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parliament 321th session 1th sitting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December 19, 2013
(10시16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계속)

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계속)

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계속)

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계속)

1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계속)

1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계속)

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계속)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계속)

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계속)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계속)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계속)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계속)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계속)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계속)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계속)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7)

(계속)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계속)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계속)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계속)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계속)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계속)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계속)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계속)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계속)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

(계속)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

(계속)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계속)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계속)

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계속)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79)

(계속)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계속)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4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저번 회의에 이어서 저희들 남아 있는 것들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저번 회의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 자료 Ⅱ의 221페이지 공운법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항인데 국가재정법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재정법 예타 관련 사항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타 평가 관련 법안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제도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그런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재부가 의견 낸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걸 보고드리고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안은 지금 이 예산정책처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예타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완전히 오픈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지금 이 법안이 제안되게 된 이유도 예비타당성이 과연 믿을 만하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서 자료를 추가로 더 보고 또 적정성 평가하고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어느 수위까지 수용을 할지 말지 이걸 고민하다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전부 공개를 해 버리겠다, 그러면 국회뿐만 아니고 모든 관심 있는 곳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에 관해서 늘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이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 예측 자료를 포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우리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전부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예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저의는 의심되나 맞는 얘기 같기는 하네요.
안종범 위원
저는 기재부 안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저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공개하는 이 수준이, 7조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거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등” 이렇게 해 가지고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는 보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해 가지고 특정하게 개인 비밀 보호나 사생활 이게 아니고는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안종범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공개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전부 공개를 해 보고 이것조차도 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또 국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아예 전면적인 공개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식 위원
이거 기획재정부가 거의 자폭 수준으로다가 내놓은 거예요.
李宰榮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많은 행정정보를, 특히 정부는 ‘정부 3. 0’ 해서 모든 정보를 가급적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자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고민하다가 이 문제도 자꾸 뭘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전면 공개로 가보고자 합니다.
윤진식 위원
좋네, 좋아.
박명재 위원
신뢰성이 더 확보되겠네.
소위원장 김현미
좋은 얘기이시기는 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4대강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면 조사 결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혹시 사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때 보고 또 추가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윤진식 위원
지금까지 KDI니 이런 데서는 이거 절대 공개를 안 했거든요.
달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줘.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내놓는 거니까 그걸 분석하고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요.
뭐냐 하면 은폐한 것 같단 말이야.
숫자만 딱 내놓고 ‘너는 0. 1이야’ ‘너는 1. 0이야’ 이런 식으로 재판관이 재판하듯 해 버리니까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개는 좋은데요,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나온 게…… KDI에서 기초자료가 분실됐다, 훼손됐다 이래 갖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는 좋은데 공개하기 전에 자료가 없어졌다.
’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 버리면 이렇게 공개하기로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KDI 쪽에 규정을 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진식 위원
그것은 기본에 관한 문제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있으면 KDI 담당자, 기관장을 문책하든지 해야지.
소위원장 김현미
그분이 지금 승진해서 부총리가 되셨는데 무슨 문책을 해요?
윤진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사실은 담당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위원장님, 그래서 부분은 저희들이 KDI하고 미리 조율을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공개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상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그래서 KDI도 앞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 로데이터도 정비를 하고 다 오픈하겠다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자료 분실․훼손’ 이래서 안 냈거든요.
이 법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자료가 없어졌다.
’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강제규정 어딘가에 명시를 해 놓은 단서조항을 달아 놔야 됩니다.
아무런 기초자료도 없고 훼손됐다 이러고 안 내 버리면 그거 꽝이지 뭐.
감사원에도 안 냈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개별 케이스에 관한 문제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개가 시작이 되면, 작성단계부터 자기네들이 모든 프로세스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자료 관리를…… 중간에 분실하면 ‘이런 게 왜 없느냐?’라는 책임도 그 기관이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식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위규정에 하나의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KDI하고 기재부 사이에 두는 겁니까,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지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규정에 박아야 되는 것인지……
윤진식 위원
시행령이나 아니면 세칙, 지침, 기준이나 말이야……
박명재 위원
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서 모든 것을 죽 기록하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아예……
박명재 위원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그 장치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정보는 여기에 따라서 공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 법이 지금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KDI에 이런 규정을 주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이 부분을 담아야지 아니면 ‘공개를 하는데 자료가 없다.
