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4th session 1th sitting

정무위원회

June 16, 2015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번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소관기관에 대해 법률안 심사와 결산 예비심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정두언․조원진․홍철호․이한성․서용교․정용기․유의동․김종태․강길부 의원 발의)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신경민․박민수․조정식․김광진․김상희․강창일․김기식․정청래․신정훈․박남춘․최재성 의원 발의)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양창영․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양 창 영 ․ 김 영 록 ․ 김 춘 진 ․ 신 정 훈 ․ 유 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양창영․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양 창 영 ․ 김 영 록 ․ 김 춘 진 ․ 신 정 훈 ․ 유 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양창영․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강기정․김영록․김현․신경민․정청래․신기남․김우남․박민수․주승용․이윤석 의원 발의)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이상직․김우남․김윤덕․김기준․배재정․김경협․민홍철․김승남․백군기․강동원․김태년․황주홍․박기춘․김성주․전정희․박광온․김춘진․최규성 의원 발의)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김용태․유의동․정용기․김성태․정두언․이진복․김종훈․신동우․이운룡․박대동․강석훈․신성범․이현재․경대수 의원 발의)

1|5. 2014회계연도 결산|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1|6.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1|7. 업무현황 보고|가. 국무조정실|나. 국무총리비서실|다. 국민권익위원회|라. 국가보훈처

위원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4건의 법률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배석기관 출석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과 국가보훈처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에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배석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오늘 배석기관인 23개 출연연구기관 중 4개 기관 연구원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기관장이 대리출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예정되고 우리 위원회 일정이 사전에 공지된 상태에서 해양수산개발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어제 기관장이 이미 출국하고 나서 또는 출국 직전에 우리 위원회에 불출석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국회 출석과 관련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또 다른 소속기관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제안설명은 모두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나중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별로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김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회 일정에 따라 잡혔을 때 해외,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불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무위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다 협조를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과 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의 경우에 지난 목요일 날 행정실에서 국회 일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미 출국을 하고 난 다음인 오후에서야 불출석 동의서를 들고 동의해 달라고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안세영 이사장님 출석하셨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여기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아직 그 불출석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야 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단 불출석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재발 방지하셔야만 제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러극동포럼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김기식 간사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쪽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추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재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 등으로 1억 1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 6% 증가한 5519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억 6200만 원과 예비비 3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체액 3500만 원 감액한 세출예산 현액은 5580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9. 4%인 554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8400만 원은 불용하였으며 9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전용액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31억 34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2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4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6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입니다.
홍윤식 국무1차장입니다.
조경규 국무2차장입니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이련주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최병환 사회조정실장입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입니다.
김희락 정무실장입니다.
이태용 민정실장입니다.
박정현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서울청사 임차보증금 등 70억 1200만 원이며 69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서울청사 임차보증금 등 경상이전수입 68억 2500만 원, 시설이용료 등 기타잡수입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94억 7700만 원인데 그중 인건비 318억 3200만 원, 기본경비 122억 2100만 원, 사업경비 222억 9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663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안전대진단 신고포털 구축의 일환인 국민신문고시스템 고도화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배정받아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내역은 없으며 지역상담센터 업무종료에 따른 명예민원상담관 퇴직금 지급 등에 45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자산은 246억 1500만 원으로 서울청사 임차보증금 등 비유동자산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98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입니다.
홍성칠 행정심판부위원장입니다.
이충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계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입니다.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도 결산심사 시 나라사랑신문 보조사업자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 등 7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6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조 2614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원 및 예비비 184억 원을 더한 예산 현액은 4조 2807억 원입니다.
그중 4조 2744억 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54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184억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LPG 세금 감면 보조금 부당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325억 원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세금 인상분 지원사업비로 269억 원을 집행하고 5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6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2369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노후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23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2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등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 16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간부와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이병구 보상정책국장입니다.
박종왕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장입니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입니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김종해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소관기관별 업무보고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법률안과 결산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의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의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자료제출 먼저 하시고 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우택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기식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 국감 때도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김기식 위원
예산결산심사 때도 문제가 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을 부패방지국과 권익개선정책국의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도대체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전 부처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숨기려고 지금 자료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저희가 특정한 것을 숨기려고 제출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반부패 활동의 특성상 누구에게 얼마 가는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기식 위원
반부패 활동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성보 위원장하고 곽진영 부위원장 등등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활동비를 누구에게 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특수활동비를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요, 국무총리실 관련해서,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지출부 자료제출 문제를 갖고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정무위 산하 모든 부처가 지난주에 지출부 다 제출했는데 총리실은 오늘 오전 9시 15분에서야 지출부를 들고 왔습니다.
가장 늦게, 오늘 아침에.
그런데 국․실 구분도 안 하고 누가 받았는지 그 수령자에 대한 명단도 다 삭제하고 이만큼 출력된 자료를, 더군다나 간사 방인 저희 방과 박병석 의원실에만 제출하고 나머지 야당 의원실에는 주지도 않고, 파일을 달라고 그랬더니 ‘파일은 못 준다’ ‘왜 못 주냐?’ ‘오늘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물어 봐라’ 이게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무관의 주문대로 그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더군다나 엑셀파일로 돼 있는, 뭔지 알지요, 지출부가? 이것을 전 부처가 다 파일로 내는데 파일로 못 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관께서 장관한테 오늘 전체회의에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릅니다마는 자료 제출에는 적극 협조해 드리라고 지시를 했고 어제 체크를 하니까 아직 안 갔다고 그래서 빨리 자료 제출을 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제출한 형태는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엑셀 파일 형태로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침에 국무회의 하고 쫓아오는 바람에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어떻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총리실 주무관이 와서 이걸 이렇게 갖다 주면서 ‘파일을 왜 안 주냐’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장에서 장관에게 물어봐라’ 이게 총리실 주무관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자료를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즉시 파일 형태로 해서 국․실별로 분류해서 명단 삭제한 것 다 복원해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출 내용,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 시간이 가능한 그런 기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자, 지금 김기식 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드릴 건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할 건 좀 해서 회의가 잘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정부 측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1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신보호장비를 갖추고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의료진의 감염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메르스 최전선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메르스 최전선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들은 최신형 공기순환이 되어 있는 방호복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얼굴이 차단되어 있고 안에서 공기순환 프로펠러가 있어 가지고 공기순환하는 것을 달고 있는데 일반 치료병원에서는 이게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치료병원까지 하루빨리 보급을 많이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정부에서 한 500억 이상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지출하고 이것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의료진이 그야말로 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호장구를 지급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자에서는 일체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투입해서 조달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면 큰불을 잡더라도 잔불이 남으면 계속 확산되는데 지금도, 지금 현재 잔불이 남아 있는 걸 빨리 잡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국민들의 용기와,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하고 정부, 지자체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메르스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메르스 통제하는 기구가, 관련 통제기구가 너무 난무하다고 하는데,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제기관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보건당국, 그것도 조금 수위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보건당국의 최고위층만 가지고 되지를 않겠다 해서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는 국무총리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최경환 국무총리대행께서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금 점검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하위단위로 보면 의료에 관련된 모든 대책은 복지부 중심의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들을 행정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정부 지원체계가 안전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탑(top)에는 총리직무대행이 전체를 점검하고 의사결정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챙기고 계시고, 그 밑에를 양 축으로 받치는 곳이 바로 복지부의 의료 부분, 그다음에 범정부 지원체계 안전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무슨 즉각대응팀 등등이 있는 부분은 그것 세부단위에서 집행하는 그런 민간 전문가 투입 뭐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리실에서,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오히려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심점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후에 질의하시지요.
김을동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우리 김을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결산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히 물을 테니까요, 간단간단히 부처에서 답해 주십시오.
총리실 먼저 묻고 그다음에 제가 권익위 이렇게…… 아, 먼저 권익위원장님, 권익위원장님이 지금 안 계…… 아, 부위원장이 지금 대신 나와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지금 법사위 가 계신데요.
김기식 위원
지금 세우회, 현직 공무원 조직인 세우회가 연간 1000억대 임대수입사업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임대수입을 위해서 주점업체 등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주류업체로부터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권익위에서 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대수입을 얻고 있고 그래서 2013년도 퇴직인원 496명에 대해서 퇴직부조금이 199억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낸 돈이 65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분을 이런 임대수입을 통해서 받아 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2급 같은 경우에는 약 8300만 원 정도 타 부처 공무원들이 받지 않는 돈을 더 받고 있는 거지요.
이 점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문제와 별개로 이런 현직 공무원 조직인 세우회의 이 영리행위에 대한 권익위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판단은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현재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직무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이런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도개선 권고를 한 것이고……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상의 조치를 했는데, 이게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이제 소관부처에 질의를 했더니 인사혁신처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기식 위원
그게 국가의 반부패 정책과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 근거라고 하는 게 민법상에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서 법인 만들어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으면, 이 유권해석이 그대로 가면 앞으로 모든 부처가 공제회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입법 없이 그냥 민법상 일반 조항을 갖고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들이 영리행위를 해서 얻어진 수익금을 그대로 나눠 갖는 구조를 합법화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점과 관련해서 자료화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994년도에, 제가 찾아보다가 이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로 전․현직 공무원단체 운영 개선에 관한 지시가 9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지시 내용은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금지한다,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해서는 아니되며 퇴직급여 또는 수익 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를 합니다, 국무총리 명의로.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제가 뭐 그 부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김기식 위원
그렇게 국무총리실에서 94년도에 지시한 것을 지금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94년도의 방침을 철회하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일찍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공무원단체, 공무원에 관한 친목단체 등에 관해서 저희들도 한번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에 저희들이 진작에 이 실태나 이것에 대한 문제 등을……
김기식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세우회가 94년도 국무총리의 지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지금……
김기식 위원
아니, 그것만 명확히 해 보세요.
너무나 명료하게 쓰여 있잖아요.
이 지시에 반합니까, 합치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제가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엄밀히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의 입장을 이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아니, 이것은 장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공문을 읽어 보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정회원이 될 수 없고 수익 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명료하게 국무총리가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세우회가 상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판단을 못 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이 보고 검토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 얘기를 작년 국감 때부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조치를 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고……
김기식 위원
누가 전수조사…… 세우회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했지 누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니, 전반적으로……
김기식 위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지요.
94년도에 국무총리가 지시한 걸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면피성 답변으로만 일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 실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차분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시간이 갈수록 공포감이 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확진 환자가 154명, 사망자가 19명, 격리자가 5586명을 넘어섰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양천구에서도 확진 환자로 판명된 환자가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정부의 잘못된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여러분들 애도를 표하고 확진 환자들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을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컨트롤타워 문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그런 상태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구조로 된 상태가 언제입니까?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게 5월 20일인데 총리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 지시한 적이 언제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총리직무대행께서 최초에 관계장관회의를 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6월 2일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조기에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초기에 정부의 비밀주의는 화를 키운 대단히 중요한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일정 부분 지금 자꾸 지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곳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정보 공개가 조금 일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보 공개 이후에도 삼성병원만큼은 별도의 구역으로 정부가 관리․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 메르스의 화를 키운 또 하나의 중요한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저께는 원래 복지부의 과장이 방역관으로 책임지고 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방역관리 보완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총리실에서……
김기준 위원
실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이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국가적인 환란 형태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삼성병원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고 정부가 거기다 모든 걸 맡겨서 이렇게 화를 키울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삼성 앞에만 서면 정부는 몸이 작아집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당국에서의 방역관리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겠다 해서 어제 총리실에서 전문가들하고 이제는 전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재발 확산되면 되지 않겠다 해서 총괄 점검․조사반을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나선 것이지요.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대처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건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만의……
김기준 위원
아니, 왜 그걸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중앙정부만의 힘만으로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김기준 위원
아니,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그 후에 정부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대로 해 왔지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자치단체장의 제안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검토를 하면서 적정한 타이밍에 공개하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심해서 메르스 퇴치에 전력투구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한다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 선거에 활용한다는 엉뚱한 얘기나 해 쌓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상 자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서 지금 총력 대응해야 이게 대응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업하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역당국, 보건당국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보건당국의 얘기와 다른 네 가지가 있습니다.
2m 내 침방울로만 전염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되는 게 있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4차 감염자가 지금 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급속적으로 악화돼서 지금 사망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보건당국이 이 메르스,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언급을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보건당국에서는 자체 전문가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판단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십분 존중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또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무튼 메르스뿐 아니라 정말 총리실이……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우리 정부 측에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지적을 잘 경청해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 여론이 이번에 정부 늑장 대처라든지 또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정부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잘 메모하셔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실장님께 요구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6월 10일 날 요구했는데 어젯밤 10시에 왔어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 ‘6개 법에 대해서 일자리가 66만 개 정도 늘 거다, 창출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자료 출처를 정부 걸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6개 경제살리기법에 총 일자리가 몇 개 나오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5일 동안 못 주고 있어요.
그것 좀 제 질의 오후니까 오후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장 정우택
다음은 우리 전임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훈 위원님, 새누리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국무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새 이 메르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지금 보면 정부가 예측한 메르스 사태 그 진행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 너무 어긋나고 있어요.
‘감염기간도 14일이다’ 했다가 그 14일 넘은 사람도 나오고 또 ‘비말에 의해서 한다’ 했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으로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니까 경제활동도 계속하고 학교도 휴교하지 말고 개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지역 확산의 그런 우려성이 확인도 안 된 마당에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부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아시다시피 이 메르스에 대한 판단은 정부 안에 내부의 공무원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서 전문가팀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까지 병원 내 감염이고 지역 내 전파로 확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병원 내 그 사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보면 메르스 확진자들이 한 154명이네요.
154명인데 그중에서 보면 병원 내 감염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병원 내 환자가 71명, 46%이고 환자가족 및 방문객이 54명, 병원 관련 종사자 26명 해서 대부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어떤 정문화, 병문안을 가야 되고 조문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병문안도 가고 조문도 갔다가 그렇게 또 확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총리실에서 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병문안을 간다든지 조문을 간다든지 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용의는 없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그런 유의 메시지는 보건당국에서 브리핑할 때 또는 여러 게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분명히,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대국민 어떻게 보면 협조․호소 이런 것을 발표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그 분위기가 있어야 좀 뭐라고 그럴까, 이번에 이렇기 때문에 문자로 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하고, 이렇게 명분이 서지 않겠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공식적으로 그걸 국민들한테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직접 얘기하는 부분 플러스 우리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협조를 또 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의 기준에 보면 해외에 어떤 질병들이 돌 때는 역학조사단을 파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12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우리 국내 역학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돼서 조사한 것은 없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제가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이게 이럴 때 좀 빨리 가서 조사를 하고 병원균이 어떤 성질이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또 감염자가 혹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의 계획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이럴 때만 또 그거하고.
지금 또 보면 정부의 대응에 의해서 이게 가라앉는다기보다도 ‘이게 중동에서 발병한 거니까 습기에 약하다.
