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22th session 7th sitting

본회의

February 12, 2014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철 의원, 간사에 홍일표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로 위생용품 관리법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저는 78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혹한 유신 말기였습니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 있던 저희 집 앞마당으로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호외가 날아왔습니다.
12월 12일 새벽 미명을 뚫고 지나가는 탱크 소리도 들었습니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훨씬 지나 2012년 12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나무에 흠뻑 물을 주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국가권력이 거룩한 국민의 주권행사인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낙마에 이어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김용판 무죄 선고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충격적 판결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 제보자의 진술은 통상 신빙성이 큰 진술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습니다.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항간에는 호남 출신이라서, 여성이라서 증언이 배척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희 의원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그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법원에서 1심 선고를 했고 1심 선고가 난 결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투는지 여부는 또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재판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맡겨 줘야지 그것을 다시 또 특검을 해 가지고 뒤집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지원해서 관권선거의 우려가 대두된다는데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실태 파악하시고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희 의원
지난달 공정방송과 관련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MBC 노조원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했다.
둘째, 사측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내린 정직과 해고 조치는 모두 무효다.
셋째, 방송 노동자에게 공정방송 확보는 근로조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해직 언론인들 지금 즉각 복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해직 언론인에 대한 MBC 문제는 개별 방송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리라고 보고 또 그 전에라도 노사 간에 원만히 타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의 해결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희 의원
그래서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적인 복직 그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이고 또한 국민 행복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실 수 있도록 총리가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개별 방송사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해결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뭐가 있겠는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그래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만……
유승희 의원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낡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낙하산 사장 선임제도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집 288페이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셨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승희 의원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특별다수결제인데 총리께서는 이 특별다수결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3분의 2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로 하지만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라든지 사장 선임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그것이 특별다수결제입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끊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것은 지금 국회의 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유승희 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지어 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공약을 앞장서서 이행해야 할 여당이 완전히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국회에서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왜 1년이 다 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조차 안 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국회에 미루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지으시면 차후 정부가 뒤따라야 될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앞으로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국회에서 계류되어 가지고……
유승희 의원
너무나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좀 나서야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좀 결론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유승희 의원
책임총리 역할,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내각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책임총리 맞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책임총리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헌법에 있는 용어는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고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고 내각을 통할․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충실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면 전혀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단계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뜻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유승희 의원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논의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좀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글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연말 모 외신에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성추문 사건이 2013년 세계 8대 굴욕사건 중 하나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희 의원
지금 이 성추문 사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미국에서 사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정부에서는 미국의 수사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미 한국문화원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 및 조치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관련자가 형사 사건이나 거기 연루가 되었으면 당연히 미국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당시 주미 한국문화원이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뭡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 은폐하려고 했던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조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미국에서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데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이고,내부적으로는……
유승희 의원
미국문화원이 미국 문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국 저기 우리의 한국 문화원이……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사건에 연루된 무슨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미국에서 조사를 할 일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 뭐 지금 없는 사실을 다시 또 조사한다고 뭐가 드러날 일은 아닌데요.
앞으로 새로운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할 것입니다.
유승희 의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입니다.
전면의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께서 이 그림 보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희 의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위안부가 끌려가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희 의원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덕 할머니께서 그리신 ‘끌려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 위안부가 끌려갔다는 억울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아베 정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베 정권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하물며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꽃다운 소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삶을 통째로 짓밟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만행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사인 교학사가 아베 정권의 주장을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가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최종 수정본에서는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총리, 단 1명이라도 자발적으로 위안부 행렬을 쫓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렇지요?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아베 정권의 교과서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오류의 문제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제 동원 관련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을 못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이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교학사뿐만 아니고 8종 교과서 모두에 오류들이 다 있었습니다.
교학사도 그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정 내지 보완하는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오류가 아니에요, 고의예요, 고의」 하는 의원 있음)
유승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발행조차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일부 오류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고 치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오류가 아닙니다.
수정도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승희 의원
총리께서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이렇게 명백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지금 방한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최초로 사과한 총리입니다.
심상정 의원도 제안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나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왜 안 만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 일정을 잡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일정이 잡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올해 521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승희 의원
얼마에서 5210원으로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작년에는 4860원이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상률이 약 7. 2% 정도 되는데요.
과거 10년 정도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인상해서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승희 의원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7. 25달러에서 올해 10. 10달러로 39. 3%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약속 지켜 나가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그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근로기준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최저 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년에 노사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그리고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좀 더 특단의 대책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러 가지 이제, 최저임금은 종합적으로 경제 사정이라든지 시장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정도, 또 노사의 여러 가지 분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마 법으로 정하는 것도 명확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이 최저임금은 현재 노사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악용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우리나라를 표현의 자유 완전자유국에서 현재 이명박정부 이후 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
유승희 의원
예, 범죄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는 형사범죄로서도 책임을 묻고 있고 또 비형사범으로서도 민사적인 책임도 같이 묻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제 질문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반의사불벌죄 말씀하신 건가요?
유승희 의원
그게 아니라 비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비형사범죄화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
예, 지금 명예훼손죄에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래서 제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도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그리고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형량을 오히려 높이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 벌금형으로 그렇게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관해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사실을 말해도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유승희 의원
이러다 보니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도 못 하고 그리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알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후보자비방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무엇입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유 의원님도 선거 치르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치르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치는 게 금품 수수나 또 허위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후보자비방죄가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은 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은 선거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주장을 하는 일방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거 공정성이라든가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러니까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명백하지요.
아주 명백한데, 후보자 비방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유승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후보자비방죄는 현재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위헌……
유승희 의원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에도 이를 반영해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한 게시판 실명제 규정이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인터넷 실명제는 또 다른 판결에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서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지금 행안위 입장은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 위헌……
유승희 의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위헌 여부가 두 가지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갖는 위해성과 또 긍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양자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승희 의원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판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공직선거법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것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강원도가 11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조속히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강원도에 지금 100㎝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릉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폭설이 특히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건설에 비해서 3배 이상 무게가 나가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고, 특히 제설작업이 중요합니다.
눈을 빨리 치워야만,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 특별교부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우선은 특별교부세 문제는 지금 지자체에서 예비비라든가 제설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보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의원
특교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특별교부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승희 의원
대략……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지금 요구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전례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금액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전원 즉각 복직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역사 왜곡으로 두 번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폐지 수준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이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수많은 공약들이 파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공약 파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승우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대리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쌀과 도자기, 복숭아와 온천으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 출신 새누리당의 유승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등나무와 칡 나무가 얽혀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세대 간, 교육․이념․환경 등등의 전 분야가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정도는 심각하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등을 부추기는, 그리고 만드는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의 조류독감(AI) 진행 상황은, 잘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우 의원
잘 대처가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대책 철저히 갖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우 의원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우 의원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공공기관 부채의 핵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 것도 있겠지만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또 자체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무원칙한 경영에서 오는 이런 복합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승우 의원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493조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아주 큰 금액인데 이것은 국가채무 446조보다 아주 많은 부채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유승우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LH공사나 주요 12개 공공기관 부채가 412조 원이 된다, 전체의 84%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으로는 하루에 이자 내기도 벅차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지금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고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또 성과급도 지급을 받고 있으며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통하는 고용 세습, 과잉 복지 상태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정책추진 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가,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면계약에 의해서 더 복지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설확충 축하금으로 해 가지고 직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교육비를 따로 별도로 또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승우 의원
사실 민간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 경영혁신의 칼바람이 몇 번 불었을 겁니다.
아주 온전하게 공기업은 개혁의 칼을 교묘히 피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이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되어 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승우 의원
사실 이 방만경영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복지 혜택, 공기업 노조들이 개혁평가는 또 거부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경영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이 그 실상과 실태를 확실히 알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노조도 이제 그 부채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고 아예 내놓고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정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와 또 각 공기업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올해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에 우리나라는 동학혁명 전쟁이 있었고 또 청일전쟁도 우리가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 조선은 각종 근대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갑오경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우리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충분히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우 의원
사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정쟁으로 국가발전의 담론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다.
새해 첫날에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과 종교계,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아예 대선 불복을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회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우 의원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은 아주 과잉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서 과도하게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또 동원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총리께서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유승우 의원
사실 정부가 국가정책을 제시하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정책도 야당이 되면 반대를 한다, 이런 현상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여야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국회에서 원만하게 소화를 하고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유승우 의원
이 철도민영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내용들입니다.
국민의정부인 2001년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단계적으로 주식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승우 의원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유승우 의원
그리고 참여정부인 2003년 3월에 당시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도 철도민영화법안의 국회 통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법을 반대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승우 의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승우 의원
총리님, 의료민영화도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제출했던 의료민영화법입니다, 그렇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던 야당이 이제는 정부정책의 민영화 안 된다, 이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 이번 정부의 코레일 정책과 의료 정책이 민영화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코레일 회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게 목적이고, 의료관계는 지금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의료법인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이것은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을 정상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3년, 작년은 우리 사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대선불복 논란으로 한 해를 허송으로 보냈습니다.
허송한 세월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지난 6일 1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리께서는 1심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우 의원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는 이유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잘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특검을 외치자, 정쟁으로 몰아넣는 야당의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우 의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지속된 특검 논란을 두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아주 극도에 달한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우리 장관님,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는 단순한 학습교재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결정적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우 의원
일부 검인정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 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우 의원
교과서 오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에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수정․보완 내역을 보면 약 한 2만 7000건이 넘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 수정이 21%에 해당이 됐습니다.
매년 평균 9000건씩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번에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그 논란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검정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일단 검정을 한 뒤에 여러 가지 오류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 교과서를 좀 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 체제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이번에 교육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교과서 담당 부서가 1994년에 1실 4국 있었습니다.
국장이 4명 있었는데 2013년에는 1개 과로 축소됐습니다.
담당 인원은 41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우 의원
일본의 경우는 100명이 넘는 편수관이 있는데 우리는 10명 인력으로 법령 개정,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부는 당장 한국사교과서 태스크포스를 활발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8종 전체를 꼼꼼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확보하고 예산 지원해야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그럴 시스템이 지금 전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관련되는 그런 조직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 수고 많습니다.
희망버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이게 뭡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2011년도지요, 소위 진보단체에서 어떤 집회현장에 가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안으로 희망버스라고 명명해서 같이 집회에 참여한 형태가 시작된 것이 희망버스입니다.
유승우 의원
희망버스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현대차 노사분규, 한진중공업 등 주요 집회에 빠짐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희망버스가 가는 시위현장마다 제3자의 개입이 커지면서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희망버스를 통해서 집회가 불법․폭력화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유승우 의원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북․북진 노동인사, 정치인, 일부 성직자들이 국방과 안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석 의장직무대리,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풀지 않고 불법과 폭력을 써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해서 어떤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화해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승우 의원
우리나라의 국보급 유물이 어느 정도 해외에 유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저희 문화재청 조사에 의하면 2014년 1월 말 현재 국외 소재의 우리 문화재가 15만 6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천의 5층 석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유승우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일제시대에 경복궁으로 이전했다가 현재 동경 오쿠라 호텔 뒷마당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저는 지난 11월 29일에 한일의원연맹총회의 일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것을 반환해 주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의원들도 ‘등가교환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들어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승우 의원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지요.
조금 전에 문화체육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문화재가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회수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우 의원
범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우리 체면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26일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이 같은 수도권 안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차관 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올라가기 직전에 보류가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도권 내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학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
이것 시행령 사항입니다.
시행령 사항으로……
국무총리 정홍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방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유승우 의원
총리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현재는 그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지방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유승우 의원
아니, 이해를 하고 못할 게 없어요.