그래서 공개할 게 없다.
’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제가 보면 또 다른 영을 두기보다는 대한민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지금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 틀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또 개별법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저는 오케이인데요.
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KDI 내부에 두든지 아니면 KDI하고 기재부 사이에 두든지 간에 이 자료 문제라든가 분실․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그래서 공개에 관한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법률 시행령에 그게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타 공개가 안 돼서 문제인데 공개가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안종범 위원
저도 더 이상 4대강 가지고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강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하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안종범 위원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봤는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일부러 한번 읽어 보라고 한 게 이게 사실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강하게 하면 되고요.
여기 예타 관련된 38조 관련돼서 또 대통령령을 만들면, 7조에 의거했다가 여기에 또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서 아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 이게 워낙 강하니까 여기에 준해서 하고 지침 같은 것은 마련해서 우리한테 계속 알려 주시고 그게 나을 거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추가로 저희들이 이 세부 집행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렇게 제도가 셋업 되면 소위 말해서 공개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지침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위원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 하는데 여태까지 거부해서 안 하는 정보공개 딱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만 예외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해 가지고 안 하지 나머지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몇 개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인영 위원
안 할 경우, 유실․분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 조항은 뭐가 있어요?
안종범 위원
정보공개는 해야 되니까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들이 있잖아요.
박명재 위원
몇 개 제외되는 게 있을 거예요, 국가안보에 관한 것 뭐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인영 위원
조항을 확인하면 좋잖아요.
처벌조항이든 예외조항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설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다라는 것은 법 위반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박명재 위원
예타는 공개하는 것을 처음 넣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타라고 해서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훈 위원
예타도 이미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에요? 차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인영 위원
그때그때 달랐던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여기 조항 하나를 보면, 현행 조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이래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일부 판단의 여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와 관련해서 공개하도록 아예……
윤진식 위원
법률에 박으니까.
설훈 위원
지금 방금 그 규정을 읽었듯이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예산정책처 등하고 공유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전 국민에게 일단 공개하겠다는 쪽으로 접근한다는, 저희들이 그 정보를 숨기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그렇게 투명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정부 3. 0’ 추진 마인드가 지금 서서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 방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자료니까 여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도록 아예 접근을 해 버리자.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가 투명하게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국회 쪽에서 견제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한 거네.
그 정신을 살려 나갑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박명재 위원
저는 아주 전향적 자세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공감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DI에 내리는 지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법을 만들 당시부터 유효했었던 건데 이명박정부가 이것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을 ‘정부 3. 0’ 때문에 한다고 새삼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오셔서 홍보하실 일 있어요?
이인영 위원
KDI뿐만 아니라 KDI를 포함한 예타 수행기관들이 다 똑같이……
윤진식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여기에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라.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해당 기관들이 그 공개와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의 조작이라든가 유실․분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하고 하세요.
李宰榮 委員
자폭이 아니고 깨우침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제야 원래 법 만드는 정신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음 안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238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함께 의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결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크게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민자사업 대상 포함 및 BTL사업의 민간제한 허용 관련 법안입니다.
이한구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260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공청사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로 포함시켜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자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재정지원의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복합청사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BTL사업에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사항입니다.
