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34th session 1th sitting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June 17, 2015
(09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개선이 있은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높은 경륜과 뛰어난 식견을 갖추신 여덟 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또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하고 상호 양보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른 후에 의결하는 그러한 관행을 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70건의 법률안은 여야가 협의체 활동을 통해 우선 다루기로 합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그동안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법안, 비교적 시급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방식은 지금껏 해 온 것처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계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계속)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61)(계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19)(계속)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계속)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68)

(계속)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계속)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68)

(계속)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33)

(계속)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09)

(계속)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8)

(계속)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계속)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52)

(계속)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853)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09시08분)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이상 2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와 여당의 김희국, 이노근 위원님 또 야당의 김경협, 변재일 위원님이 포함된 2+2의 도정법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와 도정법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그 결론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존중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정법 개정 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가 6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몰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협의 결과는 2012년 2월 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법 시행일 이후 5년 동안 적용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몰기한 3년 연장제를 도입하되, 조합원의 30% 이상의 동의 또는 지자체장이 일몰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직권해제 기준 마련을 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는 직권해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에 한하여 지자체가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조례로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무상 양도 받은 대상에 현황도로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을 허용하자는 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일부 수용했는데 다음 두 가지에 한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대행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이완영 의원의 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는 수용키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된 6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의견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상으로 도정법 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에 관련해 갖고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안건번호 1에서 1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해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의원입법안 중 도정법 쟁점사항의 이견 조정을, 구성된 도정법 개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은 협의체 참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해서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정법 개정 협의체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 밖에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6월 15일 개최된 도정법 개정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못한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이노근 위원
원칙적으로 지난번 협의체에서 한 것을 그대로 저는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 4페이지에 보면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범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의 범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시도지사……
이노근 위원
시도지사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경기도면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고, 그러면 시․군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일단은 시도지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직권해제하는 주체가 시도지사……
이노근 위원
시도지사로, 이게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될 거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직권해제의 취소 주체가 누구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시도지사인데 그 시도지사라는 게 개념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원시도 있고 광명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이노근 위원
그러나 거기서 시도라는 것은 도지사를 뜻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도지사를 얘기하는……
이노근 위원
그 시도 할 때 시는 서울특별시 이것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이노근 위원
여기는 그냥 광역만 얘기하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이노근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광역만 얘기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주택정비과장 김영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가 좀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도시의 시장이라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자기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도 자기 권한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해제를 하는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50만 이상 경기도․시는 직접 권한이 있으니까 해제를 하면 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대도시 시장이 정비계획 수립권자고 정비구역 확정․고시권자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확정․고시할 수 있는 대도시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제 권한도 본인이 행사하게 되고 본인이 행사하게 되면 그것도 본인 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게 규정을 저희가 만들 때……
김윤덕 위원
경기도만 제한된다고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아닙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계획……
김윤덕 위원
경기도에 한정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게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걸 확실하게……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지금 일몰제를 확대 적용을 해서 추진위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조합까지를 같이해서 적용을 하자 그랬는데 이게 좀 안 됐는데요.
뭐 아직 수용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다음에 지금 일몰제의 기간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저나 우리 김희국 위원님 같은 분들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5년으로 이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 2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법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건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데 지금부터 하더라도 5년은 너무 길고 한 3년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나름대로 이게 그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소위원장 정성호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태원 위원
우리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위가, 일단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사항 가지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시키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에도 이게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협 위원님이 어제 그런 의사를 줬기 때문에 저도 그 실정을, 현장에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추진위에서 어떤 법정분쟁이나 이런 게 있어버리면 이게 아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소위에서 논의됐던 5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구역 같은 경우가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법적인 논쟁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성의 부족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사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여기서 또 3년 동안을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저는 이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실제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건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정법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조합의 문제만으로, 추진위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오랫동안 장기간 침체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조합까지 됐지만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제성이 나와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상당히 침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조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줘도, 이게 5년이냐 3년이냐 그 2년 차이를 줄여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추진위가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지 만약에 3년으로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설립 이후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정성호
잠깐만요.
지금 이 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가지고 공포 후에, 이 법 시행은 사실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잡은 거지요, 시행일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6개월로 논의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사실 우리 전체위에서 의결돼 가지고서도 실질적으로는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이 더 되는 건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김태원 위원
하여튼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김경협 위원님!
이노근 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김경협 위원님이, 뭐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만일 3년으로 줄어들면 그냥 그 다음부터 버티기 작전을 해 가지고 되던 것도 주저앉아요,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소송에 두세 번씩 다 걸려요, 이 과정에.
보통 재건축이 빠르면 8년, 늦으면 12년, 그리고 재개발은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씩 걸려요.
원래 통계 자체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일 3년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냥 소송 하나만 내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이 기존에 이렇게 해서 쭉 해 왔던 것을 보면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위 2분의 1 동의, 그다음에 조합 75%, 4분의 3 동의지요.
이게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실 추진동력이 있어야 이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전제로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노근 위원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나 조합 승인을 받은 데들이 지금 보면 7, 8년 아니면 9년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거든요, 문제는.
문제는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추진이 안 되는 데들은 이미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조합임원이 없는 데들도 있고요.
추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요.
신축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출구전략을 마련한 건데 저는 이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2월 1일 이후의 일몰제 부분도 지금 현재 2년 플러스 3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플러스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노근 위원
아니, 3년 플러스 2년이지.
김경협 위원
이것만, 일몰제 이전 것은 훨씬 더 장기간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업인데 이거를 5년씩을 더 주는 거는 전혀 이게 효과가 없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노근 위원
아니, 그건 반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논의할 때, 그저께인가 논의할 때는 이것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게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된다, 위헌성 논란이 없으려면.
그래서 종전에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플러스 2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이게 다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요.
계속하게 되면 또다시 저희가 진척이 없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소위원장 정성호
그래서 다만 제가 중재안을 좀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법안 시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포일 이후 5년’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 전문위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래서 이것을 잘, 이노근 위원님……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은 그동안 재개발 관련해서 진척이 잘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분양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광역도시만 해도 조금만 사업성이 없으면 조합원 다 결성을 해 놓고 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해 놓고서도 시공사를 못 정해서,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일부 지금 살아 오르고 있거든요.
살아 올라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생기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방 광역도시 같은 데도 사업시행자들이 지금 참여하는 분위기에 왔는데 너무 짧게 두는 건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소위원장 정성호
가만있어 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약간 타협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시행을 지금 공포 후 6개월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 관련해서는 공포 후 5년으로 하면 어떤가, 김경협 의원님 안도 조금 감안해 갖고.
김경협 위원
일몰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2 플러스 3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3 플러스 2년인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2 플러스 3입니다.
김경협 위원
2 플러스 3년입니다.
2 플러스 3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위 단계에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3년 정도 줘도 위헌 소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사실 5년을 했다는 게 이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플러스 2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때 아마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걸 지금 한 3년 정도를 해도 기존에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게 2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더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 소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안 되는 원인을, 지금 요새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제 내가 동반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자치단체장들이 용적률, 층고 이런 걸 너무 규제하기 때문에 법에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좀 지원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걸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김경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노근 위원
그걸 안 해 놓고 지금 규제 위주만 해 놓고 일부러 사업성을 문제……
김경협 위원
그 부분은 좀더……
소위원장 정성호
이게 지금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좀 보류해 두고서 뒤에 하시자고요.
이건 보류해 두시고.
그러면 협의체 결과, 일몰제 확대 적용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 적용 문제는 잠시 보류해 두고요.
그것 외에 다른 의견 있으면……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바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잠깐 잠깐, 전문위원.
다른 의견, 다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정법 협의체 나머지 협의 결과는 다 수용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8쪽, 서용교 의원안입니다.
주민 신청에 의하여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시에 사용비용을 보조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심사를 보류했고 국토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9쪽 넘어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조합해산 시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안인데, 조합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해산신청의 동의요건 완화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도 심사를 보류했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김경협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의 해산신청 동의요건 완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안 중에 조합임원 등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게 민간 법인의 임원선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주택을 공급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주택의 공유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주택 공급 시 다주택 소유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15쪽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부 수용해서 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거환경 지정 시 현행법상 동의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를 빼고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된 정비예정구역에도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심사를 보류했지만 국토부는 수정해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일몰제는 사업지연 사유가 다양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신청은 지자체 사무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보다 직권해제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제도 마련을 위해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입니다.
시․도지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자는 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9쪽입니다.
용적률 혜택에 따른 소형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토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쪽입니다.
소형주택 공급가격에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기부채납 규정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혜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행 기부채납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산 및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기한을 신설하자는 김경협 의원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는 심사를 보류했고 국토부에서는 의원님의 개정안을 수용하되 다만 추진위 구성, 일몰기한 연장신청 관련 동의에도 동일하게 철회 제한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이노근 의원안의 ‘공공관리’ 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심사를 보류했고 국토부는 이노근 의원안은 수용하되 김상희 의원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23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입장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4쪽입니다.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대리인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합원 간 분쟁 감소 및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다만 창립총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7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정법상 등록이 의무화된 업체이므로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고려 시 법정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규정은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 업무에 조합원 추정분담금 산출검증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추정분담금은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 동의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0쪽, 조합장 등 6개월 이상 공석 시 임시관리인 파견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조합의 자율성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국토부의 입장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1쪽, 공개 관련 벌칙의 조정과 관련해서 국토부 의견은 조합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허위정보 제공 행위를 미공개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모호한 일부 자구는 수정키로 했습니다.
34쪽입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한 내용인데 저희가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입니다.
이노근 의원께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오늘 처음 소위에 상정되는 안건인데요.
저희 검토의견은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자는 입법조치는 타당하지만 기업형임대주택의 요건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이노근 의원안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만 토지매수자는 사업성에 의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각토지의 가격 및 물량 등 매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안에 대해서 그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만 민간의 참여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재정착률 감소와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사업시행계획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용도변경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다만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0쪽입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42쪽, 김태년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도 필요한 조치로 보았지만 법체계를 간결하게 하고 시행령 개정 준비에 따른 시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한 가지, 이노근 의원님 3안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데 기업형임대 비율 등 세부적 사항을 정비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의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먼저 34쪽의 법안 19번, 주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갖고 주호영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으니까 먼저 의견을 듣고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법안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낸 법안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의 재건축조합 관련 분쟁 중에서 재건축조합 인가취소 소송이 한 해 한 171건 정도 제기된 걸로 되어 있고 취소나 무효가 61건, 대략 한 36%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취소되면 재판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재판의 심사대상이 자치단체가 인가할 때 요건을 충족했냐만을 따지는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요건이 더 충족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숫자가 늘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라면 추가동의까지도 유효하게 받아 주는 걸로 보완을 하면 소송이 많이 줄어들고 인가가 되겠다 그 점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소송에는 소위 사정판결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하게 해 주면 그 조합이 하자로 인가가 취소될 것이 유효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보완해 주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소됐을 경우에 원래 절차로 돌아가서 동의서를 새로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마련하고 이러는 데 복잡하니까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를 빼고는 동의서를 유효하게 해 주자.
그러면 또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의 성격이 달라지면 이것은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범위나 이것이 동일한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동의서도 유효하겠지요.
이 두 가지 사항을 보완을 하면 많은 분쟁이 줄어들 것이고 또 원위치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의견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정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자신이 또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 재판하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 법안이 문제가 없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냈다는 점을 참고해서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많고 가지가지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조금씩, 3~4개씩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다 해 가지고 이것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순발력이 좋으셔 갖고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정리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서용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표발의하신 법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추진위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관련해서는 저희 협의체에서도 심사를 좀 보류하고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해산 시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관련해 갖고서 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냈고요, 우리 위원님들 좀 의견 내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김경협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2호 안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내셨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 건인 이 안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이게 좀 심사를 보류해 갖고 좀 더 계속적인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셨는데……
이노근 위원
아니, 수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줘 봐요,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주택정비과장 김영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간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협약방식에 따라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는 두 가지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정법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협약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5년의 기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방식으로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김경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정부 입장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조합방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재개발․재건축의 조합방식에 적용되는 것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몰제 도입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조합 해산신청의 동의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심사는 보류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조합 해산신청 동의요건 완화 부분 보니까 안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유자 수로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면적까지를 포함을 해서 하자라는 안인데요.
주식시장에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발언권이 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토지면적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재산이 많다고 투표권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큰데, 지금 민주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의된 대로 이렇게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김상희 의원 원안 1안에 대해서, 먼저 조합임원 등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의무화 이것 관련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을 냈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노근 위원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쪽 선관위에서 반드시 돈을 요구할 텐데?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입니다.
