우리나라 농산물을 깨끗한 것을 많이 보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우리 농림부에서 정말 잘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앞서가야 되고 친환경농업을 많이 생산하게 되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수출도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우리 농림부가 앞장서 줘야 됩니다.
이런 데서 저는…… 제가 어저께 하도 원안 원안 한다고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이것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대의견입니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에서 하는 도축장에 할랄시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괜히 또 하나 지으면 민간이 활성화되는 데 오히려 중복투자 또는 민간의 자생성을 없애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57쪽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농어촌특별세 개정입니다.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6년도 신규과제가 농진청, 식품연구원 사업과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35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R&D에 대해서는 조직 평가를 합니다.
해서 이번에 32억 감액 편성을 기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또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복 여부는 정부 내에서도 계속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 기획단계부터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농식품부하고 진흥청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이 R&D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계, 평가단계까지 계속해서 같이 중복 여부가 안 생기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안상수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저는 농해수위이고 또 농해수위의 예결소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너무 심도 있게 검토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아까 조금 전에……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예, 원안대로 받고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8쪽 2번 골든 씨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종자 개발을 통해서 민간 육종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과제 두 건의 협약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2개월만큼의 예산 3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것도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이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은 다 개선이 된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데 그걸 당겨 가지고 1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예, 그러면 원안대로 받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1페이지,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의 감액입니다.
먼저 수입양곡대입니다.
이 사업은 쌀 의무수입물량을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위원께서 전부 가공용으로 수입하도록 단가를 조정하고 예산 24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공용 단가가 밥쌀용보다 낮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밥쌀 수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217억 감액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217억 감액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예, 217억 감액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 72쪽의 한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최근의 금리 인하 추세와 실제 평잔율을 감안해서 6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금리 추이하고 평잔율 감안해 가지고 이미 다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나 줄여 가지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어때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예, 금리 다 반영했고요 나중에 또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정부 원안대로.
정성호 위원
이게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자율을 변동을 시켜 가지고 줄여 왔다니까……
박명재 위원
그런데 농해수위원 아니야, 이종배 위원이?
이종배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지난해 대비 51%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현 위원
아, 51%를 감액했다고?
정성호 위원
아니, 지난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자율에 비교해야 되는 거지, 평균 이자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러니까 이자율 낮아진 것하고 감안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을 감안해서 더 낮춰서 편성된 겁니다.
이우현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예, 원안대로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6페이지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박명재 위원
74페이지는 다 철회했습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예, 철회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74, 75 다 철회됐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농식품시설 현대화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50억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50억 감액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소위원장 김재경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감액.
그다음에 81쪽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지출에 감액 사업 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첫 번째 박범계․부좌현 위원안은 내역사업 중에 공동자원화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40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김동완․박범계 위원안은 가축분뇨 처리 사업을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상임위 때 40억 5600만 원 감액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하는데, 환경부로 넘기는 것은 정부조직법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처 간에, 결국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걸 환경부가 자기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감액은 안 되는 거지요, 이건.
그렇잖아요?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적인, 이게 제 지역구 용인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환경부가 이미 하고 있어요, 축분처리장을.
설계를 했고 입찰을 다 봤어요.
그런데 농림부가 민간자본에다가 이백몇십 억씩 지원을 해 줘서 똑같은 장소, 바로 1㎞ 옆에다가 또 한다 이거예요.
축분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농림부가……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차관님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이우현 위원
예를 들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돗물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아예 빼 버리란 말이야, 농림부가.
거기 왜 농림부가 개입을 해요, 환경부가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른 쪽으로 넘겨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필요한 데가 많잖아.
중복할 필요 없잖아, 국가 예산을 갖다가 이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우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우현 위원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박명재 위원
하나만, 먼저 아까 차관님께서 정부조직법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 전공인데요, 이게 정부 기능상의 문제라면 얘기가 되는데 정부조직법에 이런 사항들이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대강만 나와 있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기능상 그렇다는 얘기……
박명재 위원
그렇지요, 기능상의 문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행령, 아마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정부조직법상 문제는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건 부처 간에 잘 협의를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협의하면 다 쉽게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이미 된 것을 또 해 주주고.
민간업자들만……
정성호 위원
예, 이건 부처 간의 문제라 보류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보류?
최원식 위원
예, 보류를…… 액수도 지금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양쪽 얘기가 다 상충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일단 삭감 의견은 받아 놓고 해도 되지 않아요?
최원식 위원
아니, 삭감까지도……
정성호 위원
아니,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최원식 위원
삭감도 지금…… 봅시다.
박명재 위원
저쪽에 넘어가야 되니까 별 내용이 없지.
이종배 위원
삭감하지 말자고요?
박명재 위원
보류로 해 놓고……
최원식 위원
그것까지 다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權垠希 委員
기능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최원식 위원
예, 그래서……
權垠希 委員
그러면 협의를 할 거면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종배 위원
협의는 지금 바로 안 되지요.
權垠希 委員
예, 그러니까.
이종배 위원
올해는 우선 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산을 환경부로 넘기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원안이 다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지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재경
잠깐 기다려 보세요.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봅시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기재부는 감액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은 현재 부처별로 기능이 다르고 또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같은 것 자원화, 에너지시설․자원화시설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는 수질 보전 이쪽에 두고 있으니까 기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삭감은 받아 놓고……
정성호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감액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더 논의하시더라도.
소위원장 김재경
보류하겠습니다.
權垠希 委員
예.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러면 40억 감액도 보류하시는 겁니까?
이종배 위원
감액도 보류지.
權垠希 委員
원안 상태로 보류.
소위원장 김재경
감액까지 포함된 보류.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농지관리기금, 지출에 세 건 감액이 있습니다.
1번 해외농업개발(융자), 2번 농업개발(보조), 두 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개발 기업에게 융자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해외진출 기업이 생산한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실적이 저조하여 국내 곡물자급률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보조 사업 모두 15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반입실적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비판을 받는데 비상시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개발한 것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20만㏊ 정도가 해외개발로 해서 우리 민간기업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 비상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농업이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예산을 잘라 버리면 나갔던 사업들이 다 여태까지 했던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 가지고 계속 줄여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적으로 과용되게 집행 안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거 반입 안 되는 물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현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현지에서 파는 것이지요.
좀 멀리 보고서 하는 것이고 또 비상시에 대비해서 해외에 우리 농토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해는 되네.
이종배 위원
이게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약간 줄이면서 최소 필요한 물량은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소위원장 김재경
정부 원안 유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3번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입니다.
내역 중에 시화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집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전액 52억 26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 부분은 지난해 2015년 예산안에 부대의견 붙였던 부분인데요.
시화지구에 물을 대주는 그런 수로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공청회를 거쳐서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두 번인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도수로 수로계획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하고 지역 몇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2000억 이상 들어간 국책사업인데 그분들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자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일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 왔지만 오래도록 서로 협의를 해 왔지만 덜 됐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또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도 한 2000여명 해 가지고 보내왔는데, 어쨌든 국책사업이니 만큼 기 투자된 그런 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처에서는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부대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변경을 하고 했는데 100%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일부 몇 사람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2000억 이상 투자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하려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가 철회해 버리고 또 권익위에다 민원 제출했다가 정리될 때쯤에 또철회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청회 때 빨리 해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도 반영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權垠希 委員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국회가 2015년도에 스스로 부대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달성을 했다라는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안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2015년도 사업집행률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36억 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고 진행……
소위원장 김재경
작년도의 부대조건 내용이 뭡니까?
배재정 위원
거기 붙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이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공청회 했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두 번이나 거쳐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뭐가 이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權垠希 委員
도수로공사 부분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공청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청구하고 국민권익위에다 또 민원을 넣고 하면서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 7월, 8월 달 거치면서 그걸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도수로 노선까지 조정을 다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년도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2015년도 사업비 36억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 바람에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척지 내에 있는 도수로거든요.
소위원장 김재경
내년도 예산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뒤에 보니까 안상수 위원님은 증액 의견을 붙여 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18년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상수 위원
증액해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한 거지요.
이우현 위원
이 안도 제가 조금 아는데요.
이것 한 사람이 계속 투서한 그 사건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너무 그런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아주 나라 못살게 하는…… 원안대로 해요.
소위원장 김재경
상황이 이러하다면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96페이지 기타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축발기금에 사업명 변경이 2건 있습니다.
먼저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으로 명을 바꾸고 또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으로 바꾸라는 유성엽 위원 제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림부 의견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견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5년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만든 사업인데 한우직거래사업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 이름을 바꾸면서 돼지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금년도 한우를 해 보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돼지까지 확대하는 건 기재부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좀 그래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배 위원
이 사업이 한-영연방 FTA 대책사업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영연방 FTA 대책사업이면 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쪽이 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에서.
돼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한우 대책으로 직거래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인데 돼지까지 이렇게 하면 그게 흐려지잖아요, 초점이, 포인트가.
그리고 나중에 농업단체에서도, 축산단체에서도 그게 무슨 한-영연방 FTA 대책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게 농림부에서는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직거래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축종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미 때문에 유성엽 위원이 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렇든 저렇든 다 좋습니다.
실제로 확대시킬 수 있으면……
정성호 위원
그러면 기재부 의견대로 하지요, 그냥.
소위원장 김재경
지금까지의 소신 행보와는 달리 왜 그래요, 또 갑자기.
정성호 위원
아니, 이것저것 좋으면 바꾸지 말고 기재부 의견대로 해서 빨리 끝내시지요.
최원식 위원
예, 그럽시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래요.
시행 1년 만에 이렇게 막 하는 건 조금 명분이 없어 보이니까 원래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끝났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감액사업 심사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차관 여인홍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소위원장 김재경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입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기정노
기획조정관 기정노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실습수입입니다.
실습수입은 시험부산물 판매수입인데 수납실적이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5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진흥청 의견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이 수원에 있다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이전을 완료했고요.
이전을 하면서 시험포장도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수입이 몇 년간 감소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전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수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늘렸고요.
금년 10월까지 수입을 전년 동기해서 보니까 26% 정도 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재경
자신이 있다니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감액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ODA) 사업입니다.
역시 새마을운동 연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타 부처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은 내역 전액을 감액하고, 안민석 위원 안은 50%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설명하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마는 시범마을을 3, 4개 이렇게 한 100농가 정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시범사업을 전수하는 사업인데요.
주 사업 내용은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마을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근면정신이라든지 이런 새마을 교육을 일부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교육은 일부 부수적인 그런 가미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국익을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농림부 논의할 때 ODA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때 농림부차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림부 것은 하드웨어 까는 것이고 우리 진흥청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다 그랬는데 이것 받을 거면 받고 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소위원장 김재경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민석 위원
제가 이것 좀 하나 여쭤 볼게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안민석 위원
이것하고 꼭 따로 해야 됩니까? 두 사업이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따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안민석 위원
어차피 크게 보면 우리의 농업을 제3세계 개도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기술을 전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민석 위원
이렇게 이것을 따로 하면 나중에는 고기 잡는 기술도 따로 또 전파하는 사업 만들고 또 나무 심어 주는 것도 따로 이렇게 하고, 콩 심는 것도 따로 해야 되고, 쌀 심는 것도 따로 하고, 팥 심는 것도 따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꼭 따로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위원님 말씀……
안민석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수요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엮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지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상당히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아시는 것처럼 농림부는……
안민석 위원
전문가…… 관료 출신이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관료 출신답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애들이 듣더라도 설득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정치적인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같이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 낭비도 덜하고 그런 거지요.
배 따로따로 보내고, 사람 따로따로 보내고, 뭐하러 그럽니까? 제가 거기 가 봤거든.
아프리카 몇 개 나라 가 봤는데 얼마나 먼 나라들입니까.
사업이 따로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배에 싣고…… 뭐하러 그런 예산 낭비를 왜 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KOICA, 농림부, 저희,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보류해서 다시 하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축산시험연구입니다.
이 사업 중에 농진청 소속으로 천안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 이것에 대한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신․증축 등 시설비용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서 관련 예산 8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진흥청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성환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는 1915년부터 약 100년 동안 이곳에서 축산 관련 연구를 해 와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거의 완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중에서 노후 시설이라든지 꼭 불가피한 시설을 일부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종축개량이라든지 번식․사양기술, 조사료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 부분은 이전설이 있었긴 한데 이전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직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 볼게요.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옮겼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런데 축산자원개발부도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옮겼으면 본부가 있는 데로 옮기는 것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이 법적으로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종축을 한 곳에 몰아 놓으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 내부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저희들이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직 위원
알겠습니다.