BTL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부고시사업하고 민간제안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되고 있는데 BTL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의 사업제안 남발 등에 대한 우려로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는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BTL사업에 대해서 민간제안을 불허한다는 거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국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BTL사업에 대해서 민간제안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이 법안을 제안한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것도 타당성 분석이나 그다음 또 BTL 한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261페이지 조문대비표는 우리 조사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구병성
입법조사관 구병성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1호우목은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로 포함시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민자사업 추진 시 대부분 BTL사업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공공청사 신축이 남발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계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국회의 BTL사업 한도액 의결 등을 통해 민자사업 허용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의 증대를 일정 부분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TL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축은 미래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민자사업 허용 대상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공청사 중 지자체 청사를 제외한 중앙정부․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만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개정안은 민자사업 대상 공공청사의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BTL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BTL사업은 시설 수요 위험을 민간에서 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임대료, 운영비 등을 장기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제안 허용 시 자칫 민간제안의 남발에 따른 부적절한 BTL사업의 추진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제안을 허용하더라도 사업 추진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통제 가능하고 국회의 BTL사업 한도액 의결을 통해서도 조절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 제9조제1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조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정부 측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뜻을 같이합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이 BTL사업은 우리가 BTL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좋았던 경우보다도 결과가 나빴던 경우, 지금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막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TL사업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SOC 부문도 그렇고 중앙정부 공공청사 등등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BTL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민간 측에서 자신들의 부동산 처분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 청사 자기 땅에다 세워 놓고 BTL사업이라고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 청사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금방 그냥 동의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이것은 비용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그냥 다 짐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재정이 모자라서 한다면 기다려 가지고 재정을 축적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는 방법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안종범 위원
우리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알고 저도 뭐 BTL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BTL사업에 대한 총 한도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항상 컨트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우려는 지금 많이 불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걱정하시는 게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측면은 맞지만 어떤 경우 공공청사나 꼭 빨리 시행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국고가 금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만큼 재정소요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 놓으면 전체 총량규제도 하고 또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문제가 이제는 별로 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후 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한 방침만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안전장치가 충분하니까, 수석전문위원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판단……
설훈 위원
그런데 국가재정이 그런 공공기관을 지금 당장 필요한데 못 할 정도의 재정상태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위를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민간 자본을 들여 가지고 공공기관까지 BTL사업으로 해야 된다? 우선 발상 자체가, 이 상황이 안 맞다 생각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이게 그냥 공공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까지 포함시키자는 건데…… 그리고 때로는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관조차도 포함시키자는 건데, 지금 학교나 이런 등등에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다 여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이……
안종범 위원
차관 말씀하실 때 어떤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당장 이 BTL사업이 필요한데 못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떠나서 ‘헌법기관의 청사’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그렇게 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 있는 시각 같은데요.
국방부 벙커를 그렇게 민간이 와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교도소를, 교도소는 뭐 조금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정원을 민간이 지어 가지고 한다, 그런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찬동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 두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일부 헌법시설 등의 경우에도 현재 재정이 일시에 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현재 정부기관만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민간 쪽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게는 하되 다만 아이디어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취사선택은 공공 프로세스,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선택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BTL 관련해서 청사 요구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경찰서 세무서 이런 데가 현실적으로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 극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정원 같으면 안 받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법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문은 열어 놨는데요.
제안만 하는 거고……
이인영 위원
항상 염려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법이 보수적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그런데 국정원 청사 중에서도 만약에 본청사가 아니고 무슨 창고 같은 데라면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룸을 둔 겁니다.
본청사를 국정원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하지요, 민간이 한다고 그래도요.
이인영 위원
그런데 법에다 왜 그렇게……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문은 열어 놔야 됩니다.
문은 열어 놓고, ‘국정원 청사 중에서 본청사는 안 되고 부속은 된다’ 이렇게 하면 법이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 지금 창고 짓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받아드릴 수 있는 게 국정원 청사 중에서도……
이인영 위원
아니, 지금 세무서 창고 짓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 창고 짓는 얘기?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가능한 부분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제안만 하면.
이인영 위원
얘기를 하면 본질을 가지고, 핵심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곁가지를 들이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례로 얘기하면……
설훈 위원
그런데 BTL사업이 지금까지 잘됐느냐 이거예요.
못 된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BTL을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장난치려고 그러나?’ 그럴 것 아니에요, 당장.
소위원장 김현미
재정 부담을 후손으로 너무 많이 떠넘깁니다.
이것 처음 할 때, BTL사업의 총액한도가 도입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한도는 작년에 한 7000억이었고 금년도 한 7000억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문제가 많아서 중단시킨 건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그런데 재정은 어차피…… 정부 재정이 만약에 7000억 하면 7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부가 당장은 7000억 다 못 넣고 그다음에 청사는 빨리 해야 되니까……
안종범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해 봐야 그렇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해.
이인영 위원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안종범 위원
그런데 BTL의 원래 취지가 목돈 들어가는 것 나눠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예.
안종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돈 들어갈 것을 다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눈덩이처럼 쌓여서 관리가 힘들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BTL사업 현황 내라고 그래도 안 냈잖아요.
제가 학계에 있을 때도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BTL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다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BTL사업이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었고 어떤 실적이 있고 국가재정 부담을 어떻게 스프레드(spread) 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자, 그러면 다음.