같은 수도권…… 아니, 지방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요.
유승우 의원
이것 상반기 내에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우 의원
지금 시대에 낡은 그런 역차별, 이것 막아야 됩니다.
계속, 수도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연보전권역이라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타협과 절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치가 낙후되었다고 지적할 때 그 의미는 타협과 절충의 공간이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부터 먼저 자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논어’ 마지막장 ‘요왈’ 편에 의하면 “부지명(不知命)이면 무이위군자(無以爲君子)요, 부지례(不知禮)면 무이립야(無以立也)라.
부지언(不知言)이면 무이지인야(無以知人也)”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명감이 없으면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막말을 일삼는다면 인격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절충하는 소통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거중의 정치를 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유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의원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김용익 의원입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불편한 모습으로 등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역사교과서 그리고 의료 영리화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본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100년 만의 폭설 피해로 도민들이 매우 심각한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제설 예산도 바닥이 났고 제설 장비도 부족해서 피해 복구 작업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시급하게 제설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현지 사정을 들어 보고 또 특별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제일 급한 게 인력하고 물적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군병력을 충분히 동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어제까지 한 2만 명이 참여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고 보상․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행부장관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고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특별재난지역 문제도 상당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신속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역사관이 다른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면 역사해석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무분별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의 촉발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서 평화를 위협하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라 하고,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훼를 주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일제의 수탈을 ‘수출’로, 수탈을 위한 수리조합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농민운동을 막으려고 추진한 농촌진흥운동을 ‘농촌의 생활개선과 정신계몽에 주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민통치는 ‘성장과 발달’이고,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심어 주었다는 등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인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의 논란에 일본의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시대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환영했고, 산케이신문은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 칭하면서 일본 지배하에 한국사회는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과서 소동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개입을 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 14일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같은 차원에 놓고 비판하는 사설을 싣게 되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퇴영적 역사왜곡과 독도를 비롯한 영토 야욕의 와중에서 교과서 파동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8종 교과서 모두에 다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정명령과 자체 수정절차를 거쳐서……
김용익 의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베정권이 한국을 폄하하는 그런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이 판에 한국사회에서 친일적 교과서 파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교과서에 오류가 생겨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유감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정하고 보완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익 의원
교과서의 시정 보완과 한국이 외교적인 또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다고 통탄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다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때를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베 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에 할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파행을 거듭하여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 교과서의 최종 합격을 발표한 후에 교학사 교과서에 각종 오류와 표절, 사실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검정 취소 대신 지금 말씀하신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명령을 통해 물타기를 했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을 미루면서까지 수정명령을 내리고, 12월 10일 최종 승인을 발표한 후에도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월 5일에는 규정에도 없는 교학사 측의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교학사 교과서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한 사실이 발견됐지만 다른 교과서에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끝까지 비호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직을 역임하면서 교육부와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부는 교과서와 교육 과정에 관한 한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부처였습니다.
교과서와 교육 과정은 교육부가 가진 자존심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부가 보여준 태도는 제가 아는 교육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학사는 엊그제 겨우 출판을 완료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있었던 역사교과서 검증은 그해 10월에 채택이 완료됐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야 완성이 됐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실력도 준비도 없는 저자들이 무모하게 달려든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감싸고 감싸서 겨우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교육부가 정상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교학사는 절대로 책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통째로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아니면 교학사 교과서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부처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너진 교육부의 권위, 정부의 권위를 총리는 어떻게 다시 복구하시려고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교육부의 편수 기능을 좀 강화해서……
김용익 의원
교육부의 편수 기능을 확보하면 무너진 교육부의 권위가 복구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교과서가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는 민족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국수주의로까지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통상 세계주의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상하게도 친일적이고 대외 의존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도 이런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중도, 진보는 우리 사회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세를 숭배하는, 옛날식 표현으로 사대주의적 지향을 보이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이 한국의 역사 위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그에 부화하는 친일 행적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의 보수가 할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총리께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배경에 깔고 쓰인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보수고 진보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익 의원
올바른 역사관이 사대주의적 역사관입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선 보수이기 때문에 친일적이고 또 진보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용익 의원
저는 총리께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 많아서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과 함께 소위 스마트케어 서비스산업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
이 연구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에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표였고 각 대학이 나누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관리는 원격진료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지만 고혈압, 당뇨병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원 연구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도자료는 모두 효과가 있다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은 보고서를 완전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면 일단 산업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격진료군하고 대면진료군하고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당화혈색소 변화량이나 목표혈압 달성률 쪽에서는 개선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원격진료에 부분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 보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의사-의료인 간에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적어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산자부에서 요약한 거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연구자들이 극히 일부 조항에서, 검사사항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산자부가 연구자들의 원 뜻을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혹 모든 질병에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연구는 각종 기기를 다룰 수 있거나 또는 다룰 수 없는 환자인 경우 간호사의 조력을 받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집에 있는 고혈압․당뇨병․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의 혈당․혈압 등을 측정하고 통신기기에 입력하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의사가 투약까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자들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고령자인데 이 연구의 결과를 3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기계를 다룰 수 없는 그런 만성질환자들에게까지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게 일반화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산자부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시범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그 모형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평가 결과 대면진료와 원격진료군 간에 양쪽의 어떤 성과,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격진료가 더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꾸로 원격진료를 통해서도 안전성이나 아니면 위해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부가 원격진료를 통해서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병원에 매번 방문하시는 걸 좀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다 이것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홀로 사시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원격진료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들, 방문간호나 또는 방문진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익 의원
저는 이 연구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원격진료의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오도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어떤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진흥원이 제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의 설립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보건복지부가 이 원격의료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약식으로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개략적인 추계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익 의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 한계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모형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익 의원
아직 모델도 결정이 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게 하면 이건 곤란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니요, 지금 의료계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서 모형을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1월 27일 날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원격의료를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벽지 원격진료라면 이것은 이미 의료법 34조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보이는데 법에 막혀 못 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이런 원격진료가 이미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일자리 숫자가 얼마나 될지 산출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실 수는 있으나 사실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해조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나왔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수석실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보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적어도 보건복지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잘못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진에 책임을 묻도록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는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원이든지 의사․의사 간에.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원격진료는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
오래간만에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는 허용이 되고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그 부분의 지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맺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와 의료 영리화는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잘못된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적 보수주의 그리고 무분별한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유태인 학살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잘못된 역사를 덮어두려는 아베 신조와 같은 잘못을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술제세(仁術濟世)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나라의 모습이겠습니까?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출신의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박병석
박병석입니다.
(「박병석 부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노근 의원
아, 죄송합니다.
박병석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히 강조한 게 과도한 복리후생 등 8개 항목을 상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대체로 내용이 뭔가요,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복리후생 등 그런 복지 문제라든지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고용 세습이라든지 과다한 특별휴가,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경조비, 느슨한 복무 행태, 인사권 침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문제점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기서 총리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은, 그 관련법이 뭡니까?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노근 의원
그러면 법률상의, 제도적으로 이것을 뭘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세습 금지 조항을 넣고 또 단체협약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 공개해야 할 의무조항을 넣고 또 시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이것을 의무적으로,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좋은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공기업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그래서 공기업이 상당히 자율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협약상의 어떠한 과잉 복지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을 때 시끄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최근에야 이것이 공개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단체협약을 반드시 정부 사이트에, ‘알리오’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법률에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 세습 금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 이런 조항을 넣어서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정부가 공공정책을, 국책사업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이것을 정부도 예산을 상당 부분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한 것이 많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노근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국민한테 현실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LH에서 임대아파트 한 채, 한 가구 짓는 데 8000 내지 1억씩 그냥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겨우 지금 30%인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것을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과 자체적인 방만 경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회계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중에서 가능한 한 노사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시정이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지금 공기업 관련 주무부서가, 기재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노근 의원
그런데 여기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총리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기업개혁특별위원회나 시스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지금 37년째 하는데 안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힘 받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다 폭로하고 공개하니까 힘 받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딱 장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구나 위원회 같은 것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뒷짐 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구를 갖고 하고 있고, 물론 기재부가 주무부처이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업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도 적극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노근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안행부장관님.
지방 공기업 역시 상당히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지방 공기업은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재정 상태는 나은 편입니다.
약 72조 정도 지금 부채가 있는데, 그러나 지방 공기업도 국가 공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을 하고 또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저는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신분은 두 가지의 신분입니다.
공직자이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장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의거해서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현행 법적 시스템은 권한과 권리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지금 안행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각종 명령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요.
지방이 자율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원님도 다 단체장 하시고 해서 아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치가 발전되어야만 그것이 성숙한 지방자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방자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원래 행정학의 기본 원칙이 행정통제의 원칙이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이노근 의원
그런데 권한과 권리는 많이 주면서 통제 장치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부당 행위를 해도 ‘아, 그것은 자치단체 소관이다’ 이렇게 방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일반 부처는 더 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를 주되 그러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즉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지방의 모든 행정․재정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운용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단체장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은 책임을 지우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소환제도 있지만 별로 그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요건도 지금 더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단체장이 불법적인 행위……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산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요.
이노근 의원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 파산 및 회생 제도에 관한 법적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으로서 자치단체장이 현저히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뭐 했을 때는 권한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권한제한조항.
또 신규 대형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입니다.
그런 것도 그것에 대한 제한, 또 공채 발행하는 것 이런 문제, 또 잘못되었을 때는, 현저히 잘못되었을 때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필요한 때는 이걸 홍보를 해서 소환의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자율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파산제의 경우인데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거나 지역주민을 힘들게 하는 차원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고 하는 형태지만 이 파산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이 되거나 지역주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정회복을 위해서 파산제가 검토되는 부분인데요.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런 파산제를 통해 갖고 단체장이 지방재정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용어를 쓸 때 ‘파산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낯설거든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지금 다른 방안으로……
이노근 의원
그래서 항상 ‘파산 및 회생 제도’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노근 의원
적정한 용어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용어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제가 작년 2월에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얘기했던 것이 안철수 전 교수지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분이 교과서에 실린 것이 16종이 있었거든요.
지적을 해서 ‘이것은 우상화되고 허위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16종에 13종이 아웃되고 3종이 남았습니다.
여하튼 장관님 수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3종조차도 내용이 아주 데이터 자체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 성추행범이 나오고, 폭력배가 나오고, 마약사범이 나오고, 다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제가 안 줘도 다 알 겁니다.
6개가 있습니다, 지금 발견된 것만도.
그게 어떻게 그래서 생존한 사람 것 우상화시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인이나 무인 같은, 작품을 넣는 겁니다.
개인을 우상화하는 것 아니잖아요.
잘 구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이 직접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노근 의원
아니, 질의하는데 민주당이 왜 떠들어요.
이건 팩트 관계를, 사실을 밝히는 건데! (「의원님도 많이 떠드시던데요, 뭐!」 하는 의원 있음) (「별도로 하세요, 질문!」 하는 의원 있음) (「이 시간에 질문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하는 의원 있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의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노근 의원
그런데 이것도 동료 의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인은, 공인은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공인이 된 다음에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원장을 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노근 의원
그러면 그분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노근 의원
그런데 공개채용을 한 게 아니고 특별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면 거기 구비서류가 제안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노근 의원
그러면 서울대학교총장 명의로 임명을 하는 것인데 그 구비서류상에 허위경력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경력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저……
이노근 의원
아니, 어물어물 하시지 마시고, 제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노근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단국대학교에서 직접 제출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의과대학 의예과장서리로 되어 있습니다, 딱.