자료에 있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조합임원 선거를 놓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부정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선거결과를 놓고 문제가 생기고 또 소송이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해 가는데 어떤 방식이로든지 이 조합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한번…… 지금 현재 그것을 맡겨 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자체에 맡겨 놔서 자체적인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수많은 분쟁․분란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노근 위원
이것을 의무조항이 아니고 그냥 임의조항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원하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우리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투명화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마련되면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입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다른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그렇게 정리한 거니까요.
김상희 의원님 원안 두 번째 관련해 갖고, 정비구역 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하는 이 안에 관련해 갖고 정부는 일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원안 3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된 정비예정구역에도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협의체에서는 ‘이 심사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고 정부에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 원안 두 번째 관련해 갖고 시․도지사의 주거환경……
김경협 위원
잠깐, 여기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심사를 보류하고 가자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원장 정성호
심사 보류……
김경협 위원
심사를 보류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정부에서, 국토부는 약간 수정 수용하는 걸 받아들이겠다……
김경협 위원
국토부의 수정 수용 의견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 부분은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주택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범위 내에서 하자고 했었고요, 아까 초기에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조례로 근거를 정한다는……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16쪽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했는데 저희 지난번에는 심사 보류했는데 정부에서는 일부 수정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낸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주택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내신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얘기는, 지금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정비예정구역에 추진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법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3년간 없는 경우에 일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 주체의 법적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몰제 적용하지 않는 것을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법으로 적용을 하자고 하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가는 것은 민간이 하는 사무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광역지자체에 해 줘야지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갈 실익이 없어서 해제가 필요한 구역이라면 3년간의 일몰을 기다리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직권해제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직권해제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추진위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존폐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봐서 부분적으로 수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노근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정비예정구역은 단순한 행정적인 예정구역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지정 고시가 돼 가지고 도정법에 의한 그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지금 도정법에서는 정비예정구역도 법적인……
이노근 위원
효력을 본단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예.
이노근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것도 2분의 1 이상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제 적용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김영한
예,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사업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3년간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직권해제를 통해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협 위원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 중 두 번째 안 논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도지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관련해 갖고 정부 의견은 수용인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국토부에서도 수용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신동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중에서 용적률 혜택에 따른 소형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 조정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노근 위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찬반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인천시 같은 데가 지금 제로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재개발입니다.
이노근 위원
재개발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이노근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 이 사업을 빨리 하는 데 유리하느냐 마냐…… 지금 17%입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15%로 떨어졌습니다.
이노근 위원
15%로 다운시켰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더 내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고 하나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올라가는 것은 후자 쪽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자 쪽이고요.
그래서 2개가 좀 다릅니다.
이노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정 용적률이 주거지역 3종을 기준으로 해서 300%입니다.
한도가 300%, 시행령에 딱 명백히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용적률을 220~230%로 자치단체별로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이것을 임대아파트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아주 굉장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했다면 그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용적률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노근 위원
아니, 이게 용적률에 의한 임대아파트야.
김경협 위원
이것은 임대아파트 비율 문제기 때문에……
이노근 위원
아니, 글쎄, 용적률을 줬을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소위원장 정성호
하여튼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20쪽입니다.
소형주택 공급가격에 그 부속토지의 가격 포함하는 이것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수용 곤란 의견 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의 두 번째 발의 법안입니다.
21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산 및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기한 신설 문제 이것은 지난 협의체에서는 좀 심사를 보류했고, 국토부에서 수정 수용 의견 냈었지요, 30일로.
이것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국토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국토부의 수정의견대로 저희들이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두 번째 법안입니다.
공공관리 정의 변경 관련해서 협의 결과는 심사 보류인데 국토부에서는 원안 수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위원님들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노근 위원
이것은 지난번 협의체에서 조정이 된 사항 아니야?
김태원 위원
그 요건에 맞으면 하는 것으로 됐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하는 것은 논의는 있었는데 확실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요.
김경협 위원
그게 확실히 얘기가 안 됐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라고 하니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좀 과도하게 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가 관리를 한다는 차원보다 지원을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관리에서 지원으로 변경……
김경협 위원
용어만 단순히 그냥 변경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아마 운영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시에서는 수용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별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윤덕 위원
이노근 의원안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김상희 의원안은 논의가 안 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소위원장 정성호
국토부 의견대로 저희들이 합의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협 위원님.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만 바꾸고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김경협 위원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을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이 시행할 경우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지자체가 판단해서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대하게, 국회의원들 자체가 생각하는 게 나는 이상해요.
이게 누구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박탈시키는 규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경협 위원
아니, 이것은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쟁이 워낙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과 제도로 해서 가능하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여 보자는 취지지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으로 바꾸자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관리라 하니까 다 장악해서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고 뭐 하는 것 같이 되는……
김경협 위원
지금 장악해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개인의 재산권이나 권리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헌법의 취지인데 이게 이노근 위원님은 과도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합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도입 이것은 국토부 의견대로 수용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안4 관련해 가지고 24쪽입니다.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국토부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7쪽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국토부의 수정수용 의견인데 이것은 큰 문제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관리 업무에 조합원 추정분담금 산출검증 추가, 국토부에서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
김경협 위원
추정분담금 문제를 추진위 쪽에서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방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정분담금을 추진위에 굉장히 유리하게끔 사실 만들어서 그 대상한테 배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사실 분쟁의 소지가 항상 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사업성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 추진위의 사업성을 믿고 동의서를 넣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히 다 과장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별로 있지도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했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정한 기관에서의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조합이 원할 경우에는 감정원 등에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검증할 경우에는 검증이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사업비가 달라졌을 경우에 권리, 책임관계가 상당히 불명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조합이 그렇다고 해서 자체 내에서 이미 해 가지고 죽 배포한 추정분담금 문제를 다시 또 조합이 직접 요구를 할 일은 없지요.
여기에는 이제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문제인데 그것을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추정분담금 문제를 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방법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정원 같은 데 의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협 위원
아니, 그 의뢰를 그러니까 거기에 조합원들이 10%면 10%, 20%면 20% 요구하면 어떤 것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조합의 일방적인 추정분담금만 믿고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굉장히 반대로 돌아서게 되는 이유로 이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런데 추정분담금이 워낙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확정적인 어떤 검증이라든지 그런 확인해 준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공공기관이 모든 구역에 대해서 다 의무화시키지 않고 공공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좀 열어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3․4․5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적계약 관계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것이지 행정입법에다가, 자기들이 무슨 감독도 아니고 말이지요.
무슨 분담금 산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인 파견 이것은 불법 개입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왜 있습니까? 3․4․5번 전부 똑같은 거예요.
입법 방해고 국가 개입이라고.
소위원장 정성호
어쨌든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 때문에 논의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결정하며 가시자고요.
金熙國 委員
저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넘어가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에요.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이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한 10년씩 걸리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어디 평가사 이런 데 맡겨 놓으면 모르겠는데……
김경협 위원
그 부분은 지나갔으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계속 논의하기로 한 거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시자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문제,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합장 등 6개월 이상 공석 시 임시관리인 파견 허용 문제.
金熙國 委員
이것도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것은 지난번에도 심사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공개 관련 벌칙의 조정, 정부가 수정수용 의견을 냈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주호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정부 측 의견 관련한 것 다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34쪽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상당 부분 좀 보완을 해 가지고요.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사실 어느 정도가, 상당히 장기간이 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법령 내용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시행령으로 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3개월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철회․동의기간이 30일로 이렇게 해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후에 사실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확인 과정은 어찌됐든지 한번쯤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조문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원래 동의 의사를 철회할지를 다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 이것을 확인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면……
金熙國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에 이게 재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되어 있나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 문제는 안 되어 있는데 판례나 해석상 그것은 무효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저희들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다가 소송이 걸렸어요.
대개 이런 경우가 약간의 차이거든.
정족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나머지가 만일 소송에서 졌으면 이게 다 무효가 돼요, 앞에 이뤄진 행위가.
그러면 이것을 500명이든 1000명이든 다시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김윤덕 위원
저는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이거 개선하는 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좀 걱정되는 지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노근 위원
어차피 찬성하던 사람은 죽 갔던 거고.
김윤덕 위원
지금은 어쨌든 재사용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오래 주저했던 것은 이렇게 유효하게 함으로써 기존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자신이 없어서 이 관계 재판을 오래한 연구관들에게 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 권리의무관계에 전혀 변동이 없다 그래서 내게 된 겁니다.
김윤덕 위원
저는 좀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겪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묘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저도 걱정이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문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범위가 달라지면 이것을 유효하게 안 만들고요.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저희가 취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金熙國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행정법에다가 동의서 지난번에 냈던 것 또 유효하다 그렇게 하는 게 법리상으로 맞아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위원님, 지금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委員
다른 입법례가 있나요, 동의서 썼던 것을 다시 써도 된다는 입법례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거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金熙國 委員
나는 그런 경우는 전혀 기억이 없고 문제는 재판부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면 증거로, 금지조항이 없는 한 받아줄 수 없나요?
주호영 의원
재판의 대상이 행정관청의 동의서를 토대로 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인데 모자라서 인가를 취소한다 해 버리면 그 행위 때 쓴 동의서라고 봐서, 물론 해석상 그 뒤에도 쓸 수 있다고 해 버리면 되는데 현재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조문으로서 그 효력을 부여해 주자 하는 겁니다.
金熙國 委員
법원 판결의 기준을 행정부가 해 주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입법부가 정확하게 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법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그 조금 때문에 작업을 완전히 다 새로 해야 되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을 넣었을 때 다른 문제없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맞추어 놓으면 또 다른 게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것을 유효하게 만드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금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찬성했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경우에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거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면 다 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런데 새로 동의를 하는 것하고 철회권을 주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김윤덕 위원
실무적으로 보면 일일이 다 가서 만나야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 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았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무효가 되면, 그 받았던 것 전화로 해서 빠질 거냐 이런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 건데 다시 일일이 다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 혼란이라는 것은 다다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정리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법원 판결로 취소․무효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경우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문제가 동의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한 10명에 대해서 무효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10명을 채워 주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金熙國 委員
모자라는 부분만 넣자는 거야?
이노근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야.
소위원장 정성호
그런 거지요.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000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천 한 열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받아 보니까 990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1000명을 받아야 되는데 1000명이 안 된 것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990명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효한 것을 다시 전부 가서 받아야 되거든.
그렇다면 거기서 그러면 자기가 철회하고 싶은 사람은 기회를 준단 말이야.
소위원장 정성호
이 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수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해 가지고 정리한다고 하니까 정부 수용 의견대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전문위원 하나 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쪽, 이노근 의원님 법안 세 번째 논의하겠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이게 신 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법 다양화 등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지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모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임대주택법……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것과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법안이……
金熙國 委員
그러니까 기업형임대주택은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애 다 낳기 전에 왜 무리하게 하냐고?
소위원장 정성호
이게 좀 순서가 안 맞고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정리돼야 되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2쪽,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안에 관련해서 정부의견 어떠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용이고 다음 위원님들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문위원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요, 지금 대략 정리한 것 저희가 이따 하면서 나눠 드리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진행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도정법 심사 결과는, 이것에 대한 의결은 좀 전체적인 안건이 정리된 이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의 일몰제 확대 적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일부 의견 제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이것을 일몰기한 3년을 지금부터 연장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년 플러스 또 3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6년까지 실제로 가능해지는데 한 3년 정도로 해서 가시지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나 그 취지가 좀 더 두텁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게 두터워진다라고 보거든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중재안 낸 게 공포, 그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발동하는데, 소송 하나 걸어 놓으면 다 뭉갤 수가 있는데 그것? 소송이 뭐 하루이틀 갑니까, 저게?
김태원 위원
직권해제도 있잖아, 직권해제로 해 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추진위원회 지원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일몰제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사업성이 없고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권해제하고서 거기서 좀 지원을 하고……
김경협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직권해제 안 해요.
김윤덕 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소위원장 정성호
그리고 잠깐 제가 착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들, 21쪽 좀 봐 주시지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산 및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기한 신설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협의체에 참여했을 때도 변재일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견을 제시해 갖고 그 당시 보류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김태원 위원
이게 그때 30일 이것은 해 주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때 보류됐습니다, 이게.
보류됐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때 논의할 때는 보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말입니다.
변재일 의원님이 지역의 여러 사정상 이것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보류의 개념이 정확히 뭐였어요?
소위원장 정성호
계속 논의한다는 거지요, 그냥.
계속 논의하는 게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협 위원
여기서 실제로 좀 더 추가로 논의를 해서……
이노근 위원
그때 김희국 위원님이 얘기해서 이것은 민법에서 관할할 얘기이지 여기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보류됐던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아니, 변재일 의원님도 반대를 하시고요, 김희국 위원님도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그렇게 돼서 했던 겁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요아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립동의도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30일.
그래서 설립동의와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 30일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동의도 철회기한이 30일이기 때문에 해산동의도 30일, 이렇게 해서 맞춰야지 형평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노근 위원
글쎄, 나도 김경협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위원장 정성호
같이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게.
김경협 위원
아니요, 제가 그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계속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해산 철회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쪽은 넣고 이쪽의 또 반대쪽에 넣고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그 판단을 못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판단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이게 또다시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합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이게 이래요.
이것을 기간을 설정 안 해 놓으면 서로 돈이 이쪽저쪽으로 오고가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요.
이노근 위원
그래서 몇 놈만 잡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것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거든.
그래서 딱 정해 놓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거지요.
김경협 위원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정해지는 것은 맞는데요, 변재일 의원님이 지역구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소위원장 정성호
그날 도정법협의체에서 이것은 사실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좀 계속 심사해 달라……
이장우 위원
김경협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필요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나는 동의를 다시 빼 달라, 넣어 달라’ 뭐 이러다가……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이것은 어쨌든 도정법협의체에 변재일 의원님이 구성원이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 이것을 좀 보류, 계속 심사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런데 변재일 의원님도 그때……
소위원장 정성호
변재일 의원 보좌관인가?
변재일의원비서관 박철민
예, 비서관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지?
변재일의원비서관 박철민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취지가 왜 그러냐고?
이장우 위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변재일의원비서관 박철민
서로 양쪽에서 사기로, 허위 사실로 동의를 철회하고 하는 행태가 많다고 합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것은 허위 사실 동의는 형법이나 뭐에 또 별도로 처벌받는 거야.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엊그저께까지 동의 다 해 가지고 맞춰서 막 인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딱 아침에 와서 내밀어 가지고 딱 중단시키고 이게 비일비재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받아 처먹고 이 지랄하는 게 쌔빠졌어.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김윤덕 위원
위원님, 지금 변재일 의원님 비서관 얘기는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해산된 다음에 다시 철회하고 이런 과정이어도 복잡한데 해산과정에서도 돈을 쓰고 복잡하게 해산시켜 버리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또 다른 조치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포함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변재일 의원님의 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현재 지금 이게 주거법안 여건이 이 문제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끝이 없다니까, 그게 끝이 없어요.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노근 위원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 보는 거거든.