李宰榮 委員
저 궁금한 것 있어요.
여기에 지자체 사업들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명재 위원
그것은 제외해 버렸지요.
李宰榮 委員
그것은 왜 제외되는 거지요?
박명재 위원
남발된다고 해 가지고……
李宰榮 委員
너무 남발될까 봐……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지자체를 하면 건설업체들이 싸우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추가 논의 좀더 하시지요.
李宰榮 委員
그런데 그것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명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가 논의 더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예, 추가 논의 더 합니다.
안종범 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괜찮다는 확신을 좀 심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보류예요, 보류.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다음 법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선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안종범 의원께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재정수입 전망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한 내용이 논의되고, 일정 부분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국가재정법에 같은 취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좋은 내용이에요.
설훈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안종범 의원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조세정책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지요?
안종범 위원
예.
설훈 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 했을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제7조제4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설훈 위원
좋은 내용이에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이쪽에 제출만 안 했지?
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 김경희
금년에 처음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하고 있는 것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설훈 위원
그런데 법제화하라는 거지.
안종범 위원
저도 조세소위에 있어서 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되어서 조세소위에서 이거는 합의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재정계획을 앞으로 잘 하자라고 하는 차원의, 세입 측면이 빠져 있어서 조세정책도 그냥 무분별하게 막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계획하에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속도를 저기에 맞춰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지요.
안종범 위원
그쪽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 박수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 광특회계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설치는 세종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올라온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 18일 현재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에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올렸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 방지사업,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이 재원을 활용해서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현재 계정별․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는 광특회계의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조사관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구병성
입법조사관 구병성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은 세종시를 지역전략산업의 대상으로, 세종시장을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의 협의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다음 3페이지의 안 제32조, 제34조와 4페이지의 안 제35조, 그리고 5페이지의 안 제35조의2는 광특회계에 별도의 세종시계정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세종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종시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조경태 의원안은 안 제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박수현 의원안은 안 제35조의3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계정은 제주도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제35조의3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의원안과 박수현 의원안은 세종시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대부분 제주도계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 방지사업 등도 세종시계정의 세출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계정별․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는 광특회계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편입 지자체의 공동화 방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2014년 예산에 세종시계정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조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기재부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세종시계정 신설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광특회계에 관련 규정을 병기한다는 차원에서 일응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세종시 특별계정을 활용해서 거기에 편입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계정의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지금도 지역계정 광역계정 그다음에 제주계정이 있고 여기에 세종시계정이 있는데 세종시계정은 세종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인근지역에 관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정책적 판단을 해서 지역계정이나 광역계정에서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지 세종시계정에서 소화시키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종범 위원
저는 조경태․박수현 의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검토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동화 때문에 한다라고 해 버리면 전반적인 광특회계나 지역 지원 자체의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다른 법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예산 배정을 통해서 해야지 공동화 때문에 인근지역까지 한다면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에 관련되는 거는 세종시 특별계정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 인근의 문제는 사실 다른 일반예산이나 정책 판단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역이나 광역 계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세종시계정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은 방법론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명재 위원
선례를 남기면 안 되지요.
설훈 위원
세종시 구역을 더 확대해야 돼요.
박명재 위원
그건 나중에 확대된 다음의 문제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 법이 통과되면 계정 설치는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건 2015년부터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기술상으로 지금 새로이 계정을 만들어서 새로 예산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15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내년은 일반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세종시 관련 예산은,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현행 예산체계 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원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계정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정을 활용한 배정 운용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편성할 때 거기에 예산을 넣고 2015년부터 실제로 돈이 활용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위원장 김현미
2015년 예산부터는 편성이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요.
소위원장 김현미
내년에 얼마 정도 편성하실 건가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위원님, 세종시계정은 지금 일단 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내용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아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물론 그렇지요.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지역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는데 지역계정은 각 시․군․구별 내지는 시․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은 한 160억 상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계정은 세종시에 관련될 거라고 추정되는 금액이지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 하는 걸 산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기술적으로 추려서 내년에……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지금 현재 광특회계……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지금 현재 추계하기로는 400억~450억 언저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두 개 다 합해서 400억~450억이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예, 다 합해서요.