그리고 이것을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예과장 보직 임명은 없었으며 ― 딱 부러집니다 ― 의예과장서리로만 보직을 임명하였음, 참고로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대리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이 아님’ 이렇게 확실하게 딱 떨어졌는데도 서울대학교는 이것을 경력을 그대로 믿고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리로 임명이 되신 것은 사실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경력증명서에는 의예과장으로 그렇게 경력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어서 그 서류를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 경력이 단국대에서도 잘못 발급됐다고 그래요, 그거 확인하니까.
그런데 원 대장에 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국대학교에서 두 가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인지 의지인지 공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분명히 원 대장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리로 되어 있는데 의예과장이라고 해 줬고 거기에 기간조차도 군대에 가 있는 기간까지 1년으로 만들어서 해 줬어요.
그러면 단국대는 이거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에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간,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발견은 못 했겠지요.
그래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국대학교에서 당초 경력증명을 발급을 할 때 의예과장으로 하기보다는 의예과장서리로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발급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적어도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래,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거기 의예과장을 했다고 그럽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전임강사이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과장 될 수 없다는 것이 단국대 의견입니다.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 로스쿨 경력 거짓말해서 학생 합격 취소된 것 신문 봤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이거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거? (「안 유사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세요, 대정부질문!」 하는 의원 있음) 누구세요? (「이름을 불러, 이름!」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나 변호사 서너 분한테 자문받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상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직자는 첫째적으로 도덕성․투명성․신뢰성․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수나 교사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들어가시고요.
안행부장관님 나와 주실래요.
새정추라는 단체 들어 봤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이노근 의원
신문 봤다고 그러지 말고요.
새정추가 사실상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당법 적용도 안 되고 또 정치자금을, 여하튼 어떤 식이든 조달할 텐데 정치자금법도 적용이 안 되고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렇다면 이게 기부금이거든요, 기부금.
그러면 뭐가 적용됩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전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법이라든가 정당이거나 즉 정치자금법에 의한 규정 또는 정당․사회단체․법인 등이 그 단체 규칙이나 정관 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을, 기부금품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새정추의 경우는 지금 정당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정당이 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의 적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에서의,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소속 구성원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노근 의원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래서 그 소속 구성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새정추가 과연 그런 사회단체냐,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정치자금을 회원으로 받았는데 그 최종 귀착점이, 새정추의 유력인사한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호텔비를 내든 교통비를 내든 음식값을 내든 하면 그건 정치자금으로 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그 단서가 없다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이노근 의원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등록된 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모집 등록된 바 없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면 이게 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 전서부터 대통령 나오신다고 그랬을 때 많이 여기저기서 조달했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고 어떤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결산되고 이게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단순 축구동호인입니까, 등산동호인입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글쎄, 그걸 저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이니까……
이노근 의원
새정추는 양심상 밝혀야 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하여튼 그 문제는…… (「장관님한테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이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새정추가 지금 어떤 단계의 성격을 갖는 단체인가 그리고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으면, 지금 제가 아는 건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디로 쓰여졌느냐 이것도 제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상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노근 의원
이게 명동에서도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 회원모집하고 기부금을 내라는 일종의 서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러니까 그게……
이노근 의원
인터넷에 올라갔다,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구성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노근 의원
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내렸거든요.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선관위에.
왜 장관한테 그러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민주당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장관한테 묻는데 왜 자꾸 민주당이 그래요? (「맞아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궁금한 거 알아야 되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회의 국토교통위에서 서울시 감사를 나갔습니다, 국정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지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에 전면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장들을 보면 권한과 권리는 막강한데 책임과 의무는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불법행위가 이루어져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행정통제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기관이 가거나 감사원이 손을 대거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어떤 식이든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여기에서 21명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SH공사, 강남구, 국세청하고 또 금감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왜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원이 요청해서 간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게 국세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관련되겠지요, 제 생각건대.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구룡마을.
알잖아요? 이게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그 업무를 다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불법․부당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이것은 저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구청장한테 1억 원을 갖다 줬는데 뭘 더 이상 얘기할 것 있습니까? 신연희 구청장한테 1억 원 갖다 줬는데 그 자리에서, 인터컨티넨탈 907호에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이콧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만 원을 갖다 다시 구좌로 넣었습니다.
이게 그런 브로커들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서울 시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 정홍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것이고……
이노근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이걸 빨리 마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안철수 의원 이름을 말한 것은, 이것을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의사일정 추가 상정 문제로 여야 간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생애주기적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는 허울만 남은 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반값등록금 등 주요 공약은 파기되고 미루어져 왔습니다.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를 영리화하여 서민․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은 4년을 지난 1년처럼 보낸다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던 대통령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총리직을 맡았던 분이 국회 해산을 거론하셨더라고요.
혹시 국회 해산을 했던 그런 예들에 대해서 혹시 총리님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 해산을 거론했다는 말씀입니까?
최동익 의원
예, 그런 외국이건 우리나라든 국회 해산을 했던 그런 예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
최동익 의원
제가 살펴보니까요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회 해산이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딱 두 번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마마두 탄자라는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행하게도 1972년 10월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국회 해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때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최동익 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해산을 논하는 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헌법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헌법제도를 만들어서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서울시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헌법에 없는 발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결국은 군사독재 장기집권 이런 체제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밖에 없었던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회 해산 논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고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다른 생각 없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헌법 체제에서는 국회 해산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특검이 위헌이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특검이 위헌인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특검이 모두 다 위헌일 수는 없고 위헌적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위헌이다 아니다는 누가 결정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BBK 특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그 외 특검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것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일반적으로 특검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잘못 구성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최동익 의원
잘못 구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말씀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거나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를테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위헌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이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렇다면 김용판 재판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특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여태까지 특검을 여당이 주장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당이라고 하는 것, 현재의 여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익 의원
아니, 항상 정권하에서의 여당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야당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왜 그렇다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좀 걱정이 계시는 경우에 야당 쪽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지금 국민의 과반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특검 문제는 제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최동익 의원
그렇다면 이 특검이 요구된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고 계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잘 수사한다고 한 것이 충분하게 납득되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 부분에 장관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는 그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왜 다 국민들과 야당은 장관님께서 부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믿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동익 의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동익 의원
상명하복이라는 조직하에서 바로 그런 장관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최동익 의원
장관님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또 제출됐는데요, 자꾸 이렇게 정쟁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계신데 스스로 용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야당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야당의 걱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희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국민의……
최동익 의원
국민과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민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이 사퇴를 원하신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동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에 대한 공약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중증장애인에게 A값의 10%를 다 주겠다, 맞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동익 의원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지요, 공약이?
국무총리 정홍원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서 현재 68만 원을 82만 원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현재 어떻게 제출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제출되어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8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조정……
최동익 의원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 이게 발표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소득하위 70%면 소득이 얼마지요? 그게 82만 원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최동익 의원
장애연금 지급 대상 소득하위 70%가 82만 원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동익 의원
68만 원입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68만 원 이하인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겠다’ 그게 현재 나온 정부의 발표입니다.
‘장애연금을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겠다’ 했던 것을 70%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전부에게 지급하고 싶지만 재정 사정이나 후세대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지금은 70%선에서 지급을 하고, 차후 재정 사정과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다시 확대해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정식적으로 사과하셨습니까? 누가 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도 기이 전부에게 드리지 못하는……
최동익 의원
장애연금 축소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정홍원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의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사과한 적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장애연금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정홍원
장애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은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정확하게 사과를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공약 파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홍원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공약을 파기했다기보다는 현재 재정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확대를 하자는, 이게 국민들의 거의 합의에 가까운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렇다면 소득하위 70%가 장애인은 68만 원이고 어르신들은 87만 원인데, 장애인들은 69만 원만 되어도 부자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줄 수 없고 어르신들은 87만 원만 되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아주…… 액수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장관께 좀 물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최동익 의원
아닙니다.
소득하위 70% 장애인은 68만 원이고요, 어르신들은 87만 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0%, 줄 세우기에 따른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나라, 제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동익 의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70명 줄 세우기 해 가지고 지급하는 복지제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제도 만드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
최동익 의원
취약계층이 장애인은 68만 원이면 취약계층이고 어르신들은 87만 원 되어야 취약계층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의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70% 줄 서기 복지를 하십니까? 차상위계층이 72만 원이면 차상위에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은 차상위가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70% 줄 세우기 복지, 이런 제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국무총리 정홍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동익 의원
총리께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동익 의원
5년 동안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5년 동안…… 지금 수치를 못 갖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몇 차례 했을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워낙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보통 1년에 한두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5년 동안 일곱 번을 했는데 그중에 세 번이 서면이고요 네 번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 제대로 굴러갑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상설위원회 해 달라는 요구 왜 반대하시지요, 정부는?
국무총리 정홍원
상설위원회를 제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만……
최동익 의원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정홍원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장애인 일자리는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을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전 국민의 59. 1%가 고용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35. 5%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7만 원인 반면에 장애인은 142만 원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장려금이라든지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등 이런 데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한번 볼까요?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을 했는데 그중에 14. 2%만 중증장애인입니다.
나머지 경증장애인이거든요.
엄지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인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고용해 놓고 장애인 고용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정부가.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가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일선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정부가 채용한 공무원 중에 중증장애인은 14. 2%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경증장애인인데, 경증장애인은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 경증장애인이고요 운전하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이 경증장애인입니다.
이런 사람 고용해 놓고 장애인 고용했다라고 정부 떠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중증장애인 할당제 도입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안마와 침으로 생계를 꾸려간 지 100년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름이 0. 25㎜ 이하의 침을 놓으면서 안마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이렇게 왔고.
보건복지부는 그 침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침놓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 줬는데, 이것이 법률에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안마와 침으로 생계를 꾸려갈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기초연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원래 대상이 70%였다가 100%를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70%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공약 파기입니까, 조정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원래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이 되어야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금년 7월부터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우선 급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을 두고 앞으로 차츰차츰 확대해 가자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국가재정과 이런 것을 좀……
최동익 의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70% 주던 것을 100%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70%로 줄였습니다.
이게 파기입니까, 조정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현재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앞으로 차츰 사정이 되면……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파기라고 하실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익 의원
아니, 70% 받던 사람들에게 100%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70%로 줄였는데 그게 파기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재정이 파탄이 나더라도 막 선심 쓰듯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동익 의원
아니,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100% 다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공약할 때도 국가재정 고려해서 공약했다고 발언을 하셨다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렇게 70, 80%선이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80%선이 적당하다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70, 80%로.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80%선도 적당하다는 얘기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70, 80%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여쭤 볼까요? 월소득 143만 원 받는 어르신들한테는 기초연금 20만 원 주고, 수입이 없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60만 원 겨우 지원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0원 주는 것, 143만 원 버는 사람한테 20만 원 주고, 기초수급자들한테는 0원 주는 기초연금제도 이거 옳은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생겼는지는 제가 지금……
최동익 의원
케이스가 아니고 법입니다, 법.