金熙國 委員
보류해 놓고 더 이야기합시다.
소위원장 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쨌든 협의체에서 보류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신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면 일몰제 확대 적용 1항, 어떻게 계속 더 논의합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까?
김태원 위원
이것 하다가 계속하지요, 마지막에.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일단 도정법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10시18분)
소위원장 정성호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47쪽입니다.
공청회 및 대체토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8쪽도 대체하고 4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구성 및 체계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부 조문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50쪽의 수정의견 대비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정의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동법에 따른 주요 지원․규제 대상이므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을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와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또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7쪽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내용은 등록제의 본질적인 사항인 등록대상 규모 및 기준을 포괄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관리업의 원활한 업무현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정보도 구체화하여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택지의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이노근 위원님께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용자가 근로자임대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 검토의견은 두 번째에 국가 등이 개발한 택지의 일정 비율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수요가 없는 택지의 일반매각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문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급하여야 한다’를 ‘우선 공급하야 한다’로 해야 되고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 부동산도 추첨식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공급촉진지구의 도시․건설규제 특례와 관련해서 이노근 위원께서는 촉진지구 내에 한하여 건폐율․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의무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LH토지는 촉진지구 지정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는 이노근 위원님과 상반된 의견인데 건폐율․용적률의 법적상한을 현재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64쪽의 판매․업무시설 등의 복합개발 허용과 관련하여 복합건축과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타용도 위주의 건물도 용적률․건폐율을 법적상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복합건축 시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촉진지구 외에 주거지역 내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합개발을 적용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개발을 촉진지구 내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기준 완화 및 건축위원회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건축심의 완화와 관련한 건축위원회의 특례는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70쪽입니다.
활용계획이 수립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기업형 임대로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노근 위원께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는 활용계획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에 활용계획의 변경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은 71쪽입니다.
그다음에 72쪽,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이노근 위원께서는 준공된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등 장기 미매각 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수용해서 수정의견 대비표는 73쪽이 되겠습니다.
74쪽,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저희 검토보고는 신속한 택지․주택 개발을 위해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현재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자고 했고, 이것에 대해 이노근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하고 관련해서 GB 해제지역 활용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구조성사업에 한해 공공기관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75쪽에 사업시행자의 촉진지구 제안 요건과 관련하여 지구 제안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구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지구 제안이 가능토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79쪽,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및 지정 해제 등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촉진지구가 지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므로 비도시지역에 지구 지정 시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 등이 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개념이 모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수정의견에 대한 조문대비표는 80쪽에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 촉진지구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GB 등 공공부문의 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의 소지도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개발이익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심의위원회의 중요성․공공성 및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이고, 86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저희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촉진지구가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고려할 때 인허가 의제사항에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는 주택 준공 시 당연히 특례가 해제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87쪽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이노근 위원님께서 공공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할 경우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토지 수용 요건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 수용 요건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도시개발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용 요건을 배제하자는 의견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등과 관련하여 대체토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노근 위원님께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도 일부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수준이 높다는 비판 등을 감안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수정의견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현황 파악을 위한 지자체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거짓 보고, 검사 기피 등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93쪽입니다.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의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94쪽입니다.
부칙에서 법 제정에 따른 시행일이라든가 적용례 등 여러 가지 부칙규정이 있는데, 이노근 위원님께서는 대체토론에서 현행법이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출자만 허용하고 있어 현재 설립되어 진행 중인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대한 융자가 불가능하므로 부칙 특례규정으로 법 시행 전의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융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으로는 법 시행일 이전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은 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조건만 신법을 적용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모두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단축은 법 시행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의 일반 기준에 따라 부칙의 순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저는 이 법이 도대체 법률적인 기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내용이 모순투성이고 이율배반적인 조항이 너무 많아요.
온갖 특례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이 다 무용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순이 또 있는 것이, 지금 가격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정부 지원은 온갖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례를 줬을 때 민간 기업의 이익이 우려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물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 뒤에는 전부 다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대체 뭐를 위한 법률체계인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김경협 위원님 했고, 그다음에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태원 위원
정부 측에서 한번 얘기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보시면 상당 부분은 완화를 시켰고요.
다른 법에 준해 가지고 수용 요건도 사실은 2분의 1로 좀 완화시켰다가 다른 법에 맞춰 가지고 3분의 2로 맞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다른 법하고 그렇게 특별히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최소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 많이 했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해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면 먼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어떻게 해소하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아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 그게 전부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 검토의견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의지를, 당초 주장만 했다면 저희들이 수용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특별한 특혜가 아니고 최소한의 인센티브다 하는 겁니다.
金熙國 委員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개발이익 환수 근거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개발이익 환수 그 부분은 그린벨트가 특별히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되고요.
다른 데서는 사실상 그렇게 특별한 특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金熙國 委員
지금 바로 뒤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부 다 개발이익을 면제하거나 빼 버리는 조항이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특혜 시비가 있으면 개발부담금을 물려야 되고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만 해도 몇 년째 없애 버리고, 감면해 버리고 다, 생선으로 치면 살은 하나도 없고 뼈다귀만 남겨 놓았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아니요, 개발부담금 제도하고 이것은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金熙國 委員
직접 관련이 되지요.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게 대안으로 나와 있고 그 개발부담금 운영제도가 형해화되어 있다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다른 법안으로 제출된 데 대한 거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金熙國 委員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 임대주택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전부 특례, 특혜 조항이에요.
그 특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라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지금 실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 기업형을 추진하는 취지가 중산층의 문제를 이런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으로 해결을 하고 정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金熙國 委員
차관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말씀을,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과도하느냐 과도하지 않느냐는 또 양쪽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공청회에서도 나온 의견은 이런 정도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다른 사업의 수익성에 비춰서 이 정도 가지고 민간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주장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냈던 안에 비해서는 지금 대체토론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거치면서 많이 수용을 해서 저희가 이걸 해서 연중에 좀, 이번에 통과돼서 연중에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시지요, 뭐.
심의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심의합시다.
김태원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심의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다 해야 되나요?
金熙國 委員
심의하세요.
이노근 위원
이것은 쟁점별로 앞에서부터 심의를 하지요, 뭐.
김윤덕 위원
저는 이 문제가 세부적으로 심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 공유가 좀 되면서 그게 되는 데 기초로 해서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어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많거든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동의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 국민이다 뭐다 할 것 없이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뭔가는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특혜, 특혜 하는데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조그마한 어떤 특정 분야별로 따지고 보면 특혜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걸 다 특혜로 몰면 산업단지나 할 것 없이,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더 하지요, 수도권은 그나마 규제를 해 놨는데.
이게 특혜면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으면 개발부담금을 또 부과시키면 돼요.
그런 거지 이것을 그러면 하나하나 봐서 문제 있는 건 그걸 축조심의해서 어떤 대안을 내야지 그냥 근본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을 막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협 위원
첫째는 이게 지금 현재 기업형 임대사업을 사실은 육성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도 이미 기업형은 아니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형에 대해서는 이런 대단한 특혜성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다 임대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일단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형평성의 문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을 지금 현재 확장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세입자 보호 대책이 먼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에 관한 법이 훨씬 더 먼저 발의가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도 국회 차원에서 돼 왔었고 요구도 있었는데 이 세입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류하고 다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熙國 委員
그런 의견 아닙니다.
전체적 보류라는 의견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항, 조항 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지 보류하자는 의견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의견들은 편안하게 말씀하시고요.
그것도 한 의견이니까.
이노근 위원
김경협 위원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기업형이라고 그러면 무슨 대기업만 자꾸 연상해서는 안 돼요.
김경협 위원
아니, 지금 이미 소규모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이노근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만 자꾸 연상하는데…… 이게 지금 100세대 이상인가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100가구 이상입니다.
이노근 위원
100가구 보통 중소기업, 일반 업체도 짓습니다.
그러면 많이 공급해서, 이게 꼭 중산층만 초점은 아니겠지만 자꾸 양이 늘어나면 밑에까지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여기에 조항도 넣었는데 근로자, 근로자 주택에 대해서 강하게 해서 그런 걸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도 100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혜택이 되는데 뭘……
김윤덕 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지으면 해결된다가 아니고 이 정책을 수립하게 된 근본 목표, 왜 하는지, 그 정책의 주요 타깃이 있는 거고요.
그 성과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이 목표에 부합한 건지 그다음에 이 계획들이 그 목표에 부합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정책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입법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 자문 속에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구체적인 이 자체에 현재 머물러 있다, 거기서 의견 충돌 때문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조문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노근 위원
아니,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 내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소위에서 이것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 갖고 전체회의 거쳐서 의결이 되려면 입법취지나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수요에 맞춰 갖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특히 민간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규정들을 두는 건데 저희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전척이 없습니다, 아무 진척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이거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갖다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총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서민 주거 안정 문제들, 최근에 전세값 폭등 문제, 급격한 월세 전환 문제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지 않냐 하는 야당 의견이 사실 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국토위 전체회의가 내일도 있지만 예․결산 때문에 전체회의가 향후 두 번 더 있습니다.
7월 초에 국토위 전체회의가 결산 상정이 한 번 있고요, 결산 의결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지금…… 죄송합니다.
6월 29일 날 전체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 사전에 정부에서 서민 주거 안정 문제와 관련된 정부 쪽의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서 이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되면 저희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회의 전에 소위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반드시 열어 갖고 저희들이 이걸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정부에서 차관이나 손태락 실장이나 주택정책관이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좀 만들어 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예,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잘 들었고 저희가 서민 주거 안정, 특히 저소득층 주거 안정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주택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
지금 이 정책을 함으로써 다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정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야 될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짓고 올해부터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또 지금 걱정하시는 세입자 보호 이런 것들도 고려는 하고 그래서 서민특위를 12월까지 연장해서 저희가 또 성실히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법을 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임대주택과의 시너지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임대주택의 대안을 만든다는 게 이 안의 취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지금까지 민간 간의 임대가 대개 2년으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주고 그 대신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장기간 자금이 잠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조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형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힘을 빌려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정부가 더욱 집중해야 될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득 노력이 부족하면……
김윤덕 위원
차관님, 그렇다면 서민 주거 안정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그거 같이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럴 거니까 이건 일단 시행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지금? 결국 이거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특위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윤덕 위원
저희는 부족하다고 본다는 거고요.
서민 주거 안정에 에너지를, 총력을 쏟아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중산층 주거 안정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노근 위원
이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느닷없이 나온 겁니까?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성호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熙國 委員
차관님, 잘 들으세요.
이 취지나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법률 형식에, 지금 70페이지도 특례이고 72페이지도 특례이고 81페이지도 특례예요.
똑같은 종류의 행정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특례 조항을 3개나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다른 법률이 무력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특례로 둘지 다른 내용으로 바꿀지 검토는 해야 됩니다.
신기남 위원
제가……
소위원장 정성호
신기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기남 위원
법안소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논의…… 이거 오늘 처음 논의해요?
소위원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논란된 것 제가 보고서, 또 오늘 들어와서 느낀 건데…… 차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위주로 만들었겠지요.
이거 실질적으로 정부가 입안한 거지요, 사실은 뒤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부가 추진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의 획기적인 제도로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전체회의에서 우리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게 과연 중산층의 그것을 위한 것이 맞냐, 세입자의 그걸 우선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또 체계 전체적으로 우리 김희국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상당히 서두르는 그런 법안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걸 일단 검토에 들어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검토에 들어가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끝난 다음에 또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은 법안입니까? 그걸 법안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우리가 해 가지고서 결정해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서 근본적인 문제를,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노근 위원
그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노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태원 위원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동기는 어차피 전월세 문제가 지금 현재 사회문제로 급속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대주택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임대사업을 좀 활성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임차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이것과 별도로 해서 따로 마련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타깃도 중산층의 지금 현재 전월세 급등 부분을 조금 잠재우고, 좀 확대를 통해서 임차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과는 별도로 시각을 가지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서 빨리 우리가 전월세, 전세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러한 중산층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임대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들이 이 법의 처리가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주시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속하게, 아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이 법을 처리해 줘야 지금 정부에서나 또 발의한 의원의 그런 취지가 잘 관철돼서, 우리 임차인들 전월세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熙國 委員
동의합니다.
이 특례 조항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전체 심의를 하시지요.
이노근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이노근 위원
우선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이, 이게 작년 말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여러 차례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 공청회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은 이렇게 하고 또 토론에서 뭐가 나왔고 이런 것 다 정리, 여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오늘 그냥 새삼스럽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날 전월세 문제가 주로 문제되는 게, 서민도 서민이지만 더 문제는 서민과 함께 중산층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딱 서민과 중산층을 분리시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면 그 물량이 많아지니까 차츰차츰 그레이드(grade)가 좀 낮은 자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공급이 자동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걸 꼭 서민이다 중산층이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적정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저도 조금 우려되는 사항 같은 것 많이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을 하는데 너무 쉽게 토지 수용을 해 주는 것 아니냐, 또 그린벨트 저기 하는데 이익이 과도하게 나는 것 아니냐,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각론으로 좀 들어가서 토론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성숙시켜 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토론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진행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성호
일단 위원님들 한번 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24일 날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완화시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사실상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1가구 1주택 원칙들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이 부동산 3법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에 전부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임대를 10%로 지향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논의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24일 여야 합의가 부동산 3법 통과된 것 이후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아까 차관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직접 도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세․월세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것을 좀 갖고서 지금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우리 이미경 위원이 국토위 위원장이신데 김경협 위원도 계시고 여당 위원도 계신데 특히 야당 위원들과 좀 실질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이게 논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저희가 다음 6월 말, 7월 초 전체회의 전에 다시 꼭 본회의를 열어 갖고 이것도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나 아까 서민주거안정 그러한 정책은 우리가 오늘 심의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처리 이전에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특위에서 안을 마련해 갖고 여기서 보고를 해 가지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보고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이건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처리를 검토를 안 하고 다음에 갖고 오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 특례조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항별로……
소위원장 정성호
일단 우리 김희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특례조항 3개에 대해서 과한지 안 과한지 정부 입장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법에다가 특례조항을 계속 넣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조항이 좀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정부의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규제 아니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명칭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례조항이 거기에 따라 많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도한 특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면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과도한 특례인지 아닌지.
이장우 위원
쟁점 없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걸 논의를 하지요.
金熙國 委員
예,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정성호
저희들이 오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예, 그러시지요.