소위원장 김현미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아지겠네요? 2015년에 1000억을 얘기하던데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그건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에서는 1000억 정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위원님,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세종시의 실링을 늘리면 다른 지역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한다면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최재성 위원
올해 하기가 왜 어렵지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진양현
그 부분은 이해찬 의원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안행위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 관련된 부분을 일단 다시 다 뽑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계정은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계정은 전 부처가 세종시 관련 사업을 하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추려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각 지역단위로, 충청도에서 지역단위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은 세종시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플라이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약 우리가 세종시계정에 담게 되면 공모사업 부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사업을 세종시에 혹시 가능하다 해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세종시에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담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윤진식 위원
백년대계니까 내년에 하지.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볼 때 한 일곱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소위 자료Ⅰ의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의 출연 관련해서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을 명시적으로 출연 대상으로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결론이 그때 안 났었습니다.
윤진식 위원
이거 그때 내가 반대한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지난번에 KDI가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계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다시피 이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해소될 것이고요.
윤진식 위원
좋습니다, 자료공개 되면.
소위원장 김현미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씩 의결하고 갈까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담배사업법과 관련해서 오도문구 사용 제한과 저발화성담배 인증 경과기간을 조금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때 2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긴 것 아니냐, 당길 수 있는 한 가급적 최대한 당겨 보자는 지적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도문구와 관련해서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 그다음에 문안 변경 등등을 감안하면 최대한 당겨서 한 1년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능과 관련해서는 성능 관련한 인증절차, 인증기관 선정 등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6개월은 필요할 거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2년으로 하던 부분을 오도문구 관련해서는 1년, 그다음에 성능 관련해서는 1년 반 이렇게 조정해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거 내가 반대했던 부분인데 기재부 안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113페이지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을 하실 때 크게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논의를 다시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6조2항을 보시면 김현미 의원님께서 흡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지금 일반합병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기에다가 인가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조문상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6항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가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인가조항을 따로 항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 가지고 따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공제사업 한도를 저희들 수정의견에서는 출자금 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금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의 종류 외에 회원의 수라든지 총출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3항입니다.
공제규정에 담을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위임 근거규정도 두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감독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행법은 회원인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도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제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제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제사업 대상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하더라도 그 연합회에 속한 협동조합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정부제출안 중 경영공시 사항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너무 협동조합 쪽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정희수 의원안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에는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동조합 쪽이나 이쪽에서 모든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과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물며 협동조합에 이걸 규정하는 거는 정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직 공무원들이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고요, 모금파티도 할 수 있고 또 사직하지 않고 출마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왜 이런 규정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동의해 주었는지.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사실은 지금 다른 협동조합들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례를 참조해서 이런 걸 규정해도, 벌칙조항은 없는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재성 위원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큰 원칙은 하나의 천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농협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우리나라만 그런다니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윤진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농협 수협 이런 데도 다 관여 금지하고 벌칙규정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잘 발전시키려면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렇게 될 때, 협동조합으로서의 그런 것보다 정치적으로 관여가 되고 이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합의 건전한 육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최재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부녀회도 못 하게 해야 돼요.
지금 자치위원장하고 이․통장 말고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컨대 어느 특정 정당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정치적 셈법으로 일반적 권리에 대해서 제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따지면 한도 없어요.
부녀회장은 해도 돼요.
이․통장은 안 돼요.
자치위원장도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통장 이전에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제약하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협동조합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나 이런 것에 대한 준거틀도 불분명하고 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불리에 따라서 다 제도화하기 시작하면 일반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윤진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조합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물론 그렇습니다.
윤진식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원이 자기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새마을부녀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최재성 위원
그것은 고엽제전우회도……
윤진식 위원
고엽제전우회는 어떻게 보면……
안종범 위원
제 생각에는 최재성 위원님이나 윤진식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런 논의를 떠나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기본법의 틀이라는 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신협법이나 정치의 중립성을 다 법에 담고 있어서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협동조합법에 상응하는 법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양쪽, 전문위원실이나 정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미 의원님의 공제회 관련법 거기에도 정치활동, 정치 중립성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공제회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여기도 넣는 게 일단 맞고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다 빼자라든지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인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화 돼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그리고 또 중소기업협회 이런 것들은 전경련처럼 중소기업 연합회적인 성격이 큰 거지 그게 무슨 꼭 협동조합……
안종범 위원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협동조합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게 일반적인지 그게 일반적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일반적인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아직 많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그렇게까지 완결적 구조를 갖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들은 다른 협동조합의 예를 봐서 이런 규정을 넣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처음에 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사실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협동조합이 진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이런 규제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종범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넣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지금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법 정신에 상응하게 넣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갔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규제로 느껴진다든지 이것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하면 그 법조항을 없애더라도, 나머지 법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원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굳이 강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은 듭니다.