정부가 낸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소득에 의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143만 원 받는 어르신한테는 20만 원 주고, 기초수급자 60만 원밖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은 고사하고 1원도 안 주는 제도, 이게 정부안인데 이게 옳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동익 의원
지금 안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부입법, 총리께서는 국무회의 결의해서 올라온 법 모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이 또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월소득 400만 원인 사람이 국민연금 10년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33만 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 받게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월소득 약 110만 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하면 31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거 옳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구체적인 케이스를 느닷없이 들이대니까 제가 연구가 안 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 중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 그 의미가 뭡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통합한다고 하기보다는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연계의 뜻이 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일정한 국민연금에 의해서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만 원씩을 감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 가입기간과 연계하겠다는 게 대통령 뜻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대통령이 그런 안 제시한 적 없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은……
최동익 의원
그러면 대통령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뜻이 무엇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위원회에서 연구한 안을 수용했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행정연구원에서 전문가들 53명 데려다 놓고 조사해 보니까 71%가 이거 기간과 연계하는 게 잘못됐다, 그중에 83%가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에서도 91. 9%가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다수가 그런 의견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 몇 사람이 국민의 전부입니까? 전문가들도 다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도 임의탈퇴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태인데 국민행복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실 이유가 있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건강보험공단은 또 특수한 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은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여론조사상으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 지금 있나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정홍원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작년에 3억 1348만 원, 올해는 벌써 1개월 조금 지나는 동안에 1억 9000만 원…… 기초연금,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홍보하는 것 말이 됩니까? 이런 제도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 정홍원
이거는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익 의원
국회에서 법이 상정도 되지 않았고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려야지 그거를 또 안 알리면 숨긴다고……
최동익 의원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알립니까?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알려야지요, 그거는 통과가……
최동익 의원
아니, 그러면 국회를 압박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압박하는 게 아니지요.
최동익 의원
삼권분립 제도에서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통과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홍보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최동익 의원
그러면 ‘기초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실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초연금’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국회에서 최종 결론 난 것을 가지고 통용을 해야겠지요.
최동익 의원
그런데 왜 미리 하십니까, 정부 예산 가지고?
국무총리 정홍원
모든 정책은 정부가 이러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 연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금년에 이러이런 정책을 펴려고 한다는 것을 당연히 국민에게 알리지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최동익 의원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법은, 확정은 그렇게 되지만……
최동익 의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하실 겁니까, 예산 들여서?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거를……
최동익 의원
야당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홍보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최동익 의원
그거야말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압박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익 의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이 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연금이 2060년이 되면 현재 상태로는 ‘고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투자 다변화를 모색해서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해서 확충을 해 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올라가면 고갈이 몇 년 연장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동익 의원
9년이 연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13. 7%, 노르웨이가 13. 47%, 최하위인 캐나다가 10. 1%인데 우리나라는 6. 99%예요.
3%만 늘려도 27년이 연장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이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익률을 앞으로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익 의원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운용이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동익 의원
채권에 237조를 투자했는데요, 수익률이 1. 47%예요.
시중금리만 해도 3. 26%인데 1. 47%인 채권에 이렇게 237조를 투입했어요.
이런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다변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동익 의원
이런 공공기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판단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잘못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수익이 어느 쪽에 많이 나겠느냐 하는 판단은 그때그때……
최동익 의원
국민연금 직원 1인당 운용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2조 7000억을 운용하고 있어요.
일반 운용사들은, 우리나라 국내 운용사는 3241억이고요.
외국을 보더라도 1조 원을 넘어가는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2조 7000억을 운용하고 있어요, 1인당.
그런데 월급은 연봉 개념으로 봐서 일반 운용사들은 1억 2000만 원인데 국민연금 운용사들은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은 3분의 2, 담당하고 있는 금액은 9배, 이러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복지 부문이 조금 열악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최동익 의원
이분들 임금 올려 주고 인원 늘릴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일반 기업처럼 올릴 수는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최동익 의원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느냐…… 2조 7000억을 1조 이하로 내릴 생각 없으시냐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복지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거 복지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병원 못 가는 국민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국무총리 정홍원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최저생계비 60만 원 이하인 사람, 월소득 6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건보료 3만 원을 내지 못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이 75만 세대,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의료급여를…… 자꾸 인구를 줄이고 있어요.
개별급여 한다고 인구를 줄이고 있는데 이런 의료 사각지대, 이번 개별급여를 하면서 보완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번에 조금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줄였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무총리 정홍원
조금 확대를 해서 약 12만여 명이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의료급여는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지 못해 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75만 세대, 약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 기초수급자의 생계보장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6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별급여 제대로 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특히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송파갑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치권이 괴담의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환골탈태하여 어제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이상화 선수와 같이 국민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열망하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의료괴담’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들었습니다.
박인숙 의원
시중에 나도는 괴담을 제가 옮기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맹장수술이나 분만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의료비가 급등해서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의료 수준도 떨어지고,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이러고 의료괴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부정책을 결사반대하는 분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슬라이드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보입니다.
박인숙 의원
원래 정부 발표에는 이런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과 일부 단체들은 입만 열면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관님, 물론 병원에 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박인숙 의원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수입을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보면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수가를 결정하고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이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의원
역시 둘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 이상을 민간이 설립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민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가가 수가를 결정하고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둘 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빵집이나 커피숍에서는 주인이 원하면 손님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병․의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마음대로 안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럴 수 없습니다.
박인숙 의원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박인숙 의원
환자를 안 받으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빵집에서 빵 가격을 누가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건 주인이 정할 겁니다.
박인숙 의원
주인이 정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박인숙 의원
정부가 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닙니다.
박인숙 의원
가게주인이 빵값을 정하면 민영빵집이고 정부가 빵값을 정하면 공공빵집으로 불러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숙 의원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육성정책대로라면, 병원이 마음대로 맹장염 수술가격을 1000만 원 넘게 책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리고 국민정서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당연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병원들은 또 의원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 적용을 받는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박인숙 의원
사실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부창출, 고용창출 등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정권 초기에는 모두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매번 어처구니없는 오해로 인한 저항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발표 즉시 폐기되곤 하였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이런 정책을 박근혜정부에서 정비하여 다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또다시 터무니없는 괴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박인숙 의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슬라이드는 참여정부에서 2002년에 만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2년 전에 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주도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던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은 ‘내가 만든 법이지만 나쁜 제도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이와 같이 정치인이 그때그때 말을 바꾸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생긴 것 아닌가요? 야당은 왜 현실성이 0%이고 실체도 없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과 같은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도대체 야당은 뭘 반대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악의적인 괴담을 당장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괴담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6년 전 괴담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광우병 광풍을 다시 겪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박인숙 의원
의료산업은 오랜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복사나 모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산업은 향후 십수 년간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이자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출은 너무 미미합니다.
총무역량 세계 7위, 핸드폰 수출 1위, 선박수주 1위, 자동차판매량 5위인 대한민국 산업 수준을 볼 때 의료산업은 심하게 저개발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대입 최고 커트라인을 모두 의대가 차지할 정도로 이공계의 최우수 인력이 집중된 분야의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효율적인 성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2012년 한 해에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자와 동반 여행객을 합해서 약 30만 명이 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박인숙 의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여기서 파란색 막대기는 환자 수, 연두색 막대기는 동반 여행객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 수는 매년 약 37%씩 증가하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모두 10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의료관광을 통한 총수입은 환자와 동반 여행객의 의료비와 기타 관광비를 모두 포함하여 2012년에 7000억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3조 5000억에 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의료관광의 파급효과를 알고 계셨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아주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의료관광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 올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의원
예, 맞습니다.
총리께서는 의료관광이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ICT 산업, 기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을 앞으로 잘 장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랍지역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 가지고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그러면서 무슨 수술이나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로 인한,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고용도 엄청나게 창출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의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일부에서는 의료관광이 성형수술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최대의 강점은 암 치료, 심장 수술, 생체 간 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의료 분야입니다.
또한 척추, 불임, 관절, 종합검진, 한방, 웰빙, 요양, 심지어 화장품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가 의료관광에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료관광을 육성하려면 의료기술 이외에도 출입국 비자, 운송, 먹거리, 문화콘텐츠, 쇼핑, 숙박, 모바일 디바이스, 의료기기, ICT가 융합된 유헬스(U-Health)와 같은 여러 분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과 더불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적용되는 국가제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내의 여러 부처를 망라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분야가 협업을 해서 좀 국제적인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
칸막이도 없애야 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는 물론 중요하고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산업은 야당의 주장처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의료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환자 치료 등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인도주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하루빨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우리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괴담으로 인하여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동안 태국만 해도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며 막대한 국부를 창출해서 자국민 의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막차라도 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시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견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녹색 선이 풍납토성을 가리키며 그 주변에 약 5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개발이 시작된 평화롭던 이 마을 주민들은 96년 풍납토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 정부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길이 좁아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집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도로 정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풍납토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약 2조 500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약 18%, 약 5000억만이 집행되었습니다.
현행대로 보상이 진행될 경우 총 82년이 걸립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147세까지 살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고통은 그냥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감수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의원
문화재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이 주민들은 살았습니다.
풍납토성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 등 보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의원
그렇게 해도 65년이 걸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특단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총리님, 동영상…… 국회에서 소리는 못 나오게 한다고 해서 소리가 없습니다.
자막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총리님께 제안합니다. 풍납토성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일괄 보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기회가 있으면 가 보겠습니다마는 안 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도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소치올림픽에서 날아온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소식, 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상화 선수는 이렇게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고 국민들은 잘하는데 이제 정부와 여당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출범했던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은 지금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의 싹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과연 희망의 싹이라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국민 앞에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공약이행계획서를 보면 경제민주화와 노동․복지 등 주요 공약은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공약 파기를 비호하고 정당화시키며 말 바꾸기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공약 파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 통계조차 왜곡했습니다.
93. 2%의 공약을 이행했던 노무현정부의 공약이행률을 8%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면 종북이고 괴담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아직도 국민 탓, 야당 탓, 노무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단체로 책임회피 중독증에 걸린 듯합니다.
금융기관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죄 없는 10만 명의 텔레마케터가 실직 위기에 놓여도 부총리는 정보사용에 동의해 준 국민들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오만과 불통은 거대 여당만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국정원, 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여당이 특검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집권했던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내내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수출대기업 지원과 부자감세 그리고 대형 토목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대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그 넘치는 떡고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매출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근로서민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 경제이론에 기초한 이윤주도 성장정책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명박정부에서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김경협 의원
경제정책은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닌 마당에 성공 실패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이명박정부 5년의 결과 10대 재벌그룹의 금고에는 480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권 중 김영삼정부에 이어서 최저 성장률, 연평균 2. 9%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악이었고 국민소득은 3. 2% 하락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폐업률도 다시 급증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000조 원과 국가부채 1000조 원이 넘는 빚더미 나라가 되었습니다.
총리,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경기 전망을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시책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자신 있게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협 의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오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텐데 원인을 잘 모르니까 MB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상류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댐 아래 논밭은 메말라서 타들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한 이윤 주도 성장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이미 새로운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윤 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지난 1월 29일 최저임금을 40%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일본의 아베 수상조차 노사정이 임금인상 합의로 일본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며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머런 총리도 경제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10년 전에 최저임금 50%를 인상하면서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소위 브라질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경협 의원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이윤 주도 성장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류 저수지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저수지 댐을 계속 더 높이 쌓아 주고 있는 꼴입니다.
총리, 지금 우리 경제가 몇 % 정도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성장이야 높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사정상으로 금년은 3. 9%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혹시 잠재성장률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잠재성장률은 4. 2%였습니다.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최소 4~5%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낡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도 2%대를 ― 작년에 2. 8%였습니다 ―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480조 원,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고 중소상공인과 근로서민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류 저수지의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경제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돼야 되는데 소비자에겐 구매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이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류 댐의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약 400만 명의 실직자와 구직단념자 등의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와 약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저임금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상위 1%에 집중된 소득의 5%만이라도 중하위로 흘려보내면 국민생산이 2% 늘어나고 실업률이 2%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합니다.
김경협 의원
상류 댐 수문을 열어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목마른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복지입니다.