장마철만 빨리 와라’…… 장마철 오면 이게 가라앉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방금 사우디 관련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우디의 아마 그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 보건당국하고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기후나 이 상황이 변화 있으면 더 나아질 것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은 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훈 위원
정부에서는 장마철이 오면 이게 좀 가라앉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장 정우택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좌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국민이 알아야 이게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지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르스가 또 1년 사이에 발생을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일이 속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재난이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통점은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구나.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쟁을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현재는 총리대행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태가 있을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100분의 1 작은 재난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것의 상황을 총괄하고 좌정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이것이 어떻게 총리실에 그 컨트롤타워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불안해하고, 세월호보다도 두 배나 더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실이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메르스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해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소통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화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을 위로하고 또 의료진들 격려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그런 담화와 대국민 토론이 필요한 때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위중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관해서……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지금 즉각즉각 보고받으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하십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리고 지금 대국민……
김영환 위원
담화를 건의하시겠냐는 말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곳곳의 안에 내부 회의든 국무회의든 등등을 통해서, 지금 또 현장 방문 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김영환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시간이 바빠서, 제 질문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대국민담화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메르스 사태가 진행형으로 돼 있는 것도 삼성의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정부의 질병대책본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장악․통제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정부가 줄줄 끌려 다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조치를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통계를 보시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산된 메르스 확진 환자가 71명인데 삼성의료원이 얘기했던 관리대상 839명 안에는 27명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의료원이 관리하고 격리했다고 하는 그 환자에서 발생한 사람은 27명밖에 되지 않고 그 통계를 벗어난 게 44명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삼성의료원에 맡겨둔 데에 오늘날의 이 사태의 원인이 있고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호트(cohort)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김영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삼성의료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지 않느냐, 평택의료원은 폐쇄시켜 놓고 삼성의료원은 왜 폐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가서 부분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코호트 해야 됩니다, 코호트.
의사와 지금 감염자를 동시에 격리해야 됩니다.
의사는 빼놓고 환자만 격리했기 때문에 또 응급실만 격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의료원에 전면적인, 좀 선제적인 그것으로 코호트로 봉쇄하지 않으면 이것이 종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저께 삼성이 일부 구간을 전면 폐쇄를 하고 그렇게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점검조사반이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환 위원
부분통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환자가 얼마나 허술하게 됐는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발생을 했는데 환자하고 의사만 격리하고 거기의 보호자들 또 거기의 이송요원들을 그것 하지 않으니까 그게 슈퍼감염자로 또 지금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당초에 이 그물을 크게 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제를 해야 이것이 조기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삼성의료원에 맡겨서는 할 수 없어요.
정부가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되고 대통령이 지시로 해야 되지요.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금 의료진들이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 메르스 막는 데 있어야 됩니다.
동대문 시장이 아니에요.
이것 막아 놓고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화문 발표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최우선 현안으로 지금 챙기고 계시고 바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즉각 대응팀, 대한민국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팀이 지금 10여 명 이상이 삼성병원에 가서 전체 실태를 점검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전문적인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메르스와 관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이번에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초기대응인데 정부가 그것을 놓쳤다는 거고 거기에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좀 미흡했다, 신속히 대응 못 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민안전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제1차로는 보건당국 전문가가 판단을……
김태환 위원
아니, 전체적인 대응 일은, 조기 대응이 정부가 아니고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처라는 건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다, 없었다, 맞느냐 이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정부 전체의 초기대응 미흡은 저희들이……
김태환 위원
아니, 국민안전처에 한다니까요.
전체적인 건 이미 다 지적이 됐고 국민안전처가 이런 재난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인데 이번에 초기대응이 전연 없었다, 왜냐? 재난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까? 이 메르스가 감염병의 경우에는 재난이 아니랬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난의 정도 이런 데 대한 초기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당국에서 일단 이것의 심각성 등등을 판단해서 부처로 고지를 하면서 이걸 상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는 이런 형태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정도를 낮게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초기대응 부분에 관해서 많은 아쉬움을 지금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국민안전처가 감염병인 메르스가 생겼을 때 이게 재난으로 판단을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컨트롤타워가 6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됐다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감염병도 질병에 의한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민안전처가 바로 액션을 못 취하고 거기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6월 3일이 돼서야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국민안전처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만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에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재난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흡했다,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장께서 한번 잘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이 결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부처 간의 유사사업 중복 또 또 중복예산 이런 게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중간에 점검회의도 한 번 했고요, 중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재정지출 효율화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회의도 하고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체제가 정상적으로……
김태환 위원
그런데 5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7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재정지출 효율화 관련해서 일차 점검은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 사업에 관해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보장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총리이시고 해서 그 구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김태환 위원
6월이면 내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것 보장위원회가 총리가 없어서 못 한다, 국무조정실장이라도 해서 어떻게 빨리 이게 부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 점검회의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 번 했고요, 앞으로 계속 해서 내년 이후에 복지재정 누수 이런 것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이게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중복예산이…… 이 예산이 복지예산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많습니다.
김태환 위원
또 연간 7. 5%씩 증가되고, 7. 6%입니까? 현재 우리 예산이 약 30. 8%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이 엄청난 예산은,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중복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좀 운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총리가 없으면 빨리 국무조정실장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7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직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국무조정실장,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민병두 위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민병두 위원
지금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5000명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국민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한테 직접 상황을 보고하고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는 그런 취지나 의중을 반영해서 총리 직무대행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
총리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대통령이 동대문 쇼핑센터에 가서 말레이시아 관광객인지 중국인 관광객인지 한 명을 붙잡고 ‘한국이 안전하니 관광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서 몇 명한테 전하겠습니까? 중국사람 몇 명한테 전하겠어요, 그 관광객이 돌아가서? 직접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때만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준비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 하겠다 하는 그것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는 중국인 관광객 하나 붙잡고서 대한민국 안전하다 얘기를 하면 이 사태가 진정이 됩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옵니까? 답해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태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절대 국민하고 직접 대화 안 할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여러 형태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병두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소신껏 얘기하세요.
‘당연히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의 기본이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회의체에 지금 대국민 소통을 위한 그 문제에 관한 입장 등등의 대책 등에 관해서 지금 소상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왜 간접적으로 대화하시려고 합니까? 직접 대고 대화하셔야지요, 국민하고.
그렇지요? 대국민담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과의 소통수단이에요.
기자회견 싫어? 오케이.
그러면 기자회견 안 하셔도 돼요.
대국민담화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래 갖고 지금 대통령이 이것저것,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대응기구 막 이것저것 남발했잖아요.
매뉴얼대로 있는 대로 해야지요.
국무총리실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아까 국무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때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총괄하고 있다? 그건 관계장관 회의를 한 거지요.
매뉴얼대로 해야지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면 위원회 이런 건 만들어서 해야지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임시 대응으로 이것저것 남발해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대화, 대국민담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대통령께서도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
이것저것 질문할 게 많아서…… 부패척결추진단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민병두 위원
이 부패척결추진단이 전세자금대출 사기사건 조사를 하면서 전세대출금 부정사용 혐의자 177개 업체, 493명을 적발하여 주택금융공사한테 이를 갖다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회사명, 대표자, 개인사업자 폐업 여부 및 폐업일자, 대출고객명, 대출기관, 대출금액 등등 해서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는 조사하거나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까? 아니, 구두로 협조를 한 것 아닙니까? 구두 협조 요청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12월 달에 발주한, 2014년이네요.
발주한 연구용역이 93건, 약 67억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는 누가 봐도 사전에 충분히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했다라기보다는 12월 달에 이것을 갖다가 부정처리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용역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청년 인턴십 운영 상황을 보니까 직업능력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등이 10~20% 불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민병두 위원
특히 청소년 관련 연구원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국책연구원이 이런 것에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담화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또는 관계장관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건 뭐, 제가 다 그 부분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식의 국민 소통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위원장 정우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직접 담화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또는 우리 정부 측에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그것만 묻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일일이 모든 채널의 대화․협의 방식을 다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총리실장이 그것 모른다는 거는 결국 논의가 없었다는 소리네요.
하여튼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러한 지적사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는 얘기를 한번 관계 측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이 시간에도 메르스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료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과 그리고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메르스하고 관련한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메르스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대동 위원
특히 글로벌 시대에 외국의 많은 투자자나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도 예의 주시하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인 안정을 빨리 잡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이것을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하면 더 좋지만 그에 대해 사후에 대응하는 시스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분들이 반복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반복을 피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 3월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확정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박대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PPT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기 100대 세부과제 중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및 감염병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이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속에 분명히 감염병이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한 매뉴얼을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단계적으로 심각한 단계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입장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안전처에 그와 관련된 조직이 미리 돼 있어야 되고 사전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텐데 저희가 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감염병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딱 한 분 있어요.
생물학 박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수습교육 중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나 이런 것과 달리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실무적으로 여기서 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 부분, 재난안전처에 아마 감염병 관련 전문가가 극소수로, 지극히 제한된 숫자가 있는 거는 아마 맞으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박대동 위원
아무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전문인력 확충부터 우선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 현재 복지부하고 안전처에 대책본부가 각각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비록 심각단계같이 상급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을지라도 미리 윗선에서, 우리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물밑에서라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 점검을 꼭 해 주시고 단계별로 매뉴얼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 문제 초기대응에는 부처 간 협업에 있어서 다소 간의 일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총리대행께서 직접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조정하고 또 지시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 추경호 실장님께서는 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제 말씀의 행간에 깔린 것도 다 아실 것이고, 잘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훈처장님께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생긴 사안입니다마는 보훈대상자들 위탁병원이 지금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에서 계속 대상이 안 나오면 과거 거제시의 예에 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대동 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현재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신청 병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의 예에 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때문에 직간접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바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양대학병원과 대전의 대청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들과 3시간 가깝게 두 병원에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은 우선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성원이 있어야 되겠다, 보면 우선 간호진의 경우에 절대수가 부족하고요.
둘째는 이분들이 간호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간호보조사의 역할 그리고 간병인의 역할을 모두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만연됐을 때 대비한 보충계획, 의료진의 보충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된다.
그중에 하나는 민간병원에 있는 이 사건과, 메르스와 관계없는 병원의 관련 의사들을 총 동원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24명의 군 의료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산됐을 경우에 군 의료진을 최대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이 돌 때 거기에 대항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등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사스는 우리가 잘, 세계 예방 모범국으로 WHO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때 했던 예방 매뉴얼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때 예방 매뉴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박병석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 방에서 우리 국무총리실 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니까 그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몰라요.
백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폐기되었는지…… 단순히 ‘내 컴퓨터에서는 못 찾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하는 적어도 국무조정실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모범국이 됐으니까 그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찾아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번에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초기대응의 실수다, 실패다.
그 초기대응이 실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제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비밀주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요.
그거는, 컨트롤타워와 정보 공개가 항상 감염속도보다 늦었어요.
즉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처음서부터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범부처․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건복지부에 또는 질병관리본부에다 맡겨 놓고 계속 한 발짝씩 늦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그것이 의료진이 오진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또는 의심환자가 제때 수칙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저는 우선 급하게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계단계로 올려야 됩니다.
현재 주의단계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박병석 위원
사실상 우리 매뉴얼에도 총리가 중심이 되면 경계단계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국제적인 국격 얘기를 자꾸 하는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솔직히 나오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경계단계로 올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이따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려면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뭉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계가 똘똘 뭉쳐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내실 분은 대통령이시지요.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중심 지휘부에 서실 분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빨리 경계단계로 올리고, 대통령의 담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우선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통령 담화 등 직접 국민과의 소통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국회의 뜻을 비서실에 일단 전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다음에 경계단계로 올리는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초기가 관심에서 주의로 있는데, 지금 주의에서 그다음 단계가 경계이고 그다음이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계셨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애초에 보건 당국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병원 내 감염이고 공기 중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의 사스나 신종플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전문적인 판단하에 한 것 같고요.
총리가 나서고 국민재난안전처가 나서는 단계는 심각단계에서, 주무부처에서 심각단계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또 안전처 등 협의하면서 격상이 되는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 수위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가 주의인데 이것을 경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부 논의가 어제오늘 있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우선은 관리가, 현재 정부가 대응하는 수준은 심각단계 수준으로 보고 일단 하는데, 기왕에 질병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대외 관리 문제 등등을 감안할 때 일단 주의로 두고 사실상은 심각단계로 보고 정부에서 총력 대응을 하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하는 문제를 건의해 주시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서 범정부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이 하나가 돼서 총체적 대한민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만약에 불신이 더 계속된다면 우리가 세월호 때 느꼈던 그 생각, 국가란 과연 무엇이고 정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의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진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또 방호복을 입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장기화 또는 확대됐을 때를 대비해서 군과 민간 의료진의 보완 문제의 대비책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료진의 피로감 문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민간에 협조도 구하면서, 지적하신 필요한 부분은 군 인력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신동우 위원입니다.
추경호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돼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추경호 실장은 예전에 없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위원장, 박대동 위원과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일단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초기 대응이 미흡한 부분 등이 이걸 키웠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이 굉장히 협업을 해서 긴밀히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국민들하고 여러 방향으로 되면서 국민들이 일부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공동,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과거에 전국 단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일사분란하게 대처를 했던 상황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잘했어요.
이번에 잘 안 된 것을 특정 자치단체장의 캐릭터에서만 찾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지방 일선기관으로 쳐서 지시하면서 잘 따랐어요.
또 좀 미비한 지침이 가도 그걸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서 해소를 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장이 다 뽑힙니다.
선출되는 사람들, 이제 독자적인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치단체가 나온 겁니다.
또 과거에는 지방과 중앙이 인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이 많이 됐어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중앙정부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고 권위 있는 리더십을 중앙에서 보여 줬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지요.
저는 이번 현상을 단순한 하나의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과제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다른 모든 문제에 지방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협업 관계로 갈 것이냐…… 지금 홍보나 SNS로서는 빛의 속도로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중앙정부가 적응을 못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번 1차 현상이라고 보지 말고 다른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공감합니다.
신동우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메르스 사태에 파묻혀서 아주 중요한 사태가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가뭄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는 행동지침이 나오고 할 텐데 지금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하고 중부지방의 가뭄 사태 어떻게 보시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설명을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도 가뭄은 일찍부터 사실은 예상을 하고,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에 벌써 비상대책반들이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용수 조절이든지 등을 통해서 이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이고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가뭄 대비 대책에 관한 재원 등을 충분히 지금 지원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오케이.
회계학적으로는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 가뭄 문제를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에서나 그렇게 하지, 지금 수돗물 틀면 물 콸콸 나오고 수돗물 값 싼데 그렇게 느끼겠냐는 얘기지요.
예전 같으면 이럴 때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러분이 협조하셔야 됩니다.
물 줄여 씁시다’ 심지어는 옛날에 목욕탕 문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수영장 문 닫고 목욕탕 문 닫고 그랬어요.
그런 국민적 협조체제를 정부가 앞서서 만들어 나가야 이게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 이거 역시 소통의 부족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차제에 지금 원가 이하의 상수도 물…… 지금 우리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국민들이 느끼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번 가뭄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이면 어찌 할까 걱정을 합니다.
이번 사태, 정부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일응 공감을 합니다.
너무 싸게 공급함으로써 물을 펑펑 쓰는 이런 행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가뭄이 현재 중부 이남지역은 사실은 그동안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인천 도서지역 그다음에 경기 북부, 경북 북부 일부, 강원 영동 이런 지역이 제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국지적으로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서 극복이 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메르스 관련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이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우 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2000만 명이 한강수계에서 물을 먹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큰 강을 갖고 있어서.
이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소양강서부터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만 명이 식수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대비책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금년의 대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대비책, 구조적인, 물값서부터, 꼭 세우셔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신동우 위원님, 참 적절한 민생 관련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오늘 어차피 메르스 때문에 추 실장님 혼 좀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개의 대책반이 있습니까, 본부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전체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의료 부분은 복지부가 전체 총괄해서 대책반을 끌고 가고 있고요.
신학용 위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있고 안전처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다음에 범정부 지원……
신학용 위원
안전처는 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국무총리실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발동 안 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원래 있는 체계고요, 그 발동 요건은……
신학용 위원
당연히 발동되어 있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발동 요건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처에서 이 사회재난의, 소위 말하는 이 메르스 상황에 관한 위기 수위를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관심․주의 단계에서……
신학용 위원
그러면 아직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안전처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그 위에 총리대행께서 전체를 총괄 조정하면서 점검․지시하고……
신학용 위원
무슨, 총리대행이면 총리인데 총리가 시작했다면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러니까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질병에 관한.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내가 묻는 거예요.