2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계속)

2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0시57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96쪽이 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황진하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도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국회에 재논의키로 하고 국토부가 대안을 만들어 와서 이번에 미군 주둔 및 접경지역으로서 실제 낙후된 지역을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지역으로 선정키로 정부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이장우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2015년 7월 14일까지 개발부담금 감면기한이 돼 있는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다만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세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연장해 주자는 의견이고 정부 측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제 지역구도 6․25전쟁과 동시에 상당 부분이 미군 공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통은 특정지역이 전담을 하고 혜택은 대한민국 전체가 보는 그런 형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 자체가 금지돼 있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100%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50% 면제할 때하고 100% 면제할 때하고 지자체의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金熙國 委員
50억에서 100억 가지고 그걸 갖다가 50% 감면하는 것보다는 100% 전액 감면해 주고 영구적으로 이 미군기지 지역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상가라든지 재산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미군기지나 공여 주변구역은 개발부담금 50억, 100억 때문에 그것을 50% 하지 말고 100% 전액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찬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개 이렇게 나대지로 100만평, 200만평 개발할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고통을 감안해서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앞의 뉴스테이 법안인가 이것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역시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것이 이익이 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이게 과도하게 나면 개발부담금을 매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의 피해에 대한 일정한 보상 차원에서 감면을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고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땅값도 올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테이법 얘기할 때도 지나친,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가 사업체,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갑질로 해서는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개발할 경우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나누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수도권이 부담금의 71%가 걷히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수도권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7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 개발부담금이 많이 걷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개발 이런 게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기 수도권이 그만큼……
김윤덕 위원
왜, 그렇게 안 보는 이유……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 개발비용도 그만큼 높게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의원님이 내신 그것에 대해서 한 400억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한 230억 내외, 지방은 한 170억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주한미군 공여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을 거예요.
한 6 대 4, 수도권이 4, 비수도권 지역 면적이 한 60% 정도 내외 이렇게 될 겁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수도권이 작지만 거기에 둘러싼 어떤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개발이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100쪽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한 57%고요, 수도권이 43% 정도 돼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면적은 그렇고……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여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면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감면하면 한 50억 내외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위원장 정성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미군 공여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개발할 데가 사실 없어요.
실제로는 개발할 데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그리고 참고로 용산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개발할 데가 없다니까.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해 봐야 그게……
이장우 위원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감면해야 되는 거예요.
金熙國 委員
그렇습니다.
그것 60년째 묶여 있어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또 아까 반대 얘기대로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왜냐하면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심의해야지 이 직전 심의할 때는……
이장우 위원
왜냐하면 70년 동안 또 재산권이 묶이고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그건 이따 다 같이 고려해 갖고 다 참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
이노근 위원
아니, 철도부지가 대한민국에 수두룩해.
그 양쪽에는 엄청, 수백년 동안 일제시대부터 해 왔어.
그런 얘기 안 나와.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얘기를 해야지.
소위원장 정성호
철도는 혜택이 있는 거지요.
철도는 혜택이 있는 거고,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꼭 반대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여러 상황과 맞물려 있는 성격이 강한 문제니까 좀 같이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게 미군 주둔지역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 얘기하게 돼서 그런데, 진짜 사실은 특수하지요.
기지 주변이라는 게 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발전단계로 볼 때 비수도권 지역보다 낙후돼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지만 다른 수도권․비수도권 문제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여기가 과밀억제지역입니까? 아니면 관리지역입니까, 보존지역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여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지금 찬성한다는 좀 뒤로 미뤄서 얘기를 하시지요, 다른 문제가 맞물려 있으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이게 다른 데 맞물린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김윤덕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부담금의 세입이 잡히면 어디로 쓰입니까?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50%는 지자체로 가고요, 50%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특도 결국은 그 지역으로 가 쓰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장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입이 잡히면 다 지방에서 쓰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국비가 주는 게 아니고 지방비가 다 줄어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입문제가……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민간이랑 투자나 이런 걸 활성화 했을 경우 도리어 여기에 대한 세입 증가가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지방세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확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덕 위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가 또 다른 연쇄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아까 말씀은 특혜를 주는 것과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뤄서 같이 연동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신기남 위원
김희국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외국 군대 갖다 놓고 이것 주민들 피해가 막강합니다, 수십년간.
金熙國 委員
60년입니다, 60년.
신기남 위원
이런 걸 감안해 줘야 됩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다 특혜를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186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전라북도는 그렇게 하면 아예 다 특례지역으로 해 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약이 될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거지요, 제 얘기는.
朴成浩 委員
그게 미군기지가, 해군도 그렇거든요.
기지가 있는 곳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대안 정도로 하시지요.
김태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든가……
김윤덕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경협 위원
미군기지 부분이니까 국토부 대안으로 해서 넘어가.
김윤덕 위원
아니, 지금 국토부 대안도, 그 면제규정도 2018년, 3년으로 딱 잡은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일단 감면대상 추가문제는 국토부 대안으로 이렇게 합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장우 위원
이것은 제가 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활성화 대책을 했는데 이때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기준을 유지했는데 사실상 단기간에 1년 정도 가지고는 효과를 못 보고 그래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지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지자체 일부가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지역의 세입 증가나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있고, 또 사업을 단기간에 다 계획해 놓고 이게 중단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현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마무리될 정도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5항부터 27항까지 이상 3건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계속)

(11시10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04쪽이 되겠습니다.
박기춘 의원께서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신설 및 선발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안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도, 소위 논의 경과를 보시면 위원님들 간에 팽팽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서 정부가 마지막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에 적용하자고 정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지난번에 논의할 때 이게 수요․공급이 너무 불일치를 해서 수요는 늘어나는 속도가 작은데 공급이 너무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에 기대서 합격한 사람들이 굉장한 불평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급 조정 차원에서 이것을 좀 상대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였지요, 지난번에는 절대평가로 했는데.
그 당시에 반발이 이것은 채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까지 이렇게 연장하면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큰 예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찬성을 합니다.
김윤덕 위원
2020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험생들, 대기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2020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노근 위원
동의합니다.
金熙國 委員
통과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부에서 낸 수정의견대로 저희들이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시13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07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부양의무자 등 정의 규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인데 검토보고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 부칙의 타법 개정에서 주거급여법의 개정을 누락했기 때문에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측면에서 박성호 의원님 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11시14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안인데 제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밤샘 작업하느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 도입하고 기금 융자사업의 일부를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건데 이 도입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노근 위원님!
金熙國 委員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3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11시16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김희국 의원안은 지금 심사를 보류한 공공임대주택법을 심사한 후에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김희국 의원안은 생략하고 이노근 의원안 14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이노근 의원께서,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 유휴지 등에만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행복주택 건설부지 중 유수지 및 방재시설을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행복주택 건설부지 확대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이건 기재부하고 행자부하고 다 협의가 된 거지요?
입법조사관 정상훈
끝난 겁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김정렬
공공주택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노근 위원
됐어요.
소위원장 정성호
문제는, 31번 김희국 의원님 법안은 임대주택법하고, 지금 그다음에 도정법하고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논의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한 거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32항 이노근 의원님 원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11시18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 이상 2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42쪽입니다.
함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입니다.
공공 사업시행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출자한 법인의 경우도 공공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공공시행자 인정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30% 이상 출자하고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로 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입니다.
실수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축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처분제한기간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직접사용을 전제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개발사업을 지원한 당초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처분제한기간을 현행과 같이 5년으로 유지하고 해당 기업의 상속,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제한기간 내에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제도 도입과 관련해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당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지만 기획재정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우선 지원 의무화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우선 지원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을 관계 행정기관이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52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용적률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창의적 사업제안을 유도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용 절감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인데, 수정의견으로는 준용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항 이동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대비표로 뒤에 첨부했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입니다.
산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지만 일부 조 번호 수정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수정안 만들 때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노근 위원
아까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한다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노근 위원
그다음 현상공모에 당선된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거는 무리가 아닌가요?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엄청난 정도의 노하우나 재정력이나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현상공모라는 것은 제안하는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겠느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하면 당연히 사업시행자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후루쿠들이 들어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좋은 작품이 제안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작품이 됐는데 이 욕심이 있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특혜예요.
이것 가장 전형적인 특혜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다 심사를 합니다.
이노근 위원
지정을 해 주는데 공무원들 다 로비에 넘어가고,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희가 능력……
이노근 위원
아니, 알았어요.
내 의견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153페이지의 원형지공급제도도 조금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뭐냐 하면 이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조성도 안 해 놓고, 백지에 그림만 그려 놓고 이 택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성해서 너희들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원래 원형지공급제도라는 게? 이거 코도 안 풀고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말이 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이것도 도시개발법……
이노근 위원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거 작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저희 특수한 경우 할 거고요.
이노근 위원
아니,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도시개발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법……
이노근 위원
아니, 들어와 있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활동하지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만 땅을 주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못 팔게 합니다, 땅 팔고 먹튀가 있을까 봐요.
그런 장치를 달았습니다.
산단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예요.
아니, 조성을 하다가 특수한 경우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희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운영이 그렇게 되나, 이게? 지방공업단지도 있고 다 국가산단인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진짜 잘할 놈한테 저희가 예외적으로 3분의 1에 한해서 그것도 10년간 제한을 둬서 합니다.
이노근 위원
내가 여간해서 특혜 얘기 안 하지만 이건 둘 다 특혜 문제가 나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런데 요즘 산단 재생 안 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 되게 하는 취지니까 좀 보살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이 지적한, 공모라든가 또는 원형지 공급에 있어서 민간업체한테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일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의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3항 및 제34항, 이상 2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3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11시26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페이지 159쪽입니다.
부좌현 의원님께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160쪽입니다.
박기춘 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61쪽,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주요 유치업종 대신 입주 제한업종을 열거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자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경관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893)

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4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119)