윤진식 위원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것을 잘 잡아놔야지 기왕에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됐을 때 이것을 다시 바로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나는 오히려 협동조합이 더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정치에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협동조합 활동은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해 나가도록 해 주는 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게 다 좋은 거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서로 협동조합 이런 것을 통해서 마크하고 내가 볼 때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어떤 경제적 권익이나 생활향상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잘 키우고 잘 번창하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정치가 개입이 된다든지 하면 한쪽으로 우 쏠린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우 쏠리는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잘 키워나갈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설훈 위원
그런데 현실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어떤 진행이 되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새누리당 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리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서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운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인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일의적인 게 아니라 그 앞에 거버먼트냐 넌거버먼트냐 이게 더 일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금해지는 것보다는 금하더라도 협동조합의 무슨 장인 사람은 뭘 못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하면 저는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박명재 위원
물어봅시다.
윤진식 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소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하시고요.
박명재 위원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말씀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지금 현재 규정이 있지요? 신설이에요? 완전 새로운……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박명재 위원
완전 신설이에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소위원장 김현미
사실상 신설이지요.
박명재 위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공직선거 관련 금지조항하고 정치 일체 금지조항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치 일체 금지조항을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에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적 성격의 그런 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엽연초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런 조합법에 일반적으로 2개를 다 금지하는 게 많이 있네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2만 개 정도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몇 개라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관 정규돈
3000개……
박명재 위원
3000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초기부터 정치를 허용하게 된다면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와 균형도 있고.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다만 지난번에 실태조사인가 무슨 보고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 것 좀 조정하자 그런 얘기 있었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박명재 위원
나는 그것을 이런 실태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서 3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매년 하기보다는 한 2년 정도로 단축해 가지고, 원래 3년으로 돼 있잖아요? 매년은 너무 하니까 2년으로 좀 당겨 가지고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면 좋지 않겠느냐, 타협안 비슷하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게 국가가 출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연합조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설령 그게 생기면 내규로 정할 거예요.
조합 연합회나 뭐 이런 것 있으면 내규로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사자나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칸막이를 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알아서 그런 문제 있으면 내규로도 정하고 조치를 해 나갈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협동조합 하면서 정치적 발언도 하고 출마하고 이런 게 중소기업 사장이나 어디 자영업 사장이 발언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보류를 좀 해 보고요.
윤진식 위원
더 논의해 봅시다.
최재성 위원
우리가 이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정희수 의원님이 낸 안 중에서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 9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특법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명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법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수정의견에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협동조합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하는 안을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살려줘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재성 위원
뭡니까, 주장이? 아무 문제없지요, 이것은.
그리고 육성을 한다는 것은……
소위원장 김현미
감면할 수 있다는 건데……
박명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조합에 대한 정책, 활동 현황조사 3년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것 2년마다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정부는 2년마다 하는 것 동의합니다.
최재성 위원
김현미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말씀을 위원장님이 해 보시지요.
설훈 위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 조세감면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위원님들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조특법에서 별도로 또 규정을 해야 실제 시행이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런 조항들이 개별법에서 자꾸 들어오면 정신이, 실제로 액션은 저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런 것이 개별법에서 많이 되면 법체계상이나 또 섣부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조특법에서 필요할 때 논의해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조특법을, 이게 오버라이드(override)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李宰榮 委員
아니, 그런데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분을 뭣 하러 우리가 계속 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법체계상으로는 사실 없는 게 좋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다른 협동조합에 이런 조세감면규정은 안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없지요? 여기만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다른 개별 협동조합하고 이 협동조합은 다르니까요.