權垠希 委員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100년 된 시설 옮기는 것 어렵다는 것도 알겠는데 100년 동안 그 시설과 같이 살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전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없다’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국가가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개보수와 교체비용 8억 원은 반영하고, 신축과 증설비용 12억 원은 감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12억 감액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원식 위원
지금 대답하신 것 중에서 개보수, 교체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그런 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축이 있거든요.
신축․증축 합치니까 벌써 12억이 돼서 지금 박범계 위원은 그중에서 8억만 감액하자 그러는데 권은희 위원은 12억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 시설 개축은 인정을 하는데 신축 부문은 그래도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8억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여기 신축 내용을 보시면 친환경 돼지사육장하고 조사료․풀사료 보관창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런 시설이 긴급히 좀 필요하고 부족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많은데 기존 유지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더 늘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교류 증대하고 수렴하겠다지만 신축하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좋게 보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런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재경
돼지사육장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키울 수 있는 두수는……
이종배 위원
단지 내에 설치하는 건데……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기존에 있는 시설에 친환경 이런 쪽이 계속 연구가 좀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최원식 위원
몇 평이에요?
소위원장 김재경
실무자 중에서 대답할 수 있는 실무자 있어요? 신축할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돼지 사육 두수가 몇 두수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100평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權垠希 委員
위원장님, 지역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료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가 된다지만……
소위원장 김재경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사료 보관창고는.
權垠希 委員
돼지사육장은 친환경이든 아니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억 원 감액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논의 시간을 좀 주도록 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는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협의는 하고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정식 절차를 다 거쳐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위원장 김재경
허가 안 나면 결국 못 짓는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 충분히 협의가 될 테니까 우선……
權垠希 委員
그러면 불투명한 예산을 태우는 거잖아요.
이종배 위원
불투명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허가받아서 할 때…… 허가 안 받으면 불투명한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선 4억짜리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미리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최근에 축산도 친환경․유기 축산이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이우현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용인이 아마 돈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구하고요.
또 시설도 요즘에 굉장히 냄새 안 나면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많은 돈도 아니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00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 신규 내역 사업으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관련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7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농식품부에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지금 서울에 딱 한 곳 설치돼서 수도권 주민들의 귀농․귀촌 상담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도에서도 귀농․귀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도에 있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인력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원해서 9개 도에 귀농창업센터 설치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연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식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중복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양쪽 기관에서 따로따로 하면 그것은……
배재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의 센터를 물리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의 농업기술원은 이미 9개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서 귀농․귀촌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도 연계해서 농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편성할 때 기재부에서도 이것 상당히 고민을, 중복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요.
농림부에 있는 귀농귀촌센터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실제로 농촌으로 가면 거기서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는 실질적인 것 그리고 거기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게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중복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기능대로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일단 귀농한 사람들이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농촌진흥청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구분이 돼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타당합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래도 통합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종배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하면 좋은데 농촌진흥청에서 그 업무까지 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일단 이주한 사람들이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기술도 가르쳐 주고 어떤 작목을 어떻게 키워서 하는 건지 그것은 진흥청에서 하고……
최원식 위원
아니,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종배 위원
물론 시장 할 때도 이것을 농정국에서 하는 것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이중화돼 가지고 저는 거기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통합을 시켰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통합이 되면 기구이관 이런 문제, 인력이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더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재 위원
이종배 위원님이 지금 농해수위에 있어서 이 문제도 잘 아시고 아까 말씀대로 시장도 하시고 옛날에 행자부에서 지역개발국장도 하셨거든요.
경험과 또 현실을 보시고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종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 점은 지적하더라도 대개 현실이 이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종배 위원
이것은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하세요.
안상수 위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완전 중복은 아니……
최원식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통합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통합방안을 포함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방안 강구’ 부대조건 달고 원안 받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109쪽 지역개발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의 감액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안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 이 사업은 농진청 수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진흥청 의견 이야기해 보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부 할랄사업은 도계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주로 하드웨어 쪽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기초연구나 영농현장 실용기술 개발한 것을 현장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확대하기 전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할랄 관련 식품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상직 위원
제가 볼 때, 농촌진흥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랄식품하고 이렇게 뭔 이슈화되면 그런 걸 자꾸 찾아서 신규로 막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진흥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예산을 줄이고 차라리, 로컬푸드 사업이 지역별로 지금 활성화되는데 그게 농촌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배춧값, 감자나 이런 것 보면 유통회사들이 마진을 90% 가져가잖아요.
이건 농민이 직접 생산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 목적도 아니고.
그 유통마진이 줄어들면 질 좋은 농산물을 농장에서 재배한 걸 바로 마트에 넣고 유통마진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흥을 해야지 뭘 귀농, 할랄 이런 걸 자꾸 합니까.
오늘 내가 언제 나오나 한번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총리실은 엉뚱한 규제 철폐하라고 지자체에 공문이나 보내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6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이나 직거래, 유통 또 전통음식 만드는 사업은 이미 다른 사업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감액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완주 로컬푸드 사례도 위원님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할랄에 대한 연구가 거의 그동안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연구를 좀 하면서 현장에도 보급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한 사업에 좀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농업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농업 기관들이 이제 전북으로 다 모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돼서 감사드리면서, 이 할랄식품 산업은 농식품부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데 오히려 이 3억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증액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우선 3억 깎는 것 좀 보류해 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우선 통과시켜 주고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 김재경
이게 원래 지적 취지는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관이 주된 내용인데요.
박명재 위원
이건 이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 이관.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진흥청에서는 이관 반대지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입장이라서 정부안 유지를……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관 반대 취지의 감액 의견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농촌진흥청 소관 감액사업 심사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산림청 감액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기획조정관 류광수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12쪽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 1건입니다.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성엽 위원께서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운영비는 동일한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54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산림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 기관은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운영사업의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올 12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 4월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것만 설명하지 마시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예산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해 보세요.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당국,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잘해 주시면 저희들……
소위원장 김재경
산림청 입장에서도 이것 긍정적으로 보고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거지요, 지덕권 산림치유원?
산림청장 신원섭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게 삭감 사유가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고.
權垠希 委員
기재부 입장?
배재정 위원
기재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재경
나중에 증액사업할 때 열심히 한번 봐 주십시오, 지덕권 산림치유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거기는 운영비를 넣었는데 왜 지덕권은 운영비를 안 넣느냐 이런 말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백두대간 그 부분은 원래 국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덕권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부터 이것은 국립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타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두 번째로 여기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내년도에 개원을 하니까 운영비가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밑의 지덕권 부분은 지금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사업진행 단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덕권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왜 백두대간은 돈을 넣느냐 해서 그것을 연계하는 것은, 사실 사업이 완전히 별개 단계입니다.
별개인데 연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별도로 논의돼야 되는데 바로 그 옆 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증액할 때 잘 보시지요.
權垠希 委員
그런데 간단하게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증액하기 전에…… 지리산하고 덕유산이 대표적인 국립공원인데 ‘국립’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산림과 관련해서는 온 국토의 70%가 산림인데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청장님, 요즘 국민들이 건강 때문에 산에 많이 가는 것 알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산림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가잖아요.
지방에서는 또 수도권으로 오고 수도권은 다 지방 가고 그런데 환경이 너무 안 갖춰진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비가 와서 천둥번개를 치거나 그래서 벼락같은 것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중간 중간마다,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그런 데다가 임시 원두막 같은 것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곳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옛날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도 예산 더 주고요.
그리고 산과 산이 지금 끊어진 데가 있어요, 도로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등산할 때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맥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을 산에서 치유를 해야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국유지 산 산림청 소관 땅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특별히 예산 삭감할 게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재정 위원
한 가지만 기재부에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내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관이 끝난 이후에 운영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게 공사 시작이라도 하게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權垠希 委員
아니, 내년에 준공.
이우현 위원
준공, 준공.
배재정 위원
이것은 준공이 되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덕권은 공사를 시작해야지 되는 거고.
소위원장 김재경
지덕권을 공사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재정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립휴양원을 앞으로 조금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휴양바이오밸리 이것도 휴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속리산에다 하는 건데 이것은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대고 했습니다.
이것도 519억 든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것은 국비를 100% 들여서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충청도에서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푸대접도 아니고 완전히 무대접,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SOC도 우리 충청도에서 가만있으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비용, 비율 따져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꼭 기록에 남기고, 충청도도 말없이 조용히 있지만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은 잘 정리를……
이상직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지덕권이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납니다.
취지는 좋아요.
이것을 저는 보류의견이고요.
이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주민들만 산림에 가서 치유를 해야 됩니까? 원래 지덕권을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얼렁뚱땅 뚝 치우고 지덕권을 안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도는 안 하려고 하는 정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것은 빨리 예산을 줘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지덕권을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보류의견을 내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정부 의지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무진장 지덕권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리산이 있는 거함산, 거창․함양 산청도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충청도도 하고.
그런데 순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 감액 안 됩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박명재 위원
끝나셨습니까?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만이 이런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골고루 돼야 되는데 뒤에 보게 되면 지덕권에 이런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이 다 증액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들어와 있어요,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13페이지.
이상직 위원
4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니까.
박명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미 내년 4월 개관이니까 운영비 그대로 넣고 또 이것은 나중에 증액심사할 때 지금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세요.
하시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운영비 54억은 내년도 한 해에 국한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삭감의견 54억은 정규직 인건비와 경상경비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산림치유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운영비는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또 이 치유원에서……
박명재 위원
몇몇 사람이 관리하고 하니까 그 인건비는 들어가겠지.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해서 수익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우현 위원
수익사업도 있잖아요.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수익도 기대가 됩니다.
박명재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시고……
이인영 위원
그런데 54억에 대한 규명이 설명이 부족한데요.
인건비가 54억이 들어간다고요?
박명재 위원
아니, 관리비하고 이런 것 말이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아닙니다.
인건비․관리비․시설유지비 다 54억입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냐 이 말이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매년입니다.
박명재 위원
똑같은 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요? 내년도는 초기니까 많이 들어가고.
이우현 위원
수익사업이 나면……
이상직 위원
삭감하시든지 보류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야지, 운영을 못 하는데……
權垠希 委員
국비․지방비를 맞춰야지.
이종배 위원
지방비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만든 건데 운영비를 어떻게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배재정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국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박명재 위원
통과시키고 나중에 증액사업 때 다루면 되잖아요.
이인영 위원
그럼 아까 이종배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셨어야지요.
안상수 위원
우리도 한마디 해 놔야 돼요.
인천도 무의도라고 아주 좋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눈길도 하나 안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것은 하나하나 빨리 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 말씀 나오는 것을 나중에 다 해 준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 수익을 많이 올려서 자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보류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원안 해 주고 부대의견으로 우리 지덕권 이것은 뒤에 있으니까 예산 더 증액해서 해요.
박명재 위원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지덕권, 무의도 뭐 다 나와 있어요.
權垠希 委員
그런데 기재부가 지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직 위원
아니, 의지가 없다니 이것 하나 하고 땡 친다니까요.
보류의견은 해 놓으세요, 보류.
삭감하시든지 보류하시든지……
이우현 위원
아니, 뒤에 예산 있는데 뭘 땡을 쳐, 땡을 치기는? 뒤에 있어요.
權垠希 委員
기재부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으로 할 수 없다고.
이우현 위원
기재부가 부정적으로 해도 우리가 증액하면 되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소위원장 김재경
자, 그것은 그 정도 하십시다.
그 정도 하는데 제가……
權垠希 委員
그럼 위원님들이 다 부대의견 지덕권 증액으로?
이우현 위원
그래요, 부대의견을 달아요, 지덕권 증액으로.
權垠希 委員
오케이.
이우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할 것 하면 되지 왜 그래? 남도 잘되고 나도 잘되기를 바래야지.
소위원장 김재경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취지의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막 연기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처신에는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증액사업할 때 어떤 형태로든 관심 깊게 한번 볼 테니까 기재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안 받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 됐나?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산림청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산림청 소관 감액사업 심사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기획조정실장 남봉현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어업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업추비가 격려금 명목으로 자주 사용되고 집행이 불투명해서 27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게 불법 어업 단속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협의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요 중국어선들 불법 조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왜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신청해서 안 된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최원식 위원
아니, 그건 증액에 있어요.
박명재 위원
아니, 왜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불법 어업 관련되는 사항이요?
박명재 위원
뭡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지도선 요청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요청을 했는데 교체비용만 조금 들어가 있고요.
신규 비용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증액할 때 다룰 테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번입니다.