그 시작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수를 원상 복귀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임금 정책을 적정임금 보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구매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살아나고 신규 투자도 늘어나면서 선순환 성장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흘려야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투자 환경을 조성을 해서 투자로 유인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꼭 환경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서 자꾸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투자할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바로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임금정책도 과감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쥐어짜기 식의 저임금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부터 과감히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공 부문 청소노동자들의 눈물과 분노는 생활임금을 달라는 것인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경협 의원
통상임금 문제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독과점을 해결하고 갑과 을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와 임금소득 보장 없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몇 가지 사례, 이행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에 대한 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한 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정책자금 지원, 126조 원에 달한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원 탓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임결의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께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사건, 검찰수사 도중 정권 차원의 온갖 압력과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죄로 채동욱 검찰총장은 쫓겨났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수사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채동욱 총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물러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김경협 의원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김경협 의원
국민은 선거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 그게……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채동욱 총장 문제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정말 고위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불이익 인사조치한 데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까지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만 그 과정이 전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자기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안 밟고 한 거기서 온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찍어 내고 쫓아내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김경협 의원
그런데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선거법 적용을 배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은 것이고, 국정원 수사팀 해체시킨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김용판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새누리당 실세와 국정원, 서울경찰청 간의 통화내역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출을 막은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이 외압을 행사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떻게 수사와 재판 과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은……
김경협 의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갖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검찰은 어떤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전심 전력 합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제출을 안 하고 일부러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찰을 좀……
김경협 의원
증거 제출을 막은 외압을 행사한……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거기 외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니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김경협 의원
알아도 모르시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압력을 행사해서 공소 유지를 못 하게 한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사팀 왜 해체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그 경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
김경협 의원
대통령과 여당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 내부에는 제대로 수사하려면 옷 벗을 각오를 하거나 좌천을 각오해야 하는데, 만약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여 유죄 판결 나면 그 검사는 어찌 됐을까요? 공소 유지에 실패해서 무죄 판결이 나면 승진되겠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소 유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지 왜 승진을 합니까?
김경협 의원
그래야지요, 원래는?
국무총리 정홍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너무 그렇게……
김경협 의원
바로 권력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하는 의원 있음) 김용판 무죄 판결은 사법부 문제에 앞서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총리께서는 특검은 어떤 경우에 하신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특검은 그때그때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정할 일이지만, 무슨 특검을 이런 경우에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그런 경우 지금까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경우,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경협 의원
그리고 특검은 사건이 권력과 연관되어 있어서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사가 어려울 경우,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지요.
대선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선 부정을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부정이라고 하는 말씀도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김경협 의원
관권개입설이야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충분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또 재판도 수십 회 공판을 열어서 증거 조사를 한 결과 판결을 선고를 한 데 대해서 그것을 또 그렇게 뒤집자고 그러면 어떻게 재판제도를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협 의원
그것을, 재판 결과를 뒤집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재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는 다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고심이나 재심을 하게 되면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재판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다시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협 의원
한 번 재판 끝나면 영원히 수사를 다시 못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요.
그것이 일사부재리지요.
김경협 의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것은……
김경협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모든 관권 개입 사실이 전부 다 기소가 다 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다수가 기소가 되어 있고……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군 사이버사령부 SNS 댓글 사건 기소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떤 지엽적인 것 한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김경협 의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 지엽적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한민국은 영원히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경협 의원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으로 유출하고 대선에 이것을 악용한 사례, 이것 기소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정원장이 기소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다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협 의원
관련되신 분들이 다 기소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다 됐지 않습니까?
김경협 의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지금 새누리당 실세, 기소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일 중요한 사람이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협 의원
국정원장만 기소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 다는 아니지만 주류가 다 되었다는……
김경협 의원
여당과 대선캠프, 경찰청, 국가 권력들이 이렇게 서로 커넥션을 가지고 다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국정원만 기소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커넥션이라는 그런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커넥션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다 밝혀졌어요!」 하는 의원 있음) (「소신껏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
법무부장관께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고 일부 있는 경우는 기소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특검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김경협 의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고 일부 있는 경우는 기소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특검 필요성 때문에 특검이 실시됐다……
국무총리 정홍원
기소된 사례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경우는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협 의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경협 의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한 사례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소된 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한다고요?
김경협 의원
기소 그 사안 외에 나머지 또 기소가 안 된 사안들도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김경협 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김경협 의원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다.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국무총리 정홍원
또 절도범죄 연관되어 있는 것 또 하자 또 하자 그러면……
김경협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선과 관련된 관권 개입 사건, 지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대선캠프와 여당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함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다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데 국정원만 지금 현재 기소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에 대해서는 주류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대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발표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재판을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지 그것을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엄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김경협 의원
군 사이버사령부 SNS 댓글 수사,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해서 대선기간에 바로 공표한 행위 모두가 다 관권 개입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고 여당 대선캠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소를 싹 빼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 못 한다고 특검을 계속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자료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소된 후에 4건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건, 대통령 측근 비리 건 2003년, 사할린 유전 비리 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건, 다 기소가 끝난 이후에 특검법이 제정된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추진된 게 3건입니다.
삼권분립의 위반인가요? 해서는 안 될 특검이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은 그것은 도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도리에 안 맞는 정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례가 나왔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께서 그동안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보는 국민은 55. 3%, 무죄는 25%에 불과합니다.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은 53. 8%, 반대는 30. 9%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특검 도입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 불신을 해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여론재판입니다.
국민의 몇 %가 그것을 ‘무죄다, 유죄다’ 한다고 해서 그 판사가 그것에 의해서 재판해야 됩니까?
김경협 의원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얘기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다수결 재판 했잖아요, 다수결!」 하는 의원 있음) (「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관권 개입, 대선 부정으로부터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까? 즉시 특검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거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제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누리당은 불과 두 달 전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해 놓고 특검 꿈도 꾸지 말라며 말을 바꿉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불의를 정의로 바꿔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사회질서가 바로잡히겠습니까? 그 결과 이 나라 곳곳에서는 국민에 대한 불신과 배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낙하산 경영진의 경영 실패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됩니다.
믿었던 금융사가 1억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을 배신합니다.
노동부 고위 공무원은 고용보험 정보를 장사를 해서 58억 원을 챙깁니다.
법원이 판결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깎아 먹는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의 대선 부정과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간 결과입니다.
공약을 안 지켜도 다음 선거에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선거에서 이긴다고 자신만만한데 공약을 지키겠습니까? 민생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대선 특검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민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통해서 대선 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용인한 채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이런 식으로 해 보나 마나입니다.
특검은 민주주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향한 출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림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사회․문화 부문 현안 중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개선책과 관련한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리화 논란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었기에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국회가 함께 해결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H5N8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 의원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사법부에서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림 의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당연히 한 번 재판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정림 의원
또 하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11건의 특검 중 수사 또는 재판 중 실시된 현황이 여섯 가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와는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요구가 국가 예산의 낭비 또 시간의 낭비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이후 특검이 11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수억에서 수십 억 또 수십 명의 인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종전 수사와 같거나 일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8건 있었고요.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송금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 요구가 정쟁인지, 국가 예산 낭비는 아닌지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에 특검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면 그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사 과정이 낱낱이 중계방송이 될 정도로 외부에 알려지는 마당에 거기에 어떤 조작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기소할 것, 불기소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에 의해서 다투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림 의원
이어서 계획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H5N8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월 17일 이후 있었습니다.
2월 10일까지 이제 24일이 경과됐는데요.
접수된 의심 건수, 확진된 건수 대충 기억하십니까? (박병석 부의장, 이병석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까지 총 23건이 접수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17건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 지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주로 전남․북하고 충남․북 이쪽 지역으로 지금……
문정림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경북까지……
문정림 의원
전남․북, 충남․북, 경기, 경남, 주로 남서해안을 끼고 있고요.
충북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새와 또 농장 분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인체 감염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없었습니다.
문정림 의원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 또 고통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지금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의 관심사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또 그다음에 혹시 인체 감염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산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방역이나 또 이동 차단이나 이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근래에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경각심을 갖고 방역을 강화하겠고요.
인체 감염 여부는 H5N9하고 1의 경우는 인체 감염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8의 경우는 감염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것 때문에 다소 안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단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5N8이 이번에 이제 인체 감염이 없었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인체 감염 관련 유전자 변이가 없었다, 또 항바이러스제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인체 감염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04년 고위험군 방역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 2000여 명 중에서 9건의 경우에 항체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유로 인체 감염 사례를 숨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역시 인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인체감염 환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하면?
국무총리 정홍원
WHO의 감염의 정의에 그 항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발병이 된 경우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전연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WHO에서도 우리나라를 감염으로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바이러스에 접촉한 기왕력과 함께 실험실 검사상 양성이라 하더라도 인체감염 증상이 없었으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 2000여 명 중에 9건의 경우에 검사실 검사가 양성인데도 증상이 없었던 것은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백신 접종, 개인보호구 조치, 국가가 이런 조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체감염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알겠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와 직접․간접으로 관련해서 앞으로도 두세 달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3월까지 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혀 지금 방심하지 못하고 계속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개선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특히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비영리법인의 자법인을 통한 부대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개선책과 관련해서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 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의료민영화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의 정의라고 하면 지금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제가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흐트러져서 민간보험을 통해 가지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렇지요.
의료민영화의 정의는 국민들이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고 또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관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전 국민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문정림 의원
96. 8%이지요? 또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은 94%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모두……
문정림 의원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의료의 민영화라고는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건강보험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진료의 양과 수가가 통제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맞습니다.
문정림 의원
또 하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문정림 의원
그런 상태에서 의료민영화에 이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두고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개인과 법인이 할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의료기관의 개설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의료법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가지 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려는 의료법인의 규모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중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주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주로 병원급이고요.
중소병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문정림 의원
중소병원이라 하면 병상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300…… 제가 확실히 기억 못 하는데……
문정림 의원
200병상 이하, 한 185병상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병원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10년, 11년 기준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를 넘은 것으로……
문정림 의원
9. 4%니까 10%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2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인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매년 10% 정도가 폐업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영이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러면 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문정림 의원
그러면 자법인을 통해서 하려는 부대사업에 진료행위가 있습니까, 그중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닙니다.
진료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렇지요.
비영리법인의 정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법인은 진료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모법인인 병원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래서 의료관광업이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무슨 의료와 관련된 부대사업 또 국민을 위한 진료의 질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대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맞습니다.
문정림 의원
또 하나, 모법인이 자법인에 투자를 해서 생긴 수익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저희가 자법인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 즉 진료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의료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는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을 올린다든가 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병원 규모로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고 폐업에 몰릴 처지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또 의료업을 하는 데 장비를 산다든가 또 의료인의 인건비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고유목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래서 영리화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리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법인 간의 합병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의료법인 간의 합병이 그간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번에 새로 합병을 허용하도록……
문정림 의원
그전에 합병 허용이 되기 전에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계속 적자를 안고 가다가 폐업을 하는 이런 선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정림 의원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지역의 의료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의 접근성과 연계돼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격 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는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또 하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넓은 의미의 원격 의료에는 원격 자문과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러면 의사와 의료인 간 하는 것은 그중에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주로 원격 모니터링 또는 원격 자문이나 이쪽, 원격 자문……
문정림 의원
의사와 의료인 간은 주로 원격 자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하는 것은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진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법 개정을 보면 원격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관찰․상담․교육․진단 및 처방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모니터링이고 어디까지가 진료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진료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을 진료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렇지요.
관찰․상담․교육까지는 원격 모니터링이고요, 진단 및 처방이 들어가면 원격 진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장관님이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 안전성․유효성․편의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자문, 원격 모니터링이 혼용되어 쓰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드렸고요.