우선 거기서 미스매치가 있고요.
또 청와대 정책수석․고용수석이 메르스긴급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청와대 안에는 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중구난방입니다.
총리대행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총리대행은 또 부총리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필요한 총리대행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기재부에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총리실은 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준비는 다 해야 했었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리고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이번에 총리 청문회 때문에 신경 쓸 시간 없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일부는 총리 청문회 준비도 했어야 되고요, 또 일부는 총리 보좌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신학용 위원
일부 하고 일부 한다? 그러면 조정실장은 거기에는 관여 안 하고 메르스 대책에 관여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쪽에 다,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그쪽으로 썼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전 행정부가 협업하는 그런 체제로 있고 그것을 총리대행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보좌해 드리는……
신학용 위원
확진자가 나타난 게 20일이고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1일까지 약 한 2주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각 부처에 맡겨 놓고.
추 실장이 뭘 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왔다 그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1일 날 대통령께서 한 마디 하시니까 2일 날 관계장관 열었지요? 총리대행이 했지요? 2일 날 총리대행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6월 2일 날.
그리고 그전에 제가 또 현안점검……
신학용 위원
그때 추 실장이 얼마큼 총리실에서 일을 해 줬냐 이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이 그전에 관계기관회의를 메르스 관련해서 한 번 했고요, 5월 28일 날.
그리고 6월 2일 날 총리대행께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보좌를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말 한 마디 있어야만 그때 총리대행이 나섰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겠냐 이거지요, 추 실장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일부터 1일까지 암 말도 없다가 대통령께서 한 마디 하니까 그때 총리대행이라는 분이 부랴부랴 관계장관회의 하고 그다음 날 또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 실장께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했으면 그전에 벌써 했겠지요.
그만큼 대응체계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추 실장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시라 이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신학용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얼마큼 준비해 줬습니까, 총리대행한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해외로 또 가 버립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떠나고 나면 교육부총리가 또 대행이 되겠지요? 맞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해외출장은 대행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학용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국내의 1위는 해외 갔는데……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무총리께서 해외출장 가셨다고 해서 총리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면 해외 나가면 총리대행 체제는 그냥 스톱되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총리대행께서 해외출장을 가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요.
신학용 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대행 체제는 해외 나가실 때, 유보 시에 하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유보 시, 부재 때 대행이 되는 거고요, 출장은……
신학용 위원
그러면 그 일을 맡을 사람은 국내에는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복지부장관, 관계부처는 다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대로 또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드리고……
신학용 위원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총리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요, 총리를 대행할 사람이?
위원장대리 박대동
신학용 위원님,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답답한 게 말이에요, 그다음 날 최경환 국무총리대행이 일을 하고 해외로 가니까 그다음 날 황우여 교육부장관 부총리께서는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현재 주의 단계지만 우리 조치는 경계 단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이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총리 인준, 청문회 끝나고 이제, 어제야 총리실이 실제로 대책반을 내보냅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삼성병원에 저희들하고 유관……
신학용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총괄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총괄 대응은 총리대행께서 업무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추 실장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20일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총리대행으로서 총리실이 할 일을 거의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참 죽겠네요, 이야기해 보니까.
다 맡겨 놓은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해라, 그렇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니까…… 어떻게 잘한 거예요,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각자 중구난방으로 하고.
정말 필요한,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지금 의무로 있는 군 의사나 간호원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용 못 하고, 긴급 투입해야 될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대응을 잘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늘 더, 국민들 불안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분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늘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잘못을 했으면 빨리 시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하면 되잖아요,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이 완료됩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최소한 6만 명 정도의 미군 관련 인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산재돼 있었던 미군기지들이 평택으로 모이게 되면서 미군 관련 민원이나 사건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논의가 되고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이전 관련해서 별도의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방부 등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은 조정에 나서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동안 미군 관련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산하에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에서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계약직 2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6만 명 이상의 미군 관련 인원들이 이 한 지역, 평택이라는 한 지역으로 모이다 보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할 텐데 행자부에서는 아직도 전체 총원 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6만 명이라는 미군 관련된 인원들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기존의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의 인원을 증가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현 체제대로 운영되면 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의 실상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홀해지지 않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한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미군들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센터는 훨씬 더 증원이, 커져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도 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단순히 인력 티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지역에 있던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본 이번 사태는 예전에 이러한 유사한 사태를 잘 막은 경험도 있지만 그때는 초기 대응이 성공을 한 것뿐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만약에 초기 대응이 무너지면 그 이후의 후속대책은 전혀 없더라라는 게 제가 이번 사태를 지역에서 바라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가 부산성에서만 잘 막았으면 임진왜란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나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게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의 한 분이 파킨슨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파킨슨병을 치료받으시려고 성남에 있는 유명한 대형 병원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을 예약날짜에 맞춰서 방문을 해요.
그랬는데 그분이 평택 지역의 한 병원에서, 특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치료가 시급하다고 빨리 치료를 해 달라고 했더니 병원 밖에 있는 임시치료소에서 감염내과 교수가 치료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진료를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천안까지 내려가요.
천안의 모 대학병원을 갑니다.
여기서도 거부를 당해요, 뇌출혈이 막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대상자라는 판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소연을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분한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되는 건지를 알려 주지를 않아요.
이런 병원들이 처벌을 받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의료법에 진료 거부하면 아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전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의료법으로 처벌하실 거예요?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제기가 돼서 지금 병원협회, 의료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면 본분을 망각하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키운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고 아마 의료계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초기에 그런 문제를 굉장히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유의동 위원
현장을 돌아보세요.
아마 실장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생기면 지금 정부의 지시라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정부의 그러한 지시,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불안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분은 해외에서 한국,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격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분을 평택에서 국군대전병원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병원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야기가 보호자 1명을 데리고 오랍니다, 공무원을 보호자로 1명 대동해서.
격리병상을 운영할 의료진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박대동
1분 내에 마무리 부탁합니다.
유의동 위원
이분하고 밤새 실랑이를 하다가 경기의료원으로 보냈어요.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병원을 격리병동으로 지정했으니까 이리로 보내시면 됩니다’, 가 보면 안 받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부처 간에 협조 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각 부처 간의,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모든 협조 체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유 위원님,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조정실장님, 이상직입니다.
세월호가 작년 4월 16일이지요? 세월호 사태가 국민의 행복을 다 앗아간, 슬프게 한 그런 사건이 1년 조금 지났는데 또 이번에 정부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장관이 누굽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
이상직 위원
장관 모르세요, 이름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이요?
이상직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안전처장관이요?
이상직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박인용 장관님이십니다.
이상직 위원
군 출신 맞지요? 해군 대장 출신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처가 있는데 그 안전처장관이 이 메르스에 관련돼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안전처에서 범정부 메르스 대응 관련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세월호와 같은 국민안전, 행복한 것을 맡기 위해서 만든 안전처인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얼마나 국민이 황당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 질병에 관한, 의료에 관한 전문 소견이나 이런 대처는 보건당국, 복지부가 중심이 된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의료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것이 더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상직 위원
그러면 각자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데, 장관들이 하면 되는데 안전처를 왜 만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니, 거기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지금 안전처에서 또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서 하는 거지요.
이상직 위원
자, 그러면 이 메르스에 관련돼서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배경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이 대처 잘못한 게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뭐 복기를 하면 아마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되짚어 봐야 될 구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르스에 미들 이스트(Middle East) 바이러스가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듯이 이 대처 잘못한 것에 대해서 1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실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것은 예방, 초동 대응 등등 모든 곳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상직 위원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아까 초동 대응을 말하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냐?’ 여러 위원님이 물어볼 때 전문가 집단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보건당국이 대응, 대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야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조언도 하고 또 필요한 판단도 하고……
이상직 위원
전문가 집단이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 집단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질병관리본부 말고, 거기만 해도 공무원 정부조직체계인데 여기에는 감염학회 회장……
이상직 위원
그러면 삼성의료원이 전문가 집단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닙니다.
감염학회 회장, 감염 전문가 등등……
이상직 위원
자, 그러니까요.
삼성의료원이 전문가 집단 아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전문가 집단이지요.
거기는 지금……
이상직 위원
아니라면서 또 왜 기다고 그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거기는 병을 수행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직 위원
아니, 삼성의료원이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당연히 의료진이 있는 곳이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다만 정부 정책을, 지금 이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상직 위원
삼성의료원이 정부기관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상직 위원
아니, 삼성의료원이 정부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니지요.
정부기관이 아니지요.
민간 의료기관이지요.
이상직 위원
그러면 국가재난, 국민행복,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거기는 민간……
이상직 위원
자문이지.
책임지는 기관은 아니지요? 컨트롤타워는 아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거기는 민간에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상직 위원
컨트롤타워가 돼요, 안 돼요, 삼성의료원이?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삼성의료원은 컨트롤타워가 아니지요, 그것은 보건당국이 컨트롤타워……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요.
질문한 것만 답하세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원인이 삼성의료원에서 출발했는데, 맞지요? 삼성의료원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병원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 그것 봐주기 한 것 아니에요? 재벌 대기업들이 빵집, 꽃집, 담뱃값 해 가지고 지금 재벌친화적 정책을 하면서 삼성의료원이 우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전문가 집단이니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안이하게 대비 안 하고 그냥 봐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뭐 삼성의료원이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다, 이것은 제가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상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2003년 4월 참여정부 당시 사스(SARS) 할 때 총리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그것 알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고건 전 총리 회고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방역은 한 부처 힘만으로 안 된다.
조정실이 나서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야 한다’, 알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그리고 MB 정부 때는 2009년 신종플루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해 방역체계를 해 가지고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국무총리실장과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했어요.
모든 주체가, 2003년․2009년, 노무현 정부․MB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이었어요.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매뉴얼도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은 뭐했어요? 그냥 보건복지부 탓만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회의도 하고 또 총리대행 주재회의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침 8시에 상황 점검하면서 지시하고 하는데,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1차 잘못은 삼성의료원이 잘못인데 거기에 정부가 봐주기 했다, 국무조정실은 알고 있었는데 대처를 안 하고 보건당국만 핑계 대고 가만히 있었다, 그것을 2차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삼성의료원 관련해서 어떤 판단들이 있었는지.
위원장대리 박대동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직 위원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5월 20일 날 확진 환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5월 28일까지 질병본부에 모든 것을 맡겨 놨잖아요.
대통령 대면보고 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일주일 뒤인 5월 26일 날 했어요.
알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20일 날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26일 날 대통령, 그것도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를 했고 관계장관회의를 국무조정실에서 5월 28일 날 한 거예요, 8일 뒤에.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안 해 놓고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지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니, 정부의 국정 운영, 국정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조직 그리고 저 자신이 이 부분에 관해서 뭘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직 위원
‘국무조정실장이 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삼성 봐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무총리실에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대처한 매뉴얼을 가지고…… WHO에서 칭찬했잖아요, ‘잘 대처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그 매뉴얼을 좀 활용을 하셔라 이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서 좌우지간 총력 대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이운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또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 또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이번 메르스 상황에서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운룡 위원
아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건 인정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정부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실망을 좀 하고 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유언비어의 기본 법칙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루머라든가 유언비어라는 것이 그 중요성과 또 그 모호성, 이게 플러스 효과가 아니고 승수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루머라든가 유언비어 같은 것이 사회를 좀먹는 곰팡이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필요하거나 또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동의합니다.
이운룡 위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괴담들이 만연되게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의 감염 경로는 어느 정도 추적 가능한 거지요, 현재까지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전문가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추적이 불가능한 지역 감염에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행동요령 같은 것, 지침을 알려 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상황이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대다수 전문가들, WHO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건 지역 간 감염, 전파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일단 한정된 병원 내 감염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무능과 또 분열 양상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협업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총리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은 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인식 갖고 또 중앙에서도 그 협업을 유도하는 그런 채널들이 좀 더 원활했으면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운룡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가가 위축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경제심리전에 나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전문가들 견해를 빌리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막연한 불안, 공포, 이런 것이 또 모든 것을 악순환시키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 또는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또 그런 과학적 판단이 없으면 대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 메르스를 오히려 조기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운룡 위원
우리 또 정무위니까 보훈처장님, 보훈병원에 메르스와 연동해서 한번 제안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보훈 의료복지시설을 좀 다녀 볼 기회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거기에 방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보훈의료시설에 갔을 때 응급실 내에 간이 진단검사의학 실험실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뒤에 보훈공단 이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중앙보훈병원이 과밀화 지수라든가 응급실 대기시간, 이런 것에 굉장히 점수를 낙제점을 받았다가 이번에 완전히 개선이 돼서, TF팀 설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주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중앙보훈병원 같은 데는 이러한 진단검사 설비가 안 되어 있지요, 시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현재 진단 시설은 없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박대동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마무리 1분 내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부터 메르스 환자와 일반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좀 됐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훈병원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예와 같은 진단검사의학 실험실을 설치할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두 번째로 중환자실을 미국은 병상별로 분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달리 고령의 만성 질환자들이 많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많습니다.
이운룡 위원
통계를 보면 86%가 60세 이상 환자로 나오던데요.
그래서 만성․중환자실만큼은 환자의 질환별로 병상을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메르스 같은 고위험군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훈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초기에 각 부처마다 TF팀들이, 본부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창구가 다 일원화 됐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전체 컨트롤타워는 총리직무대행께서 매일 상황 점검을 하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있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밑에 의료 부문과 그다음 범정부 지원체계, 이렇게 해서 양 축으로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데 범정부 행정지원 등을 위해서 안전처가 받쳐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의료 관련해서 또 전문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가 형성이 돼서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에 5월 20일이었던가요? 그때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였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때는, 아시다시피 5월 20일에는 환자 2명 발생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그런 컨트롤타워라는 개념조차 필요 없었다고 판단이 됐던 시점……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때는 일단 질병, 이 메르스에 대한 상황 판단을 복지부 중심으로 일단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국민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특히 정부에서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안전처인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국민안전처’ 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곳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재난 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여러 가지 무슨 ‘5대 전략 100대 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쫙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작년에 뭐 저도 세월호특위에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가 국민안전처를 그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이런 일 겪지 말자, 앞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FEMA 수준의 그런 안전처를 만들겠다고 출범을 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그래서 뭐라고 정부에서는 답변을 하든 국민이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뭔가 일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면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도 아쉬워요.
이게 아쉽다는 말조차도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실 것은 반성하시고, 일단은 사고를 수습하는 게 먼저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체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잘해라 잘해라 얘기는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진짜 이것 현장과의 괴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수뇌부하고 우리 현장하고 자꾸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다른 걸 좀 여쭐게요.
저 한 2분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대리 박대동
예, 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얼마 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내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지금 공청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상대적으로……
이재영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현재 정부에서는 4개 안을 갖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4개 안이 뭐가 됐든지 예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감축목표 달성이 떨어집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2020년 상황은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상황보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금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깬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당시에 자발적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말해서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갖겠다, 우리도 한번 목소리 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기여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높이 평가돼서 GCF도…… 그때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GCF도 우리가 유치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각광을 받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잘 아시지만……
위원장대리 박대동
1분 내에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얻는 신뢰 그것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꾸준히 해야 되고 돈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걸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그것도 작년 12월 달, 불과 6개월 전에 전망치 대비 30% 감축…… 그것 예전에 그 전망치가 우리는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 뭐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한 거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것 지금 6개월 지나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후퇴를 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정부의 최종 안을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제안하기 전에 한 번 더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사회의 이런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국내 여러 가지 경제사회 현실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국익 이런 것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우리 추경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지금 우리가 현안 질의에서 메르스 대책에 정부가 초기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고 무능을 보여 주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대종을 이루었고 그중에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저희들 일정 부분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메르스 문제는 분류하자면, 근본적으로 병의 발생의 확인을 하고 치료하는 의료계의 대처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병원을 떠나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행정체계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양 체계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병원은 제때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환자를…… 아까 저는 유의동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환자가 오자 메르스인 것을 확인하고도 거절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두 번째, 이렇게 확산된 걸 확인한 이후에도 이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게 하고 미리 자체 대응을 못하게 하고 병원기관들도 대응을 못하게 하고 했던 정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훈은, 다시는 세월호나 지금처럼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이 문제에서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세월호사건 이후에 이런 일을 제대로 대응하자고 국민안전처도 만들었고 또 컨트롤타워도 하자고,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복지부․안전처․국무총리실․청와대 각개 놀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 대로 다 만들었어요.