세월호 인양 지원 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40억이 인양선체 관리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액하고 세월호특조위에 있는 인양선체 정밀조사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4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삭감이라기보다는 이관인가?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이관을 하면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증액?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수습 차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양 관련되는 사항은 해수부가 총괄해서 하도록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양이 되면 선박이 항만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올라온 다음에는 선박에 쌓여 있는 각종 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 그다음에 자동차, 기름 이런 것들을 전부 들어내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수습자에 대한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찾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조위가 얘기하는 조사비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인양과 수습과 관련되는 일련의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 의견은 어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해수부차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해수부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선체인양 후속 작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선체를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하고 다시 특조위 예산으로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게 아까 차관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펄을 제거하고 할 때, 이럴 때 그러면 당연히 조사단도 와서 참여는 하겠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이것만 가지고 새벽에 2시간 이상, 3시간 해 가지고 새벽 6시까지 밤 꼬박 새워서 한 사업인데요.
전체 다 CCTV를 계속 찍으면서 하고 해수부 할 때 특조위에서 참석하고 검경에서도 같이 참석하면서 특조위 조사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으니까, 또 특조위에도 예산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위원
동의합니다.
최원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합치되신 거예요?
權垠希 委員
상임위 의견이 아직 안 나와 있는 부분……
이종배 위원
우리 예결소위에서, 우리 예결소위의 위원장이 박민수 야당 간사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최원식 위원
이건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상직 위원
지금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이종배 위원
우리가 상임위는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
이상직 위원
지금 잘못 말하시는데 유성엽 위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에요.
이종배 위원
무슨 위원장이요?
이상직 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므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직 위원
박민수 위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말씀드릴게요.
유성엽 위원은 예결소위 위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 농해수위 위원일 뿐이고 특조위 위원장인지 어떤지 그것은…… 당에서 그런 직책을 맡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결소위에서 정부안이 이게 40억이 왔고 또 거기에서 증액요구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도 증액요구가 왔던 걸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의 40억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특조위의 조사권도 인정해서 거기에 2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합의된 게 맞다면 그걸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데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당 차원에서.
이종배 위원
그것 확인할 것 뭐 있어요? 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최원식 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예결소위에서 의결했고 여기 안상수 위원……
정성호 위원
농해수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해수위의 소위 의견이지요.
최원식 위원
저희 확인해 볼게요.
정성호 위원
농해수위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해야지요.
이우현 위원
부대의견 달아.
정성호 위원
부대의견으로서 하는 것 아니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확인만 되면 그냥 하겠다 이러니까, 저를 못 믿어서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오?
최원식 위원
아니, 상임위의 의견들이 있지요.
이종배 위원
상임위는 지금 안 열리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재 위원
저도 한 말씀만, 기록 남깁시다.
이게 상임위원회 확인을 떠나서 예결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인양 선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야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만…… 조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선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權垠希 委員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박명재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최원식 위원
잠깐만 제가 법조인이라서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정성호 위원
왜 갑자기 성질을 내고 그래요, 또?
權垠希 委員
현장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능상으로.
최원식 위원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
상식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조사위원회가 뭐 있어, 인양업체도 아니고 말이야.
權垠希 委員
당연히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간사님 앉으세요.
김성태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정성호 위원
선체 없이 어떻게 조사를 하나, 도대체?
소위원장 김재경
앉으라니까, 진짜.
배재정 위원
그런데 간사님, 화를 내셔? 논의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세요?
이우현 위원
선체 인양을 해수부가 하는데 무슨 조사를 먼저…… 그건 딴 예산 가지고 해야지.
세월호를 가지고……
배재정 위원
왜 화를 내셔……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 가지고 이럴 것 없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徐相箕 委員
야당은 말 안 되는 이야기 좀……
소위원장 김재경
들어보십시오.
최원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재경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양이 된 후의 조사와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시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나름의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이견들이 있으니까 또 아마 농해수 예산소위에서는 양쪽을, 이쪽 건 유지하고 저쪽 조사단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하나 어쨌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니까 이건 보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상수 위원
다만, 잠깐만요.
저도 이제……
안민석 위원
잠깐, 위원장님 보류는 하는데요.
먼저 말씀하세요.
안상수 위원
왜냐하면 저도 농해수 위원이니까 얘기 안 하면 어느 쪽이 동의하는지 몰라서…… 이종배 위원 말씀이 100% 맞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이유는 이것에 대한 분쟁․논쟁 때문에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소위에서 결론이 났는데 다른 이유로 상임위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확실한 것은 이게 새벽 6시까지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인양을 하되 모든 과정을 조사위원회라든지 혹은 검경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찍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재경
예.
안민석 위원
저는 위원님들 모두 자식들을 둔 입장으로서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는 다 똑같다는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세월호 ‘세’자만 나오면 이렇게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안민석 위원
한 가지 사실 확인 해 볼게요.
제가 차관님께도 이 문구 드리라고 그랬는데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안민석 위원
여기 보면 이게 그저께인가요?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가 BH 조사를 할 경우에 여 위원, 여당이 추천한 위원은 사퇴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대응방안을 줬다는 언론기사인데 여기 보면 여당 측 특조위원들 기자회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제 10시 30분에 이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11시 30분에 정론관에서 여당 위원님들, 농해수 위원님들이 기자회견한 것도 이 지침에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반박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해수부가 이것 대응방안 작성한 것은 맞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산과는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안민석 위원
아니,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차관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우현 위원
예산하고 관련도 없고 무슨 세월호 저기를 갖다가,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니까……
안민석 위원
아니, 아무리 초선의원이라고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마시고요.
이우현 위원
아니, 초선이 아니라 여기 예산 다루는데 간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민석 위원
잠깐만요,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이우현 위원
여기서 뭘 정치적인 발언들하고 그래!
안민석 위원
예의를 좀 지키세요.
이우현 위원
어제도 그러고 말이야, 만날 대통령, 청와대……
안민석 위원
누구는 지금 고함 못 질러서 고함 안 지르는 거야!
이우현 위원
세월호 예산만 가지고 하면 되지 말이야.
정성호 위원
예산이 정치고 정책이지요.
정치, 정책이 어떻게 예산하고 분리돼요? 진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안민석 위원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데!
정성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 정치, 정책하고 분리될 수 있어요!
안민석 위원
누구는 고함 못 질러서 고함 안 지르는지 아세요!
정성호 위원
정치를 수치화한 게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 정치를 구현하는 게 정책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이우현 위원
정책이 아니라 왜 신문 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
안민석 위원
고함지르지 마시란 말이에요! 고함을 지르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성호 위원
정치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하라고!
이우현 위원
고함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정상적인 것을.
徐相箕 委員
여야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하세요!
정성호 위원
국회가 정치, 정책 없이 무슨 예산이 있어!
이우현 위원
정상적인 것을 해야지 말이야, 왜 정치적인 발언들을 여기서 하고 그래요?
안민석 위원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우현 위원
나가서 기자회견 하면 되지, 나가서!
정성호 위원
이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안민석 위원
그러면 세월호 진상규명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우현 위원
규명하라고 예산도 다 세웠으면 양쪽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말이야.
안민석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이 문건이 만약에 정부에서 작성한 거라 하면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민석 위원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徐相箕 委員
사실 확인 후에 답변하시라고……
안민석 위원
확인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확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얼마 걸립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조속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얼마 걸립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얼마 걸립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조속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5분이면 되지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정성호 위원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즉시 확인…… 말장난하고 있어!
안민석 위원
차관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박명재 위원
윽박지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하세요.
왜 그래?
안민석 위원
5분 시간 드릴게요.
가능합니까? 5분 부족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만들었으면 만든 거고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든 거지.
안민석 위원
차관,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렇지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5분이면 됩니까?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것 다시 논의하세요.
위원장님, 정회 선포해 주세요.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예산 다루지 여기 정치하러 온 것 아니지.
안민석 위원
아니, 금방 확인하고 인정하면 될 것 갖다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차관이 몰고 가면 이게 되겠어요?
徐相箕 委員
정회하는 도중에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원래 확인은 정회한 후에 하는 겁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제가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심의 중에 고함지르시면 저희들도 고함으로 맞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았습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점잖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우리가 다 차분한 가운데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소위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발언권을 자유롭게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안민석 간사께서 금방 이야기한 이 문건이 아마 며칠…… 내가 뉴스에서 본 것은 좀 된 것 같은데, 아마 처음 거론되는 문건은 아닌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어제입니까?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쨌든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이건 보류했으니까 결론 났고.
수석님 다음 항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감액, 먼저 연근해 어선감척 사업입니다.
박명재 위원
얼마요? 150?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50쪽.
소위원장 김재경
박명재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긴장이 해소될 때까지 제가 엄격하게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어업실태조사, 이 사업은 14년 실집행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게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을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 건데 전국에 6000개에 달하는 섬하고 어촌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었는데 이제는 본궤도에 올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박명재 위원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진도가 늦었다는데…… 발언 안 얻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내수면자원조성, 이 사업은 전체 63억 원의 예산 중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이 시급한 전남 화순 지역을 제외한 2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 사업은 해면에 비해서 조금 약한 내수면을 좀 키우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감액에 특별하게 양식단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남 화순하고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괴산은 지금 완공소요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남 화순과 더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도 같이 좀 꼭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상직 위원
정부 원안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발언권 안 얻습니까, 이상직 위원님? 발언권을 정식으로 얻고 발언하십시오.
권은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權垠希 委員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 지지합니까? 이상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직 위원
예, 저도 정부 원안 지지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위원장 김재경
정부 원안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52쪽입니다,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소위원장 김재경
지금부터는 발언권 안 얻고 해도 됩니다.
해제하겠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친환경부표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부표에 대한 실수요가 높은 전남 지역 제외하고 16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박명재 위원
해야지요, 이것도.
정부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54쪽,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K-seafood 프로젝트 사업, 이 사업은 농림부의 한식 세계화와 K-food 프로젝트, 외교부의 K-food 월드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과 유사․중복되기 때문에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대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원안대로 하자고요?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72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입니다.
1번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낮아서 188억 87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내역사업인 오륙도 방파제 보강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47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게 부산항 6개 내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뒤에 8번에 나와 있는 오륙도 방파제인데 총사업비 협의가 조금 지연이 돼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로 지연이 됐고, 3년 치를 전부 묶어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감천항 도매시장, 그다음에 용호부두 방파제, 다대포항 방파제, 이것은 내년도가 전부 완공소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이런 예결위에서 감액의견이 올라오면 당연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유감인데, 필요가 없으신 것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적어도 우리 나성린 위원님하고 배재정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 삭감해야 되겠는데?
배재정 위원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필요 없으신 모양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상직 위원님.
이상직 위원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보류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증액에 가면 또 부산이 나와요.
크루즈선박 대형화 추세……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경북 산림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이 국책사업이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항만예산도 진도도 안 나가고 예산을 하나 안 주면서 크루즈가 부산만 섭니까? 예를 들면 서해안도 서야 되지요.
그런 예산은 하나 계획도 없고 만날 부산, 경북으로만 예산 몰아주니까 일단 보류한 다음에 앞으로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항만하는 그 계획서를 본 다음에 할게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논의가 됐었고요, 새만금지역에 대한 선박을 3만 t급에서 10만 t급 정도로 늘리는 것을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반영되면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상직 위원
상임위에서 하면 뭐 합니까, 기재부에서 돈을 한 푼 안 내려 보내 주는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논할 때는 어떤 특정지역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논하시고 다른 지역을 거론하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해묵은 지역감정 또 양당 간의 갈등이 재발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좀 그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해묵은 이야기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좀 조정해 주세요.
정성호 위원
하여튼 해수부에서 집행을 잘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안민석 간사가 얘기한 그 문건에 관련해서는 빨리 확인해 가지고 일단 가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예산 진행이 좀 손쉽게 되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확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예.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고성을 지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특히 이우현 위원님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개인적인 감정이 누가 있겠어요?
안민석 위원
예결위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든 서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고함지르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위해서 이건 좀 자제해야 되고, 얼마든지 차분하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고성을 지르면 상대가 또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껴서 또 덩달아서 고성 지르고 이게 말싸움이 되고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은 정말 서로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세월호 특조위 대응문건은 보니까, 이 기사가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자세히 읽어 보니까 해수부의 문건이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차관께서는 오늘 국회에 오기 전에 이것이 제기될 것이라는 정도는 미리 짐작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지요.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기자를 상대로, 이 기사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차관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또 아직 확인도 못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희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애들도 아니고 차관의 그런 진위를 모른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파악하겠다, 그런 답변이야말로 정말 조롱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드린 5분 지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해 보시고 원활하게 심사로 넘어가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하여간 다시 파악해서……
이우현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안민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좀, 아까……
안민석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안 끝났습니다.
이우현 위원
아, 그래요? 차관더러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안민석 위원
그래서 차관님의 그런 답변은 이 기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 기사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 작성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하지 않는 이상 차관님 정도가 ‘우리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그건 시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은 특조위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수부의 이러한 대응 문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징벌적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예산하고 정책하고 무슨 차이냐, 별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쌍둥이고 동전의 양면인 것이지요.