그간에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복지부에서도 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경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
시범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다양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문정림 의원
강원도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의사와 의료인 간입니까, 의사와 환자 간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의사와 의료인 간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문정림 의원
의사와 의료인 간,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것은 교정시설의 의무관과 외부 의료인 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의사와 의료인 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강원도나 법무부 다 만성질환 대상, 기타 질환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의사와 의료인 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문정림 의원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의사와 의료인 간 할 때는 사실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 간으로 할 때는 우리가 편의성, 접근성을 좋게 해 준다는 목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원격진료를 시행받게 되는 환자가 편하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문정림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의사와 환자 간 했던 경우는 경찰청, 경찰병원과 독도경비대,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리고 산자부의 스마트 케어(smart care)도 그중에 환자하고……
문정림 의원
일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다음에 사단의무대와 격오지 장병, 또 남극의 세종기지와 고대안암병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유효했는지, 안전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격의료를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국익, 국민편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복지부만큼은 순수한 의미에서 의료가 시행이 될 때 정말 편한지, 정말 유효한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부처별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료인 간인지, 의사와 환자 간인지, 시범사업의 모형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6개월 동안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격의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위기가 있고 기회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안전한지 유연한지 편한지 접근성이 있는지…… 실제 의사와 의료인 간 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의사와 환자 간 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편하게 할지, 굉장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시범사업의 모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산자부에서 한 시범사업이나 복지부에서 한 시범사업이나 이러한 원격의료의 어떤 환자의 편의증진, 접근성 제고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어떤 시범사업을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정치적 논쟁이나 찬성, 반대의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장애인 같은 경우가 편의성 또 접근성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되는 측면입니다,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도 지금 시범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되지 않고 굉장히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화와 병행해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공공보건의료의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국민 불안과 국민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취지나 내용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 규제완화와 병행해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지금 이 시간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이 내란음모 조작 중단을 촉구하고, 이석기 의원과 구속된 당원에 대한 무죄 석방을 염원하는 1만 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내란음모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17일 아침까지 노숙을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세요.
총리님, 2월 3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은 7명에게 도합 105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도합 10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구형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지검 검찰이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2004년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의 논거로 제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검찰은 2004년 재심 재판부가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면서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심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 해석한 것입니다.
총리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검찰의 주장처럼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이미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내란이라는 말입니까?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해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관련자들에게는 피해 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등이 5․18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 등 독재정권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바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기록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5․18을 왜 부정한다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18하고 이 사건하고 연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렇지요.
5․18은 내란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무죄판결을 입증 근거로 제시한 검찰이야말로 스스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무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검찰은 2월 3일 구형 의견서에서 RO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시스템 고장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O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는……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마이크 오류 점검을 좀 할게요.
김미희 의원님!
김미희 의원
제 소리 들립니까? (「마이크 지금 안 나와요」 하는 의원 있음) 제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시간 멈춰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병석 부의장, 야당 탄압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청취 불능) 전혀 오해입니다.
(「그게 오해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김미희 의원
나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사실들에 대한 기재가……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이제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사실들에 대한 공소장 기재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더 선명하게 확인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은 중간 중간에 확인이 안 된 채로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낸 것입니다.
그게 ‘북과의 연계가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미희 의원
장관께서 검찰의 의견서를 꼼꼼하게 읽어 보지 못하셨네요.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험하다.
RO가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의견서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논거가 어떻게 가능한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증거주의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는 제반 자료들을 종합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또한 검찰은 자주․민주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주․민주 통일은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반외세 3․1운동의 자주정신과 반독재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민주 통일은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된 헌법정신입니다.
자주․민주 통일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예속과 독재, 분단의 길이라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1986년 당시에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어두운 과거가 떠오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장을 무조건 대남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로 어두웠던 독재정권 시절의 공안검찰의 억지 궤변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것은 괜찮고 야당 의원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까?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희 의원
예,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 자주․민주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은 상당히 다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번 자주․민주 통일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종합해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 자체 하나하나가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 의원
예, 바로 그러한 사건들은 이제 머지않아 또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심을 해야 되겠지요.
들어가십시오.
내란음모가 성립되려면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결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직접 청취한 5월 10일, 5월 12일 녹취 파일을 들어 보니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272군데를 잘못 기록해서 녹취록이 조작되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두산 천주교 성지’를 ‘결전 성지’라고 왜곡했고,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라고 기록했고, 홍보를 뜻하는 ‘선전’을 ‘성전’이라고, ‘전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국정원이 바꾸어서 기록한 것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 구형의 주요 논거는 RO가 5월 10일, 5월 12일 모임을 통해서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5월 12일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의 정세 강연이었으며 반전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공유하였고, 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뿐입니다.
강연 참가자의 반이 여성이었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내란을 결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RO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북한과의 연계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구형 의견서에서 적었습니다.
RO의 실체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국정원 협조자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라든가 ‘추측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는 등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RO가 실재하려면 명칭, 강령, 조직 체계, 조직 규율, 가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 협조자는 2010년 국정원 진술에서는 명칭을 ‘내일회’라고 했다가 2013년에는 ‘RO’라고 번복하고, 2010년에서는 강령이 없다고 했다가 2013년에는 강령이 있다고 하고, 조직 체계상 총책도 이름이 바뀌는 등 검찰의 주요 공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RO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더욱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도합 105년이라는 구형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석기 의원의 최후 변론처럼 토끼에게 없는 뿔을 찾아내려는 정치검찰을 앞세운 현 정권의 정치 탄압입니다.
제가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의 일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 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입니다.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언제나 살아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말이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에 들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당장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명의 당원도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음은 18일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 공판을 앞두고 이 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해산청구의 주요 논거로 언급한 내용 중에 RO가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하셨네요? 2월 3일 검찰의 구형 의견서에서는 RO와 북한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RO의 실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희 의원
검찰의 의견은 연계도 확인하지 못했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정반대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체 기록 중의 일부를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김미희 의원
이우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RO 조직에 가입된 조직원이 백수십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RO의 실체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인지했다고 하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의 주요 논거의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적시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고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장관께 묻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의미로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미희 의원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민주당,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래틱 파티(Progressive Democratic Party) 등이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이라는 말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다 다양합니다.
저희는 그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법무부는, 마치 법무부의 논리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하고 위헌적인 발언을 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썼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의원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소 요건입니다.
독재정치의 첫째 징표는 권력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은 야당의 활동을 억압하고 심지어 강제 해산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정부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참담합니다.
법무부장관 들어가시고,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넣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5일 해외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강령을 채택하고 지도부를 선출했다는 법무부의 청구 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거짓 논거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당해산청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정당해산청구를 정부가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철회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김 의원께서 죽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여기가 무슨 RO사건 재판정이거나 헌법재판소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제가 예상한 답변을 하셨네요.
제가 묻는 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한 것을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가 해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철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미희 의원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역사를 믿고 반드시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대선에서 국정원을 포함하여 국방부 등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수만의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이에 호응하여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합의하고 원세훈․김용판을 기소하였는데, 지난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댓글은 없다며 조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며 관권 부정선거에 정점에 섰던 김용판을 무죄 선고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간에는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게 안 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아까 시간 다 포함해서 조금도 손해가 나지 않게 다 해 드렸는데, 마무리하시는 게 어떤가……
김미희 의원
그러면 추가하는 시간이 다시 더해졌나요?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다 더해졌어요.
김미희 의원
한 30초 정도 소리가 안 났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그것까지 다 감안했어요.
김미희 의원
30초를 추가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아까 30초 추가했나?
의사국장 전상수
예, 다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다 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폭거는 권력의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만약 10월 유신이 반복된다면 6월 항쟁도 부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숙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노인빈곤,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나아가서 의료선진화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작년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오는 7월 노인 분들께 월 20만 원의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논의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국민을 위해 한 발자국 양보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다른 나라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녀세대 교육과 육아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세대신데 당신들의 노후는 상당히 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국민연금의 가입률도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상당히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동의합니다.
김현숙 의원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 없이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 정도의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없도록 장관님의 견해를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에서 정부법무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는 현행법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의 액수가 A값의 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면 7월에 저희가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인 2월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분들은 4월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4월에 통과가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7월에 지급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위 법령,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데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3, 4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는 신청 접수를 받고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연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데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7월 달에는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예,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저희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국감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제시됐던 것이 이 부분이 국민연금의 근간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국민연금의 성숙도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것이 임의가입자가 굉장히 탈퇴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도 그 당시에는 장관님이 아니셨지만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때 100만 명이 탈퇴할 거다 그런 루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현숙 의원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한 해를 전부 봤을 때 신규 가입자와 탈퇴자의 비율은 지금 있는 숫자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 가입자가 탈퇴자에 비해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렸다면 2014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14년 1월을 보시면 신규 가입자 숫자가 탈퇴자보다 1118명 더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자발적 탈퇴자는 사실 탈퇴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빼고 자발적 탈퇴자가 1057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규 가입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온 것으로, 그래서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근간에 영향을 줘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다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초기에는 약간,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다시 예년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논의가 되는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장애인연금도 같이 개정이 돼서 기초급여액도 2배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소득하위 63% 수준까지만 지금 드리고 있지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김현숙 의원
9만 7000원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득하위 70%까지 되면 36만 4000명으로, 32만 7000명에서 36만 4000명으로 증가가 되고 급여도 2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맞습니다.
약 3만 7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들께서 추가로 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김현숙 의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법과 같이 함께 통과가 돼야지만 결국은 혜택을 보게 되시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숙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2월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점이 있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시간은 짧지만 간략하게 하나씩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극복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제 논조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 1%라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상대빈곤율이고요.
그것은 OECD에 제출한 2007년 기준입니다.
2012년의 상대빈곤율은 다소 높아져서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드리는 거지요.
지금 드린 10만 원에 비해서, 물론 차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해서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드리면 상대빈곤율이 2007년 기준으로는 38. 1%, 2012년 기준으로는 43. 4%가,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지요.
다행스러운 것인데, 물론 더 많은 감소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첫 번째, 한 번도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드리는 안을 보면, 그게 사실은 금액도 더 많이 들고요.
그것은 동일한 예산으로 했을 때는 1인당 한 19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상대빈곤율이 정부의 기초연금안보다는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지요? 장관님,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이론적으로……
김현숙 의원
저희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정부가 90% 노인들, 대상 노인의 90%한테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오래되셔서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신 노인분들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감액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빈곤율에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일 20만 원을 다 드릴 경우라고 하면 결국 추가로 혜택을 받으신 분은 고소득층 노인들입니다.
고소득층 노인들한테 추가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빈곤율은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율은 늘어나고 소득 분배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노인 빈곤에 도움을 주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재원, 그다음에 실제로 20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보다 덜 든다 하더라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을 탈피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동시에 많이 얘기됐던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저희가 조금, 재정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2060년이 되면 정부안으로 했을 때는 228조, 민주당 안으로 했을 때는 263. 8조로서 실제로 차이가 36조 원 정도가 되고요.