(11시28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1항, 이상 5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64쪽입니다.
이상직 의원께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회계는 개발청장이 관리․운영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서 자체 세입이 없는 경우 특별회계 설치가 어렵다는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의견과 새만금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66쪽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국내기업에 조세 감면 및 자금지원 특례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새만금지역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나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기획재정부 의견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한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국공유 토지 및 건물의 임대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기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그 대강을 정하고 하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입니다.
강동원 의원께서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새만금 특별법의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토지용도 구분을 8개로 해 왔는데 6개로 축소해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등의 약칭을 변경해서 종전에는 ‘개발청’으로 했는데 ‘새만금청’으로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78쪽,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새만금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공동출자비율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다만 시행자의 공동출자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출자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용도별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협의 및 심의절차를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만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새만금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81쪽입니다.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자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84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 및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변경과 관련해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88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새만금지역에 특례를 지나치게 넓은 지역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고 유급일수 제한에 따른 근로시간 증가 및 임금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에만 제한해서 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카지노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전심사 허가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른 포괄위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카지노업계와의 역차별성, 외국투기자본의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1쪽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필요한 입법조치지만 시․군 사무에 대한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행정수요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관련해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지역에서 건설공사 현장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새만금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시행자 지정,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만금지역 공유수면에 관한 특례 도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허가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를 매립면허권의 양도양수 대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새만금지역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토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 부칙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 인․허가 권한을 새만금청장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 간에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에게 부여하여 법률 간 저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점용료 등은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대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지만 점용료 및 사용료의 경우 농림식품부는 매립면허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양도할 필요가 있고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매립면허권의 주체와 성격, 시기 등이 달라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입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면제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취지지만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지적공부 등록․관리에 관해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이지만 지자체 관할이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지적관리,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의 관리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상직 의원님 안은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 사업의 성격상 범정부적인 지원과 여러 부처에 있는 사업의 통합조정이라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신규로 신규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 새만금청과의 업무 중복 혹은 비효율, 이런 이유들로 정부 내에서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설치도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님 첫 번째 안 그리고 강동원 의원님 안,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님 안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마는 197쪽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근거 신설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인 해수부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김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앞에 임대주택법에 특례라는 조항이 세 번 나왔는데 이 법안에는 전체 여섯 번 나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특례를 이렇게 일개 행정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나머지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문제는요, 특례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특례라는 것이 요구를 부응하고 있는데 면제해 줘 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임대주택법에 대한 문제에서 특례 3개를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6개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우선 164페이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관계를 좀 해 왔는데, 이게 지금 한 30년 되나요? 30년 됐지요.
이게 추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뭐 재판도 걸고 그랬지만.
문제는 작년에 새만금법을 만들 때 그때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것을 완전히 새만금청으로 이렇게 독립시킬 경우에는 힘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걸 저도 순간 느꼈어요.
그럼에도 뭐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했는데…… 이게 사실 부에서 청 단위로 떨어져 나가면 훨씬 더 약해져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약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별도의 독립 조직이 아니고, 명칭이 거창해서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입법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입이 없는데, 세입이라는 개념이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반대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정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특례 규정으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법적 검토를 안 했나요, 전문위원님? 165페이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그때도 이것 임의조항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기재부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朴成浩 委員
반대하는 이유는 뭔데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원래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지방재정법 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치하는 항목으로 이름이 들어가 줘야 개별법에서 그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노근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는 게, 선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가재정법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노근 위원
국가재정법이지.
국가재정법에 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190페이지 카지노, 이 얘기는 뭐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특 1급 호텔을 만들거나 5억 불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신청하면 너무 불확실하니까 사전에 그게 가능한 건지, 내가 이런 투자를 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노근 위원
내인가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내인가는 문체부장관이 합니다.
이노근 위원
문체부장관이? 그런데 원래 이 카지노 관련법에는 내인가 제도 자체가 없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사실은 지금 사전심사 제도를 산업부에서 법적 근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카지노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노근 위원
지금 관광호텔 사업 자체가 내인가 제도로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자구역도 시행령에다 둬 가지고요.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은 사전에 해 주는 게 맞다,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새만금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법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노근 위원
기왕에 저런 것을 조성해 놨으면,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 법안을 다 이렇게 죽 말씀하시면 처리가 안 되니까 한 건, 한 건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직 의원님 안에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안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안 관련해서 이노근 위원님은 추진지원단의 설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기남 위원님.
신기남 위원
이노근 위원께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30년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저기다 걸어 놓은 저 사업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역시 강력한 추진체가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외청으로 독립한다는 게 참 그 나름대로 역할은 있겠지만 또 소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낸 것 같아요.
전북이나 현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중복되는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JDC나 행복청 같은 데는 집행부서가 강력하게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원단.
이런 반열에 좀 올려 주는 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완구 총리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총리실에 이미 거기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4급 상당의 공직자를 발령을 내 놓은 상태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맞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그 사람을 그저 추진단으로 소속만 바꿔서 인원만 이동시키면 된대요, 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면 가서 8개 부처 입장을 잘 지도할 총리실 산하 추진단이 꼭 필요하다, 이완구 총리 때는 이게 다 성숙됐다는 겁니다, 하려고.
그런데 걸려 버려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대기하고 있대요, 추진단으로 갈 사람을.
그래서 사업 중심이니까, 사업 성공하게 해야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국토실장,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총리실에 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새만금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없앤 거고요.
신기남 위원
과거에 있었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신기남 위원
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해 보니까 역시 또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되게 하려면 새만금청에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이 관계부처 조율하는 역할을, 그럼 이런 법적인 조직은 안 두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게 총리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아니, 그런데 총리나……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는 없고요.
총리실도 반대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조직을 두는 것은.
행자부도 반대하고 있고요.
朴成浩 委員
설치운영계획에 새만금청에다가 힘을 더 실어 주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강하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서 추진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추진지원단보다는 좀 더 명확히 책임 소재가 있는 주체를 만들자 해서 새만금청이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만금청 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특성상 여러 부처의 업무가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다 보니 원래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양 날개처럼 새만금개발청과 총리실에 새만금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다만 새만금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격상된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새만금위원회가 레벨은 높지만 사무처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기구이다 보니 새만금위원회의 사실상 사무처 역할을 하게 한다면 이 새만금사업의 어떤 추진 동력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주체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새만금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게, 조직 주체로 서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노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거기에 무력화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새만금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게 저번에도 해 봤지만 너무 옥상옥입니다.
너무 헤드가 많습니다.
일할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사실 총리실이 의지만 있다면요, 이런 법적 기구 안 만들어도 모아 가지고 힘 있게 조정을 해 주면 새만금청 굴러갑니다.
그런데 조직 만드는 게……
김윤덕 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새만금개발청의 실제 간부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도 이동이 아주 잦아요.
불과 몇 달씩 있다가 다 옮겨 나가요,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이게 30년 째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사에 30년씩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신기남 위원
위원장, 한 번만 더 말할까요?
소위원장 정성호
예, 신기남 위원님.
신기남 위원
국토부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국토부야 껄끄러운 게 사실이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옥상옥이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것 이해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게 하려는 실용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청을…… 청 강화시켜 줘야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자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현장에서의 느낌이에요.
절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의 특징이 총리실 같은 데서 할 때 종합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데 경험상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박성호 위원님.
朴成浩 委員
이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추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더 위냐에 따라서 새만금청의 위상이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2개의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하나로 만들어서 힘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떼어 나와 가지고 새만금청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힘을 더 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일을 수행하기가 수월하지 조직이 2개가 돼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부딪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결과적으로.
또 만들어야 돼.
그것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정말 큰 틀에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노근 위원
위원님, 두 조직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朴成浩 委員
아니, 어쨌든 간에 청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이노근 위원
아니, 이게 잘못 이해를…… ‘단’이라고 하니까 뭐 수십 명, 100명, 이게 아니고, 몇 명 이상이 돼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번에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한 20명 정도 되실 겁니다.
이노근 위원
여기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여섯 명뿐이 더 됩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때 국이 2개인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추진단을 만들면 한 대여섯 명……
이노근 위원
대여섯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조직이 아니야.
김윤덕 위원
대여섯 명은 너무 적고요.
10명 좀 넘는 규모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혼란스러워서 할 걱정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될 일이 있는 거고, 거기에 배속된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 간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주력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양 날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金熙國 委員
정 실장님, 이것을 정부조직법상 총리실 직제개편안에 넣어야지 왜 새만금특별법에 정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리상으로 안 맞습니다.
법리상으로 안 맞다고요.
이게 필요하면 정부조직법 중에서 총리실 직제개편안에 새만금추진단을 넣어야지 어떻게 개별법에 정부 조직을 넣습니까? 이것은 체계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정부조직법 개편해서 총리실 직제개정안에 새만금점검단을 하든지 새만금추진단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상시 조직으로 해 주시면, 정부조직법에 딱 그렇게 해 주시면 좀 힘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金熙國 委員
그게 원칙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개별법에서 쓸 수가 없어요.
신기남 위원
그래요? 그런가? 여기다, 법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것은 법률사항은 아니잖아요? 법률사항은 아니라 그냥……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여기다 넣으면요, 그래도 지원단을……
김윤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부에서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종특별시자치지원단, 이런 것 다 어디에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행복청법에 있는데요.
신기남 위원
그렇지.
김윤덕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그 말을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아니, 그런데 이 법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김윤덕 위원
그러면 그 말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이게 회의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이게 정부조직법에 들어가면 이것은 공식화 조직이 되니까요.
정부조직이 되니까요.
이 법에 들어가면 새만금 지원조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꿔 넣는 것하고 여기 넣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이것은 법체계상으로 가능한 거지.
법리상 가능한 것 같고.
김윤덕 위원
그러면 ‘그게 개별법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 줘야 맞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어쨌든 문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건데 굳이 국토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 모두나 저희나 새만금사업이 잘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새만금청의 전신인 새만금사업추진단을 해체하고 이렇게 청을 만든 게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정부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중복 혹은 새로 만든 지원단의 상시 업무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차관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30년 동안 진행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애정과 열정이 있었으면 이걸 30년씩 끌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고 좋겠다고 그러면 수용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말은 새만금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이게 1년, 2년 되고 10년 됐으면 말도 않겠어요.
30년입니다, 30년! 기억도 잘 안 나요.
노태우 대통령이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을……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현재 결정하는 것은 중복의 우려, 옥상옥의 우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여기 요구하는 입장은 기존에 새만금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부처 간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할 거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원단이 있으면 실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움이 될 거고, 일정 정도 총리실에서 부처 간에 부딪치는 부분들을 빨리 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걱정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업무는 여기서 좀 명확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새만금청이 해야 될 것과 지원단이 해야 될 업무는 좀 정확히 구분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신기남 위원
완전히 다르지.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정성호
그건 정부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보면 여러 저희 지역 내 현안들을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가서 국무조정실장도 만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주한미군이전추진단 보면 거의 뭐 거기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개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군추진이전단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니까 이걸 한번 정부에서 협조하는 게 어떻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전북도나, 이게 어떻든 여야 합의로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기남 위원
빨리 해서 이것을 종결을 해야지요.
저게 뭐예요.
소위원장 정성호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건 국가재정법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 조항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김윤덕 의원안 1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내 기업에 조세 감면 및 자금지원 특례 부여인데.
김윤덕 위원
다른 사업지구에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인센티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새만금 말고 말씀입니까?
김윤덕 위원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어떤 게 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주도는 저희가 JDC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잇고요.
기업도시법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해 주는 게 있고요.
김윤덕 위원
기업도시는 있고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주도도 투자진흥지구라고 있는데 투자진흥지구가 별로 활성화 안 돼 가지고요, 거기서 조세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500만 불 이상 관광업, 첨단기술 활용한 산업 등의 경우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 사례가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여기에 또 특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 의회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한해서 감면을 하는 특례를 부여하겠다 하는 이 조항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게 되면 나머지 특례조항도 같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연계가 되어야지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는 것은 일관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의견으로 수정할 필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됐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제조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특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에 따라서 인정하는 게 우리 2015년도 국토위 법안소위의 원칙이면 그 원칙이 일관되게 죽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은 적용되고 한쪽은 적용 안 되면 그것은 일관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 특례조항의 부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朴成浩 委員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례 부여’, ‘특례 규정 신설’ 이런 말 안 쓸 수는 없어요? 거의 다 ‘특례 부여’, ‘특례 규정’……
金熙國 委員
그렇습니다.
그게 입법기술인데요, 아까 임대주택도 ‘특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 지정만 하면 되는데 이걸 법률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고 오니까……
朴成浩 委員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례’라는 말 안 쓰고 그냥 규정화시켜 버리면 되지.
감면해 주면 되지.
金熙國 委員
그렇습니다.
조세감면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성호
법안에는 ‘특례’라는 말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朴成浩 委員
그런 것을 꼭 ‘특례’라는 말을 써서 마치 그것이 무엇인 양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법안 자체에는 ‘특례’라는 말은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은 안 들어가 있고, 김 위원님도 지적하신 그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재부 의견처럼 조특법에 의하지 않고 사실 조세감면 한 그 체계는 적절치도 않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 갖고서 수정의견을 냈으니까 수정의견대로 이렇게 합의한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1쪽 국공유 토지 및 건물의 임대특례 적용대상 확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74쪽 강동원 의원안,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 특례 부여 이것은 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 정부제출안, 먼저 토지용도 구분 단순화 이것 관련해서는 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검토의견대로 하고요.
그다음 새만금개발청 등의 약칭 변경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이것도 수정의견대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180쪽 용도별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협의 및 심의절차 개선 문제 이것도 필요하면 하시지요.
그다음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제도 도입 이것도 수정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권자 및 행위제한 대상지역 변경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시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이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이것도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등에 관한 특례 부여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
잠깐만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등에 관한 특례 부여, 검토보고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축소, 유급일수 제한에 따른 근로시간 증가 및 임금감소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지역에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담당 조사관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한길수
이 특례 지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김경협 위원
시행령으로 정한다고요?
입법조사관 한길수
예.
김경협 위원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지역이 주로 어떤 데들이 해당이 됩니까?
입법조사관 한길수
새만금도 지금 현재 6개 지역이 있는데, 현재 관광․레저 용지하고 그다음에 산업용지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새만금 특례 적용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지역의 전부를 확대하는 경우 지나치게 어떤,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좀 최소한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김경협 위원
최소한 지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상을 정해 놓고 가지 않아도 됩니까?
김윤덕 위원
새만금지역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
담당 과장입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뒤에 보시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해서 ‘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지로 대상 지역을 저희가 한정을 해서,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저희가 정할 예정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왕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조건이 특별히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나 유급일수 제한 이런 문제들이 적용되는 게, 자꾸 특례로 적용되는 게 옳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자구역법에도 있는 조항인데요.
사실 저희 새만금지역에는 경자구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비슷한 외자 유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없어서 저희가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석께서도 검토해 주신 내용이 시행령에서 좀 강력하게 정해라, 그래서 그 시행령 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최소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또 위원님들이 이걸 ‘적정 수준’으로 안 하고 이 안대로 하자고 하시면 그 안대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시행령 만들 때 김경협 위원님과 사전 논의 해 갖고 꼭 하시고.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이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고용 등 특례를 준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적용 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일부 완화하거나……
이노근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애인 고용의무를 아예 면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면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장애인단체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것 알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이것이 경자구역이나 이렇게 외투지역에 예외적으로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노근 위원
예외적이라도 그래요.
또 아까 유급휴가 일수 이것도 노총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느냐,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나는 이것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입법례가 어디에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경자구역법에 있고요.
이노근 위원
인천 그런 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외투법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외투법에 다 있는데 새만금에도 그런 원칙까지 적용하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외투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것은 외투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러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그냥 들어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고용의 경직성입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외투법에 의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안 되어 있느냔 말이에요, 여기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면 또 2~3년 걸리는 거지요.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것은 그런 정도로 하시지요.
그래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좀 잘 검토를 하셔 갖고요, 또 시행령 만들 때 국토실장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190쪽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문제 이것 의견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정 실장님, 새만금에는 카지노 사업이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사전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희가 관광․레저 용지에 카지노를 도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할 생각입니까? 현행법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
담당 과장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카지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면……
金熙國 委員
그것 관광진흥법상 새만금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법에 대해서는 카지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金熙國 委員
그래서 내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단순한 제도입니다.
金熙國 委員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덕 위원
현재 새만금청에서 일부 권한을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진행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실무 업무만 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청에서 다 하고 정말 일반 민원, 잡심부름 해야 되는 것은 도에서 다 하라는 식으로 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원칙적으로 행정처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자면 새만금청에서 나머지 것 다 하는 게 순리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징수라든가 감면 이런 것도 새만금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도시도 사실 세종시에서 건축 허가나 이런 시․군 업무는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는 부안․군산․김제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자기 지역을 위한 건데 좀 그 정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을 상대해 보면 일반 주민의 민원이 그 자체에서 핑퐁이라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새만금청․도지사 이렇게 복잡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행정 처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까지 해서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면 위원님, 지방세 징수까지 국가가 하는 것은 좀 위헌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과……
소위원장 정성호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
지금까지는 아직 법상에도 어디가 하는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였고요.