징벌적 삭감을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우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우현 위원
아까 안민석 간사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민석 간사께서 그저께도 그랬고 그그저께도 그랬고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섞어 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러 소위가 구성된 것이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언론에 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면 차라리 정회를 해서 간사님이 차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것이지 예산을 다루는…… 세월호, 분명히 이종배 위원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예산 삭감하려면 다 해 버려요, 세월호 것.
다 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차관한테 여기서 앉아서 언론에 난 것을 자료를 가져와라 이것은…… 차라리 위원장님, 이런 회의를 진행하려면 정회를 선포해서 정회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간사 간에 합의가 돼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언성 높이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박명재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저도 한마디만,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김재경
가만히 좀 계시고요.
안민석 위원
정회하면 좋지.
이걸로 정회하면 좋지요.
박명재 위원
기회 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徐相箕 委員
10초만 주세요.
10초씩만 주세요.
박명재 위원
10초씩만 주세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재경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 결론부터 내놓고 하겠어요.
안민석 위원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갖다가 이게 뭐 그렇게 숨길 게 있다고……
소위원장 김재경
지금 논의하던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은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그래서 조도 방파제, 크루즈 이런 것 등등 사업 수행에 이쪽 돈을 갖다 썼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6개 사업 간에 조금 진척이 빠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전용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빠르고 늦고 하니까 이쪽저쪽으로 가져다 썼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정부 원안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항 넘어가기 전에……
徐相箕 委員
한 말씀씩 하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꼭 한 말씀씩 하셔야 되겠습니까?
徐相箕 委員
예, 꼭 한 말씀…… 먼저 하시고 따라 하지요.
이상직 위원
정회하시지요.
徐相箕 委員
한 말씀 하고 듣고 정회하세요.
박명재 위원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님께서 고성을 지른 데 사과까지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높은 게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안민석 간사님께서 징벌적 삭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징벌적 삭감이라는 것은 그 해당 사업의 경우 그게 무슨 거짓보고를 했거나 집행률이 낮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징벌적 삭감을 적용하려면 바로 해수부의 공보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는 인양된 선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할 것인가, 세월호조사위원회로 할 것인가의 이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의 문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도 소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徐相箕 委員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사과하는데 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말리느라고 고성을 올렸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징벌적 감액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런데 저는 조금 또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징벌적 감액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쪽에 감액을 해도 된다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예산 다루는 데서 징벌적이라는 것은 예산을 잘못 다뤘을 때 그 예산에 한해서 징벌적 이게 나와야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징벌하는 것 또 징벌을 받아야 될 예산은 이런 예산인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들고 벌을 줘야 되니까 다른 운영경비에서 징벌적 감액을 하자,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적인 그 예산 운영에 관해서 잘못 됐을 때 징벌적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또 그것은 그 예산에만 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처라도.
다른 예산의, 뭐라고 그럽니까……
박명재 위원
해당 사업에 한해……
徐相箕 委員
예, 해당 사업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안민석 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
안민석 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높이 받드니까 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징벌적 감액 요구를 제가 철회하는 조건으로 차관께서는 대신에 대응문건이 해수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참 웃기네요.
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것, 이러면 차관이, 정부가 조롱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두려워서, 정부가 이런 대응문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비겁한 지금 처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재경
정회할 겁니다, 점심 먹기 위해서.
안민석 위원
이것 확인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1분이면 확인할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했다, 했으면 이러 이러해서 특조위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터무니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여당 위원님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한 것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차관님의 이 답변이 이 대응문건을 훨씬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신 없고 용기 없는 대한민국 차관 정말 한심합니다.
자,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대응문건 어디서 작성했는지 모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하여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확인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고개를 끄덕임)
안민석 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어디서 했는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디서 작성했는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어제 상황은 틀려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화나는 답변을, 화를 내게 만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인내력이 굉굉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정부가 모르셨지요? 차관은 모르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기조실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기조실장도 모릅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예, 저는 모릅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과 기조실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하셔야지요.
이것을 갖다가 애매하게 답변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모르셨으니까 이것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떤 실무자가 왜 작성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 먹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을 때까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확인이 되면’이 아니라 그 정도는 협조를 하셔야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요청을 하셨고.
자, 오후에 속개되기 전까지 실무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했음을…… 그러니까 두, 기조실장님하고 차관님은 모르는 거니까 실무자 누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왜 작성을 했는지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 속개하기 전까지 주시겠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자, 점심시간까지 조사 결과를 갖다 정리해 보내세요.
됐습니다.
안민석 위원
참 정치적이시네.
소위원장 김재경
자, 넘어가겠습니다.
2항 설명하십시오.
나성린 위원
아니, 누가 저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해.
소위원장 김재경
2항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나성린 위원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저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지.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마리나항만, 2번.
174쪽 마리나항만입니다.
(「정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종배 위원
조금 더 하고.
소위원장 김재경
해수부까지만 하고 합시다.
박명재 위원
예, 합시다.
안민석 위원
아니, 해수부가 안 된다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몇 개 남지가 않았어.
안민석 위원
해수부 안 돼요.
정회하시지요.
그래야지 문건을 가져오지.
정회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12시까지 합시다, 12시까지.
權垠希 委員
정회 요청합니다.
안민석 위원
12시 됐는데.
이인영 위원
해수부 끝내고 보내면 보고를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박명재 위원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판단해서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재경
자, 제일 마지막 게 뭐 하나 남아 있던데 그게 뭐더라? 그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마리나항만 포함해서 3건.
소위원장 김재경
특조, 특조 이거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3건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특조위에서 오나요?
박명재 위원
2건 남았어요?
나성린 위원
아니야.
몇 건 남았어.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이거 포함해서 3건.
박명재 위원
그럼 빨리 하지요.
3건뿐이 안 남았네.
몇 페이지, 부르세요.
안민석 위원
아니 아니, 저희들 할 수가 없어요.
야당 위원들이……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마리나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니까, 점심도 됐잖아요.
이종배 위원
12시까지만 합시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하시고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좀 분위기도 식히고.
박명재 위원
3건 남았다는데요.
이인영 위원
그리고 보내고 나면 무슨 보고를 하겠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이종배 위원
1건만 남겨, 1건.
1건만 남겨놔.
안민석 위원
아니 아니, 정회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아니, 잠깐만.
이건 연관되는 거 아닌가? 마리나항만하고 또……
안민석 위원
연관됐든 안 됐든 위원장님 정회시켜 주시고요.
식사하시고 차분하게 분위기 좀 삭히고.
정성호 위원
정회해서 그러시자고요.
그게 좋지요, 그게.
나성린 위원
세월호 또 나오네.
최원식 위원
세월호 1건, 하나예요, 하나.
나성린 위원
세월호만 나오면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박명재 위원
세월호 나오면 세월이 가요, 또.
이인영 위원
이건 차분하게 얘기해요.
나성린 위원
우리는 차분하게 얘기하지.
이인영 위원
차분하게.
박명재 위원
지금 위원장님 차분하게 하시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찾아내지 못하셨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때도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민석 위원
해양정책실장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여기 안 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분 오라고 그러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안민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야를 떠나서 간단하게 시인을 하고, 저희들은 차관이 보고받은 문건이라고 보고 만약에 차관이 보고받지 않은 문건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 문건의 지침대로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11시 20분에 기자회견 했고, 특조 여당 추천 위원들이 10시 30분에 기자회견 했고, 이게 실무자 한 사람이 만든 문건을 가지고 특조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그대로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하극상이지요.
즉 차관이 모르고 기조실장이 모르는 이 문건을 실무자 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국회의원들이, 특조위원들이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99%, 아니 120%, 차관이 알고 기조실장이 아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입증하지 않으시면 이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요청했던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저희들이 야당생활 하다 보면 거의 국정원 수준의 첩보능력이 있습니다.
해양정책실장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은 해수부의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다음 부처로 진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해야 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또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의 본질과 관계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문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예결특위 소위 활동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특조위가 어떤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참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정쟁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께서 해수부의 감액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어렵다면 해수부 남은 감액 심사 안은 보류시키고 해수부 퇴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부처 심의로 가도록 요청합니다.
정성호 위원
이거는 보류가 아니고 심사 중단이고요.
그다음에 세월호특위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느니 마느니 그거와는 별개로 해수부도 국가기관으로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쓰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정치와 정책과 예산이 별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부처에서 법에서 위임해 준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고 쓰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운영비도 깎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본경비도 깎고, 사실.
김성태 위원
그런 걸 논의해야 되지요.
정성호 위원
그게 국회의 예산통제권, 특히 삭감 권한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가 갖고 온 예산들 오케이 오케이하면서 다 원안 통과 그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지요.
정부가 이런 잘못한 것을 지적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예산 심사할 때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갖고 오기 전에는 보류가 아니라 심사 중단시키고요, 맨 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받은 다음에 하기를 저희는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소위원장 김재경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우현 위원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우현입니다.
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거를 가지고 아까 오전에 안민석 간사님께서 그래서 저도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조위가 무슨 대통령을 조사하는, 국기를 흔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예산까지 거기에다 결부…… 이거는 여야 대표들 간에 하든지 원내대표들 간에 할 문제를 왜 이 자리에서 정치 쟁점화를 만들어요? 위원장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안 되면 정회해서 그냥……
소위원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이런 거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 예산에서 안 다루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요.
왜 정치 쟁점 얘기를 자꾸 하고 청와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 정치 쟁점화할 위원님들은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국회의원이 뭐 세무사입니까, 숫자만 가지고 하게?
정성호 위원
아니, 정치 얘기 안 하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요.
안민석 위원
정책, 정치 하지 않고 예산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세무사입니까? 공인회계사입니까?
이우현 위원
아니, 여기 예산만 다루니까……
정성호 위원
예산이 정치, 정책이지요.
이우현 위원
예산 다루는 데니까 예산만 다루고 나가서 하자는 말이에요, 나가서.
정성호 위원
정치 얘기를 안 하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왜 해요?
이우현 위원
그러면 정론관에 가서 하세요, 정론관에 가서.
안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세무사 데리고 오세요, 세무사.
세무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김성태 위원
아니, 세월호참사특조위가 특검이냐 말이에요.
소위원장 김재경
자……
이우현 위원
특조위 거를 왜 우리 예결위에서 도와주고 있냐고?
안민석 위원
이거는 여당이 양심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일이지……
소위원장 김재경
자, 위원님들……
정성호 위원
이거는 이 문건에 관련된 문제지.
이우현 위원
그러니까 문건에 대한 걸…… 남의 당 얘기를 왜 여기서 야당 위원들이 하냐고, 예산 심의에서? 말도 안 되지.
김성태 위원
이 문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 여야 간에 특검을 요청하든지, 이걸 진상규명을 하겠다면 그래야지 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요?
소위원장 김재경
자, 그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徐相箕 委員
아니, 이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면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지금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당의 대표급에서 이걸 다루라고 하고 우리는 실무 좀 하십시다.
김성태 위원
얘기 아주 잘 하셨네.
안민석 위원
아니, 우리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徐相箕 委員
예,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우현 위원
해수부 나가고 다음 부처 오라고 하세요.
김성태 위원
해수부는 들어가세요.
이우현 위원
안민석 간사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요.
해수부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안민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자꾸 정회하자고 그러지 마시고……
이우현 위원
정성호 위원님이 정회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徐相箕 委員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
이제 그만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해수부 예산 심사가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그리고 남아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심사는 일단 이 상태에서 중지하였다가 다른 상임위 심사 마치는 대로 별도로 시간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관계자들은 일단 돌아가셔서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에 야당 측에서 제기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그 관계되는 관계자들도 배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돌아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통일부 소관 감액사업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기조실장 최보선입니다.
(간부 인사)
소위원장 김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심사 자료 7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터 보고드립니다.
1번,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입니다.
세 가지 감액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홍익표 위원 제기한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부 및 민주평통 등과 기능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 운영 예산의 10%인 4억을 감액하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김성주 위원 제기하신 국제자문단 운영 이것은 자문단 구성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고, 그래서 관련 예산 4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분과별 토론회 이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방식의 사업을 하는 건데 통일부 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국제원탁회의 이것은 배재정 위원님께서 통일부와 평통, 외교부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7000만원, 그래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준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하고요,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이런 범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통일부만의 인력하고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준위라든지 민주평통, 외교부하고 협업을 잘 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상이라든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피하면서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자문단 회의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난 11월 초에 해외저명인사 9명을 모시고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뒷장도 설명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뒷장에 국제원탁회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 대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특히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대학교의 통일교육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통준위하고 연계해 가지고 민주평통도 마찬가지고 통일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방향에서 최대한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우선 저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6쪽에 통일콘서트 형식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금방 차관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좀 인정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분리해서 실시를 한다는 건 아예 사업 기획단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여야 없이 당연히 온 국민이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이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기관들이 유사하게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통일부 차관님, 앞부분 운영예산 4억 삭감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 수준이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필요한 것 같고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런 통일준비위원회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 확보도 곤란하고 좀 그렇지요? 대개 여건이나 환경조성 죽 해 나가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박명재 위원
그런 사업들인데, 그러나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여기에 보니까 전혀 집행내역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할 여지를 찾아볼 수 없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전혀 실적이 없었던 4억 3000만원 이것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네?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자문단회의는 올해 1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아, 11월 달에 집행됐네.