20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12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정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정말로 힘드신 어르신들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정부의 안처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첫 번째 논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결국은 가입기간과 연동하다 보니까 미래세대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세대는, 제가 지난 10년간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2040년 정도 돼서 본인들이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현재의 사오십 대에 비해서 현재의 가치로 봤을 때 소득이 연간 한 136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경제가 크게 성장해서 소득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이 바뀌기를 저도 진심으로 원하지만 현재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야말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됐을 때의 재원 부담을 보면 그 당시 ― 2040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 40대, 50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경제활동인구가 이 부분을 조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연금 정부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 혹은 민주당 안을 봤을 때는 1인당 75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오십 대에 비해서 소득은 136만 원이 줄고 1인당 세금은 75만 원이 는다면 사실은 자신의 가처분소득은 약 200만 원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기초연금안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미래세대에도 절대 불리하지 않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하신 말씀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에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후세대의 세금 부담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희들 정부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후세대의 부담을 좀 적정하게 하자, 적정화하자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화되면서 급여가 조금 자동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숙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지금의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면 그중에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취약계층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런데 현재의 정부안대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취약계층을 좀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어서 미래세대에게도,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일종의 어떤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일각에서는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원리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을 다 드리겠다, 나머지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경감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라고 그래 가지고 다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세대라고 그래도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20만 원을 다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제도, 저희 정부안이 어떤 특정 세대에 불리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전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연금을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함께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현숙 의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세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하나 남은 것은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일이 좀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통일이 우리 시대가 추진해야 될 제1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고, 동시에 지난 연말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나서 이제 통일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가설이 필요하지만 저희 실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본 것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십시오.
2040년을 제가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40년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 동독,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스피드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필요한 건지 가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에 11. 8조는 이미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이고요.
북한은 시나리오를 갖고 봤을 때 약 5. 5조 정도, 북한의 어르신들까지도 저희가 기초연금을 갖고 커버를 한다고 봤을 때 기초연금 정부안과 모든 70%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20만 원 드리는 것은 약 5. 5조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통일이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의 정부안은 역시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2040년, 60년은 사실은 통일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뀐 제도가 지금의 all or nothing에서 개별형으로 바꾸면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 하시던 분들에게 근로능력을,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저희가 좀 완화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에게 어떤 혜택이 일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바꾸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액수가 준다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예전보다, 통합급여일 때보다 전체적인 현금급여가 줄어드는 분이 있으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제도 내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자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급여도 전체적으로 차등화되어 가지고 각각 개별급여로 해 가지고 늘어나는, 수준은 더, 급여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경과기간 동안에 뜻하지 않게 급여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면서 분명히 거기에다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경과기간을 둬서 소득을 보전해 드려서 누구도 예전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니까 2700가구 정도가 이행기 보장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보호를 하고, 생계급여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9700가구 중에서 7000가구는 주거급여 때문에 오히려 현금 총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도 지금보다는 그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의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보건의료 선진화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표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노무현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와 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관련된 내용과 현 정부가 의료선진화정책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의 비교입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원격의료는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돼 있었고요,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은 그 부분을 동네 의원에 한정했습니다.
그 전의, 2006년 보고서는 이것을 어디에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반면, 2014년 정부의 의료정책은 동네 의원에 한시적으로 해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쏠릴 거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사업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2006년의 보고서는 의료법인 자신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 박근혜정부가 준비하는 의료정책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자법인 설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대사업을 하고 그 이익을 다시 의료법인으로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수․합병 절차는 2개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장관님께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의료영리화라고 한다면 2006년 그 보고서에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의료영리화가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유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정부는 오히려 조금 더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산업의 전반적인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에 갔다 오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으로 많이 접했는데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의원님들께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작년에 앙굴렘 페스티벌의 주최 측의 조직위원장단을 만나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만화로 기획전을 여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사를 타진했고, 마침 올해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전을 하니까 2차대전에 관한 위안부 기획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주최 측과 함께 우리나라의 만화가협회와 함께 이 기획전을 준비해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김현숙 의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장관님께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정부의 여성가족부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여성가족부의 국제 공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길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화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민간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할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사료를 발굴하고 국가기록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나라의 피해자에 관련된 기록과 더불어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7월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117만 명의 사회취약계층은 여전히 궁핍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복지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결국 국민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복지 3법을 통과시켜 고생하셨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20만 원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공약 후퇴, 인사정책 실패, 국민과의 불통, 경제 양극화의 심화 등 퇴행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과 소통하는 박근혜정부를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비정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OECD 꼴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심각한 저출산 대책이자 또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생존 전략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정책인 보육정책,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보육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혹시 총리께서는 추가 보육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차액으로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보육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무상보육인데 추가 보육료가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자체마다 다른 추가 보육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11년 이후 금년까지 3년째 보육료 지원 단가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가 인상되어서 보육시설 운영에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보육료 지원 단가를 동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재정 형편상 충분히 확대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더 나아가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추가 보육료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기타 필요경비가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잘 모르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일종의 특별활동비 또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또 기타 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글쎄요, 금액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화면을 보시면요, 추가 보육료하고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가 더해지면 아동 1인당 부담이 연간 383만 8000원에 달합니다.
지금 2014년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264만 원입니다.
이게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까 말씀하신 추가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2016년까지는 그 차액을 보전을 해서 추가 보육료 문제를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기타 필요경비까지 포함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것은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최소한 경감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면 2016년까지면 2015년에는 얼마나 보전을 할 생각입니까? 올해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글쎄요, 2015년이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언주 의원
예? 잘 안 들리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2015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언주 의원
얼마나 포함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2016년에 전면 시행을 하시려면 2015년 예산에 분명히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2016년까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불씨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처럼 무늬만 무상보육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수조 원을 들여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책 불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로드맵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정상 사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 5월 이명박정부 시절에 광명․시흥 지역에 525만 평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4년이 되는 동안 방치되어 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부동산 경기 변화와 LH공사의 재정 여건 그리고 사업규모 예측을 잘못한 것 등으로 인해서, 이 점은 제가 볼 때 명백한 정부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행 지자체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의 변경금지가 4년이 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공용수용의 집행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난개발 우려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적정 수준의 제한으로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투입이라든지, 경매물건 우선 매수라든지, 이런 피해구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국토부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리고 택지 위주 사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거나 산단이나 문화복합단지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국토부 혼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합동 TF 등이 구성이 되어서 다들 협조를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충분히 연구하고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파주 운정지구처럼 사람이 죽어야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할 때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언주 의원
2017년까지 OECD 기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통 교부금 교부 기준이 되는 항목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또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감소 등 5개 항목을 삭제할 예정이었는데, 나름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재입법예고 한 것에 보면 그 2개 항목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많아서 다른 시도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또 지원이 감소되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합리한 예산 교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당초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나 학업 중단 학생 감소가 정책적으로 좀 더 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도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시도 간의 재정 배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작년 예산에 보면 과밀학급 지원 예산 등이 많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과밀학급이 많은 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과밀학급 해소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학생들의 개별적인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하고 또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교육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작년에 ‘찜통교실’ 그리고 ‘냉동교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학부모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장관께서도 작년 예결위 회의에서 4% 인하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난해에 전력요금 체제를 개편할 때에 산업용이나 다른 모든 분야의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교육용 요금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약 8. 9%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학교에서 이런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도 좀 더 노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사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비용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마지막으로 장관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반값등록금요, 이것이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조 원이 필요한데 1조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력은 인정을 하지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서울시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립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부터라도 100%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한 6000억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약 한 48% 가까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한 1300억을 더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반값등록금 정책에 굉장히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서 내년도에 가면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박근혜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저는 이 창조경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각별히 교육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어떤 시대정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중에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요인입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데 이 의료 공공성 강화는커녕 의료 영리성․상업성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근자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영리 추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둘째, 정부 내에 건전한 견제 세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고삐 풀린 것처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전문가의 자문 또 전문가의 자문조차 받지 않고 굉장히 설익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 추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영리법인의,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와 관련해서 이전 이명박정부에서조차도 영리 추구의 금지 원칙 고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에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관련해서도 재진 환자에 한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지만, 물론 실행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진 환자조차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메디텔, 예전에는 의료기관의 울타리 내에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이제 호텔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약국도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1개소에 한해서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것이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약국이 전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 전에, 아까 지적하셨는데 공공의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안 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작년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했고요.
또 어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3대 비급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다거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보건의료 산업의 어떠한 발전 또는 세계화를 또는 이제는 세계의 어떤 의료 시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공성과 동시에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를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투자 활성화를 하는 조치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발표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영리성을 강화하는 방향들이 상충되어서 지금 그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형해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런데 영리성이라고……
이언주 의원
아까 제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영리성의……
이언주 의원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문제를 하나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마는 최근에 현안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어떤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 그것이 의료수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이런 점들이 현안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바로 공정하지 못한 수가 체계인데요, 사례를 들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가 41만 원이고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것은 쌍꺼풀 200만 원, 코 성형 290만 원, 훨씬 비쌉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수가라는 것은 일종의 가격인데요.
그 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가격을 억누르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러한 식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점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수가의 불균형, 영역별로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계하고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언주 의원
정말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또 그 분야의 의료기술은 발전이 덜 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별로 높지도 않은 피부과라든지 점 빼는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기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료관광,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분야에서 굉장히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기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우려를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풍선, 그러니까 비급여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때우게 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풍선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팔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까 의료의 영리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진료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료에 대해서 영리성을 추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수가 체계는 지금 저희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를 하고 자법인을 인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영리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법인이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언주 의원
죄송한데요, 영리화냐 아니냐 제가 그거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정상이냐고 여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보건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지만 지금 서비스 산업으로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장관님,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보건의료 정책은 물론 모든 국민들한테 접근성, 형평성, 지속 가능을 통한 어떤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 그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관님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아까 공공성의 원칙하에서의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공공성하고의 대립적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
그 논쟁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수가 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풍선을 키워서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죄송합니다만 제가 풍선을 키운다는 말을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질문시간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풍선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이언주 의원
급여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비급여를 키워서…… 비급여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수익을 채워야 되니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정부는 비급여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비급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
그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만 여쭙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간에 또 불균형,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급여와 비급여 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특히 비급여 분야를 급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통합하는 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상급병실료라든가, 선택진료비라든가 또는 간병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 체계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원격의료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원격의료,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격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게이트웨이(gateway)나 이런 것들을 통한 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언주 의원
전화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스마트폰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언주 의원
전화로 진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초진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초진은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 즉 그 환자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아는 동네 의원의 경우에 그리고 경증질환에 대해서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 환자를 잘 아는지의 여부, 경증인지의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건 그 동네의 자주 가는 병원이고 소위 말하는 1차 의료기관이 되겠지요.
이언주 의원
그게 문제가 될 때 누가 판단합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것은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규칙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병원을 몇 번이나 방문을 했는지, 진료기록이 어떤 건지 또 병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원격 의료에 대해서 비용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원격의료가 경증질환 위주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혈압을 잰다고 했을 때 혈압 재는 기기는 10만 원 이내의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당을 재는 기기도 2, 3만 원의 가격이면 혈당 재는 기기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드시 30만~50만 원의 게이트웨이를 사지 않더라도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비용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그런 경우에도 임대를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임대는 누가 부담하고 비용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예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것은 아직은 확정이 되어……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방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뭔가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어떤 공상과학 수준의 이런 걸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일단 정부는 이미 그 정부의 원격진료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
발표했으니까 설익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 설익은 상태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한 시범사업……
이언주 의원
10년 동안 어떤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스마트 케어 사업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언주 의원
그것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의사 등 의료인 간 또는 의사와 환자 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진료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시범사업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
시범사업을 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것은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언주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시범사업을 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게 왜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여태껏 오랫동안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언주 의원
아직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케어 서비스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범사업은 지금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스마트 케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였습니다.
다만 그 공급자가……
이언주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독도에 한해서 행해진 것이고 28건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말한 것은 산업자원부 케이스인데요.
이언주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방향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공분야 민영화 시도와 공익성 악화 평가를 받은 이명박정부와 선을 긋고 보건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등에 업고 집권한 박근혜정부에서 의료 영리화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은 매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뭐가 그리 급한지 실효성과 안전성, 그 피해의 규모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낭비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이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언주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봉홍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입니다.