더 이상 어떤 시스템을 또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겪고 나면 정부가 심각하게 대통령 주재하에 대통령부터 이 문제를 반성하고 국민의 안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반성문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습니까? 민간병원이 문제가 되면 폐쇄를 한다고 하면 또 그 피해는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확진을 하고 또 치료를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때 국가가 방역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차제에 그동안 무시하고 폐쇄하고 했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정부가 다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위기 시에 국가가 공공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과 각종 질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체계를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 활용하고 확대할 건지, 강화할 건지 논의를 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사태 때 또 용산 화상경마장이 개장을 했어요.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지난번 정홍원 총리 계실 때, 작년 이맘때 대책을 만들고 대응을 하시라고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의원실과도 긴밀하게 대응해서 정보도 알리고 해야 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위원회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것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거지요? 저는 그동안 우리 실장께서 총리 청문회에 대응하느라고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안 계셔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총리가 안 계시면 실장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총리 계실 때처럼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총리 청문회에 매진하셨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총리 청문회에 나가 있는 동안 메르스 사태도 이렇게 확산됐고 용산 화상경마장도 기습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아울러 현재 ISD 론스타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관여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막대한 5조 원대의…… 소송결과가 잘못되면 어떤 파급이 국내에 미칠 건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아셔야 될 테고.
또 왜 국민 참관인단을, 방청인단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론스타 사건 때 인수․매각 과정에서 책임 있던 인사들이 전부 계시지요? 그분들이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도 다 중요한 요소에서 요직을 맡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이 늘 있지만 메르스 사태 대응 그리고 용산 경마장, ISD 문제 이것은 늘 국무조정실에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총리 청문회를 위해서 많이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국정에 공백이나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자세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애를 쓰면서 국정을 점검하고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산 화상경마장, 늘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 개장하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늘 그 의사를 표시해 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 설득, 이해를 구하는 노력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노력을 늘 하라고 농림부에 다시 재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여태까지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죽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라, 농림부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화상경마장이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매 주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분명히 전달한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개장은 본인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다만 아직 반대자들하고의 대화가 불충분한데 그것은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
6개월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뭐 이런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장 이후에 국민들 걱정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어떤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당국에서는 좌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농림부한테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ISD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사이에 범부처 TF 회의가 있습니다.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도록 지원체계를 가동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관 관련 문제는, 이 참관 여부에 관해서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재재판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결국은 중재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론스타 관련해서는 좌우지간 정부에서 국익에 한 치도 흠집이 가지 않도록 범부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마무리 질의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제가 알기에 참관은 양쪽 당사자 중에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허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론스타 소송이 잘못됐을 때 그 당시 책임자들, 어떤 입장을 가질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현재 국가 주도 사행산업 폐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혹시 이거 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떤 압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객관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사행산업이 국가에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또는 영향까지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현재 재판 진행 중인 ISD 주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계부처 TF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익을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론스타 인수․매각 과정에서 당시의 실무 책임자들이 현재도 정부부처에 다 계십니다, 중요한 요직들에.
그런 ISD 소송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한 그 당시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세 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매각․인수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법에 있는 그런 부분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마 오늘 오전의 주질의 끝 순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조속히 잡혀서 국민의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추 실장님께서 오늘 상임위 답변이 너무나 변명 위주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확산의 해결이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실에서 변명 위주라면 확산의 해결이 요원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까 좀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감정과 국민 고통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민담화와 관련해서 추 실장님의 답변의 진정성이 보여서,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고통을 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명보다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한다 그러면 지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정리를 한다면 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늑장 대처나 또는 비밀주의나 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그리고 경보 수준과 질병․재난과 관련한 대처가 지금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서 오는 혼란 이런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단계라면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보단계로 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경보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심각단계, 그다음 단계로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보 수준과 재난 대처를 하는 것이 불일치하고 혼란이 오면 일하는 데 동력이 붙지 않습니다.
동력이 붙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감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보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답변인데, 지역감염이라는 것은 WHO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말한 바도 있지만 지역감염은 공기감염과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통제가 불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은 지역감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경보 수준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조속히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감염이 나온 이후에 경보 수준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통제 불능 상태에서 또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키웠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을 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감염으로 전파되기 전에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후에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심각단계로 대처를 하되 주의단계의 수준으로 이렇게 불일치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주지 말고 이것을 일치시켜서 일의 동력을 가지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우리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말을 보건복지부장관, 총리 대행, 대통령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포심이 더 확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조직과 홍보와 총 대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경보 수준과 일치시켜서 실제로 ‘아, 정부가 잘하고 있다’ 하는 신뢰를 줘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보 수준을 대처하는 내용과 일치시켜 달라하는 얘기를 또 국무조정실장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정부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재난 대응체계가 일관성 있게 가동되어야 되고, 지금은 주의단계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없다고 그러면 총리실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맡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도 하시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과거 총리를 또 지내셨던 그런 경륜을 담아서 좋은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꼼꼼히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장대리 박대동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감사합니다.
추경호 실장님, 5월 6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그 당시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상당수 경제법안이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청년일자리가 수십만 개 달려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참 의아해했는데 그 일자리가 수십만 개, 나중에 언론에서는 ‘6개 경제입법이 통과되면 6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썼어요.
그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그 보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기정 위원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정부에서 일자리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섯 가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의료법 등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그 수치 66만 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대개 아마 연구원 숫자들을 일부 염두에 두셨을 거고요.
강기정 위원
누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발언하실 때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강기정 위원
총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료가 뭐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한국경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들이 각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5만 개 일자리다 그랬는데 근거가 뭡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실장은 모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세부내용이나 디테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그 보고서를 접했을 것 같은데요.
강기정 위원
대통령이 그렇게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 주라고 악을 쓰고 있는데 총리실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통령도 수십만 개라고 하는데 실장은 몇 개인지 모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2020년까지 35만 개의 연구 발표가……
강기정 위원
35만 개 근거 이야기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자료 찾아보세요, 기다려 줄 테니까.
제가 오늘 질의할 줄 아셨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래서 숫자 이야기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해 보세요, 찾아보시라고, 기다려 드릴 테니까.
위원장 정우택
준비가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보고서를 아마 밑에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 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관광진흥법 1만 7000개 일자리 근거가 뭡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도 아마 문체부 추산 자료를……
강기정 위원
그러면 정무위 것 한번 여쭤 볼게요.
크라우드펀딩법 16만 개 일자리 근거가 뭐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위로부터 구체적인 자료에 관해서, 근거에 관해서 숫자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금융위에서는 보고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허위 사실을 어디서 주워들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거기 인용된 것은 66만 개……
강기정 위원
어디가 인용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부처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언론에다 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론에서 ‘경제활성화법이다’ ‘일자리창출법이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순 사기처럼 거짓말치고 있어.
66만 개가 맞아요? 좀 내보세요, 6개 법에 66만 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근거를 파악하시든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이 기재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6만 개라고 언급하신 적은 없고 66만 개는 언론 보도에 인용됐고 그 숫자를……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수십만 개가 몇 개냐는 이야기예요? 66만 개 아니라고, 좋다고.
수십만 개가 몇 개예요, 도대체? 몇 개냐고요, 수십만 개가? 답변해 보시라고.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연구원들이 각 법에 따라서……
강기정 위원
연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게 묻고 있잖아요.
연구원이 정부기관이에요? 정부에요, 연구원이?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지금 야당을 협박하고 그러고 있어요.
위원장 정우택
국무조정실장, 그 자료가 지금 앞에,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직원으로 하여금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강기정 위원
그 자료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실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연구원들 보고서 자료는 저희들이……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자료는 알겠고요, 대통령이 수십만 개라고 하는 그 수십만 개가 도대체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99만 개예요, 11만 개예요? 대통령부터 전부, 장관, 국무실장부터 국민을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이따 추가질의 시간 줄 테니까.
위원장 정우택
경제실장 나와 있지 않아요, 경제실장인가? 뭐예요, 경제파트 맡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경제조정실장인데요.
지금 자료를 밑의 실무진한테 그 연구보고서들 일단 찾으라고 한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기정 위원
아무리 언론환경이 야당한테 불리하고 더럽게 돼 있다고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로 협박하고 말이야.
야당이 뭘 안 도와줬어, 지금까지!
위원장 정우택
강 위원님, 노정을 해 주셨는데 나는, 물론 개별적으로 어느 법에서 몇 개씩 나오는 것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경제활성화법하면서 일자리창출이 도대체 몇 개가 될 건지 정도는 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경제 담당하시는 보좌진들이 그 구체적 자료를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오는 대로 또 나중에 보충질의 계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때문에요.
제가 오전에 권익위원장님 안 계실 때 부위원장 통해서 권익위원회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국감 때 지적됐던 것처럼 부패방지국의 주도하에 제도개선사업에서 하는 것 부적절하니 그 특수활동비의 적정성 문제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봐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은 각자가 얼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 썼다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정부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될 권익위원회가 어디에다 쓴 것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얼마씩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갔는지 그걸 확인해야 권익위원회가 이걸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라고 숨겨 놓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 이걸 판단할 것 아니에요? 권익위원장님, 제가 지금 국감이 아니어서 증언을 안 받았습니다만 권익위원장님 특수활동비 써요, 안 써요?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쓰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곽진영 부위원장님, 특수활동비 써요, 안 써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곽진영
쓰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쓰고 있지요? 권익위 사무처장님, 특수활동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쓰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작년 국감 때 위증한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 안 하는 게 작년 국감 때 저한테 부패방지국의 제도개선사업으로 쓰고 있다라고 허위보고해 놓고 그 내역이 밝혀질까 봐,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들이 쓰면서 그것 밝혀질까 봐 숨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 국감 위증한 것 숨기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이것 결산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 지출을 어떻게 누구에게 썼는지까지는 몰라도 특수활동비 4억 5000만 원, 도대체 위원장․부위원장 두 사람, 얼마를 썼는지 총액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식 위원
그걸 검증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지금 특수활동비 받아 쓰고 있는 것 숨겨 온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숨긴 적은 없고요.
김기식 위원
제가 녹취록 들려 드려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내역을 내라고 하시면 그 편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김기식 위원
뭐라고 보고했어요? 작년에 결산예산 때 ‘부패방지국이 제도개선사업을 하는데 비밀리에 내부 제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서는 은밀한 접촉이 필요해서 특수활동비 쓰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실제로는 위원장․부위원장이 호주머니 돈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패방지……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위원장․부위원장이 쓴 돈의 규모가 그 4억 5000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4억 5000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에 배치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수활동비, 배치되는데 제출했습니까? 지금 국회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국감에서 답변한 것과 지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활동비 사용을 어디에다 했는지까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 4억 5000만 원이 권익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얼마씩이 지급되었는지 그 내역은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녹취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그것은 좀 우리가 조금, 내가 확인할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또 아마 정부 측에서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서 일체 외부에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이게 또 특수활동비 있는 게 우리 권익위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요구가 있을 때 다른 부처에서 한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한 것이 정부 측에서 크게 잘못한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예산실하고 좀 협의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으세요.
매번 이것 위원회에서 쳇바퀴 돌 듯 같은 얘기로 특수활동비 밝히라고 그러고 못 밝히겠다고 하고, 이것 쳇바퀴 돌 듯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의 세부내역은 몰라도 특히 이성복 위원장님․곽진영 부위원장님․사무처장님 세 분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야 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기식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2013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훈처가 보훈기금을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대부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은 원금 회수가 안 돼서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국가보훈처가 그 채권을 인수하고 부동산 등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협약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은행은 대출자로부터 얻은 이익, 국민은행 자금이 아니고 보훈기금에서 준 돈 가지고 그동안 1900억의 이익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차보전 금액, 다시 말해서 시중금리와 대부업 사업 간의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는 걸로 727억을 지급해 줘서 국민은행은 무려 2600억의 이익을 얻은 반면에 보훈처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연체 채권을 인수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연체자 채권만 지금 338억입니다.
그래서 대부업 사업 이후에 338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준 것하고 해서 보훈처는 1065억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유공 대상자들에 대해서 대부업 사업을 하면서 보훈처가 일부 부담을 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익은 나면 전체적으로 다 국민은행이 가져가고 부담은 보훈처가 안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공정한 계약이라면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대로 쉐어하고, 나누고 부담이 생기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보훈처가 떠안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이 위탁계약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김기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 결산심사 전까지요, 지금 들어 보시면 어쨌든 국민은행은 2600억 이익을 얻고 보훈처는 1000억의 부담을 지는 것,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불공정한 대부 위탁계약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지금 바로 개선안을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작년 국감 때 고엽제전우회가 불법적으로 구급대 차량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법 위반사항이다, 시정조치하겠다 해서 시정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도 2015년도에 그것 다 정리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직접 가서 동작구지회하고 서울특별시지부 가 봤는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지적된 그대로 법이 규정한 대로 ‘구급대’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저 ‘녹십자’ 표시하면 안 되고 경광등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보훈처장님,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즉각 확인해서 6월 안으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 보훈회관 결산심사와 관련해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게 국가부담분은 지급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쪽에서는 집행률이 100%인데 지방자치단체 집행률은 0%인 것, 이것 계속 시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 작년에 50억 다 지원을 해 줬는데, 13개 중에서 5군데 집행실적이 지방자치단체가 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제 집행률이 60.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소위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거치는 것을 봐서 한 번에 주지 말고 해를 넘어갈 경우에는 나눠서 줘라라는 게 지적사항인데 그게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지방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국고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방정부하고 정부하고 차이가……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기식 위원
그 시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을 저희 결산소위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기타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이 2011년도 26억에서 작년도에 45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소위 보훈급여금 과오급, 잘못 지급한 것에 따른 것이 지금 가장 큰 거지요? 부정수급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발은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발을 해도 나중에 이것을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정지급이 나간 다음에 환수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지급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주소 변동이나 사망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체크해서 아예 지급이 부정하게 나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적발해서 환수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와 주시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보고해 주시고.
자, 권익위원장님, 지금 콜센터가 110으로 통합됐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통합 중입니다.
김기식 위원
통합 중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상담사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1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업계 평균의 9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장 높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83만 원에 비하면 30만 원이 적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 콜센터 직원의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은 고사하고 민간업체보다도 더 낮게 하고 있는 것 문제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의 미숙함이지만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대책이나 최경환 장관도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된다―어느 정도일지는 야당과 이견이 있습니다만―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산콜센터나 이런 데들은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기식 위원
자, 그러면 국민 권익을 앞세우는 우리 권익위부터 지금 110 통합콜센터에서 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사들의 인건비를 예산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우리 국무조정실장님도 좀 도와주셔서 적어도 업계 수준에는 맞춰 주고 그다음에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개년 계획으로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 검토하셔서 결산소위 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총리실, 작년에 제가 세종시, 작년․재작년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장차관들의 관사가 들쭉날쭉이다, 심지어 옆에 계신 보훈처 차장님 지금 관사가 사회부총리 관사보다도 더 넓고 임차비만 지금 2억으로 국무조정실장님 임차비보다 많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관사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심지어 총리 공관에 대한 관사 관리 규정조차 없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종시의 장차관들의 관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 관사가 뭐 수백수천 개도 아니고 장차관들이 쓰는 관사,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할 때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장관급은 어떻게 하고 차관급은 어떻게 하고 그 관사 관리대장은 어떻게 운영하도록 해라, 이 규정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실무적으로 챙기지 마시고요! 국감에서 지적돼서 본인 입으로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2년 동안 놀고 있다가 지금 와서 뭘 실무적으로 챙겨요! 말로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결산 때까지 제출하세요.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새누리당의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오늘 어느 원장님께서 오셨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보건사회연구원장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아, 그래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위원장 정우택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시지요.