지금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부 새만금 개발업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새만금 개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이 하고요.
새만금청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은 아닙니다.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무는 새만금청이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관할 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지금 국가 정부기관이 자치단체 사무를 다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위헌 소지도 좀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윤덕 위원
그렇게 말하면 더 전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 업무까지 하기에는 갑갑하고요.
세종시나 이런 데는 다 행정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
옛날에 행복도시 건설할 때에도 예정지역 건설 사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행복청장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무는 그때 당시에도 연기군이나 공주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차라리 이번에 빼고요, 저는 좀 세부적인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성호
이 조항 관련해서는 전북도하고, 이게 업무의 관할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관계기관끼리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건설공사 현장점검 특례 이것에 관해서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새만금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이것도 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95쪽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96쪽 김윤덕 의원 발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새만금지역 공유수면에 관한 특례 도입 이것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덕 위원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나는 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농림부 과장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농림부의 과장 나오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장 전경구
농림부 간척지과장 전경구입니다.
저희 차관 이하 국장까지 가뭄 때문에 시도관계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배석 그다음 농산물 수급 점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 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장 전경구
제가 온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농림부는 세 가지 정도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첫 번째는 새만금의 공유수면관리청 업무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는데 농업용지 부분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혼선 문제, 갈등 문제가 이 법 개정의 취지라면 농업용지 구역도 함께 새만금청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지 구간을 포함해서 새만금청이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을 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점용료․사용료를 매립면허권 양도가액에서 상계시키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만금 노출지는 기금을 투입해서 방조제공사로 인해 가지고 노출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해면과 좀 다른 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조제 배수관문 관리하고 그 노출지의 쓰레기 줍고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이러는 데 연간 한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데.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매립면허권 양도규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성격과 주체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민간업체가 점용․사용을 하다가 B라는 민간업체가 만약에 양도․양수를 받을 경우에는 A라는 업체는 점용․사용료를 내고 B라는 민간업체는 무료로 매립면허권을 가져가는 그런 체계상의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김윤덕 위원
어떤 체계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런 내용들이 인수인계 돼서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장 전경구
그런데 인수인계, 점용․사용료 그 관계는 확실하게…… 점용․사용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매립을 하려고 하면 점용․사용과 별개로 사업자가 용도별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매립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매립면허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서 양도가격이 나오는 거지요.
그거하고 점용․사용하고는 주체도 다를 수 있고 시기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용료를 상계처리를 할 때 그때 가격이 나오면 이 점용료를 쓴 만큼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농림부가 불편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장 전경구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새만금 전체 관리하는 데.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농림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하다 보면 갑갑하니까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새만금에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투자를 활성화시킬 때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좀 더 줄여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예를 들면 돈을 못 받아 버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손해가 확실히 나거나 법적으로 휘말릴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행정적 편의를 농림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정신에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장 전경구
저희들은 기업의 투자 촉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요.
그래서 중국 태양광업체 점용․사용에 적극 동의를 했고요.
그때 당시 기재부 주관 실무국장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용․사용료는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 이번 상계 부분까지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얘기고.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장 전경구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문제 얘기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양도․양수 대금의 문제는 분합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분할납부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또 하나 보면 매년 관리비는 들어가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점용․사용 관리해서 한 5년 내지 10년이면 양도가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계처리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돈만 들이고 관리만 해 주고 또 비용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투자된 농지관리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윤덕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농림부하고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오늘 지금 저희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여야 간 합의된 게 오후 3시부터 교통법안소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인 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저희가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다른 약속을 좀 정리하시더라도 도시락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熙國 委員
몇 시까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그래도 다 해야지요.
하는 데까지 하자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요?
김윤덕 위원
아니, 다음에 하루를 더 잡으면……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또 하루 잡는 것은 하루 잡는 거고 일단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어느 정도 한번 스크린 해 갖고, 그래야 다음번에도 진척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장님, 농림부랑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안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관리권을 새만금청장이 가져오고요.
다만 농업용지 부분은 지금처럼 농림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상계 이 부분은……
소위원장 정성호
계속 논의하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논의하고요.
그것만이라도 해 주시면……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실장님 말 맞아요.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국토부에서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한 안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7쪽,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바랍니다.
金熙國 委員
이것은 국토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처가 기재부하고 해수부인데 이것은 좀 유보해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다음에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서로 부처 간에 좀 더 협의를 하시고요.
다음,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 특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소위원장 정성호
198쪽입니다.
金熙國 委員
지금 선행절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절차가 확정된 다음에 거론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거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지자체가 세 군데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불가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정부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지금 행정구역 세 군데가 서로 싸우고 있어 가지고요.
김윤덕 위원
서로 싸우고 있어 가지고 조정이 안 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당분간은 이렇게 해 놓고 확정이 되면 고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소위원장 정성호
김윤덕 위원님 어떠세요?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싸우고 있어서 일단 대책이 없어요, 현재는.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 이상 5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12시22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께서 도 시․군 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신데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장기 미집행 도 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도 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신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건축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인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의견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건폐율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대체토론에서 비도시지역의 공장들은 노후화가 심하고 확장이 필요해도 건폐율 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의견을 내셨고, 저희 의견도 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도한 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입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이 고시일로부터 5년이 된 날까지 착수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에 실효되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8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노근 의원님 안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도 시․군 계획시설 실효 대비 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 의무화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필요한 안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기 미집행 도 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도입안에 대해서 이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성호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한 허용 및 건축제한 완화안에 대해서……
朴成浩 委員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하시지요.
朴成浩 委員
수정의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명시를 하자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법인데요.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 찬성했느냐, 일부 10%만 가지고 신청하는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넣어라 그래서 저희 수용하는 안입니다.
朴成浩 委員
안에 넣어 가지고 만들어가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소위원장 정성호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때 인센티브나 규제나 그게 뭡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건폐율이 40%로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좀……
이노근 위원
40%?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좀 많아집니다.
이노근 위원
용도가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건폐율 완화 관련돼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자구 수정이니까 큰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합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실효제 도입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타당한 안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확대, 이것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12시29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10쪽입니다.
김태원 의원께서 협약 체결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시행자를 허용하고 그들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협약에 따른 공동시행자의 경우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고 법률상 책임 확보가 곤란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없는 수용권 부여 시 여타 민간사업자의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취지를 감안해서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이 공모로 선정한 민간사업자에게도 원형지를 공급․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5쪽입니다.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인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도시개발법상 원형지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땅을 조성도 안 하고 산이나 무슨 바위나 또는 공유수면 같은 데다 갖다 놓고 이것을 분양해 먹으라는 얘기인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입니다.
이노근 위원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 그것까지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사업구역에 그런 게 있다면……
이노근 위원
아니, 사업자는 사업을 빨리 해서 돈을 선금받기 위해서 내가 집도 안 짓고 집 먼저 파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야.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요.
특수한 공단 같은 데는 혹시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일반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이것을 자꾸 해 놓으면 어떻게 해.
이것 만일 사업시행인가 나 가지고 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팔아먹어요, 선금 받고 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년 동안 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노근 위원
10년 그것 금방 다 가.
아니, 팔아먹지 않더라도 산인 상태에서 10년간 놔두면 어떻게 해, 그것.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제가 참고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노근 위원
저기 지목은 다 바꿔 줄 텐데.
소위원장 정성호
천천히 좀 하시고, 천천히.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윤성원
원형지 공급하고 말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보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그런 개발계획 승인 안 해 주면 됩니다.
특히 그것은 시․도지사 승인하에 하는 거지 무조건 LH가 받아 주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노근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시민정서상에도 그래.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 사업시행자가 한 6개월간만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다 넘어가요.
그것을 갖다가 원형지, 논․밭 같은 것 갖다 놓고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것을 택지라고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저런 게 있습니다.
LH가 하면 이게 관료조직화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원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LH가 조성을 해 가지고 팔면 정작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비싸 가지고.
그러면 ‘네 계획을 한번 보자.
아, 좋다.
그러면 원형지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 봐라’ 이런 겁니다.
이노근 위원
일종의 환지 주는 거야, 그게.
환지 줘 가지고 특혜 나는 건지 몰라, 그걸.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다 감정평가해서 파는 거고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께서 현장의 오랫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지금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것 일단 더 스터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소위원장 정성호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거지요?
이노근 위원
아니, 일반 도시개발법이 다 들어오면 시장, 군수들이 다 이 사업자가 돼 가지고 이것을 원형으로 팔아먹을 텐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원래부터 들어가 있던 조항이고요, 이미……
이노근 위원
아니, 원형지 때문에, 원형지가 일반화되니까 그렇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원형지가 도시개발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청에도 그렇게 했고요, 원형지를 줘서 행복도시 첫마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건 특수한 경우야.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다 신뢰감 있는 것 아니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원형법이고요, 아까 국장이 말한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참고로 지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이 돼 있는데 이번 LH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 그다음에 공급계획승인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층층이 해서 원형지 공급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지 해서 만약에 안 맞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장치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노근 위원
그러면 미리 담보를 갖다 놓나, 개발비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윤성원
예, 개발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얼마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윤성원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얼마만큼 개발을 할지 그게 없으면 안 해 줍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돈을 담보해 놓느냐는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원형지라고 해 줬어, 해 줬는데 그것을 개발 안 하잖아.
그러면 그것 3년 이내에 개발 안 하면 돈에 대해서 계약금 형태로 이행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한다.
10년 후에 팔아먹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소위원장 정성호
이것은 한번 정부에서……
金熙國 委員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하고.
설명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요.
다음에 하시지요, 뭐.
이노근 위원
지금 구룡마을이 이것 비슷한 거야.
하여튼 다음에 한번 검토합시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협약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시행자 허용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개발 제도의 도입, 215쪽입니다.
金熙國 委員
이것은 타당한 거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예,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金熙國 委員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하고 이노근 의원님이 제안했던 기업형임대주택 법안은 23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검토돼야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먼저 이것부터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일단 이것 오늘 남은 법안들을 다 하시지요.
하시자고요, 그냥.
金熙國 委員
다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47항까지 이상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2시35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17쪽입니다.
김태원 의원님께서 신규 건설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자는 건데 이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건설업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재 처분자에게 추가로 교육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감경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임의적으로 교육이수 시에 시공능력 평가 등의 우대조치를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감면으로 대체하고 제재 처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입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를 현행 25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30인 이내로 증원하자고 하셨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운영위원 수 5인 확대에 따라서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인원 상한도 함께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논쟁이 있는 건데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계약당사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폐지와 관련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상당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예외는 존치하되 예외 사유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같이 준공 전에 실제 사용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26쪽입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부당청구 제한과 관련해서 원수급인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이며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원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금지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청구금지사유에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로 한정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수준을 영업정지에서 시정명령으로 감경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하도급공사의 추가․변경 시 서면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발급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현장에서는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변경계약서 발급 대신 추가․변경 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두로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할 경우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형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구두 요구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 서면교부 위반도 제재조치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명시적으로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중간쯤에 다만, 동 규정이 실효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점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입니다.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시에 형벌을 부과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건설업계하고 국토부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현행법에 따라 같은 형벌이 부과되는 여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의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입법취지로 보이지만 종합건설업계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밑에 박스로 처리했는데요,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가 폐지될 경우 음성적 다단계 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입니다.
서면 미교부 시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240쪽, 설계변경 등 하도급계약 변경 시 서면교부를 의무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서 타당한 조치이지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추가․변경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앞에부터 하나하나 축조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김태원 의원님 대표발의한 안 중에서 신규 건설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부과 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타당한 입법조치이고 수정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확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검토보고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다’ 이렇게 의견 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노근 위원
국토부가 한번 의견을 줘 봐요, 공제조합.
김윤덕 위원
국토부는 100% 수용한다고 했어요.
김경협 위원
검토의견 수용!
소위원장 정성호
국토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또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에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폐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김경협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협 위원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한다? 예, 이렇게 하고 가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성호
예,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부당청구 제한 안에 관련해서 수정의견 나왔는데 발의자인 김경협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협 위원
수정의견대로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하도급공사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서 발급 의무화, 이것도 수정의견 나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수정의견대로……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탈법행위 금지에 대한 의견, 이게 국토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김경협 위원님 뭐……
김경협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건 뭣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입증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경욱
실제 하도급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적용된 사례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실제 구분하기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자재납품계약하고 실제 공사계약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해도 적용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면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나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이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바로 도입될 경우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우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든가 행태 이런 게 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시 형벌 부과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종합건설업계는 일단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金熙國 委員
저도 계약 허위 통보를 형벌을 주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저가 하도급계약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이중계약 이런 문제들인데, 실제로 이게 처벌 규정이 어지간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金熙國 委員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은 처벌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 자체가 공급 과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은 해결 못 합니다.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규제를 통해 가지고 공급 과잉이 안 되도록 공급 과잉을 해소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처벌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처벌을 너무 우습게 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계속 위반을 한다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요.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걸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여기에 또다시 형벌적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이게 다른 분야도 그래요.
이걸 많이 전환했어.
참고로 하세요.
金熙國 委員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범죄에 빠뜨려 놓고 처벌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전제조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공급 과잉이 안 되도록.
과당경쟁이 되어 있는데 과당경쟁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정부 의견을 좀 존중해 갖고 형벌 부과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관련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면제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덕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 동의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경우 자기 전문건설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 끼워 넣어서 도급받은 경우에 직접시공을 전제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요건을 좀만 추가해 주면 완벽한 문구가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경욱
전문건설업체 자체는 직접시공의 의무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규정을 넣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전문건설업자가 자기 전문건설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의 어떤 성격상 부분적으로 다른 일들이 끼어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예를 들면 그 문구를 넣어 줌으로써 직접시공을 전제로 면제한다고 하면 원래 이 법의 정신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이종업종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시공계획서를 하게 함으로써 법의 취지는 살리고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박성호 위원
그게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문업체의 그 어떤 다단계가 문제가 딱 된단 말이에요, 하도급이 연쇄적으로.
그런 걸 쳐내고 깎아 주려고 그러면 전문건설업자가 100% 시공을 다 하도록 만들어 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과외로 들어오는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도급이 안 생기지, 그러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경욱
‘직접시공을 전제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노근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그 분야만, 예를 들어서 설비면 설비 이 한 분야만 시공하는 게 아니고 이것 하다 보면 옆의 것도 다 건드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성격상.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늘상 많은데, 이것.
박성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합 같으면 모르는데, 안 된다고.
이노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것까지 다 보고 의무화하면 그게 또 불법이라고 상대방이 걸고 넘어가지 않을까 모르겠네.
이것 한번 현장을 좀 더……
소위원장 정성호
정부 측 의견은 정확히 뭡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경욱
발의안과 같이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시공을 전제로’라는 전제조건을 달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종합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은 마찬가지로 직접시공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의무 폐지에 반대한다니까 직접시공이 보장된다면…… 그런데 그걸 이렇게 법문에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그러니까 법문에 그렇게 넣는다는 게 그걸 강제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미가 있는 건가?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확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종합건설업계가 있다면 모셔다가 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노근 위원
현장 실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체에서는 직접시공을 전제로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 그래요?
김윤덕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이종업종을 하는 것까지 포함돼 버리면 이 사람이 도급받아서 자기 전문업은 하지만 나머지 이종에 대해서도 면제가 되는 꼴이 되니 ‘직접시공을 전제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 놓으면……
박성호 위원
조그만 시골에 가게 되면 전문건설업체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거든요.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략 중의 하나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건설 파트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기 걸 뺏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진영의 사람들을 모셔서 이걸 이우현 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직접 들어 볼 수도 있지요.
소위원장 정성호
좀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면 미교부 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타당한 입법조치고 수정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설계변경 등 하도급계약 변경 시 서면의무의 교부, 이것은 아까 수정의견대로 김경협 의원님 안 제36조의2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 뭐 문제 있어?
입법조사관 장태성
이우현 의원안을 아까 추후 논의가 있어서 일부는 반영을……
金熙國 委員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소위원장 정성호
그 부분은 두고 그냥……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런데 대안을 채택한다는 건 기존 안을 폐기한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채택하면 안 되지요.
이 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우현 의원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우현 의원안을 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반영된 것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반영된 것은 이우현 대표발의안은 빼고 하시면 됩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그 앞의 의원안은 대안으로 처리하고 이우현 의원안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해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우현 의원안 중에서 일부는 지금 합의된 것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계속 논의하되 일부 반영해서 대안을 반영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정성호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소위원장 정성호
어느 법안의 일부는 계속 얘기하고 일부는 반영시켰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이것은 의결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문안 정리를 위해서.