의원선서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국회는 민생법안의 제․개정을 위한 협상과 타협보다 당리당략과 정치적 위상 확립만을 위한 편향적인 여론 조성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 위에 군림하여 기득권만 지킨다고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군주의로 무장된 단일체제의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과거를 들추어 이념갈등, 지역갈등의 유도로 사회가 분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론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에게 계륵이 되어 버린 국회를 미력이나마 바로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환골탈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1599-0903 전화번호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잘 모르겠는데요.
최봉홍 의원
본 의원은 경제민주화 실천은 불로소득의 제거에 있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진 자인 대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소득분배 차원에서 대형 가전업체를 설득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확정된 대형 폐가전 방문수거 제도가 지난주 5개 방송에 대거 방영이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봉홍 의원
2012년 6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2013년도에 5개 광역시도가 시행했고 금년에 전국 9개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시만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인천시가 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방문수거 제도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체계의 조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자인 대기업이 현재까지 한 700억을 내놨습니다.
자발적 참여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운영주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재활용 유통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발생하는 이익은 폐지․폐품을 수집하는 영세민과 영세 고물상 나아가 쓰레기봉투,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 민생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기존업자의 계약관계로 국민혈세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때문에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자원 재활용이나 주민 혜택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봉홍 의원
이 자리에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환경부에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이것은 환경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안행부하고 총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봉홍 의원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국가재산을 받아 설립됐습니다.
공사는 임대료로써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역시설은 국고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도 국고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국고로 징수 안 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항만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고, 이것 자체는 해양수산부가 국고로 입금될 수역시설 사용료 징수를 항만공사에 양도함으로써 현재까지 약 4조의 돈이 국회 예산에서 짜여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증발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 예산심의권도 우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잡아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좀 통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봉홍 의원
예, 그때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공사 설립 이후에 지금 전국 각 항만에 눈에 보이는 육상시설은 공사를 하는데 물 밑에 들어가 있는 항만 기반시설은 10여 년째 전부 중지돼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하동 화력발전소, 보령 발전소, 여수 GS 사고, 내용 면에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 위험 시에는 제4군의 역할을 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봉홍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를 항만공사에 주지 말고 정부가 받아 가지고 그 시설에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최봉홍 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현재 해운업이 불황입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경영할 때 요율이 낮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운업 얘기를 하면 공사가 자체수입 증대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유재산 사용료 규정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당장,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임대료 인하해도 국가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 상태에 들어 있는 해운항만업이 불황을 이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컨테이너 하역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해서 국익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하역은 70%가 달러입니다.
90년대 1000만TEU, 한 개당 10만 원을 받아 가지고 1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 44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과잉시설 때문에 2000만TEU를 취급하고 있지만 3만 원에서 4만 원밖에 못 받아 가지고 일은 2배로 하고 돈은 7000억~8000억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국부가 유출되고 하역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과다투자……
최봉홍 의원
과다투자지요, 맞습니다.
이 과다투자를 막는 길은 옛날에 컨테이너 하역료가 신고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옳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 문제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봉홍 의원
저는 연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부처와 국내 업자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알고 과당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이득을 봐 온 외국 국적 선사들이 국내 대리점을 앞세워 가지고 법사위에 법 통과 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대비한다면 그 당시의 금액으로 약 1조 원 정도 현재 국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다음 국가예산 106조, 복지예산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봉홍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30%가 집행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국민 80%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본 의원 역시 복지시스템의 정확한 운영은 시스템 개선에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의 사기 진작과 효율성 있는 담보책으로 부정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관세청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밀수적발 보상 형식의 인센티브 제공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총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정부도 지금 거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최봉홍 의원
이 피곤한 담당자를 신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를 부정수급 전 분야에 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뼈를 찌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발표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 발표되었는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계속 줄 소송이 예견되고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이 전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조속히 정부의 지도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몇 주 전에 이미 지침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입법되기 전까지의 정부의 지도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특별히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관서에는 전반기 동안에 비상근무체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봉홍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에 노동부로서 앞장서서 노사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임금제도개선위 결과 발표도 미루고 판례 눈치만 보다가 현재 분쟁의 불씨만 더 커졌습니다.
발표된 지침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노사분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구체적 방안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사 간의 의견수렴도 안 했는데 그게 지도지침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지침에 보시면 그 내용에 이번에 대법원 전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다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들이, 판결 요지들을 보시면 상당히 명확하게 이슈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도지침에서는 그동안에 저희 정부에서는 노사 단체들도 의견을 두루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판결의 해석에 관련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렇게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통상임금은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굉장히 이익 다툼이 아주 심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아주 풍부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봉홍 의원
장관님하고 노사정위원장은 항상 노사정 대타협을 역대 죽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노사정 대타협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동계는 민노총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통상임금 지침으로 다시 한 번 등을 돌렸습니다.
그다음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화기구 참여는 거부하고, 국회와 직접 통화해 가지고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서 노동부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적 요청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 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든지 임금체계,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이 모든 것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단체들에도 그렇고 경영단체들에도 그렇고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런데 현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현재 상태라면 아무래도 법원 판결로만 해결될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나 독일 유형처럼 빠른 시간 내에 특단의 대책을 내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틈으로 인해서 통상임금 문제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일원화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노사 자치를 명시적으로 입법,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에서 이제 대법원 전원 판결 이후에 입법을 조속히 해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입법적 안정성하고 해석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빨리 조속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정부에서 누누이 밝혔듯이 이 통상임금 문제 관련해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어떤 합의, 협의를 한 이후에 입법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정으로 추진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협의체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봉홍 의원
하여튼 최단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수는 1780만이고 현재 조직근로자는 10%인 178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중심은 10% 노동자가 거진 다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의원
2012년 현재 50인 미만의 노조는 전체 노조 5100여 개 중의 반이 넘습니다만 조합원 수는 4만 2000밖에 안 됩니다, 2. 4%입니다.
1000명 이상 노조는 211개로 적습니다만 조합원 수는 128만 9000이고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한 사무직 노조,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금융업, 61만 2000명으로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노동법이 90%에 달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노동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최봉홍 의원
지난번에 국회가 정년을 60세로 법 개정을 했지만 정년제도 시행 기업은 17. 5%입니다.
그렇다면 82%는 정년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90%는 미조직 근로자들이고, 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임금․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 보고드린 저희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 계층에 대한, 90% 계층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그리고 임금체불 방지,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불합리한 차별 시정,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담아서 올해 강력하게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봉홍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천민노동자’ ‘귀족노동자’ 들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처음 들었는데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봉홍 의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사무직 원청은 귀족노동자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천민노동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노동자의 아픔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201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53%,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 6%,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근로감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냥 인력이 부족하다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예감독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노동정책 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의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특별히 중소 영세 사업장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현재 있는 근로감독관들로는 태부족이고 그래서 인력의 어떤 협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단지 명예근로감독관들을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추천할 경우에 아주 근로조건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지도나 감독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현장의 혼란들도 지금 저희들이 우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노력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예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90% 그 사업장에는 오히려 그런 제도가 더 효과적이리라고 봅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동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노조가 있으나 없으나 노동부가 감독관들을 보내 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노사 간에 노조가 없으면 아예 관심을 안 씁니다.
그 점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감사합니다.
최봉홍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정부 출범 1년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과 국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4년은 무시한 채 공약이 파기되고 거짓말 정권에다가 대통령 하야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묻지마식의 감성 선택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직 4년이 남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약 이행과 약속한 국민 행복을 실천하려면 전 국민이 뭉쳐서 함께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 정권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분열시키고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 정권 퇴진을 운운하며 남은 4년을 혼란으로 보내야 우리나라와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엄중한 동북아 정세와 분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와 ‘무릇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고사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최봉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퇴장)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9시00분)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다음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및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2.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전병 헌․강 기정․ 강창일 ․김경 협․김 관영․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철․김민기․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승남․김영록․김영주․김영환․김용익․김우남․김윤덕․김재윤․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한길․김현․김현미․남인순․노영민․노웅래․도종환․문병호․문재인․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기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병석․박수현․박영선․박완주․박지원․박혜자․박홍근․배기운․배재정․백군기․백재현․변재일․부좌현․서영교․설훈․신경민․신계륜․신기남․신학용․심재권․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희․유은혜․유인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언주․이용섭․이원욱․이윤석․이인영․이종걸․이찬열․이춘석․이학영․이해찬․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병완․장하나․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성호․정세균․정청래․정호준․조경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성준․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주홍 의원 발의)

3.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

(전병 헌․강 기정․ 강창일 ․김경 협․김 관영․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철․김민기․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승남․김영록․김영주․김영환․김용익․김우남․김윤덕․김재윤․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한길․김현․김현미․남인순․노영민․노웅래․도종환․문병호․문재인․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기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병석․박수현․박영선․박완주․박지원․박혜자․박홍근․배기운․배재정․백군기․백재현․변재일․부좌현․서영교․설훈․신경민․신계륜․신기남․신학용․심재권․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희․유은혜․유인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언주․이용섭․이원욱․이윤석․이인영․이종걸․이찬열․이춘석․이학영․이해찬․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병완․장하나․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성호․정세균․정청래․정호준․조경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성준․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주홍 의원 발의)

(19시01분)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수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수현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변인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과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퇴장으로 본 해임건의안이 정상적으로 표결되지 못할 것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신성한 입법권인 표결의 권리를 팽개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단순한 의사당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역사에서의 퇴장이 될 것이며, 정의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가 어느 한 곳에라도 있다면 정의는 어디에서나 위협을 받는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경고를 새누리당이 기억하기를 충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3조 및 국회법 제1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서남수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행위이며, 법무부장관은 이에 맞서 국가기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 유예하는 데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찰 지시를 발표하고, 진술과 정황 자료만으로 사표 수리를 건의하는 등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실질적인 사퇴를 종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활동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수사팀장을 감찰을 통해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하는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별수사팀의 노력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로 좌절시키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행위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며,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므로 황교안 장관은 수사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황교안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연연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전병헌 의원 등 의원 126인은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여 초․중등 일선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의 혼선을 막고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 역사적 사실의 기술에 따라 이와 결부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학계에서 연구하고 검증한 서류를 바탕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존중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정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및 수정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정위원을 절반으로 축소시키고 실질적인 검정심의 기간도 한 달밖에 주지 않았으며 검정위원 중 현대사 전공자를 한 명밖에 포함하지 않는 등 부실한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부실과 밀실 검정으로 도저히 검정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품질 미달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음에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여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정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집행하는바,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및 수정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에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였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여 검정 취소의 직무를 해태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다른 교과서의 기술 변경을 강요하는 등 불편부당해야 할 교육행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육 개혁을 절실하게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은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명백하게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전병헌 의원 등 126인은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서남수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해임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 의원, 김민기 의원, 박민수 의원, 김경협 의원, 민홍철 의원, 전정희 의원, 김기준 의원, 부좌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의석에서 ― 왜 민주당으로 하냐고요.
아니, 감표위원을 왜 민주당으로 하냐고요.
)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감표위원을 왜 민주당만 하냐고.
의장! 감표위원을 왜 민주당으로 하냐고!) (「의장님이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표결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 전상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먼저 흰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10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투표 좀 하세요, 빨리」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투표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 번째 투표하셨느냐고 확인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표 우리가 직접 할 거야, 감표위원이」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한 번 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은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해야지, 투표에도 불참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감표는 감표위원이 직접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9시3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총 120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투표수는 집계하지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및 국무위원(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