그러면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최원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을 때 11월 9명을 국제자문단 운영으로 했다고 하면서 또 국제원탁회의에는…… 그것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탁회의 여신 거지 자문단 운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보고서에서 이름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원탁회의는 인정하고……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원탁회의는 일회성 행사인 것이고 국제자문단 운영은 그게 아닌 거지요.
좀 더 큰 규모에서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고, 11월에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국제자문단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정성호 위원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자문단이 현재로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 운영은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어야지 자문단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기로는 국제전문가들 9명 모여 가지고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원탁회의면 원탁회의를 하는 거고 이 예산은 쓰지를 않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배재정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정성호 위원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운영이 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겁니다,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에요, 돈 쓰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 안 하나 아무 효과도 없는 거고 통일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예산들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액수가 전체적으로 40억이고 일부는 세부내역 같은 게 몇 억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자문단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국제자문단 운영이라고 사억몇천을 두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국제자문단회의하고 원탁회의,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국제자문단회의인데요, 원탁회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이종배 위원
같은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같은 거고 국제자문단회의를 추진한 건데, 국제자문단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정말 국제자문단으로 위촉했을 때 이분이 좋겠다, 이런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우리 진짜 남북통일 하는 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작년에도 예산편성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고 올해 와서 무슨 원탁회의라고 전문가들 몇 사람 밥 한번 먹고 그냥 개인 발표 정도 한번 하고, 내용 봐 봤자 그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재 위원
차관님, 아까 제 얘기처럼 앞에 4억 삭감하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뒤에 배재정 위원이 지적한 국제원탁회의 7000만 원 이것은 감하고 넘어가지요.
어때요? 그 정도만……
배재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제원탁회의는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 국제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자문단 운영과 원탁회의를 또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자문단 운영하에서 원탁회의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이 7000만 원이 자문단의 이 4억 3000에 포함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같은 사업입니다.
박명재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한 분은 4억 3000, 한 분은 1억 7000 했는데 7000만 원만, 배재정 위원이 원탁회의 7000만 원 감하자 했는데 7000만 원 감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예산실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지.
최원식 위원
아니, 원탁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원탁회의 인정하고 그것 하다가 자문단 필요하면 그때 편성하셔도……
박명재 위원
11월 달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원식 위원
원탁회의 했다는 거예요, 자문단은 구성 안 했고.
소위원장 김재경
예산실장님, 설이 다양하니까 예산실장님이 좀……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지금 자문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자문단회의는 금년 11월 12일, 13일 서울에서 한 것으로, 자문단회의가 국제원탁회의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동일한 게 항목 7000만 원 별도로 빠져 나와 있는데 전체 다 똑같고 예산이 4억 3000, 그런데 금년에 보면 7개국에서 9명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해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상 아직 자문단이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7000만 원 감하고 넘어갑시다.
정성호 위원
그 9명이 자문단으로 위촉된 분들입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 위원
위촉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최원식 위원
아니잖아요, 그게.
인정하고……
박명재 위원
그래요, 7000만 원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최원식 위원
7000만 원 인정을 하고 나머지 3억 6000……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맞는 거겠지, 4억 3000 중에서……
박명재 위원
위원장님, 동의하신대요.
7000만 원 삭감하고……
소위원장 김재경
뒤에 배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사중복 사업 1억 7000만 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1억 7000이 아니지, 7000……
소위원장 김재경
1억 7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국내통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간 통일사료 수집,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갖춘 다음에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4억 감액하라는 것이고,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고요.
그 밑에 또 김관영 위원이나 여러 분이 지적하신 평화통일상 이것도 법적 근거를 갖춘 다음에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2억 8000만 원 감액, 이것은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통일사료 수집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분단이 한 70년 장기화되면서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소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 남포공단의 90년대 중반에 했던 사업인데요,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남북 협력사업이고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소실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하여튼 올해 처음 출발한 사업인데 4000여 점 정도의 여러 가지 평화통일 역사 관련 자료를 지금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 사업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상 관련해 가지고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호암상이라든지 서울평화상 이런 것과 비교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최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화통일기반법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법정화하고 평화통일재단 설립을 통해서 여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이 제출도 안 됐어요.
입법예고이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근거되는 대통령령도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어떤 거요? 사료 수집?
최원식 위원
예.
정성호 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료라는 게 수집하면 그걸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떤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료만 수집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소라든가 또는 박물관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재단이라든가 이런 기본 조직이 있은 다음에 사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돼 가지고.
통일부가 사료만 수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료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걸 평가 분석하고 또 장차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연구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런 게 돼야 이게 사료 수집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의 주체도 다른 재단이라든가 통일연구원이라든가 또 관련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통일부가 합니까?
배재정 위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입법예고를 했다는 건 이 평화통일기반구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해야겠다고 정부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또 설명은 꼭 법이 필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행령은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납득이 좀 안 되는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합의 없이 시작하시지 마시고 국민들과 공감대가 중요하니까 이건 법적 기반을 제대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 통일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명재 위원
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박명재 위원
통일사료 수집 이게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뭐 좀 수집했나요? 계획 수립했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수립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해서 한 4000여 점 정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박명재 위원
좀 의문 드는 것이 통일부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 이런 통일사료 수집은 통일부 생긴 이래 죽 해 오는 사업들 아닙니까?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하는……
박명재 위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일사료?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일사료 수집, 이런 게 있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민간 교류가 90년대부터 이렇게 남북 간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전이 많이 돼 왔습니다.
돼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문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정부 내에 있는 것은 정부기록물 수집이나 이런 법이 있는데……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건 다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민간이 소장한 통일사료를 갖다가 수집할 때는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야 된다든지 응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마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 안 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
박명재 위원
마련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나는 필요한 것 같고, 이 점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평화통일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국인 주는 거예요, 내국인 주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이것은 외국인이 받을 수도 있고요, 내국인……
박명재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해 왔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재 위원
아, 이것도 내년부터?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명재 위원
아직 대상도 안 정해져 있구먼.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구먼.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을 새로 처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이종배 위원
그것은 2016년부터 처음 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들이고 하니까 이거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시지요.
최원식 위원
아니, 뭐 근거만 된다면 저희도……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평화통일상 준다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이나 그런 객관적인 심사 이런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빨리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때 우리 국회에서도 잘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그런 거 없이 추진하다가 나중에 또 법적 근거, 모양도 우습게 된다고요.
정성호 위원
그럼요.
정부가 주려고 하면 정부가 각종 훈포장 규정에 의해서 평화통일의 유공자가 있으면 대통령 표창을 주든 아니면 다른 훈장을 주든 포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안 되는 거지.
박명재 위원
이걸 주려면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말고 우선 재단을 통해서 줘야 되겠구먼.
정성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박명재 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직접 주려고 그래요?
이종배 위원
직접 안 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를 좀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2건 다 아니고……
정성호 위원
아니요, 정부가 표창하는데 무슨 평화통일상입니까?
이종배 위원
차관님, 이게 법으로 만들, 법적 근거를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만드신다는 거지요? 평화통일상,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이 민간 통일사료 수집은 법으로 근거를 만들고?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확보를 하게 되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이종배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사업이고?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평화통일상은 대통령령만 만들면 되고?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대통령령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를, 법으로 한다는 건 아닌 거면……
최원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으면, 원래 훈포장은 관련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박명재 위원
정부 훈포장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최원식 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그냥 장관상 돼 버리는 거예요, 평화통일상이.
그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점은 없지요.
최원식 위원
그거야 훈포장으로……
정성호 위원
위원님, 정부가 주는 상이,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이 장관도 하시고 이 업무도 하셨는데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만약 통일에 유공자가 있다면 대통령 표창을 주든 다른 훈포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관련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이런 이름의 별도의 상을 준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만들든 다른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그래도 대통령령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다 입법예고 하고 이런저런 절차 거쳐 가지고 그래서 공포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6개월 이상 걸리지요.
시행령 만드는 데 하루 걸립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대통령령은 연말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입법예고 돼 있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자, 이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좀 줄은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평화통일상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소위원장 김재경
아니 차관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준 것이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통일기반조성사업 전체.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리고 사료 수집 이것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평화통일상 이것은 언제,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에 시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내년 12월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소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이거 근거를 시행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배재정 위원
이것은 법체계를 정비하고 하시지요.
지금 다들 동의하기도 좀 어렵고 준비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기조실장이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예,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정부가 제정한 상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처가 훈령과 예규로서 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이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장영실상이라든지 전부 다 각 부처의 훈령과 예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상도 통일부의 훈령과 예규로서 충분합니다.
다만 통일부는 평화통일상을 좀 더 권위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추구하였던 것이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닌 대통령령 아니면 부령 이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최원식 위원
여보세요, 최 실장님, 그러면 통일부장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해 가지고 통일부장관상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 훈포장 규정 만드시고……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저희들은 상의 권위란 것이……
최원식 위원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물론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상의 권위……
최원식 위원
지금 법체계에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그냥 통일부장관상 예산 5000만 원으로 합시다.
정성호 위원
이 상의 수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최원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 장영실상 다 미래부에서 주는 거예요.
權垠希 委員
지금까지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
이 평화통일상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서 그래도 의견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기재부에서 심사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그런 것만 형성이 되면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12월 달에 줄 상을 금년도 말까지 대통령령을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새로이 한번 의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밀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위원
저는 이것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지요.
이종배 위원
금액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밀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 내년에 꼭 평화통일상 해야 될 만큼 무슨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충분히 부처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안민석 위원
이런 걸 국민 세금이 줄줄 샌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좀 허락을 해 주시면 내실 있게 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통일부장관상 됐다가 나중에 재단으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금년 12월 달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최원식 위원
이것 령으로는 안 돼요.
이종배 위원
령 하면 돼, 대통령령.
소위원장 김재경
사료 수집 사업은 작년, 내년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마는 평화통일상은 내가 보니 아직 근거도 좀 미약하고 부처 간에 의견 조정도 좀 덜 된 것 같아요.
1년 더 있다가 다시 하시든지 하고 올해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넘어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9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홍익표 위원께서 과거 언론 기고문 등을 고려할 때 현 이사장 임명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단 경상비를 20% 감액해서 3억 9700 감액, 배재정 위원은 10%인 1억 9900을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역사업 중에 민간공모사업 관련해서 재단이 사업수행단체의 정치적 중립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안은 30% 1억 1800 감액, 배재정 위원은 20%인 79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경상비 삭감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단의 경상비는 매년 증액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계속 동결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대부분이 고정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 활동비 같은 경우에 50% 삭감을 포함해 가지고 재단 예산 1억 원 정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공모사업,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민간공모사업이 사각지대를, 예컨대 장애인 탈북자 협회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 세 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전단을 살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전단을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민 위원님이라든지 홍익표 위원님께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양해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정도는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편향적인 행보를 하신 분을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민간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은 수용을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셨나요? 저는 이 부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성린 위원
이사장이 누굽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손광주 이사장입니다.
배재정 위원
데일리엔케이 편집인 편집국장 출신이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아마 보시면……
소위원장 김재경
성함이 어찌된다고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손광주 이사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뭐했던 분인데요?
배재정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다양한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부 비판하면 반미 친북 종북이라고 그러셨고요, 새터민 조직에도 정치활동 선동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있나, 북한인권법 반대하면 패가망신한다, 국회의원님들 농땡이 그만치시고 일 좀 합시다…… 이런 아주 편향된 글을 쓰신 분인데 개인적으로야 그런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활동하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분이 이런 이사장 자리를 맡으셔 가지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을 하시겠으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민간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발언이나 기고들이 이사장 임명되고 난 이후의 일인가요?
배재정 위원
그 이전이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그 이전.
배재정 위원
그 이전인데 언론사에서 편집국장이나 편집인을 하시면서 이런 글들을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박명재 위원
1억 삭감하겠다고 그랬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10%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배재정 위원님께도 설명 좀 잘 드리고, 홍익표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잘 드렸는데 왜 그랬어요? 1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경상비 삭감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공모사업에서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경상비 1억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 말이 아니었을 건데?
배재정 위원
금방 통일부차관이 1억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경상비예요, 공모사업이에요?