김을동 위원
예.
그러면 잠깐 저기 하고.
독립기념관장…… 아니,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 산하기관 중에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을동 위원
거기 초기 임대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고 허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그 사업은 추진 일정에 따라 공고와 심사 등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서, 작년 5월에 접수를 해서 독립기념관에서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결과 공표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사업 계획을 추진하지도 않고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기념관에서 공표를 하면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이런 독립기념관 부지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이것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물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최초에 그 검토를 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서 올바른 사업자 선정과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것을 문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설명도 없고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런 그 대책도 없고 오늘날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한 그런 행태가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갑의 위치에서 이거 정말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계획 자체를 수정하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그 사업자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토해서 필요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또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장입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어떻게 바뀌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예.
김을동 위원
현재 이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공신력 있는 정보와 예방, 대응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예.
김을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예산을 96% 책정한 반면 보건예산은 4%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복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 보건에 소홀했다 그런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운, 힘든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 또한 실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 연구의 비중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보건 분야 연구가 복지 분야 연구보다 조금 더 앞설 뿐,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복지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복지 부문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구문제 저출산에 대응,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보건 부문의 예산이 비중으로는 줄어들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점은 건강보험예산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아까 4%라고 하셨는데 건강보험예산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관리․감염병 관리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보건사회연구원도 이쪽 부분의 연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 연구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가 2003년 이후 단 2건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예, 옳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종 전염병이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이것이 국책기관의 정말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복지 연구에만 치중되게 이루어졌다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도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국민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만 복지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부의 대처능력을 위한 고른 보건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어떤 질병에도 정부와 국민들이 의연히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다 하셨습니까? 김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동 위원
추가……
위원장 정우택
더 있어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꼭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다 하셨어요?
김을동 위원
다 돌으시고 한마디 나중에……
위원장 정우택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셔서 더우실지 모르니까,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벗으셔도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준 위원
론스타 ISD 건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준 위원
1차 심리가 지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있었고, 2차 심리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계획돼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그 무렵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아마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게 5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ISD에, 그러니까 국제분쟁해결센터에다가 제소한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론스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지연됐다’ 그리고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론스타는 외환은행에다가 총 투자금액 2조 1500억 원을 투자해서 6조 8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순수 차익이 4조 6600억에 해당합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아마 거의 정확한 자료일 겁니다.
그 모든 콜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론스타가 투자한 총 금액이 2조 1500억이고 회수한 금액이 6조 8100억에 달해서 4조 6600억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먹튀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론스타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5조 1000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까?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굉장히 민감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의 얘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이로운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해로운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판단을 누가 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어떤 식이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김기준 위원
지금 그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많은 전문가들하고 관계부처에서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부당한 일일수록 공개할 때 힘을 얻습니다.
메르스 문제도 초동 대처를 할 때 비밀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지금 소위 먹튀라고 하는 론스타가 적반하장격으로 4조 6000억이나 여기서 먹고 튀었으면서 또다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5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재판이 비밀로 흐를 때 더욱더 국익에 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판단을 혼자하고, 그 자료를 요구해도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재판에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민변에서 1차 참관 요청을 했을 때 정부가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CSID 관련해서 중재재판에 관해서 공개, 비공개는 그쪽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민변이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1차 심리 때 참관을 하겠다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재판부의 비공개 방침을 알려드린 겁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지금 정부의 의사를 묻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의 의사결정을 통보해 드린 거고……
김기준 위원
정부 의향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의사결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김기준 위원
아니, 지금 정부의 입장을 묻지 재판부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판부하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김기준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니, 지금 ‘이런 참관 요청을 했을 때 정부가 거절했느냐?’ 이걸 물었고, 정부의 의사를 묻는데 왜 재판부의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부가 거절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재판부의 뜻을 전했고, 재판부의 그러한 판단을 저희들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재판부의 뜻을 전했다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정부가 거절한 게 맞네요.
그러면 2차 참관을 또 신청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열리는 2차 재판에 민변이 다시 참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24명이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준 위원
이번 2차 심리에 참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허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해 주시겠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동일한 취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3자 참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재판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지요.
이번 2차 심리는 민변의 요청을 받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공개해야 되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최종 결과가 나오면……
김기준 위원
진행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아니, 어쩔 수 없지도 않고.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공개할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거기 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 결과는……
김기준 위원
아니, 룰을…… 그러면 또 그 룰을 재판부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 안 할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이든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김기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모든 것을 재판부의 룰에 따라서,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의사를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 과정이 국민은 모르는 사이에 해외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국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더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정부가, 금융관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저희들이 이 일에 임함에 있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하는 자세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세영 이사장님, KDI 원장님 오셨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여기 앉아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조금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조금 서서 계시고요.
추경호 실장님, 신안산선이라고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 올 때 광명역에서 갈아타면 여의도까지 오는 기차입니다.
약 40㎞ 정도 되고요, 안산-광명-영등포-여의도까지 오는 아주 짧은 구간의 기차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이게 1998년도에 수도권 광역전철망 계획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알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그게 17년 됐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17년 됐습니다.
거북이가 아마 17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몇 번을 왔다 가고도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상임위까지 왔느냐 하면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사이에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으로 해야 된다, 하나는 민자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17년을 끌어왔거든요.
이 사이에 용역이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3년 다섯 번에 걸쳐서 시행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여러 차례……
김영환 위원
KDI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김영환 위원
이것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다 편성됐습니다.
설계 끝나고 예산 하면 착공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2012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60억이 편성됐고요, 2014년도에는 400억이 편성이 됐고 다 이월돼 가지고 올해 450억이 편성돼서 또 이월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정의 이런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 이것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국무 조정해야 될 일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우선 기본적으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대해서 판단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17년 동안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지요.
환경에 변화가 생기지요.
그러면 또 용역 실시하지요.
용역 실시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면 지연되고 또 다시 용역 실시하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KDI 원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틀린 게 있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서 이를 테면 안산 테크노파크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1구간과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2구간으로 나눠서 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이 이유를 달아서 이를 테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여건과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1단계 구간, 안산에서 여의도에 대해 분석을 요청하니 조속히 조치해 달라 이런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KDI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지금 국토교통부 공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온다고 하면 KDI에서는 또 이 용역과 민자 타당성 문제를 얼마나 시간을 끌게 됩니까?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도착하게 되면 아마 한 달 내로는 분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의도가 종착역이 되느냐 서울역이 종착역이 되느냐, 종착역별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까지 1차 용역 B/C를 편성하고요,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2차는 또 다시 검토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그럴 계획이신 거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김영환 위원
하도 안 되니까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1단계를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런 요청이 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게 한 달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다 내용을 알고 있고 다 정밀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김영환 위원
한 달 이내지만 일주일 내에도 될 수 있는 거지요?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글쎄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최종 분석 결과 내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것에 추가해서 민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성, 수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일정기간 시간이 든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게 지금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17년 동안을 싸워 온 일이거든요.
그것을 민자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국가의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민자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 보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을 국가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주장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민자로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국가의 재정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데, 조선시대에 사색당쟁의 무슨 복식 논쟁 같이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부처 간에 서로 싸우면서 계속 용역을 실시하면서 계속 미루면서 이제는 안 되니까 이 구간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하면서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행정을 이걸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계해 있는 시민들이 경기도 서부권에 약 1000만 명쯤 됩니다, 구간은 짧지만.
그런데 이런 행정을 정부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이 국토부와 기재부를 조정해서, 국무총리가 또 청와대가 조정해서 빨리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잘 챙겨보시고 또 실제로 이것이 국토부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게 되면 KDI를 독려하고 또 기재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KDI 조사 결과 나오면 관계부처하고 1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KDI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17년 동안이나 끌었지 않습니까? 뭘 또 검토하고 뭘 또 정리하고 뭘 또 기다리고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저하고도 원장님 다 여러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이면 되는 일입니다.
다 결정돼 있고 17년 동안 끌었던 일을 또 뭘 한 달 동안 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한 달이 왜 중요하냐면 올해 460억 편성된, 3년째 이월되는 이 예산 가지고 우선 부지라도 뭐 하나라도 시작은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대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보훈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0년도에 현충시설 관리사업 범위에서 중국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청사 전시물 제작․설치작업을 하기로 하고 중국정부인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관리처라는 조직과 계약을 맺은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 전시물 제작비용을 독립기념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독립기념관에 1억 5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55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아직 반납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혹시 누가 뒤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누가 확인됩니까?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나라사랑정책과장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담당 과장입니다.
박대동 위원
우선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2010년 3월 중국 중앙정부가 이 전시물 교체를 위한 폐관 그리고 재개관 승인을 안 해 줬다면서요?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 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시물 교체도 연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조금이 계속 5년 연속 이월되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교부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2개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렇게 초과 이월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설명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그래서 지금 상해의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은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번에 또 새롭게 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나와 있던 부분은 반납조치를 하고 이번에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업으로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을 새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 반납을 하기로 돼 있습니까?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하려고……
박대동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집행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련된 지침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제가 당초에도 듣고 있기로는 팸플릿, 영상자료 이런 홍보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새롭게 디스플레이를 다 교체를 하고요, 그래서 아주 새롭게 다 꾸밉니다.
박대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지금 중국정부랑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올 9월 3일이면 재개관이 아마 될 예정입니다.
박대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70주년이고 여느 해보다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따라서 실무적으로 좀 잘 준비하셔서 집행이 차질 없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박대동 위원
지금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막겠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것을 신고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예산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2억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대동 위원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3월과 4월에 400만 원, 100만 원, 10월에 5800만 원, 9월에 900만 원, 12월에 1억 2700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연도 말 특정 기간 동안에 집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 집행이 조금 적절치는 못 했는데요, 그게 13년도 말에 그 신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는 신고센터를 셋업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요.
4반기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신고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아마 그렇게 연말에 홍보비가 좀 집행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제대로 상반기부터, 홍보예산도 물론 대폭 깎였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예, 제가 그 문제를 조금 지적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자인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연도 말에 집행되는, 어느 관서나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하나의 대책이 되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대동 위원
따라서 연도 중에 고르게 죽 계속 홍보가 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도 예방적인 것이 사후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만큼 국민 전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께 메르스 관계돼서 조금 더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돼서 막연한 불안감․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그렇게 막연하고 실제 이상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우선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증상, 그다음에 그 이후의 진행 과정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굉장히 혹시 건강상의 위해가 바로 나한테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아마 과한 이상으로 많이 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이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지상에 보면 의료진들, 메르스를 치료한 의료인들의 가족들이 기피대상이다, 심지어는 의료진의 자녀들은 학교에도 오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은 과도한 불안감․공포에 해당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글쎄, 그게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관계나 이런 걸 가지고 기피를 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다는 것은 아마 과학적인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은 더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양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물론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의 치료․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을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기피한다, 이건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에 해당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병원의 기피 형태는 저희들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치료에 임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정확한 증상이나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 치료를 또 기피하거나 이러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 받지 않은 병원은 설사 그것이 감염기내과에 속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라면 최고의 전문가인데 전문가조차도 기피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건 아마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소견이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심병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병환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
만약 지금 예를 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제 이상의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저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모든 원인은 거기서 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인 진실, 팩트 자체가 달라요.
뭐 공기감염 안 된다, 2m 밖에는 괜찮다, 그러한 소위 처음에 제시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국민들의 탓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는 바로 지금 얘기했던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대처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고건 총리 당시에 사스의 모범 예방국이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신문에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즉각 인천공항으로 갔다, 그때는 홍콩이나 동남아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요.
갔더니 열감지기가 하나밖에 없더라, 즉각 예비비를 투입했고 창구 직원에게 ―메모지를 총리가 직접 전달한 겁니다―우리 총리실의 팩스 전화번호를 줬다, 어떤 일이든지 직접 연락해라……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군 의료진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분들 제가 대청병원에서 보니까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24분, 스물네 명 파견되어 있어요.
단 한 명의 사스 환자가 없을 때 고건 총리 당시에 즉각 투입한 군 의료 인력이 70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만 명 가까운 격리자가 생겼는데 투입한 게 24명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느냐? 메르스 사태가 터졌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총리는 부재하고, 총리대행은 해외 나가 있고, 모든 것을 질병관리본부, 보건부장관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리대행이 밖에 나가 있으시면 또 다른 대행을 지명을 해야지요.
즉각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소집해야지요.
지자체장까지 같이해야지요.
병원협회․의사협회․질병관리협회․감염기협회 다 함께 회의를 하면서 했다면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휴교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벌어졌지요.
항상 뒷북치고 늑장 대응했다.
저는 이제 4차 감염까지 나왔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 주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야, 대통령까지 나서는구나’ 안심하고 ‘저 정보는 믿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국민과 정부 간에 불신이 있고, 소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의학적인 진실까지도 믿지 않는 현실에서는 절대 국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거다.
지금이야말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이 정부의 역량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모든 열정과 역량을 동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결코 가시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경환 부총리―총리대행이지요―건양대학병원 갈 때 같이 가서 한 두 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점검합디다.
그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디다.
마스크가 필요한데 돈을 아무리 주고서도 마스크를 못 산다, 손 세정액을 몇 번씩 써야 되는데 세정액을 살 수가 없다…… 진작 현장을 점검했으면, 진작 병원과 얘기했으면…… 부총리 가신 게 6월 2일이니까 사건 발생 13일 만이에요.
뒤늦게 총리가 장차관 현장 방문하라니까는 토요일․일요일 날 가 가지고, 병원마다 가 가지고 오히려 방해가 안 됐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면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비밀도, 어떠한 정보도 무조건 공개한다, 즉각 공개한다, 그리고 이 메르스와 관련된 지식 그거는 확실한 것을 실시간으로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회의를 열어 주셔야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현장을 방문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좋은 말씀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하면서도 여전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일부 대통령께서도 직접 회의도 두 차례 전문가들하고 또 관계 장관들하고 직접 주재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좌우지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정부도 기본적으로 모든 비밀 없이 공개하고 즉각적으로 해라, 그리고 모든 최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자, 사실은 전문가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식 위원께서 결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우리 정부가 생긴 이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서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국가 운용을 위해서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예산 당국이 인정을 하고 국회가 인정을 해서 이 분야를 존치해 둔 겁니다.
또 그간에 우리가 많은 정부를 운영하면서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규모도 축소가 되고 이런 관례가 누적이 돼서 현재에 이른 겁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가 한 정권만이 집권했던 것이 아니고 여야가 교대로 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것을 집행해 본 경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총리께서는 직접 이런 정부를 운영해 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집행부만, 정부만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도 쓰고 있는데, 물론 가급적 모든 예산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누년에 걸쳐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거라면 여야,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여야 조율을 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고 또 이게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누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신동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국정감사 할 때 부탁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위․변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연구원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배점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 평가 결과, 14년도 평가 결과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건 말이지요.