4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740)

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241)

(12시57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0항까지 이상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42쪽입니다.
강동원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토지 등 수용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강동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실 때가 작년이 돼서 시행일이 법에 2015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윤후덕 의원께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고, 다만 향후 업무량 변화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센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 규모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45쪽입니다.
강동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위장수출을 통한 미등록 건설기계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제8항과 같이 말소 등록, 수출 이행 신고 및 미수출 시 폐기의무 등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수출 이행 여부 신고제도는 유지하되 신고주체를 건설기계 소유자에서 수출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48쪽입니다.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계 정비업자 또는 다른 제작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은 저희가 수정안 대비표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에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조항 정비 및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률 승인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하나 축조 해 가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토지 등 수용 근거 마련 조항에 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건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안 관련해 갖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이 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안 중에서 수출이행여부 신고제도 폐지안에 관련해 갖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 완화 관련해 갖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50쪽,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조항 정비 및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률 승인 폐지안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金熙國 委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0항까지 이상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5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13시02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52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께서 국가가 해외공사를 위한 조사, 기술개발, 인력양성 비용 등을 지원하자는 의견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4장에서 이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해외건설 관련 필요자금 융자 및 해외건설회사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입법조치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사적자치 및 책임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정부의 직접적 자금 지원 및 실패 시 원리금 상환 면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만약 국토부나 기재부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입니다.
해외건설 관련 금융자문 근거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며,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에 따른 자문 요청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이해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19조제5항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안 제19조의9제2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운영업무 위탁 등의 규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완화하자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65쪽입니다.
해외 투자위험보증사업 및 국고 지원을 신설하자는 것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와 같이 투자위험보증사업을 도입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안 제19조의6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입니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 분야에 투자하고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에 따른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원유․농산물 등 투자대상 자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옵션 등의 투자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과 달리 해외건설은 투자 대상 기초자산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삭제한다면 수정의견으로 안 제19조의7제1항4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71쪽,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허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72쪽, 주요 내용에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기 어려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지만, 두 번째 다만 동법 제3조에 이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9조의9 내용을 제3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해외건설투자신탁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부칙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시행령 제정 기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오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해외건설업자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축조 해 가면서 하나하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해외공사 비용 지원 관련해서는 개정안 추진은 타당하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김태원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태원 위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해외건설 관련 필요자금 융자 및 해외건설회사 설립․운영 지원안에 대해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해외건설 관련 금융자문 근거 신설안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258쪽, 조세에 대한 특례 규정 이것은 기재부가 조특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인데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金熙國 委員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이것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에 관련해 갖고 필요한 입법조치지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263쪽,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朴成浩 委員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熙國 委員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투자위험 보증사업 및 국고 지원 신설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따라 가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성호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 합의됐을 테니까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 범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성호
다 협의를 하셨을 테니까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271쪽,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허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2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안, 응급의료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金熙國 委員
예, 수정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5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5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5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 이상 3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80쪽입니다.
김태흠 위원님께서 건축사회 이외에 있는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로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건축사 조합 별도 설립에 대해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보증, 융자․어음의 할인, 공제사업 등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만 수정의견으로 사업의 종류에 어음의 할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어음은 건축사업에서 거의 통용되지 아니하여 업역에서 포함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조합원의 이익도모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입니다.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보증 및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당하지만 수정의견으로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의 적합성 여부를 소관부처가 검토․감독할 수 있도록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공제사업 중 보험업법에 따른 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공제사업에 대하여 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에 따른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의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조사․관리하고, 보증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다만 보험업과 성격이 다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회계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서류 제출을 명령하고 검사할 수 있는 관리․감독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의무와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으로 협회가 시행 중인 공제사업과 향후 공제조합이 수행하게 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면서 모든 법률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현행 건축사보 자격 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하지만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해 건축물 안전관리 저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합리적인 자격완화의 수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사망 시 상속자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등록증 반납규정 폐지에 대해서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다 있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정부 측 의견을 차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흠 위원님 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공제조합 별도 설립 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련돼 갖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신설 관련해 갖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갖고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 부분은 보험업법 적용의 배제하고…… 공제조합, 이것 실제로는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있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부가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감독은, 건축사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공제가 금융업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개정안은 그 감독을 안 받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삭제해서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다른 공제조합들도 다 그렇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및 감독 등 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다음 공제조합의 책임 및 다른 법률의 준용 안에 대해서도 검토보고한 대로 동의하시지요? 부칙 관련해 갖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 경과조치 규정들이니까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 문제는 이것도 수정의견대로 하시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사보 자격 기준 확대안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300쪽의 그 참고 박스에……
소위원장 정성호
그 의견 받아들여 갖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자격증 반납규정 폐지 관련해 갖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니까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 이상 3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4시04분)
소위원장 정성호
의사일정 제56항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02쪽입니다.
한국건축규정 도입 및 개선 규정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련 규정의 범위를 건축법 및 관계 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업무평가 활용은 안 제26조제5항으로 통합하는 한편 제도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03쪽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정기적으로 건축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개선 노력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건축규정의 검토․개선 대상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는 건축규정뿐만 아니라 기술적 기준도 포함하여 한국건축규정 전체를 검토․개선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한국건축규정과 관련한 소관 조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계속)

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계속)

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계속)

(14시06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08쪽이 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건축 과정에 설계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과정에서도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간에 의견이 달라서 합의내용을 가져오라 해서 그 부분 중에 정부가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안 수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2쪽, 이행강제금의 경감대상 확대 및 부과기준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정시설물, 즉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일괄 경감하기보다는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김윤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으로 단순생계형 위반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행강제금 도입 이전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가중대상으로 영리 목적 및 상습위반자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검토보고의 두 번째,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순생계형 위반자의 경우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감과 중첩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생계형 위반에 대한 경감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경감대상 중 단순생계형 위반의 경우는 삭제하고 특정 계층, 즉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경감하는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과 위반의 동기․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경감 수준을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축산업계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어업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감 혜택을 주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는 경우 환원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이행강제금 경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감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을 표에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308쪽 김태흠 의원님 발의 법안에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갈등의 소지도 있고 건축비 증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민간부문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개정안을 수정해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꾸면 수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8쪽의 개정안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의 마지막 부분을 ‘건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를 삭제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朴成浩 委員
개정안 첫 번째만 살리고, 둘․셋 다 없앤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첫 번째만 임의규정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빼고, 그러면 참여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성호
여하튼 정부 측 의견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다른 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나머지는 검토……
소위원장 정성호
전문위원 검토안과 수정의견에 동의한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시지요.
金熙國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주인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맡기고 시공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집주인이 요구하는 겁니까, 설계자가 요구하는 겁니까? 요구자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설계자가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는……
金熙國 委員
그거는 무리입니다.
설계는 설계 따로, 시공은 시공 따로가 원칙이고, 턴키라는 게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맞습니다.
金熙國 委員
어떻게 자기가 설계한 대로 시공사, 설계비를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시공자는 설계대로 할 건지 바꿀지 그거는 집 고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걸 갖다 설계 의도대로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저희도 수용 곤란인데요.
임의조항 정도로 하면 어차피 자기가 선택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金熙國 委員
대저 법은 간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법 문안을 복잡하게 하는 거는 법 제정 원칙에 반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이 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國 委員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朴成浩 委員
안전 문제가 제기 안 돼요?
金熙國 委員
그거는 감리업체가 합니다.
朴成浩 委員
감리업체가 따로 해야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이거는 지금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감리회사가 감리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 공사들이어서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사가 감리하는 케이스입니다.
金熙國 委員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한다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예, 지금 다중이용건축물 제외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작은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서비스로 감리까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노근 위원
가만있어 봐요.
金熙國 委員
감리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노근 위원
아니, 아니야.
김경협 위원
분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노근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분리되어 있어.
공공건축물은 확실하게 공공감리에 참여하는데 일반기업, 작은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계자가 동시에 감리를 해.
설계자가 감리해.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 감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뭐라 할까 부실감리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돈을 많이 안 줘요, 시공자가.
건축주가 돈을 많이 안 줘.
감리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비하고 감리비 합쳐서 그냥 일반 재입하고 말거든.
그러니까 감리가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면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하겠지.
독립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신 종전보다는 감리비라는 별도의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겠지.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안전 문제를 갖기 위해서는 분리시켜 놔야 된다고 봐요.
소위원장 정성호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의 입장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장우 위원
아니,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요.
설계를 했어.
이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했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의 본래 취지대로 안전하고 한 건축물을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실제적으로 건축사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노근 위원
그렇지.
별도의 감리를, 독립된 감리를 보겠다는 얘기야.
이장우 위원
감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노근 위원
아니, 별도로 제삼자가.
김경협 위원
현재 감리까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소형 건축물에 있어서도 감리를 분리해 달라는 얘기지요.
金熙國 委員
실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감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공모를 해 가지고 예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쓸 건물이면 좋은데 남한테 팔아야 되는, 분양, 집 장사하는 건물들 이런 건 남한테 파는 거니까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감리를 할 수 있게 허가권자가,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전이나 예술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령에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김태원 위원
건축가하고 건축사하고는 의견 조율이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앞의 부분은 건축가분들이 설계 예술성 해 가지고 얘기하신 거고 이것은 건축사들이……
김태원 위원
요청하는 거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이런 안전 문제를 들어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거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한테 온 것은 지금 서로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건축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그런데 건축가협회에서는 반대고.
김태원 위원
아니, 건축가가 반대는 아니…… 어때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김상문
건축가협회는 패키지로 합의한 겁니다.
앞에 첫 번째,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됐을 적에 방금 허가권자 지정을 패키지로 합의한 거라서 하나만 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어디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김상문
건축가요.
소위원장 정성호
건축가협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다.
’……
김태원 위원
‘할 수 있다.
’ 그 정도 넣어 주면 오케이 되는 건가?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와서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축가협회 얘기를?
朴成浩 委員
건축가는 예술가잖아요.
건축사는 건물을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 부분을 삭제하면 안 돼.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요.
金熙國 委員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판단 내기 어려워.
이노근 위원
아니, 얘기는 들어 보는데 건축가는 한국예총,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부 쪽의 단체고 건축사는 국토부 쪽에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이 주장이 맞다고 봐요.
金熙國 委員
그러면 이 3개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이행강제금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정성호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급한 게 아니니까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은 좀 다른 겁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패키지인데, 1번 안은 지금 건축가 쪽의 요구라는 거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2번 안은 건축사 쪽의 요구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金熙國 委員
그래요, 아까 차관님 제안한 그 방향으로 정리하지요.
朴成浩 委員
그게 맞는 거지.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그런데 이게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朴成浩 委員
같이 해 주는데, 아까 우리……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김진숙
같이는 안 되고……
金熙國 委員
1번은 안 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김진숙
예, ‘할 수 있다.
’ 정도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의무화하는 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 입장에서는……
김태원 위원
아니, ‘할 수 있다.
’로 가는데 그걸 건축가협회에서 수용을 하느냐 이거지.
金熙國 委員
그러면 all or nothing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김태원 위원
수용 안 하는 거예요?
朴成浩 委員
그 정도는, 하겠나 싶은데.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그런데 지금 합의사항이 명확치를 않으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김진숙
건축가협회는 가급적이면 의무로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판단의 기준을, 두 양쪽 기관이 다 일종의 이해관계 압력단체거든.
거기만 우리가 들을 필요성은 없어요.
국민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도 들어야 돼.
金熙國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성호
어쨌든 이게 법을 새로이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이 만든다고 하면, 개정하게 되면 역시 이해관계집단의 얘기를 다 들어 갖고서 하는 게 맞지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았을 때도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새로 한다고 하면.
김태원 위원
이게 지금까지 그거 때문에 보류되어 온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래서 한번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보지요, 다음에.
그러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러면 다음, 이행강제금의 경감 대상 확대 및 부과기준의 탄력적 운영 관련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시지요.
312쪽입니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수정의견에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이행강제금 경감․가중 대상 규정 관련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노근 위원
국토부에서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저번에 소위에서 1차 심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단순생계형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니까 그건 뺐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도 이게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뺐고요.
그다음에 제도 시행 이전에, 이행강제금제도 이전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노근 위원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 시행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제도가 92년에 시행됐는데요, 그전부터 있던 건축물은 좀 깎아 주자 그런 건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은 반대로 50% 범위에서 가중하는 것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야정협의회에서 FTA 관련해서 축산업계 피해보전대책으로 20% 감경해 주자는 안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번에 이거 넣으려고 했다가 보류되는 바람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58항 및 5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14시22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목적 조항이 용어나 내용이 반복되는 등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간결하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타 입법례와 같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변경에 관한 사항도 규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의 명칭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수석님, 쟁점이 없는 건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별 의미도 없는 거 자꾸 읽지 말고.
소위원장 정성호
예,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다음에 327쪽, 시범사업의 실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의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기술료를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귀속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30쪽,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너무 좀 포괄적이어서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332쪽의 경과조치는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참고해야 될 것은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게 기구가, 일종의 공공기관이 창설되는 것, 성격상 그건데 이게 기재부나 다른 이런 데하고 관계없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현재 설립이 이미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법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재 R&D를 국토와 교통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설립 초기에는 건설기술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거법이 반쪽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국토교통과학기술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하고 또 R&D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제정법이 발의된 것으로 그렇게……
이노근 위원
떼 나와 가지고 별도로 제정법에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제정법이니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소위원장 정성호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께서도 이걸 좀 보류한 상태에서 공청회 여부를 다른 법안과 같이 면제할 건지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4시26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페이지 339쪽입니다.
정병국 의원께서 하천예정지 지정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이 수용합니다.
이노근 위원
하천예정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새로 지금 예정지라고 해 놓은 데가 있나?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현재는 한 960개가 실효되어 있고 하천 옆에다가 하천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예정지로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법안은 저희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간단히 받고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19)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6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6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406)