배재정 위원
1억 1억 해서 2억 삭감하면 되겠네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탈북민들이, 취약계층 탈북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 가지고요, 배재정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배재정 위원
왜 설명을 그러면 제대로 안 하세요?
이종배 위원
경상비에서 1억 삭감……
안상수 위원
이탈주민들 잘 관리해야 돼요.
홍보대사지, 통일되면.
나성린 위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북한이탈주민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상수 위원
도와줘야 돼요.
정성호 위원
경상비 삭감은 괜찮을 거예요.
박명재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경상비를 1억 삭감할 정도로 되나, 사업비가 아니고? 하여튼 부처 의견이 그러니까 부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경상비 1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사장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그러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알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이사장이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던데……
배재정 위원
국회의원한테 욕했습니다, 선배님.
박명재 위원
국회의원 욕먹어야지요.
나성린 위원
욕도 먹어야지.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배재정 위원
욕을 먹을 부분은 욕을 먹어야지만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민석 위원
훌륭하신 나성린 위원님 같은 분도 계신데……
배재정 위원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1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1페이지에 4번, 분석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북한정세지수 사업, 이 사업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3억 4000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 밑에 원안유지 의견이 같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김관영 위원 등 세 분이 해외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외교부 사업과도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액인 1억 44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저희들이 개발을 2010년부터 12년까지 46억의 개발비용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가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정세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을 해 가지고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통위 상임위에서 통일부의 정세분석 기능이 좀 취약하다, 이것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강창희 위원님하고 신경민 위원님 이런 분들의 많은 지적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통일정책 정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가지고 정세분석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기존의 다른 사업을 폐지를 하고 새로 이 사업으로 신규로 대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하고의 차별화 문제인데요.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은 비공개리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을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정세지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정세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국정원이나 외교부의 자료가 있고 또 다른 쪽과 공유해야 되지만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일부 내부에서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외교부 그다음에 국정원 자료로써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1. 5 트랙으로 정보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게 목표인데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에 1 트랙 정부 간, 1. 5 트랙 민․관, 2 트랙 전문가 간,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대상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네트워크 사업으로 국제통일전략대화, 한반도국제포럼 다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가서 외국 정부와 민․관과 전문가, 이런 다양한 회의를 한다는 건데 다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도 통일부의 북한정세지수 사업 이 자료가 우리 외교부나 또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13년부터 개발 이후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해외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는 국제통일기반 조성과 다른 사업으로, 차관이 설명한 것같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이 사업들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은 원안유지 또는 증액까지도 요구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냥 현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는요 2013년도에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정원, 외교부 등등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국회에도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하고는 대상도 다르고 추진하는 방식도 분명히 다릅니다.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공개리에 정부 정책에 대한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비공개리에 정말 소중한 북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소규모로 모시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도 1. 5트랙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도 1. 5트랙이고 그리고 대상 국가가 미․중․일․러 등과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정세지수도 외통위에 있는 저희 당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바에 의하면 효과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활용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내부에서만 활용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기조실장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최보선
먼저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우리 정부가 가진 북한에 대한 판단, 변화 예측에 대한 유일한 과학적․객관적인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방부, 국정원, 정보사, 연합사 이런 데 등과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북한 상황이라든지 북한 변화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을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매우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물론 지금 국제 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제싱크탱크라든지 해외 전문가들이 왔을 때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우리가 흔히 논문 같은 것 쓸 때 주석을 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거로, 설득력 있는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지금 민감성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게 3년입니다.
한 5년 정도만 잘 지켜봐 주시면 그러한 우려들이 훨씬 더 보완․발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꼭 유지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과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사업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셨는데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당국자 간 정부 정책에 대한 대화, 정부 고위당국자 간 전략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외통위 소속 의원님들이 해외 의원님들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는 의원워크숍, 세 번째는 한중 전문가 간 대화, 네 번째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에 대한 우리 정책 설명을 하는 작업이 바로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에 비해서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사업은 국제기구, 싱크탱크, 대북사업자, 다국적기업 이런 데 다양한 대북정보 소스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통일부가 협력망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립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즉 북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공통된 인식하에서 대북정책과 북한 상황에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의 숙원이 담긴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과 통일정책 정보 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다르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이 사업을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내가 좀 물어보십시다.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이 79억이었잖아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7억 9000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예, 7억 9000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면서요? 통일정책 네트워크 강화 사업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2016년도?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럼 이게 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신규사업이 2억짜리가 붙었는데 어째 내년도 예산은 540억이 되는 거지요?
안상수 위원
아니요, 5억 4000.
소위원장 김재경
아, 5억 4000.
통일부차관 황부기
기존에 북한학 국제학술회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4억 5000입니다.
그것을 줄여 가지고 2억은 이쪽으로 새로 돌렸습니다.
돌렸고, 2억 5000으로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북한학 국제학술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필요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우리가 통일은 꼭 가야 되는 길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고 또 전문가들끼리 계속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되는데 실장 설명을 들어 보니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니까 통과시켜 주시지요,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최원식 위원
이게 분석 역량 강화니까 그러면 북한정세지수는 저희가 더 자세히 볼 테니까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요 네트워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중복되고 서로가 애매한 것 같아요.
또 네트워크 사업이랑 분석 역량 강화가 반드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權垠希 委員
네트워크 삭감?
소위원장 김재경
이게 그냥 신규사업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하기가 조금 부담이 덜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예산을 갖다 줄여 가면서까지 내년에 이것을 해 보겠다는데……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보든지.
안상수 위원
그럼 그러시지요, 위의 것은 통과를 시키고.
소위원장 김재경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필요성을 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상수 위원
다 보류하신다고? 위의 것은 여태까지 하셨는데요 그것은 통과를……
소위원장 김재경
예, 위의 것은 원안대로 받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예, 원안대로 하고.
소위원장 김재경
넘어가고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통일준비 공직역량 강화 사업, 이 사업은 통일부 직원들이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30개 강좌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서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과 그 밑에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부에 신규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직역량을 초기 단계부터 사명감을 고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통위에서도 원혜영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통일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좀 발상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 내부 공직역량은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항을 달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도 국회 공직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야 되고 기재부도 기재부 공직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교육으로 해결될 것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편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꾸준히 접경지역을 여러 가지 일로 방문하는 사업일 텐데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별것도 없어요.
가서 훅 훑어보고서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갔다 온다고요.
그리고 강좌 교육도 평소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 가지고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편성하느냐, 저는 이런 지적입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외통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박상은 위원이나 이노근 위원이나 이철우 위원은 또 2억 증액을 요청했어요.
사실 통일에 대해서 공직자들,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교육 기회 같은 걸 제공할 필요는 있을 텐데……
소위원장 김재경
이게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통일부 직원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타 부처․타 기관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이랬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통일교육 하고 있던데 왜 통일부 직원만을 따로 교육합니까? 왜, 무슨 심층교육을 강화하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장기 과정 속에다가 한 2시간씩 이렇게……
박명재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통일 관련 교육이 새로운 과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안 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박명재 위원
갔다 온 사람들 판문점도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던데,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은 원안대로 받아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좋은 거니까 하십시다.
안상수 위원
예, 원안대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16페이지 지출에 감액 있습니다.
첫 번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외 세 분은 이 사업은 남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중에 설계비 50억 제외한 274억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밑에 홍익표 위원은 163억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그 밑에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기금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금예산이 예산 집행에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 간에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업들을 대체로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남북 간에 고위급 당국자 접촉해서 8․25 합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민간교류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 실무 접촉에 호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가게 되면 내년도에 충분히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반영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權垠希 委員
이 부분 예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 하나로 일단 편성해 놓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유엔사가 지금 관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관측이라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요.
남북과 유엔사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통행 문제, 체류 문제, 신변안전 등 문제 이런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예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설계비하고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272억이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뢰 제거의 문제입니다.
이곳은 흔히 우리는 비무장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은 중무장지대입니다.
80만 발, 우리나라에 묻혀 있는 80만 발 지뢰 중에 95%가 이 지역에 매설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합참의 공병부 공병작전과입니다.
국정감사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참이 통일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사전에 어떤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뢰 제거에 대한 계획조차도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설계비와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국제규범제도를 풀고 그리고 지뢰 제거에 대한 안전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72억 삭감 의견입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연구용역비는 내역이 뭔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좀 보정하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좀 보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용역 결과는 다 지금 나왔습니다.
이종배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정을 하고 이러려면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정하고 설계 정도하면 되지 여기에 지뢰 제거니 또는 토지매입이니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종배 위원
이게 원래 2017년까지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도 지난해에는 한 게 없지요, 별로.
그렇지요? 그래서 전부 다 불용이고 다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내부적으로 준비를 착실히 해 왔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좀 늘려서 하더라도 좀 착실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걸 아직도 용역을 더 보정해야 되고 또 설계하고, 이 기간도 상당한데 그러면서 사업을 동시에…… 지뢰, 이러면 벌써 터를 닦고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것은 이어서 하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제가 말씀을……
배재정 위원
합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324억인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쓰셨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으로 초기 단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작업해 왔고 주로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배재정 위원
올해는 아예 못 썼나요, 324억?
통일부차관 황부기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금에 많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1조 한 2000억이 좀 넘는데 이런 사업들이 남북 간에 어떻게 될지 내년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탄력성을 두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편성을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추진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국회담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예산에 태워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원식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재경
잠깐만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리고 아까……
소위원장 김재경
답변하는 차관님, 조금만…… 예산실장님이 이 상황 좀 설명해 보세요, 2014년 예산부터.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이 사업은 계속 논란이 정부하고 야당,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은 사업이고요.
과거 작년에도 그랬고 일부 삭감을 했는데 항상 여기 소위에서는 보류가 되고 소소위에서 다시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호전이 돼야 집행할 수 사업이니까……
소위원장 김재경
지금 이리 돼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도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올 예산도 이게 협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쓸 수 없지요.
그렇지만 통일부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경색이 풀리고 팍 급물살을 타게 되면 돈이 확 빨려 들어갈 돈인데 이걸 또 미리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논의를 이 정도로 하고 보류를 좀 시켜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각자 간의 논리는 다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보류시켜 놓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페이지 경협기반(무상)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실적이 없고 일부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 3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원안유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사업은 14, 15년에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등이 전액 감액하자는 것, 그리고 홍익표 위원은 14년 수준으로 7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사업은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관련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사업 이것은 임진강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몇 차례 있었고 실제 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국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이 부분도 내년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충분히 합의를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태워 넣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사업, 이 부분은 삭감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똑같은 주장인데 남북관계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매년 불용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진짜 필요한 데 못 쓰고, 이걸 우려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공원을 만드는데 내년에 겨우 설계비 하나만 편성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것 하나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왕 남북관계가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는 진짜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예산 막 쓰는 식으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행 실적이 적은 것은 일단 예비적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남북관계가 호전돼 가지고 그런 비용을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다 지원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필요한 지역 사업에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의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몫을 염출해 쓰더라도 남북관계에 관련된 이 예산은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생태환경 조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편성해 놓고 대비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가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 불용이 떨어질 텐데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남북관계 현상의 특수성에 비춰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대비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직 위원
지금 DMZ 생태평화공원도 보류를 했듯이 보류했다가, 그리고 또 두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만약에 내년에 호전되면 그 예산과 관련된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예산이 또 많잖아요, 다른 정부 부처도 많고.
그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 돈을 누가 안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재경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이 사업은 지금 집행 실적이 조금 낮아요.
낮고, 또 황폐지 산림복구 이런 것은 민생협력지원과의 내역 중복,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하겠습니다.
또 밑에 교류협력사무소,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교류협력사무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전경련 회장단 간담회에서 남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를 한 바 있고 해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워크숍이 있는데 이 워크숍이 반기별로 1회 개최되도록 돼 있는데 이 횟수를 조금 줄이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 통일부가 받을 수 있는 삭감 규모를 자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사업 이것은 전체 삭감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하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이 부분은 원안대로 꼭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합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에 태워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두 번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사업, 여기서도 삭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것은……
배재정 위원
삭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1억 5700, 그것은 수용하겠다는…… 그러면 됐네요.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소위원장 김재경
이것은 전체를 수용을 하고, 두 번째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경협기반……
최원식 위원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은 그러면 한 15억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박명재 위원
다른 건 그대로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1억 5000, 이것만 하고……
최원식 위원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중복 우려도 있고 그런데……
안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지를 계속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강 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지금 물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도 고생을 하는데 임진강이나 북한강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명재 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나성린 위원
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상수 위원
불용이지.
나성린 위원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안상수 위원
불용인데 예산을 미리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불요불급 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하여간 남북관계는 특수하니까.
정성호 위원
1억 5700 삭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최원식 위원
삭감해야지.