우리 25개 연구기관 중에서 윤리 평가등급이 7등급인데 가장 하위등급 E․F 등급을 받은 데가 2013년도에는 16개 기관, 또 14년도에는 8개 기관으로 줄기는 했는데 이것 예상 외로 굉장히 수준이 얕지 않나, 이것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죽 보니까 연구윤리는 일종의 문화예요, 연구자들의.
문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가 샘플링을 점점 많이 하고요, 연구윤리 심사의 강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구윤리 위반 건수는 줄어듭니다.
2011년 308건에서 2012년도 90건으로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아직도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 가고 강도를 높여 가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평가할 때 연구 분야하고 경영 분야를 하는데요.
연구 분야에서 판별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게,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연구윤리에서 한두 건 걸리면 그냥 평가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책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자꾸 인식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우 위원
혹시 말이지요, 성과급도 주고 인사평가 할 때 건수 위주로 하는 것이 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매년 연구윤리 150건을 추려냅니다.
추려내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다 하는데요, 샘플링하는 과정에 약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게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윤리 의식 수준이 얕다 이걸 국민들이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이걸 개선하시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점을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강도 깊게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육 예산을 확보해서 집합교육을 시키시는데 글쎄, 연구원이라면 윤리 의식이나 지식의 정도나 이미 상당히 수준에 오른 분들 아닙니까? 이걸 집합교육 한다 그래서 의식이 바뀌고 할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런데 연구윤리 위반 건수 보니까 그냥 도둑놈같이 남의 논문 갖다 베낀 것은 적고 남의 논문 중복게재 의심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신동우 위원
이게 이렇게 평가가 되면 개인적으로 연구원 개인에 대한 조치를 합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불이익 받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각 국책연구소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제재를 받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연구 문화를 이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걸 그동안에 조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2년 동안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감사합니다.
신동우 위원
좀더 바짝 고삐를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문제 인식을 깊게 하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앉으십시오.
오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종국 원장님 와 계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밖에……
신동우 위원
그러면 이은재 원장님 와 계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두 분 다 밖에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두 분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이 두 기관은 2년 연속 F등급을 받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보면…… 제가 잘한 데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기 계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각 국책연들은 지금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신동우 위원
두십시오, 두십시오.
여기는 아주 큰 변화와 발전을 했고, 또 해양수산개발원도 E등급에서 S등급으로, 통일연구원, 교육개발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육아정책연구소, 청소년정책연구원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한 번 제도가 바뀌고 나니까 발전하고 있는 데가 나오는데 유독 두 기관만은 계속 F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줄을, 1000점 만점에서 죽 하다 보면……
신동우 위원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1000점 만점으로 하면, 잘했어도 상대적으로 나쁘면……
신동우 위원
아니, 윤리 평가는 상대평가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아, 윤리 평가요?
신동우 위원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연구기관별 연구윤리 평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상대평가로 말한 건 전체가 상대평가고 윤리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
신동우 위원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절대평가 하셔야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동우 위원
안 계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지금 찾으러 간 것 같은데……
신동우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기로 하고, 조정실장님께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실시가 됐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아마 새롭게 목표치를 산정해서 발표도 하고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사실은 산업화가 끝나고 이제는 선진국에서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이거 안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일부 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동우 위원
일부 주가 하고 있고, 또 한창 지금 탄소배출 많이 하는 중국도 안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10대 경제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마는…… 물론 환경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이런 제도로 가면 그래도 주요국가들은 같이 움직이는, 스크럼 짜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돈 풀어 가지고 지네 경제 살린다고 하고 우리는 힘들어 하는데 거꾸로 이것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가고,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배출권거래제는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인센티브․페널티 구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유인에 따라서 배출량을 저감시키자 하는 그런, 그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할 때 초기에 산업계의 현실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양의 할당이 이루어지고 실링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부 업계에서 할당량이 너무 과소 책정돼서 이게 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게 굉장히 부담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우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과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실적치도 이미 전망치를 넘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너무 의욕을 가지고 전망치를 낮게 평가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업계에서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업계에서 일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미 과거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산정한 BAU라는 것도 과연 적절한 건지 의심이 간단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술 투자에도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배출제도를 감소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부담이 돼서 맞춘다면 결국 생산라인 감축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 제도를 지금 중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과 스크럼 짜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늘 국제 동향도 주목해 가면서 이 부분을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신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추 실장님, 지금 컨트롤타워는 이제 총리실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제 총리께서, 국회에서 인준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총리 들어오시면……
신학용 위원
아니, 대행이라고……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바로 총리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서실 겁니다.
신학용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대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대행 지금 하고 계시지요.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말 하세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방역관리점검․조사단을 급파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지시를 청와대까지 다 내린다 이거지요? 청와대에도 대책반이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청와대에서는 아시다시피 중요 현안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상황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 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이지, 현장을 전체 컨트롤하고 일종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부분은 내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하여튼 간에 그동안 말이 많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소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갈등조정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그다음에 제3연육교 지금 돈도 있으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 갈등, 외교부와 기재부의 갈등…… 그래서 이번 3월 감사원에서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그런 거 해결을 못 해 줍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은 진작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적했고 그때 감사 때 일부 이야기된 것은 진작에 저희들은 치유를 해서 새로……
신학용 위원
이번에 볼까요? 제가 총리한테 직접 대정부질문 때 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하고 유상원조는 기재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법률로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그런데 그 하부 규칙, 규정으로서 예외를 만들어 버렸지요? 맞지요? 몰라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어떤 예외……
신학용 위원
규정으로서 예외는 ‘기재부에서 무상원조로도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법률에서는 외교부 무상, 기재부 유상 해 놨는데 규칙으로서, 규정으로서 바꿔 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금 월권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부터.
제가 그날 좀 따질 테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법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시지요? 그 대표적인 예예요.
법률에서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규칙을 지 마음대로 바꿔 버리고 그래 놓고 뭐 위헌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정부의 갈등관리 10년, 성과․과제’ 제가 할 수 없이 토론회 하니까 좋은 안 좀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신학용 위원
제가 물어볼 건 많은데, 이번에 부정환수법 만든다면서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학용 위원
했는데 그게 빠졌다면서요? 위탁 주고 재위탁 주는 건 국가가 개인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환수를 못 한다면서요, 그게 다 대부분인데? 보십시다.
정부부처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출연금 내는 것은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탁 용역 주는 것은 환수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왜 그래요? 내가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빼 달라 그랬대요, 이걸.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권익위원장님이 이런 걸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게 만들다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법안이 손질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학용 위원
참 나.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책연구기관이 예산 받아 가지고 또는 위탁받아 가지고 그걸 또 재위탁, 출연받아 갖고 재위탁 주는데 그게 개인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부당환수를 할 수 없다, 부정환수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냥 막 줘도 되겠네요, 막 써도 되고?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법이 규율하는 법들은 우선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고, 지금 거기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게 빠졌다고요.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다른 법률이 충돌되는 법이 있을 때는 그 법을 우선한다고 하는 규정을 둬 가지고 거기서 해결하기로 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그 법의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요.
신학용 위원
그러면 또 이거 외에 다른 걸로 한다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신학용 위원
다수의 연구개발비가 다 이런 거예요.
연구용역 다 그냥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돼 버려요.
계약할 때 어느 계약서에는 다 환수할 수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렇지요.
그거 환수 안 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법에 다른 건 다 하게 해 놓고 연구결과비 이것만 못 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권익위원장님, 아시면서도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이 정확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하여튼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환수를……
신학용 위원
국가에서 가는 건 다 예산과 관련된 거지요.
보조금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신학용 위원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신학용 위원
그건 당연히 규정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그렇게 교통정리가 약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저는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소불위의 기재부의 설득에 의해서 못 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제 말씀 틀렸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법의 입법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다 통할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충돌이 안 되도록……
신학용 위원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미리 뺐다 그거예요? 아니, 이거 해 놓고 나중에 그 법률이 되면 여기서 빼 버리면 되지.
안 그러면 거기 특별조항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요.
왜 이상하게 답변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법의 개정안이 같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런 예외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빼놨다 그겁니까, 안 그러면 기재부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안 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왜냐하면 정부부처 협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를 하고 해서, 저희는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신학용 위원
그 결과를 보시고 그러면, 법률안 내려면 그 결과를 보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면서.
앞뒤가 다르시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훈처 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신학용 위원
보훈섬김이 정책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되면 더 많은 분들을 해 가지고 보훈가족들 보살펴 주는 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보훈가족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파견 숫자가 다르겠지만 제가 섬을 보니까 섬에는 파견을 안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는 뭐 큰 섬이니까, 가파도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백령도에 한 분, 교동도에 한 분, 덕적도에 한 분, 이렇게 한 명씩 파견해 가지고 열심히 하더구먼요.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만.
기타 섬이 좀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 많은 섬에는 하나도 안 보내요.
이 제도를 하려면 그런 데까지 다 보내야 되는데 유독 인천에만 지금 각 섬에 한 명씩 보내고 있어서 제가 기특해서, ‘거기까지 신경 쓰시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해 갖고, 섬이 좀 많습니까? 3300개 섬에 세 군데밖에 안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그리고 인구 300만 서구 지역을 다 관할하는데 보훈병원이 들어서면 이제 지역보훈청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신학용 위원
그것 당연하지요? 이게 우리 인천 지역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커지고 병원도 생겼으니까 따로 지역청을 만드셔야지요.
그렇지요?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위원장 정우택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직 위원
실장님, 지금 속보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증상 142명’ 떴어요.
알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지금 회의에 와서 속보를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이상직 위원
삼성 관계자들, 비정규직,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142명이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오전에 했듯이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굳이 원인을 밝히면.
그것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초기 대응 미흡이 있었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상직 위원
두 번째, 그 원인에 삼성 봐주기가 있었다, 뭐 재벌정책을 워낙 친하게 하니까.
삼성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봐주기가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인데…… 왜냐? 병원을 밝히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는데 병원 이름을 안 밝혀 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순창에서 이번에 죽으신 어르신도 그냥 병문안 갔다가 옮아서 죽은 것 아니에요? 병원을 안 밝혀서, 정부기관도 아닌데 삼성 말만 믿고.
원인이 삼성이고 삼성 봐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우선은……
이상직 위원
있는지 몰라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쪽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상직 위원
순창에 있는 분이 삼성병원 병문안 가서 옮아 가지고 자발 신고했는데 음성, 음성 나오다가 양성 나와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몰라요? 삼성병원에 병문안이라니까요? 삼성병원을 오픈 안 했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삼성 봐주기가 원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래서 그 원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확산 방지, 종식 등에 온 진력을 쏟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시간을 좀 갖고 엄밀하게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실장님, 그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갖다가 정부에 제안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책반 꾸려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뉴얼도 주고 이런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도 전달하고 활용을 해야지 매일 질문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검토합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법부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법부가 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특수활동비는 오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책정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공통의 룰을 갖고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총리실이나 조정실을 보면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수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 12억 4000만 원 중에, 100% 지출 중에 업무비와 관련된 경비로 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라니까 안 주고 미루고 있는데.
검토해 봤어요, 조정실에?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특수활동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하는 그런 원칙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에 포함되면 안 돼요.
투명하게 일반 경비로 빼야지요.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자료를 안 줬습니다.
권익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된다는 의혹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부합되게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직접비용에 사용 안 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저희는 그렇게 편성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잖아요.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의혹이 있고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로 다 때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인데 그 자료를 드리면 그것이 좀 목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서 사법부나 입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뭐 어떻고 어떻고 할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니, 영수증이 있고 특수활동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 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자료를 못 대면, 아니면 영수증 첨부를 못 하면 그냥 수기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할 때 그냥 말로만 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줍니까? 어디에 쓰는가를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주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그런 근거라도 만들어서 줘야지.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해 놔요, 내부에서? 내부 문서 없어요? 내부 문서가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내부 문서가 없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하여튼 바깥에 공개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직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에서 다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업무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여러 부서가 걸쳐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김무성 대표가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긴장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은 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취지로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조정을 빨리 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자,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법이 지금 국토부에 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지금 총리가 없더라도 새만금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연택 위원장이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이연택 위원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새만금과 또 새만금개발청이 시행사로서 진행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결같은 말씀이 총리실 산하에서 새만금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할 때는 그나마 일이 돌아갔는데 청으로 가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요.
그래서 세종시 추진지원단, 제주도 추진지원단, 근거가 있고 인원이 있듯이 새만금 추진지원단이 있어야 간사 역할을 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국무총리에서는 묵묵부답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존의 체제가 있다가 새만금청이 좀 더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새만금청이 생겼고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는데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총리실에 이것을 지원하는 조직이 또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문제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새만금청 이 체제보다 지원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내일 국토부에서 법안소위를 해요.
국토부장관은 새만금개발청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한중 경협단지 한다고 그러지요? 또 한중 FTA 전진기지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업무 부서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땅은 산업부, 문화관광부, 농림부에 흩어져 있고.
이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 하는 일을 뺏어 오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와 세종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간사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재부에도 있어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지원단에 관한 법을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론들이 좀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경제조정실에서 그 새만금 문제를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팀도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또 별도의 지원조직을 총리실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이익을 떠나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효율적인지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직 위원
아니, 노태우 대통령 때 새만금 한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추진만 합니까? 추진지원단 서너 명 해 가지고 장관들 조정하는 그게 필요하지요.
그러면 제주도하고 세종시를 왜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총리실에서 못 하니까 그 추진지원단을 만들 수 있는 법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법이 통과돼 가지고…… 도지사하고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새만금특별공동위원장까지 다 나서 가지고 하는데 조정실장이 거기서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지금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필요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이상직 위원
그럼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건 놔둬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알았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이운룡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인데 몇 개 부처 또 몇 개 기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실장님도 이용을 해 보셨겠지요, 바로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북부구간하고 남부구간의 통행료 부과 체계가 달라요.
북부구간은 132원인데 남부구간은 지금 50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북부구간을 통과하는 지역구 의원들 한 스물다섯 분이 국회에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라는 것도 결성해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남부구간은 국고가 투입된 재정도로고 북부구간은 지금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자는 낮은 건설보조금을 주었고 또 투자회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통행료에 차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하는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결정했지요.
또 북부 지역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각종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따르고 있고 또 국가기반시설 투자에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운룡 위원
이게 국토교통부라든가 기재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 도로공사 또 이것을 민자로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 이런 데하고 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북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건의를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왜 명칭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냐,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경기도를 서울의 무슨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런 인식의 발로 아니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5월에 발표하셨지요? 공개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가장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희들 과오급금 부정수급 문제……
이운룡 위원
부정수급 관련해서 개선하고 시스템도 개선했다, 그걸 뽑았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그런데 그중 최우선 과제로, 좀 잘한 것을 치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는데 요새 수급금 관련된 비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간단히 보면 3월 29일 날 전북신문 ‘부친 사망 미신고 보훈금 꿀꺽’, MBC 뉴스 5월 12일 날 ‘모친 사망 숨기고 보훈금 꿀꺽.
15년간 1억 7000만 원 더 타내’, 6월 2일 서울신문 ‘의사와 짜고 상이등급 조작 보훈급여 6억 타내’, 뭐 이런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 5월까지 이렇게 과오급금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부정수급 건수가 1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금액도 49억 원이나 되고, 과오급금의 70%가 부정수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훈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과오급금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 환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있는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환수된 돈이 22%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37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더 문제되는 게 있어요.
지금 법적 환수 시효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이 5년의 시효를 지나 가지고 못 돌려받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36억이 됩니다.