67. 감정평가사법안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68. 감정평가사법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69. 감정평가사법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70. 한국감정원법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14시28분)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62항부터 66항까지 이상 5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67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3건의 감정평가사법안, 의사일정 제70항 한국감정원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전체 법안의 내용에 관련된 보고만 받고 검토보고 및 토론은 뒤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논의경과는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주요 합의사항도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법률의 3개의 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 법에 있어서 2쪽에 미합의사항이 지금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 간의 쟁점인데 첫 번째, 감정원의 명칭과 관련해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감정원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의견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협회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의 ‘감정평가 적정성 관리’ 내용을 업무에서 삭제하자고 하고 있고 국토부나 감정원은 감정원이 공적기관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협회는 평가정보 등록은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불수용한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나 감정원은 정보체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공적평가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 징계요청권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회는 협회에만 징계요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감정원은 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 징계요청권을 추가로 해 달라는 의견이시고,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은 국토부나 협회는 협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감정원은 감정원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법안 심사과정의 대체토론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고요.
처리 방안도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것은 어쨌든 일괄해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하시고, 정부에서도 국토부, 감정원, 협회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좀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
이노근 위원
뭐냐면, 우리가 법안을 심의할 때는 이해당사자들만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 자기의 영업 범위, 이런 것하고 다 직결되는 겁니다.
입법권이 국회 고유 사항인데,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좋은데 무슨 ‘그 사람들이 합의해 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법대로 해 달라’, 이게 어느 발상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청회면 공청회를 해 가지고, 아니면 양쪽이 들어와서 또 들고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다 합의해 와 가지고 ‘이것대로 입법해 주세요?’ 국토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우리 국회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결정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70항까지 총 9건의 법안에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못 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8항까지 관련된 겁니다.
이우현 의원님 안 관련 법률안은 계속심사를 하고 나머지 두 안건은 저희들이 대안을 만든다, 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원 위원
잠깐, 제가 제44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장 정성호
제44항 법률안에 관련해서 김태원 위원님이 의견 있으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지요.
김태원 위원
210페이지입니다.
‘협약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시행자 허용 및 토지 수용권 부여’를 했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취지를 감안해서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모로 선정한 민간사업자에도 원형지를 공급․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LH가 자금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조금 들여와서 개발을 하려는 그러한 차원으로 LH나 국토부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노근 위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이노근 위원님께서 좀 해서 이번에 처리가 돼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한 번 의결이 됐던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원 위원
이것은 계속 보류를 한 건데……
소위원장 정성호
보류했던 거예요?
김태원 위원
예, 뒤의 것은 통과가 됐고 이것만 보류했는데 이것을 해서 같이……
이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과정에서 시행령이나 뭐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노근 위원
그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 놔야 돼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내 개발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태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것 아까 보류를 해 놨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항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대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이 조항까지 대안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김태원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논의하다가 잠시 보류시켰던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난 거지요, 정부 의견도 끝나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소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이제 축조해서 하나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법안의 구성 및 체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특별법으로 바뀌는 건데요?
金熙國 委員
오전 내내 특별, 특례조항이야.
소위원장 정성호
어쨌든 일단 전체 법안을 축조해서 한번 심사를 하시자고요.
오늘 의결 문제는 좀 보류하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축조해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처리 방향은 그다음에 결론을 내시자고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51쪽,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정의’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朴成浩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60쪽,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택지의 우선 공급’.
김경협 위원
좀 천천히 가자고요.
소위원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례조항만 보면 됩니다, 특례.
소위원장 정성호
63쪽, ‘임대주택 및 공급촉진지구의 도시․건설규제 특례’.
金熙國 委員
이게 어제 논의했던 도시정비촉진법하고 아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손 실장님, 도시정비촉진법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출구전략이지만 앞으로 그것을 촉진하는 전략은 이 기업도시하고 형평을 맞출 겁니까, 형평을 다르게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것은 맞춰 가려고 하는데요.
도정법상에 임대주택 관련되는, 뉴스테이 관련되는 게 아까 심의 안 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거고, 이것은 도정법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도정법과 맞추기 위해서 도정법 개정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의한 특례하고 똑같이 해 줘야지 여기만 특례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委員
오케이.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70쪽, ‘활용계획이 수립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기업형 임대로 활용하는 절차 특례’에 관련하여 의견들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저는 71페이지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특례’ 이렇게 법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특례가 아닙니다.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지 뭣 때문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특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활용계획이 이 법에 근거만 있게 되면 국토부장관이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절차상의 근거만 넣은 겁니다.
金熙國 委員
근거를 넣는데 용어 자체를 ‘특례’라고 넣지 말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명칭을 수정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위원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종전부동산법에 활용계획 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입법 미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아니,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다가 ‘특례’라는 표현을 왜 쓰냐 이거야.
그냥 ‘변경’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용어를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예,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런 취지예요.
이노근 위원
내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 대규모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지가 현재 녹지지역이나 또는 주거 전용이나 주거 1종이나 됐을 경우에는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여기서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주거 1종을 3종으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용산에 전파연구소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있는데 이 전파연구소의 지금 당장 활용계획은 전파연구소를 민간에 매각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주거 플러스 상업용지가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같이 택배시설을 넣고 저희는 전파연구소를 주거용지로 넣어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용계획 변경 절차가 없으면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기존의 국토법을 다시 완전히 배제시키나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배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급촉진지구로 갈음해서 새로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이게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공공기여율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기여율을 30% 내라, 40% 내라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성북역 개발이나 저쪽 한전부지나, 지금 한전이 45% 내라는 거야.
우리 성북역은 35%.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위원님,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누가 지정하든 기존의 국토법은 배제시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金熙國 委員
그건 안 됩니다.
이 법은 그것까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노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집을 못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땅을 수십 프로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金熙國 委員
종전부지 활용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법에 따르는 거예요.
이노근 위원
그러면 이것 집 못 지어요.
말이 그렇지 집 못 지어요.
국토교통부뉴스테이지원센터장 강태석
국토부 뉴스테이 팀장입니다.
지금 그 조문을 넣은 이유는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부단장으로 계셨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종전부동산을 활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활용계획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이나 이런 국계법 사항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계법을 변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대 관련된 부분들은 기부채납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것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기부채납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에 관해서는 건설공급과에서 그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못 하는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뉴스테이지원센터장 강태석
예, 지금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결시키든지 뭐 해야 된다니까.
이것 진짜 정밀해야 돼.
나중에 단체장들이 완전히 갑이 되어 가지고 국토부 꼼짝 못한다니까? 아니, 미리 알려 주니까……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이 지적한 안들을 정부에서는 집행하면서 잘 좀 유념해 주시고요.
金熙國 委員
특례라는 용어는 좀 바꿔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72쪽,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저는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미매각 용지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장우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지역도 굉장히 오래 묵은 학교용지가 있는데……
金熙國 委員
‘미매각 용지에 관한 활용’이라고 하든지 좀 바꾸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알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말만 하면 ‘특례’야.
소위원장 정성호
하여튼 이게 장기 미매각 용지에 관련해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인데, 그 근거규정인데 정부에서 특례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내용을 축약하는 다른 단어로 법문에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수도권에 학교용지만 해도 70여 곳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전국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13 뉴스테이 대책 만들 때 수도권에만 해도 70여 개 학교용지가 한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고 못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도 배제시키는 건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교육청을 저희 국토부장관이 하면 배제시키고, 협의는 할 수 있되 협의에 저희들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절차는 거치되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74쪽,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등’ 이 조항에 관련돼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79쪽, ‘촉진지구의 지정절차 및 지정 해제 등’ 관련된 의견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절차적인 거니까 이게 다 뭐…… 지구계획의 승인,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 촉진지구에 관한 특례.
金熙國 委員
또 특례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예, 권혁진입니다.
金熙國 委員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게 해 주면 그 사업자의 수익이 적정 이익이 날지, 아니면 폭리를 취할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도시국 수준의 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金熙國 委員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적정 이윤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지금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지역은 매우 드물다고,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 근거는 뭐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왜냐하면 그 지역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시가화가 된 지역에 한해야 됩니다.
시가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사업자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화된 지역에 연접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군․구청장 내지 시도지사에게 이미 충분한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국토부의 관심사항은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입법해 주신 입주규제 최소구역도 보면 적정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기부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선 행정에서는 시․군․구청, 지자체장이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金熙國 委員
지금 이 사업의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핵심 요지는 처음 사용료하고 연간 인상률을 제한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특혜를 주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해지하더라도 분양가가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3%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평가해 보니 폭리를 취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지금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GB 해제에 대해서는 개발훼손부담금을 당연히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金熙國 委員
개발훼손부담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지나서 이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보고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동의를 하고요.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참고로 GB 훼손부담금이 생각 외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특혜 준다 이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100평만 해도 수십억씩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잘 따져서 스터디 하시라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82쪽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아,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수정의견 그 부분입니다.
金熙國 委員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이네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委員
그걸로 폭리를 취할 경우에 제어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권혁진
저희들은 시도지사 내지는 지정권자의 개발이익 환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환수하지 않을까가 저희들로 봐서는 좀 걱정인 부분입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선은 생각지도 않고 이윤에 비하면 과도하게 환수해요.
이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장치를…… 왜냐하면 어차피 뉴스테이가 잘 촉진하게 하려면 과도하게 기부체납, 공공기업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그거 안전장치 해 놓아야 돼, 그거에 대한 제지장치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래서 이 법문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할 때도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이익 환수 못 하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金熙國 委員
기억하십시오.
MB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만들면서 수도권 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우면동․세곡동․내곡동 그 중요한 부지를 보금자리 한다고 만들어 가지고, 교통대책도 없이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하고 개발이익 산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런데 하여튼 그린벨트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랑 당연히 협의하고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金熙國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폭리냐, 아니냐 문제예요, 절차가 아니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면 좋아요.
그러나 그 이익이 특정 기업에 간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수십년 동안 지켜왔고 거기에 들어 있는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고요?
소위원장 정성호
김희국 위원님의 문제의식이나 문제 제기는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아까 토지 GB를 풀든지 해서 개발이익이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이노근 위원
그런데 그 범주가, 무슨 얘기냐 하면 GB 부담금이 생각 외로 크다니까.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돼요.
실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GB 훼손부담금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이익을 봤다 했을 때 GB 훼손부담금을 30억을 냈다, 30억은 빼 줘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성호
일단 전체적인 스크린을 한번 하시고요.
한번 축조해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다음, 86쪽 인․허가 의제 및 관계 법률 등에 관한 특례.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다음에 87쪽, 토지 등의 수용에 관련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죽 한번 보시고…… 90쪽,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등에 관련돼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93쪽,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의무의 폐지 규정에 관련된 의견들 제시해 주시지요.
金熙國 委員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다음 부칙입니다.
金熙國 委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스크린을 저희가 죽 한번 했습니다.
이노근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잘 들어 봐요.
90페이지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 선정 방식은 여기 임대사업자가 그냥 정함이라고 해 놓으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선착순이나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공공임대주택 같으면 무주택자 골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까지 민간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것까지 다 정하려고 했을 때……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요지에는.
그런 것 아니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현재도 매입임대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 선정에.
이노근 위원
아니, 민간임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잘 지었어.
지하철역 앞에 나무도 있고 그러면 그 아파트는 임대료 물론 내겠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페이버(favour)가 많기 때문에 거기 사는…… 그러면 지은 사람이 ‘친구, 이리 와봐.
우리끼리 살아’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런데 임대료가 그렇게 싸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노근 위원
아니, 싸게 안 들어가도 공정한 기일을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장이 선정할 것 같으면 자기 회사의 아주 고위 간부들이나 챙길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란 말이야.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입주자 선정의 제약을 두게 되면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기준이라도 저기를 해야지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옛날 아파트 매각하듯이……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김태원 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그것을 한번 정부해서 검토해서……
소위원장 정성호
신기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신기남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정성호
아닙니다.
예의 한번 스크린만 한 겁니다, 일단.
김경협 위원
한번 스크린 정도……
신기남 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회의할 때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게 합당한 법이냐?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렇지요? 오늘 출중한 실력을 과시하시는 김희국 위원도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
‘이게 과연 주거비를 낮추는 서민형 그거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 버리면 우리 야당 당론에 맞는 거예요? 나는 그게 겁나서……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법……
김윤덕 위원
아닙니다.
그 뒤에 정 반대되는 안을 제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서민주택에 대한 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면 해 보세요.
난 겁나서……
김경협 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의견만 이렇게 해서……
소위원장 정성호
법안에 관련된, 순수하게 그냥……
金熙國 委員
결정할 수도 있고 다음 것도 또 들어 보고 해야지.
다음은 서민주택․임대주택입니다.
제가 발의한 거예요.
그것은 중산층인 거고.
소위원장 정성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23항, 24항 임대주택법 전부 또는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31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다 묶여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처리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법안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축조해 가지고 왔으니까 들어 보자는 겁니다.
의견 좀 교환하자는 그 취지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에 관련된 의견교환은 이제 여기서 그만 중단하시고요.
다음 31항.
김경협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 계속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수정의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정의견에 실제로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고 넘어왔는데 대체토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수정의견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대안이 없는 이런 경우가 꽤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대체토론에서 제기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이지 몰라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의견에 조문대비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노근 위원님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수정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번 축조해서 법안만 저희들이 스크린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1쪽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112쪽, 법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검토의견 내지 수정의견에 임대사업자,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부 조문이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다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서 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의의 명확화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타 법률과 같이 그에 맞추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뒤에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7쪽에 공공주택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정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자체의 소관별 계획서 제출은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 공급․관리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 실태를 지자체별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자의 용어 등 변경과 관련해서 수정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투자회사에 LH 등 공공이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요건을 기금이 아닌 공공의 출자 비율로 정할 필요가 있고 출자 비율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123쪽에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 외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중도위 심의를 생략하며 소규모 지구 지정 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제안이 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만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구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중도위 심의를 생략하는 중도위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중도위 심의를 생략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지구계획뿐만 아니라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을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우선인수 및 기존주택의 임차 공급과 관련해서 수정의견만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한 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므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관련 내용 규정 중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것에 맞추어서 131쪽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희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간선시설 우선설치 규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관련된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지구계획 승인 후 공공분양 입주예약자 선정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지구 밖의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준용조문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축조심사를 한번 할까요, 아니면……
金熙國 委員
위원장님, 지금 임대주택이 공공형임대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토의한 민간임대가 있고 이게 또 도시정비법하고 3개가 전부 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엮어 가지고 원샷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그래서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일부와 조금 약간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노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처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법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전체적인 법안 스크린을 오늘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이 3개, 도정법하고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熙國 委員
날짜를 잡으시지요, 최단기간 내에.
소위원장 정성호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야당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 또 구체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대안들을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꼭 잘 설득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위원님, 제가 꼭 날 잡을 테니까 위원장을 믿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최대한 빠른 날짜를 좀 잡아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지금 했던 것 의견은 안 듣나?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22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3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24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1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님이 한말씀 먼저 하신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소위원장 정성호
아,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장우 위원
차관님, 아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이견이 있는 것 신속하게 국토부에서 조율을 해서 이것도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이노근 위원님, 짧게 한말씀 하시지요.
이노근 위원
법안을 심사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개진해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요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수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경계하고 초월적인 관점에서 여야 나눌 것 없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감평법인가 그것 관련해서 3년간을 그러니까 두 단체에 대해서 질질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도 각종 뉴스테이법이니 또는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 도․광역지사한테 내려 주는 것이 만능이 아니야.
지금 단체장이 장관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를 하면 여기서 했던 취지가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종합행정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있어서 넘겨줄 것은 넘겨주지만 또 적절히 법의 취지에는 지자체에 국토부가 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이노근 위원님 지적 매우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정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국가의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엄정하게 그런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