이것 진짜 한 번도 안 썼는데, 몇 년째인데요.
안상수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걸 대비를 해 놔야지.
우리 통일이 또 갑자기 올지 어떻게 알아요.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1억 5700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사업, 내역사업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 이 사업은 이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서 올 9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5억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통일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것은 이산가족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시했던 이산가족 생사확인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산가족 생존자에 대한 명단을 북한에 전달을 하기 전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이산가족들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산가족 실태조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게 돼 있는 법정 조사하고는 조사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좀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는 와 닿는데…… 별개의 사업임은 인정을 하겠는데 어찌됐든 사망하거나 해 가지고 대상 숫자가 줄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준만큼은 어떻게 좀 삭감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5년 전의 대상이 준 게 한 20%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인건비가 또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상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올 9월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다면서, 상봉을 위해서.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명단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데 본인의 동의 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이산가족 실태조사하고는 조사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범위라든지.
소위원장 김재경
그것 참……
정성호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이미 기초조사도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들이 다 있고, 대상도 한 20% 줄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김재경
이게 거기서 전문적인 그런 게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점점점 대상 숫자는 줄어들 게 뻔하고, 어쨌든 상봉을 대비한다고 올해 9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내년에 하는데, 어째서 그 대상도 많이 줄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냐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장님, 9월 달에 한 것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난번에 조사해 놨던 한 3만 명 더 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 가지고 그 명단을 북쪽에다 전달해서 북한 보고 좀 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본인들의 의사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작업이고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신규로 이산가족을 발굴하고,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라든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성호 위원
이산가족을 신규로 어떻게 발굴해요? 신규로 이산가족을 발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소위원장 김재경
신규도 나올 수는 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3만 3000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웃음) 정성호 위원님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신규 발굴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성호 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배재정 위원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글쎄, 그런데 얼마를 삭감하겠다고 기준을 잡기도 어렵잖아.
이종배 위원
한 1억 정도 삭감하시면, 미리 정부 편성에서 2011년 9억 8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9억 800만 원으로 7200만 원 줄었네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물가 인상도 그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줄이면 어떨까요? 차관님, 그 정도면 사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하여튼 또 인건비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너무 많이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1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통일부는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수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주 이견이 없을 줄 알았더니만 의외로 좀 난산이었습니다.
통일부 소관 감액사업 심사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감액사업 심사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김종진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진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1쪽입니다.
평통의 일반회계 세출 감액 있습니다.
1번의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역 사업 중에 해외 대북정책강연회 사업, 이 사업은 부적절한 강연회 발언으로 논란을 유발한 수석부의장 책임을 물어서 김성주 위원 등은 2억 8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과 배재정 위원은 50%인 1억 4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부처의 의견 말씀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저희 기관에서는 2건의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대북정책강연회는 저희 해외 조직이 43개 해외 지역협의회와 그 산하에 31개 지회가 있습니다.
이 해외 조직에서 재외동포사회와 또 주류사회 대상해서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4개 해외 조직에서 순차적으로 대북정책강연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명재 위원
한번 얘기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수석부의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했는데 이것 앞으로 하지 말도록 하시고, 주의하시라고 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은, 재외동포 사업은 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 기반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배재정 위원
아니, 일단 저도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지요? (「누구예요?」 하는 위원 있음) 현경대 수석부의장.
아니, 답 안 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수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해촉 근거에 보면 법령 위반 등 위원 품위 손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이 계속해서 수석부의장을 하고 계신 것도 문제거니와, 이분이 또 해외 강연에 참여하신다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하지요.
이것을 그냥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해외 조직에서 저희 수석부의장님은……
배재정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직책을 수행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분이 또 해외 강연을 하시고 그런 비용을 그대로 다 예산에 상기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합니다.
나성린 위원
아니, 수사받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는 없지, 그렇지요? 죄가 인정이 돼야지.
이상직 위원
배재정 위원이 말씀한 것 1억 4400 받고 갑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그런데 참고로 덧붙여서 보고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내년도 저희들 해외 대북정책강연회가 20회 예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석부의장이 나가는 예산이 4회 정도밖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명재 위원
수석부의장이 인사상 무슨, 법상 문제가 있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 나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 얘기지요.
사업은 해야 될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사업은 정말 긴요한 사업입니다.
徐相箕 委員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징벌적 이런 내용은 가능하면 예산에 국한해서 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성태 위원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받는데 이런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런 뜻도 좀 전해 주시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 자문회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수석부의장 활동지원비의 50%인 3600만 원과 운영위 간사 활동지원비 전액 1800 해서 54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자문회의 의견 말씀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이 감액 건에 대해서도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자문위원은 법상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단, 법에 의해서 수석부의장 등 간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 얘기고…… 통일의 문제는 여야라든가 정파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념을 다 떠나서 진짜 우리 국민적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석부의장이 정치적 당파성과 정략적인 편향성들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고 해외에 나가서도 분열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이런 게 지적되는 거니까 하여튼 실무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건 자중해야 돼요.
해외 동포,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다 통일 생각하고 염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조차 국내에서 인사들이 밖에 나가서 분열시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예요.
배재정 위원
저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앞으로 안 하기로 하고……
배재정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운영위 간사 활동지원비와 관련해서 삭감 의견이 올라온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석부의장과 별개로 이분도 야당을 폄훼하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 내고 계셔 가지고 외통위 결산소위에서도 이분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야당위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평통에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이분이 현재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 발언에 대해서, 이분이 애초에는 경북도민일보 주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언론 게재 활동은 지금 일체 중단을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한동윤 간사님이신데요.
배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도 아까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민주평통도 그렇고 정말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정말 이런 위원들이라든지 선임을 잘하셔야지요.
왜 이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발탁을 해 가지고 없는 문제를 만듭니까? 민족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통합하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정치가 별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정말 정부부처든 우리 민주평통이든 인사가 만사인데 제대로 하셔야지요.
왜 이런 갈등을 야기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徐相箕 委員
그것은 여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부처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당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이분 여전히 지금 운영위 간사직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徐相箕 委員
하여튼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박명재 위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꼭 전하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더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당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그래야지, 변명할 일이 아니고.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재경
민주평통같이 진짜 원로들 그다음에 지역 유지들, 품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단체에서 이런 문제로 자꾸 이렇게…… 우리 여야 누구도 이런 것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 각별히 조심하시고, 계속 제기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는 진짜 징벌적 삭감 이런 것 누가 제기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사전에 다 알아서 자정하는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 주세요.
원안 받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점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뭘 잘 알아요, 간사가?
김성태 위원
우리 새누리당이 각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마쳤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평통도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감액사업 심사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경 소위원장, 김성태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외교부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임성남입니다.
외교부조정기획관 여승배
조정기획관 여승배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4쪽입니다.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국제협력단 출연 중에 아프리카 비중점국가그룹입니다.
이 중에 전략사업비가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님은 125억, 정성호 위원님은 50억, 박범계 위원님은 감액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외교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전략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의 또 우리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집행률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20% 정도만큼 낮지는 않고 아마 연말 전에 50% 이상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유엔개발정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회의 계기해서 정상 차원에서 저희가 재정 부담을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 계기에 저희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이라는 구상하에 앞으로 5년간 1억 불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9월에는 유엔개발정상회의 계기에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그러한 구상하에 향후 5년간 2억 불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총 3억 불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이 항목이 원안 유지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성호 위원
제가……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올해 안에도 한 50% 정도까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300억 중에서 150억밖에 집행을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50억 중에서 50% 한다면 125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이 집행이 이렇게 한 해도 아니고 2년 연속 한 오륙십 %대에 미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삭감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올해에 이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라는 게 상대방 수원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에 걸쳐서 총액 3억 불 규모의 지원 공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특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내년은 내년대로 또 그 사업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14년도에도 152억, 15년도에도 113억…… 정성호 위원님, 50억은 아니지만 30억 정도는 삭감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용하세요.
정성호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번입니다.
역시 KOICA 출연 중에 협력사업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ODA 청년인턴사업은 인턴의 70%가 국내 소재 기업이나 대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증액분 46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 항목도 외교부로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아마 KOICA 측과 외교부 실무선에서 정 위원님 측에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인턴의 약 70%가 국내 소재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상황은 인턴 전체 인원이 약 550명인데 이 중에 40%에 해당하는 320명이 KOICA의 해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약 30%에 해당하는 230명은 해외에 있는 사업수행기관에 배치가 돼 있고 또 나머지 약 30% 인턴의 경우에도 수시로 해외사업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명을 저희가 잘못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KOICA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인턴 또 해외 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된 인턴만 합해도 70%가 넘고 또 나머지 30% 인턴의 경우에도 수시로 해외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그런데 외교부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 보면 사업수행기관 인턴의 경우는 해외사업장 파견은 전체 203명 중에서 29. 5%인 6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43명은 국내 소재 민간기업이라든가 또는 NGO․대학교에서 근무한다고 이런 내용으로 외교부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 아마 제가 또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320명은 KOICA 해외사무소에 근무를 합니다, 550명 중에서.
그래서 그게 4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30……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차관님, 이런 겁니다.
그중에 320명은 해외현지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국내근무 인턴인데 이 사람들도 수원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시로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서 ODA 현장경험을 쌓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배재정 위원
그러면 40%가 넘네.
이우현 위원
40%가 넘지.
60%지 뭔 40%야.
60%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60%가 넘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정성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차관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안 돼 갖고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3번입니다.
역시 KOICA 출연 아시아태평양 원조 중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인도네시아 대검 성과관리개혁․시스템 구축사업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외교부로서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32억 1200만 원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4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사업 이것은 비자쿼터 확대 입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50%, 4억 16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자문회사 고용예산은 이미 저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 예산 대비 약 20%를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민정책을 언제 바꿀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해 주고 또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놔야지만 때가 됐을 때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외진출 차원에서도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차관님 입장이 납득하기 합당한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번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국제협력회의 등은 동북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EU나 OSCE, NATO 등과의 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첫 번째, 그리고 2억 74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이 홍익표 위원 의견이고요.
마지막에는 다른 내역사업인 홍보물 제작사업 중에서 과다 편성된 미디어 홍보물 제작비 65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미디어 홍보물 제작비 65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한 국제협력회의 사업과 지역 협의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은 동북아 협력 구상이 지금 차근차근 진척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momentum)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측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좋습니다.
4억 원 유지하고, 6500만 원의 홍보물 제작 사업은 단순한 인지도 확산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번입니다.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부, 평통의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0%인 2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 사업은 우선 첫째로는 외교부가 직접 시행을 하는 유일한 동포대상 사업입니다.
또 실제로 행사 주제 중에는 통일안보 관련 주제 행사도 물론 다소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컨대 일본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대응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외교부의 바람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호 위원
그런데 대개 이런 예산들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성과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차관님, 이것 구체적으로 해외공관 어느 공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동안에 저희가 한 사업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시카고 시드니 토론토 카자흐스탄 LA 스페인 영국 후쿠오카 등등 세계 여러 각지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정성호 위원
차관님, 이게 그냥 그야말로 동포들 모아 놓고 밥 먹고 헤어지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또 해외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런 지적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번입니다.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 중남미 진출 애플리케이션은 고용부의 워크넷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 전액 1억 8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습니다.
이것은 수용하세요.
1억 800 감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8번입니다.
역시 KOICA 출연의 아시아태평양 원조 베트남 사업입니다.
베트남 e-Health 역량강화 사업은 취소됐기 때문에 1억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도 수용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수용하겠습니다.
감액 1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9번, 역시 KOICA 출연 캄보디아 사업입니다.
크리폰리강 유역관개시스템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은 타당성 미흡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1억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도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 수용하세요.
박명재 위원
이것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십시다.
KOICA 협력 사업 다 끝났지요, 뒤에 또 있습니까? 없지요? 차관님, KOICA 이사장이라 그럽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영목 이사장이라고 계십니다.
박명재 위원
이사장님 여기 안 오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안 오셨습니다.
KOICA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 KOICA ODA 사업 등이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사실 많거든요, 의미도 좋고.
얼마 전에 국회의장님 모시고 죽 한번 돌아봤는데 사업도 많고 대상 국가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 보시고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박명재 위원
또 현지 사정 좀 파악하시는데 보게 되면 아까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요.
베트남 같은 데 가보니까 KOICA 사업을 관장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위한, 그다음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차라리 대상국을 늘리든지 해 가지고, 한 사업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뭐 하는지 보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KOICA 이사님은 박명재 의원실에 개선 방안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0번입니다.
MIKTA 중견국 외교 사업입니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첫 번째, 이슈별 워크숍은 증액분 2700만 원 감액과 협력사업 수행에서 700만 원 감액, 합쳐서 3400 감액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400 감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1번, 국내외 교육훈련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직원 외국어 검정료는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검정시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도 수용하세요.