예산 확보 못지않게 또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또 신뢰를 회복해서 아마 최우선 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려면 관리 감독 잘해야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오급금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적발하다 보니까 많이 적발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지난 것도 많이 적발이 돼서 과오급금이 그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과오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다시 국무조정실장님, 작년 3월에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인증제도로 인해서 기업에 애로가 있다라고 호소했던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실제로 2000년에 72개에 불과했던 인증이 2015년 올해 209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임의인증이 총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알고 계신 거지요?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정부도 각종 개선방안을 계속 발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작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2017년까지는 임의인증제도 41개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현재 9개는 통폐합 감축 완료했고 또 일부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사실이지요.
감사원 감사결과도 받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들이 더 강도 높게 할 예정입니다.
이운룡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뭘 할 것 같이 어찌 보면 호들갑을 떨다가 이게 미미해집니다.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기업들에게 좀 금쪽같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인증제에 관해서는 범부처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님과 동일한 문제인식 하에 지금 강도 높게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업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운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실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아침에 말씀하셨던 네 가지 안, 그 안 중에서 그 어떤 안을 보더라도 우리가 초기에 2020년까지 목표 배출량이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새로 나온 네 가지 안에는 그 어떤 안도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후퇴금지 원칙에 위배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 이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후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 08%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조업 비중이 2013년 비해서 2030년까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봤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아주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은 이유는 결국에는 제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생각보다는 줄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넣은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학자들의 견해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2020년 중․후반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거기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으로 갈 거다, 그 이후에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조업 비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조기반이 아주 튼실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지만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스마트 제조라든지 스마트 공장, 그렇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전체적으로 우리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또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일단 상당 기간 저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뭐 현재 상태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새로운 신성장산업, 소위 말해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형태로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전환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프로젝션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6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가장 큰 종목이었던 게 뭡니까? 가발인 건 혹시 아셨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눈썹,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그 당시 누가 와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후에는 당신네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게 그 현실에 맞는 얘기였을까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기는 합니다.
이재영 위원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창조경제의 굉장히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꿈을 저버려야 되고 배짱 없는 행동을 해야 되지요? 물론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이런 발언을 우리 정부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쌓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무대에 나와서 한 3,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어젠다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은 그런 어젠다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만큼 신뢰를 얻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하나가 얘기하는, 그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라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세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축 목표 보면 1안이 제일 감축이 덜 되는 거거든요.
1안에만 보더라도 이미 벌써 원전…… 이게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 2기를 새로 이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2기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안, 가장 많이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만큼 줄이지 못한 그 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러면 원전 설비가 더 들어가나요? 1분만 더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이재영 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단 한마디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 부분에 관한 대체에너지나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 전환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의지를 거기에 훨씬 더 강도 높게 적용하는 것이 갈수록 4안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 좋은 말씀이신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지금 저는 처음 들어 보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4안으로 갈수록 그런, 소위 말하는 환경정책적인 강도 높은 정책대안이 투영될 때 저희들이 욕심낼 수 있는 안이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정책을 발표를 하시겠다? 지금 나와 있는 4안에는, 4안까지…… 1안에는 뭐, 2안에는 뭐, 3안에는 뭐, 4안에는…… 4안까지 가기에,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구체적인 1안․2안․3안․4안, 뭐 죽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하나하나에 따른 정책의 세부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영 위원
임석규 부단장님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오늘 안 왔고, 아마 경제실장이 전체적으로 통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마련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자는 게 그냥 단 하나, ‘지금 현실에 반영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미래 세대에 줄 수 있는 하나의 꿈, 하나의 방향 이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다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오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 화상경마장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자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 또는 질타 이후에 정홍원 총리께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때 중요한 내용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에 지시했고요.
또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방안을 검토 주문 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하라 또 관계부처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논의한 뒤 확정 추진하여 주민 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자, 당시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정홍원 총리께서 입장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보고요.
이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지, 사행산업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가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2년도 사행산업 총 매출이 19조여 원 됩니다.
거의 20조 가까이 되고요.
경마가 그중에 7조 8000억이 됩니다.
뭐 좋지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천적인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이전소득인 겁니다.
그냥 정부 손으로 옮겨온 것일 뿐이지 국가의 부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만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용산 경마장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대책을 주시고요.
또 화상경마장이 최근에 용산에서 다시 재개원을, 지금 개원을 했는데 주민들과 대화하라고 했더니 스물한 차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총리 보도자료에는 반대 측과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 측하고는 대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주로 주민단체, 노인 경로당 행사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심지어 일부는 교회에 임대해 주었어요.
그러면 다수가 올 테고 거기에 청소년들도 올 텐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지, 또 그쪽의 일부를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탁구장 등을 개방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100%겠지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고 개장을 강행하는 것, 이것 국민감정과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앞으로 사행산업, 특히 용산 경마장 개장 어떻게 대처할 건지 논의해서 대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국무조정실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놀이터 관계를 내가 지난번에, ‘지금 1000여 개가 이미 방치되어 있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지역사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형 놀이터입니다.
지금 놀이터가 여러 가지 놀이터가 있어요.
아파트단지나 지역사회에 있는 놀이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학교 안의 놀이터 또 어린이집의 놀이터 또 놀이시설의 놀이터…… 그런데 주로 지역사회형,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놀이터는 단순놀이터가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이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이고 소통공간이고 복지공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저는 놀이터가 단순히 시설 몇 개가 있고 없고, 시설 몇 개가 안전에 통과했다 못했다 이런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간을 어떻게 다시 제대로 복원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대책을 논의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삼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과제로 삼아 주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께 한 두어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사회관심이 필요한 계층대상으로 찾아가는 것,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데 그 성과를 보니까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아래 지역, 경북이나 경남, 전남 지역 또 제주도랄지 이런 데에 가서 받은 횟수가 거의 적습니다.
그런 쪽들은 오히려 그런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볼 텐데 이렇게 소외된 지역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다시 점검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에는 지금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각지대를 더 찾아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은 민간단체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반부패 운동을 하는 지방 단체가 운영비 지급을 못 받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보고받으셨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것 5월 달에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대책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권익위법에 그 개정 조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반부패 민간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넣으시고 또 현재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점, 반부패 단체에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가능하게 할 건지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기존에 권익위에서 직접 지원하던 부분들을 계속할 수가 있고요.
지방재정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개정안에 따라서 또 다른 특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운영비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위원장 정우택
더 하시겠습니까?
이학영 위원
이따 재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이학영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론스타 ISD 소송 관련해서 아까 김기준 위원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문제를 지적하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ISD 소송과 관련해서 론스타, 지나칠 정도로 지금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깜깜이 소송이에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비용만 해도 정부가 쓴 게 219억을 넘고 있거든요.
승소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것을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비밀주의로 모든 것을 일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몰라도 돼.
우리가 잘할 테니까 우리를 믿어’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도 사실상 비공개․비밀주의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오늘도 속보를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88. 6%가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68. 9%, 거의 70%에 가깝게 ‘이 메르스 정책․대책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가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참 갑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까지 론스타 ISD 소송도 비밀주의로 나갈 것인지, 판결문이 나와도 판결문도 공개를 안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규정이나 관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론스타 이외에도 현재 중재의향서가 하노칼에서 들어와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한명숙 위원
거기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것도……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요, 미국․캐나다는 물론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기밀유지명령을 외국인 투자자가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ISD 심리를 인터넷 중계도 코스타리카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의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중재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규범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극단적 비밀주의가 아니라 일부 비밀주의로 해서 재판 내용을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게 맞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보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원전 확대 정책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7차 수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면, 올해 말에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한명숙 위원
세계 각국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기여 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호펜하겐의 기후변화총회 연설에서 2020년 바우(BAU) 대비―배출전망치 대비입니다―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한명숙 위원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GCF 출범식에서 똑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설정을 하고 부문별로 감축실적을 점검하는 등 목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4년을 시차를 두고 다 하셨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9월에 뉴욕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에다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6월 11일 날 네 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강한 것을, 사안을 선택하더라도 지난번에 약속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지요.
이것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리마 당사국총회에서 후퇴 금지조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지요.
이 합의에 우리가 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
한명숙 위원
이 당사국총회에서 후퇴 금지조항을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기고 후퇴안을 제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합의뿐만이 아니라 현행 국내 법령도 어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총리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조에 보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법뿐만이 아니라 국내법도 지금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구속력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행령 고칠 생각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현재 아직 정부 최종안이 어떤 안을 선택하고, 특히 INDC 제출할 때……
한명숙 위원
아니, 어떤 안을 하더라도 그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INDC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명숙 위원
4안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4개 안을 가지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한명숙 위원
제일 높은 안을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INDC 제출을 하게 될 때 정부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 말씀을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우리 미래의 아들딸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 줄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신뢰가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이번에 신뢰를 메르스와 관련해서 못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얻는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가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6월 11일에 공개했는데 6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를 안 밟겠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제출 시기는 10월 1일입니다.
이것을 한 3개월 연기하셔서 사회적 공론화도 거치고 보통 상식적으로 정부가 하는 프로세스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원전 2기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리원전 1호기 폐로하게 됐는데 그 폐로하는 데도 2~30년 내지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폐로하는 데 그렇게 걸리는데, 우리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원전을 2기를 건설한다…… 아, 이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탈핵과 기후변화 대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인데 기후변화 정책 후퇴, 원전 추가 확대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발 미래를 향해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의 경제를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멋진 창조경제를 재창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7차 수급계획에 한 마디 언급도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옳은 방향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오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할 건데, 경제활성화 법안 6개 법안이 66만 개 일자리 창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총리실은 없고 각 부처에서 받아서 보니까 관광진흥법은 신규 투자 추정치를 포함해서 몇 개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관광진흥법은 약 2만 개로……
강기정 위원
2만 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몇 개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약 35만 개……
강기정 위원
35만 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그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그것은 공식 추정자료가 없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약 3만 개,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3만 개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해 보니까 싱가포르는 11조를 투자한 결과 2010년 고용 증가가 3만 3000명 정도 있었고, 그것은 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주먹구구식 일자리 창출 추계가 어디 있어요? 의료법 3만 9000개, 약 4만 개.
봤더니 원격진료 등에서 이렇게 하겠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약 6만 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외국인환자 50만 명을 유치하고 162개의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6만 명을……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여관, 그러니까 호텔이 남아서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작년에 1월 1일 국회 통과했던 외촉법이라고 실장님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그거 통과시켜 주면 통과된 이후에 즉시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투자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일자리가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최종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그 투자가 일어나면 건설소요, 투자 과정에 있는 인력 흐름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정확히 지금……
강기정 위원
올해 3월 현재 179명입니다, 물론 직접투자인데.
간접투자까지 해도 턱도 없어요.
왜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했던 수십만 개가 몇 개입니까? 답 좀 해 보세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수십만 개가 몇 개입니까? 66만 개는 언론에서 이야기한 거고 정부에서는 발표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언론이 잘못 발표했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했거나…… 자, 그것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수십만 개가 도대체 몇 개예요, 법 6개 통과시켜 주면? 답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
강기정 위원
수십만 개가 몇 개인지 답변을 좀 해 보시라고요.
11만에서 99만 사이일 거니까, 수십만이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수십만 개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근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연구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나온 개별법, 특히 상징적인 이런 법들의 일자리 창출 개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대통령께서 어떠한 숫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
강기정 위원
정부가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인데 그렇게 야당이 순 발목잡이나 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발언한 수십만 개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법 6개 통과시켜 주면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사기 치는, 그러면 됩니까? 저한테 보고하세요, 수십만이 몇 개인지.
제가 기다릴 테니까.
제가 내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또 할 겁니다.
일부 종편과 못된 방송국 이용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남발하고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무슨 법을 통과시켜 줘요? 아니, 대통령이 수십만 개라 했으면 참모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략 그래도 몇 개 정도인지는? 보훈처 차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행사를 2개 치렀는데 올해도 600명의 보훈처 공무원을 그 기념식에 참가를 시켰네요? ‘동원’이라고 안 하고 내가 ‘참가’라 할게요, 좋게.
그랬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작년에는 특별히 안전이라든지 질서유지를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무원이 갔는데 올해는 작년같이 그렇게 많이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올해 600명으로 갔다고 여기 자료에 보고하셨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몇 명 갔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본부 인원하고 광주지방청이 인근에 있었으니까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예년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기정 위원
5․18 기념식 말고도 이렇게 작년과 올해처럼 많이 갑니까? 물론 광주보훈청에서야 가는 것은 지역행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역에 있으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를 들어서 현충일 추념식 같으면 서울지방청 관내 지청에서 또 이렇게 같이 직원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기정 위원
그 해당 지역을 떠나서 가는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충원에서 할 때는 서울지방청에서 간다 이렇게 말고.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 안내 직원이 각 지역에서 오기는 오는데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질서유지나 안전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기정 위원
보훈처 직원이 안전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경찰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특별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거기 관련된 전용예산 6900만 원을 포함해서 2014년 결산 이․전용이 엄청나네요? 총 34건이구먼요, 그중에 2개를 제외하고 32개를 불용시키고.
이것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자료 문제 갖고 다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지출부요, 그것 왜 아직도 안 내고…… 다른 어디 부처 다 냈는데 그것 국․실별로 분류해서, 엑셀 파일상 원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굳이 틀어 가지고서는 제출…… 아니, 왜 자료를 계속 담당자들이 ‘다른 부처 낸 것 확인해 보고 내겠다’…… 아니, 도대체 국무조정실 왜 이럽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는 지출부는 파일로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기식 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제가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것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국․실별로 분류를 안 해 놓고……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엑셀 파일로 드렸다고 저는 보고를 아까 들었는데요.
김기식 위원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국․실별로 분류돼 있는 걸로 수령자가 누구인지, 다른 부처 다 그렇게 냈어요.
아니, 작년까지 아무 문제없던 걸 추경호 실장이 왜 문제를 만들어요? 지금 결산 심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아니, 국무조정실 실무자들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엑셀 파일로 자료를 보내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뭐 얼마나 어떤 상세자료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기식 위원
정확히 다른 부처 내듯이 지출부를 각 부서별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수령자는 누구인지까지를 포함해서 내세요.
아시겠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작업이 그렇게 바로 되는지, 지금 되어 있으면 바로 지체 없이 드릴 텐데……
김기식 위원
아니,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흩뜨려서 제출해 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출부 이것 당연히 내는 걸 갖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하기 직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일정에 맞춰서 결산심사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잠깐 제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작년에 결산 과정에서 정부부처에서 있을 수 없는 비목 간 전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문제, 그다음에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물품 구입하면서 회계 조작한 문제 등이 적발됐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연구회의 기본 기능이, 핵심이 정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를 감독하는 게 맞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그래서 예산결산 감시 기능이나 검토 기능을 강화하라고 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그래서 12명을 증가시켰는데요.
이것 보니까 기존의 인력 중에서는 5명만 부서 이동을 하고 새로 7명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원래 연구회가 출범할 때 20명이었던 조직이 기관 몸집 불리기 해서 지금 66명까지 3배를 증가시켰는데, 예산결산 기능 강화하랬더니 또 인력을 신규 채용해서 지금 7명을 또 신규 증원시켰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인문정책 연구사업 하고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거기에 지금 인력만 3명이 있지요?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따라서 연구회의 사업내역에 독자적인 연구사업 하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평가․기획 이런 것 하라고 되어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 자기 몸집 불리기 위해서 연구회 사업 목적에 있지도 않은 연구사업을 벌여 가면서 거기다가 인력 배정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결산 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기존의 그런 목적 외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신규 인력을 7명이나 다시 뽑으면 지금 국회에서 지적된 걸 몸집 불리기에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인력재배치안 결산 심사할 때까지 다시 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불필요한 인력들 정확히 점검하셔서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시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국가출연기관들이 지금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 안 하고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 이거 법률 사안 아닙니까? 법률 사안이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산 범위 내에서……
김기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연구원․KDI, 부분 지급하고 있는 게 육아정책연구소․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고 21개 기관은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일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예산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일 텐데, 총액인건비 캡(cap)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법률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비정규직이나 하위직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시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경력인사 전문성 활용 프로그램’ 외부 용역 주셨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원래 4월 말에 용역 결과 나오기로 했다가 5월 말로 늦췄다가 6월 15일로 늦췄다가 지금 세 번째 다시 연기하고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게 5월 말이었다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민간 자문위원들이 이거 퇴직공무원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해서 반대의견 제출됐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 용역 제목도요, 전문경력인사 활용이라고……
김기식 위원
아니, 그래서 퇴직공무원들 뒷자리 만들어 주는 식의 사업 돼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그중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게 원래 예산에 없던 게 작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요청으로 편법적으로 갑자기 들어온 예산이지요.
지금 6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기본 방안조차 수립되지 않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안 나오면 결국 이 편성된 예산 20억 올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도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김기식 위원
지금 봐서는 이거 예산 집행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6월 말에 있을 결산소위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관련해 가지고 대외경제연구원 원장님 와 계신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옆을 바라보며)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이일형 원장.
김기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오시는 동안 잠깐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일․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요, 통일연구원에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그리고 연구회에 통일․남북관계연구조정협의회가 또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통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말씀하세요.
김기식 위원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는 지금 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연구회의 이 협의회에는 연구회 소속 12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내부적으로만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이 2개 기관은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미 산하 연구기관이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회가 왜 이걸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은 늘려 놓고 그 인력 늘려 놓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밥벌이용으로 이렇게 또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까? 이 2개 기관 협의회 실제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통일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더 광범위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 조정할 것인지 결산 심사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건 지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해 갖고 모든 조정업무를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자, 통합하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대외경제연구원장님 오셨나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 김이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늦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다시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우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올라오면 봐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요, 해외 선진 보훈의료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진보훈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공헌을 헛되지 않도록 정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호주는 5%의 전체 예산이고 미국은 3%,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예산이 2% 내외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규모와 총액 부분에서 확실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참전군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참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꼭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들의 희생을 잘 알려서 명예를 높여 주려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애국․애족의 국가보훈을 되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책임이…… 보훈처장이 차관급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을동 위원
그런데 미국은 현재 장관급이고, 대만은 심지어 국가 부총리급이 국가보훈처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독립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들과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피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은 정원 내 입학 특별전형만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학생․북한이탈주민․재외국민 등 일부 특정 대상자들에게는 정원 외 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장님께서 이러한 상황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부에다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교육부에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또 다른 대상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부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면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북한, 농어촌 여기는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를 들면 우리 현역군인들 같은 경우에 자주 이동해 다니다 보니까, 전방에도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사실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현역군인들, 군인 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또 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다른 부서의 농어촌 쪽에 뭐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특히 대학입학정원 외 특별전형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일정 부분 이쪽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을동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가보훈대상자 정원 외 특별전형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와 협의에 나서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사립대학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학제도의 기준이 되는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원 외 모집 대상에서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들이 배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정원 외 모집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님과 보훈처장님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들어오셨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 김이교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김기식 위원
몇 가지……
위원장 정우택
좀 많이 있어서 그러면 돌은 다음에 할까요?
김기식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오케이.
그러면 대외경제연구원장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국민권익위원장께 좀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서울시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 청렴서약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신고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대가를 받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재정담당관이―구체적 이름은 하지 않겠습니다―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보고서 작성실습’ ‘보고서유형별 작성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101만 원을 강연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연가를 내고 다녀왔다…… 이게 청렴서약 위배입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닙니다.
박병석 위원
아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박병석 위원
아닌데, 내부에서 청렴서약 위배라는 진정서를 각 곳에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글쎄요, 저도 아침에 보도가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잘못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하고…… 여기에 따르면 청렴서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은 그 직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박병석 위원
여기 보면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의하면 그 금액을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기관끼리 가서 강연하고 강연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정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박병석 위원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에 대한 내부의 여러 가지 기강의 문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권익위 위원장이 관심 갖고……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무슨 적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내부에서 자꾸……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바깥에 이렇게 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상직 위원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국회모임 한 15명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야당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여당은 따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 지역구 15개를 돌면서 면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훈가족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또 현안이 뭔지 파악해 가지고 정무위에 건의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감사합니다.
이상직 위원
보훈처장님께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하셔야 될 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정부가 원하는, 국익을 원하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보훈처장님 개인의 철학으로 그 잣대로 여야 위원을 진보, 보수를 해 가지고 취향에 따라 그 기준으로 외부에다가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그걸 주문하는 그런 등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보훈가족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그 법이나 예산이나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못 하고 전투의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돈으로 수당을 2만 원, 3만 원, 10만 원, 15만 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오히려 보호를 해 주고 유가족이 적기 때문에 더 잘해 주려고 하고 그래야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제3자, 제4자들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또 보훈․유공자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고요.
여야, 진보, 보수 구분을 하지 마시고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밖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직 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다 이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직 위원
알겠어요.
그냥 그것을 잘 해 주시라 이 말이고요.
수당을 물건 값 흥정하듯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대학․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상직 위원
그런데 목표 취업율이 73. 3%인데 실제는 38. 1%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목표는 그렇게 높게 잡았는데 실제 목표를 달성한 기관과……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70%에서 0%, 9. 1% 이렇게 성과가, 달성률이 있어요.
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 제대군인 이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 봉사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가지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말만 교육하고 빚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똑같은 재원이, 더 많은 재원을 얻어내든지 아니면 있는 재원에서 차등을 해야 열심히 가르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직 위원
그리고 조정실장님,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또 론스타 ISD 중재재판도 비밀 신비주의로 가고 있어요, 비공개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재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이상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자원외교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그 40조가 하베스트니 가스공사․석유공사가 가스전․석유․유전이 없는, 매장이 없는 걸 정부가 다 받아주고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 중인 것 알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거기에 김백준 아들, 이상득 아들이 론스타, 메릴린치 이렇게 다니면서 먹었어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중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중개해 주면 컨설팅비를 받는데 그 컨설팅비로 국익을 벌어야 되는데 국부 유출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외국 중개사한테 받는 거예요, 컨설팅비를.
그러면 지금 비공개로 하고 증인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먹튀 세력에 동조하는 정부 관료나 그 아들들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나 불신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스페인-코스타리카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 할 때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모르세요?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엘든 아세요? 전 HSBC 회장, 은행장, 아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MB 정부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수위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고 대통령 취임하면서 또 고문으로 들어갔어요.
MB 정부의 측근이나 친한파인데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론스타 쪽에 줄을 서 가지고 그쪽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쪽 증언을 하면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증언을 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친한파도 그러는데 자원외교가 40조를 먹튀들한테 갖다 바친 그 아들들, 제2의, 제3의 아들들이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고쳐 놓고 수습하고 청문회 하자는, 그렇게 할 겁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고위관료들이 쑥덕쑥덕하면서 마무리를 하려는 게 슬그머니 조정하고 분담금을 5 대 5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체크해 보시고 대통령께 건의도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새만금개발청장은 또 국무회의에 못 가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 본 위원이 말하는 걸 좀 건의를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정실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권 관계하는 사람들이 국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위도 꿈도 꾸지 않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뭡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민원을 국민들이 제기를 하면 이게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처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번 왔다갔다 해서 그것이 마치 탁구공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떠넘기기 민원을 그렇게 일명 핑퐁민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조정제도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가 정의를 하기로는 세 번 이상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신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한량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째 움직이는 민원부터는 권익위가 개입을 해서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이미 됐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3월 달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에 들어 갔었고요, 최근에 6월 10일 날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 훈령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각 부처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얼마 안 됐네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총 몇 건이 처리가 됐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사이에 건수는 처음 시범운영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만 2000건 정도가 핑퐁민원 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만 2000건이 몇 건 중에서 1만 2000건입니까, 아니면 1만 2000건이 전체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핑퐁, 지금 조정이 된 건수가 1만 2000건이라는 거지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이 1만 2000건이고 그 1만 2000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민원을……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해결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부처별로 이런 무슨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핑퐁민원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것을 부처가 무조건 일순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A를 하는 부처하고 B를 하는 부처가 같이 지금 관련이 돼서 어느 부처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저희가 개입이 돼서 이것을 서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익위 조정을 최종적으로 듣도록 이렇게 훈령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처에서는 반응이 어떻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가 볼 때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재영 위원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관련하니, 이런 건 없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자꾸 움직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여러 가지 불만을 들었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해 주면 자기들이……
이재영 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쭙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최종적인 관련부처에 접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금 점점 단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떠다니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민원의 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한테 올 때쯤 되면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안 되다 안 되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민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수가 대부분인데 아니면 상당히 많은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귀찮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그 규정을, 범위를 좁게 잡아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넘길 때 또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 지체하는, 그럼으로써 또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에 보면 근무시간 8시간 내에 원래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새로 설치할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 설치되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8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러면 영구설치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굉장히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서울시청하고 협의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시청하고 협의가 잘되고 계시고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이 광화문은 굉장히 국가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제가 지난번에도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계속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때 무궁화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 태극기 길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구가 이미 태극기 길이 있는데, 없는 데도 많아요.
8월 15일 전에는 다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올해에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도 태극기 걸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보다는 태극기 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긴 건 사실인데 아직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는 곳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에서 3․1 운동 사적지를 잘 관리․발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학영 위원
그때 3․1 운동을 포함한 항일운동이 지난 역사 속에 아주 오래 된 역사로 청년들에게 기억돼 가지고 언론조사 결과 보면 3․1 운동을 잘 몰라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전국에 사적지도 항일운동 관련해서 한 520개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는 한 39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비교로 보면 면적 대비, 인구 대비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지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 3․1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학영 위원
저희 지역도 장터에서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한 2000명이 모였다고 보훈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자료에도 시설을, 사실을 잘 기록으로 좀 남기고 이를 활용해야 된다는 기록까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장소가 이미 거의 주택과 장터로, 상가로 변해 버려 가지고 그대로 두면 이제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제 지역구뿐이 아니고 아마 이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라도 순번을 정해서 빨리빨리 기념조형물, 역사유적들을 좀 잘 관리하도록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위원실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음에, 최근 언론에 부정 상이등급자, 모 보훈단체 아주 핵심 임원들의 사건이 난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한 20여 년간 6억 원 보훈급여를 받았고 또 현재 상이등급도 2급, 4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상이등급인데도 골프를 치고 또 여러 가지 보훈단체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쎄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학영 위원
아직도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보훈병원에서 두 번이나 등급을 받고 또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재 보고받기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쎄요, 그게 꼭 잘못됐다고 지금……
이학영 위원
뇌물을 주고 등급 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요, 뭐 사태 파악……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한 번 낮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신검을 해서 낮추어진 것이고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보고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을 다시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학영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뭐 그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물론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이학영 위원
더더군다나 보훈단체 임원들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바로잡아야지요.
이학영 위원
그리고 부당하게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겠지요, 사실이라면?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언론만 보지 마시고 실제 사실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현재 이것뿐이 아니고 모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자료도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제 수익사업을 모든 보훈단체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열잖아요, 8월부터?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학영 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계속 진행되면 보훈처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소리를 앞으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더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감사원으로부터도 지적받으신 바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당한 보훈급여 수급이랄지 또는 법에 어긋나는 수익사업 또 그 관리 감독 또 수익사업 이익금이 제대로 실제로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쓰이는지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특히 앞에 그 보훈단체 임원들 언론에 나온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희 방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간단히 짚을 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아니면 검토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결산보고서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질의할 수는 없지만 항목별로, 모든 부처의 예산 항목에 대해서 다 일일이 결산심사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KIEP 원장님, 잠깐 증언석에 서 주세요, 그 발언대에.
KIEP 원장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매년 3억씩 18억을 동북아경제포럼에 지원해서 동북아경제개발은행 설립 및 추진 지원 사업 진행하셨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 18억의 대부분은 동북아경제포럼에 지원된 예산이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성과 없이 그냥 종료됐지요? 동북아경제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론화된 적도 없고, 그렇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꼭 그렇지는……
김기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공식 보고서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작년에 3억 7000만 원 예산 신청했다가 삭감돼 가지고 1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1억 7000만 원도 동북아경제포럼에 지원하고 있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님이……
김기식 위원
동북아경제포럼에 돈이 갑니까, 안 갑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그렇긴 한데, 주최……
김기식 위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 세금 20억에 가까운 돈을 동북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특정인이 관련된 포럼에 돈 대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결산심사 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작년도 국정감사 때 퇴직한 연구회, 연구기관 사람들 재취업시켜서 손경환․노기성 두 분 하셨다가 문제돼서 퇴직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비상근으로 있어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그래 놓고 지금 올해 이상철․고일동, 무려 연봉 8000만 원씩 주면서 왜 고용하셨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고일동 미래전략센터 소장은 상근으로 센터 소장을 했고요……
김기식 위원
아니, 정년퇴직한 사람을, 지금 청년 일자리도 모자라고 연구회 산하기관들에 취업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고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나이 60까지 정년 다 채운 사람을 연봉 6000만 원씩 주면서 작년에 문제 지적돼서 퇴직시켜 놓고 또 고용하는 게…… 연구회나 연구회 산하기관들이 무슨 퇴직자 일자리 만들어 주는 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 이상철 자문위원은 1년 단위입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사람 썼다가 문제되면 계약 해지했다가 또 새 사람 썼다가 문제되면 또 해지하고.
정년퇴직한 사람한테 지금 무슨 선심 쓰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로 가니까 많이 이직을 합니다, 행정직들이.
그래 갖고 행정 공백이 생겨서 좀 쓰고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사장님, 정확히 업무 파악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결산심사 때까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작년도에 189억 7800만 원이 정부출연금 교부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사업 전부 혹은 일부가 예산이 안 오니까 연구회 산하기관들의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관련 예산도 63억이나 되는 돈을 정부 교부금이 안 오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회계처리상 이월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교부금 주기로 했으면 적기에 줘서 이월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셔서, 이사장님도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두 번째로 조세심판원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이나 결산심사에서 지금 심판기일이 자꾸 185일, 원래 90일 안에 하는 게 2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증원하라고 했더니 실무 인력만 증원했어요.
실무 인력 백날 증원해 봐야 심판관들의 심판이 지연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인력이 아니라 심판관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비상임 심판관 중에 현직 변호사가 4명이고 사외이사에 재직 중인 심판관이 10명입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심판관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결산심사 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 심사하는 게 중요규제 아닙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2012년도 결산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 때 이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법령상 근거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업무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 지적했고 국무조정실에서 수용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규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만 승복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자들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이 편중되어 있다, 지금 16명 중에서 11명이 여전히 교수고요.
그중에서 2명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물산의 사외이사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이것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정리하셔서 결산심사 때, 미리 정리된 사안을 결산심사 전에 보고하시거나 결산심사 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추경호 실장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인가요? 거기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고 막바지 단계다, 그런 뉴스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그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 일본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외교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50주년을 대비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한일 간에?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어떤 절차, 어떤 단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국장급 회의가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는 또 외교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일단은 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김영환 위원
‘사사에 안’이라는 것 있지요? 2012년입니까, 그 차관이?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사과의 글을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적 있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그런 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구체적인 방향성 등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김영환 위원
지금 한일 관계 50주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요.
한일 관계를 푸는 것이 지금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는데 미일 관계를 볼 때나 미중 관계를 볼 때 또 남북 관계, 6자 회담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것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관심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금전적․경제적 지원 없이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의 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고 매듭이 지어지면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 배경 등을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등과 관련하여 박병석 위원, 김용태 위원, 박대동 위원, 이상직 위원, 김을동 위원, 신학용 위원, 강기정 위원, 이학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