제가 볼 때는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2번입니다.
역시 KOICA 출연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KOICA 사업 중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ODA 사업은 성과검토나 평가 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50%인 240억 1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정부로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폭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항목 중에 국제기구 협력 관련한 지출도 마찬가지로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년도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콜롬비아라든지 에티오피아 같은 데의 상황을 직접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수원국 정부나 주민들로부터 지금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UNDP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이카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 예산은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국제협력사업에 새마을운동 이 꼬리표가 붙은 게 언제부터예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여기 코이카 분 안 계신가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예, 여기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2013년부터인가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사업은 저희들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농촌개발사업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해 왔고요.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그건 언제부터 했냐고요.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저희 코이카가 1991년에……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이름에 새마을운동이 들어간 게……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국제기구사업에 붙은 것은 2013년에 됐습니다.
원래 식량증대사업인데 거기에 국제기구협력사업……
안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농림부에도 요청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겠어요.
해외에 새마을운동 꼬리표를 달아서 지원하는 여러 부처들이 있거든요.
농촌진흥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묶을 건 묶고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예산도 죽 보고, 이것은 13년부터 예산추이를 봐주면 되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안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수석실에 요구를 했으니까, 수석실에서 그것 작업하고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안민석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류를 해 주시지요.
나성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대체로 새마을, ‘새’자 들어가니까……
안민석 위원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새 좋아해요.
새 좋아하는데……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새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민석 위원
새를 너무 많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이걸 잘……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새누리당도 안 좋아하고 새마을도 안 좋아하고……
나성린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야당 위원님들은 새마을 들어가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자신들은 새정련이면서……
나성린 위원
내 말 좀 들어보라고요.
정성호 위원
아니, 얘기 좀 하고……
나성린 위원
국내에서 야당 위원님들은 ‘새마을’ 자 들어가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용어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 위원
아니, 나성린 선배님.
나성린 위원
그리고 ODA이나 EDCF 같은 건 우리가 지금 몇 배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 줘야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ODA하고 EDCF는 지금 몇 배로 늘려야 된다, 강력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동감입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새마을’이 들어간 말이라든가 또 ‘새’자를 싫어한다라는 건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새마을운동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업화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건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또 수원국가와의 외교적인 신뢰관계 유지가 필요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유사한 예산들이, 농림부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농진청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개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필요하면 증액도 해야 되고 또 적정하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또 불요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새마을운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뜻을 모아서 국제협력단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장내 소란)
배재정 위원
보류한다니까.
박명재 위원
예, 좋습니다.
정성호 위원
같이 모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다니까.
박명재 위원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이것은 넘어갑시다.
해 주십시다.
徐相箕 委員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 하고 또 조사는 조사대로 해 가지고……
박명재 위원
안민석 간사님 외교부의 ODA사업, 새마을 이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이것 넘어가요.
안민석 위원
한꺼번에 보자니까.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걸 한꺼번에 볼 수가 없다니까.
정성호 위원
아까 김재경 위원장님하고 해서 같이 그렇게 사실상 합의된 것이니까, 이게 깎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같이 한번 보자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안민석 위원
‘세월호’하고 ‘새마을’하고 ‘시옷’자만 나오면 여당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막 굉장히……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봐요.
세월호, 새마을, 새누리, 다 ‘새’자만 나오면 전부 다 보류하고 말이야.
감액하자고 그러고……
박명재 위원
이건 국가의 공모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니까 좀 봐주시지.
이상직 위원
보류, 안 그러면 또 한 시간 동안 이것 왔다갔다 해야 돼.
안민석 위원
같이 해.
같이 묶어서 보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오늘 봐요.
오늘 오전 내 그냥 세월호 또 오후에는 새마을 때문에 그러지.
새누리당이 문제예요.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잘 진행하시다가 이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습니다.
꼭 보류해야 되겠습니까?
정성호 위원
안민석 간사님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증액을 위한 보류지?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해외긴급구호 지원사업.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3번과 14번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증감 연계가 있습니다.
13번에 해외긴급구호 지원사업은 코이카에 주는 보조금이고, 14번의 코이카 출연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성태 위원 등 열 분이 제기한 320억을 보조금에서 감해서 그 밑에 출연금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고요, 김도읍 위원이 제기한 25억 감액은 출연금에서 25억 경상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위의 보조금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의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2016년은 현행과 같이 출연금 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따라서 320억 원을 코이카 출연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경우에 경상비 25억 원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장님!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기재부 의견 좀 말하실래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이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코이카의 출연금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하던 것을 이게 민간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비목을 전환해 가지고 외교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환한 겁니다.
그동안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정산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약간 이렇게 컨트롤하는 장치가 있는데 출연금은 그게 없이 그냥 다 받아서 기관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관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바꾸면서 외교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결론은……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 부분은 정부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일단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5억 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밑에 25억 건, 이 부분은……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도 정부안 유지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예, 이것은 넘겨도 됩니다.
외교위에서 의결한 대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아니, 김도읍 위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니까 증감 연계사업으로……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같은 사업의 경상비이기 때문에 같이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관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김도읍 위원 의견만 받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5번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원자력 협력 증진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미국 법률 및 홍보자문사 활용, 이 사업은 협상이 마무리돼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10억 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홍익표 위원 의견이고, 박범계 위원도 일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외교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한미 원자력협정이 다 교섭이 끝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이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을 앞으로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내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약정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 법률회사의 자문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회사의 자문 필요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는 의회라든지 또 학계 등에 소위 비확산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회사를 고용을 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런 홍보회사를 통해서 한미 원자력협력을 옹호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한미 원자력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6번입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홍익표 위원께서 6억 91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본 각계각층과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 부분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분 2억 6900만 원 감액하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일본․중국 공관 아웃리치 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 편성 필요성이 적어서 4억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두 가지 모두 원안 유지를 외교부로서는 희망을 합니다.
우선 일본 각계각층과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과 비공개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희망한 사업은 지금 한일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하에서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대해서 외교부 본부가 예를 들어서 방한초청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비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및 중국 공관 아웃리치 예산 사업도 일본이나 중국 공히,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이 양국 관계를 앞으로 유지하는 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관의 그러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면……
박명재 위원
이것 필요사업인데, 밑에 보면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증액 부분은 나중에……
박명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뭐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필요한데 이 사업예산의 증액 없이 이 사업을 안 줄일 테니까, 6억 9000 줄이지 않고 이 속에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같은 범주 내의 사업들 아니에요,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 사업이니까.
어떠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물론 6억 9000만 원 정도의……
박명재 위원
삭감 없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삭감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증액이 된다면 물론 더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증액은 나중에 논의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7번,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증감액 연계입니다.
내역사업인 쌍방향 문화교류증진 사업, 이 사업은 문화교류 사업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통합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내역사업인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 이 사업은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하고 있지만 연구용역보다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외공관 미술품 임차 및 구입 사업, 이 사업은 사업 시행근거인 외교부 훈령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관련 예산 1억 5400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관련된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은 Korea Foundation이나 외교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쿠바에 대한 문화교류 사업에 저희가 이 돈을 썼습니다.
이처럼 교류가 미진하다든가 외교적인 목적에서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또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네스코를 둘러싼 외교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또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재외공관 미술품 임차 및 구입 사업은 한 가지 여기 자료상 잘못된 게 있는데, 외교부 훈령을 상위규정인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이미 2013년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회계법상 종류나 수량은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예산이 유지가 되어야만 이미 임차하고 있는 미술품의 임차비용도 지불할 수가 있고 또 이 정도 예산으로도 사실은 해외 재외공관의 전시미술품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들, 이건 해외공관 가보시면 여러분들 늘 보는 사항이니까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원안 유지 좋은데 그러면 지금 미술품의 종류와 수량 등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실제로 해외공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들이 좀 있어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근무하다가 왔는데요, 정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것도 항시 수시점검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조달청에 저희가 다 등록을 해 놓고요,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18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인 환황해권 내 연계성 실현 및 파트너십 강화 사업, 이 사업은 북한을 배제한 사업 구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잘 맞지 않아서 2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내역사업은 중앙아권 연계성 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 사업, 이 사업은 유사사업인 ‘코리안․라틴 아메리카 미래포럼’ 예산보다 좀 과다하기 때문에 50%, 1억 50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환황해권 사업은 이게 북한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신의주․남포라든지 북한의 황해지역 거점 도시들과 한국의 인천, 평택, 군산 또 중국의 대련, 단동 등을 갖다가 삼각협력을 모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동해안을 보더라도 나진-하산 물류사업도 남․북․러 삼각협력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또 한․중앙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조금 전에 한․라틴아메리카 미래포럼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라틴아메리카 미래포럼은 총 약 10명을 초청하는 데 1억 3000만 원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한․중앙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50~60명을 방한 초청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결코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특히 중앙아시아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는 제2의 중동입니다, 자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항목도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현 총액에서는 현 정부안 22억 유지하고 2억 감액하고 2억 증액하면서 증감액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거기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맞다고 합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대로, 여야 위원들 간에 합의된 사항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중앙아 5개국 산업 현대화 등 국제협력’에서 1억 감액하고 ‘환황해권 연계성 실현 및 파트너십 강화’에서 5000억 감액, ‘한․중앙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5000 감액하고 오히려 여당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환동해권 연계성 실현 파트너십 강화’에 2억 증액 이렇게 여야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맞춰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총액만 저희로서는 유지된다면, 2억 원이 그렇게 증액이 되는 한에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외교부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 부분은 그러면 증감 연계사업으로 해서 보류해서 증액심사 때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감을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48쪽, 국제교류기금입니다.
지출에 감액이 2건 있습니다.
1번,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30%, 6억 86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것도 뭔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 지적에 따라서 이미 일반 공모 선정절차를 통해서 지원단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공모제를 시행했고 올해 2015년부터는 완전 공모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교부로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은 대체로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한․베트남 특화사업 이 사업은 베트남에 한국평화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지만 재단의 사업 목적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5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올해가 베트남전 종전 40주년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베트남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전파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의 건립 목적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전통적으로 한․베트남 우호 증진은 우리 국익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이제 진짜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외교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시작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부처별 심사자료 8권입니다.
마지막 권의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1번에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입니다.
상임위․예결위에서 10억 감액했습니다.
입장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2번입니다.
경제정책 조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경제정책 조정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 원 감액을 했고, 예결위에서는 같은 이유입니다마는 경제정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관련해서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8억 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상임위에서 감액된 2200만 원 수용하고요.
전체를 다 감액하는 건 좀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좀 짚으면 감액 사유가 회의록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좀 사업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회의 안건하고 정책 기본방향 이런 거는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 원칙인데, 회의록 자체는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논의가 된다면 추후에 회의록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참고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그 부대의견까지 수용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재경
그러시지요.
박명재 위원
여기 우리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기재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 박광온 위원 그리고 박범계 위원,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좀, 또 더구나 저쪽에 나온 우리 송언석 차관님이 예산 전체를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좀 믿고 빨리 진행해도 아마 다른 문제……
최원식 위원
그만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명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그래요.
부대조건을 달았다니까 일단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이인영 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 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1년에 몇 번쯤 해요? 아니면 월 몇 번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최근에 와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평년에는 어떻게, 예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예전에, 뭐 차이가 없는데 작년 같으면 좀 많이 할 때는 매주 할 때도 있고요.
안건에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과정에서 이 8억이 다 소요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예.
이인영 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 그리고 회의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예,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경제장관회의 하는 그거만 8억을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경제정책 조정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명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양한, 경제정책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회의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 주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 어떤 거요? 지금 경제정책 개발하는 연구개발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해 가지고 포럼하는 거라든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행이라든지 경제정책 조정업무라든지 등등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직도 연구개발하는 게 KDI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지요.
KDI라고 하는 기관도 있지만 기재부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수행을 하는……
이인영 위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1억 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자,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3번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입니다.
민홍철 위원께서 이 출연 사업은 대상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예비재원으로 10월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거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 100억 이 부분은 내역이 지금 AIIB가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탁기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정부안 편성할 당시에는 아직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비적인 그런 항목으로 있었던 겁니다.
항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할 수 있도록 정부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4번, 재정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인데, 해당 교육은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할 업무상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21억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홍익표 위원안은 이 사업은 철저한 평가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1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감액내역 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기재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재정교육을 소규모로 시행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 보니까 재정에 대해 가지고 지자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재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확대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액이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 가지고 재정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재정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닙니다, 그 대상에 공무원도 있고요 지자체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자, 정부안, 이것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다른 데에서 재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소규모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재경
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사업 하나를 독립시킨 겁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이 사업을 새롭게,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할 그런 분명한 필요성과 목적이 있는 것인지 전혀 감이 와 닿지 않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