박명재 위원
조금 다르겠지, 물론 다르지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법체계상의 문제로 사실은 깔끔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조특법에 우리 관련 조항을 넣고 논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법에서 이렇게……
李宰榮 委員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조특법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규정이 없다 그럴까, 모르고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명시해 주면 나중에 법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해 줬으면 하거든요.
李宰榮 委員
그런데 참고만을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건가요?
설훈 위원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협동조합을 많이 참여하게끔 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조특법에서 묶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또 이게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조특법에서 바꿔 버리면 되지.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건전 육성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남발할 우려도 있고 그렇지요? 설립의 남발을 유도할 수도 있고……
李宰榮 委員
저는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육성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법안을 논의할 때는 순서가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특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특법을 바꾸자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설훈 위원
아니, 우리가 협동조합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돌아본 결과 협동조합을 육성․발전시켜서 경제에 활력을 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김현미 의원이 그것을 절감하고 협동조합법을 만들고 이런 조항까지 만들었는데 나는 이 취지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 있다 그래서 무슨 당장 조세감면을 하자 이런 취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조건을 나중에 만들 거라고 생각돼요.
나중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넣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저것은 조세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짐작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박아 놓으면 나중에 법 개정하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없애도 좋아요.
없애도 좋지만 이게 현명한 장치일 거라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기재위는 조특법도 관장하고 개별법도 관장을 하는데 그런 조특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개별법에서 조특법에 여지가 자꾸 생길 수 있는 다른 개별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협동조합에 조세 지원이 필요하냐의 여부, 또 설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필요하면 조특법 개정안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법체계상으로도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제 주장은 내일이라도 당장 조특법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달아 놓고……
설훈 위원
아직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사회적 성과를 얼마나 낼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
박명재 위원
지켜보고 검토하도록 하지요.
설훈 위원
지금 당장 조세감면 문제를 논의하자 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윤진식 위원
어쨌든 협동조합 이름이 붙은 다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 엽연초, 농협, 수협, 축협 다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넣는다는 것은 또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지요.
협동조합의 성격이 다른 건데,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고 기존에 써 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성격의 협동조합인데 그게 먼저 정착이 돼 버려서 그것과 이것의 형평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손해를 보는 거지요.
박명재 위원
그런데 소비자 보호 협동조합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의도한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은행하고 다르고.
그런데도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한 협동조합 같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이인영 위원
전혀 다른 거지요.
원래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요.
설훈 위원
지금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본래 정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변질돼 버렸어.
농협, 수협 전부 다 변질돼 버렸어.
최재성 위원
지금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관 정규돈
개별법에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전혀?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관 정규돈
예.
최재성 위원
협동조합 농협 이런 데 말고 다른 데도 없어요, 중소기업육성법 하듯이?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런 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육성․지원이라는 그 취지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혹은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고, 그동안 어떤 개별법에도 전혀 없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 해야 되고요.
한번 그걸 점검해 보고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미
제가 지역에 가 보면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법인하고 소비자생협 등 같은 경우가 현재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한데 협동조합으로 되면 이 조세감면 혜택이 일단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호저생협, 농업법인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을 그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농업협동조합이거든요.
농협이 아니라 조그마한 농업협동조합인데, 자기들끼리 하는 협동조합인데도 그 법인 형태에서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열어 두면, 나중에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조특법에서 하겠지만 대상을 열어 주는 것하고 안 열어 주는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 별도의 판단과 관련해서 논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법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결국 본질적인 판단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나가기 전에 법을 일단 정비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건데 제가 실제로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위가 개별법에서 자꾸 이런 조항, 기재위조차도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 모든 영역, 각 상임위에서 개별 섹터가 다 중요하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줄 넣자 한 줄 넣자 해 놓고, 거기에 일단 발을 딛고 난 뒤에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조특법 개정 수요가 봇물처럼 또 터질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래도 기재위는 이 법의 틀은 기본적으로 조특법하고 개별법의 체계를 존중하고 가면 어떠냐 그런 차원의 얘기이고,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에 그런 조세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본질적인 판단은 또 달리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특법에서 농업법인처럼 이미 감면제도가 있어서 만기 돌아오면 또 연장하고, 작년에도 법인세 같은 경우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감면조항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넣는 것이 실효적이냐의 문제와 하나의 법체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농업법인도 현재 감면제도가 특정돼 있으면 협동조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도 그게 조특법에서 규정을 안 해 주면 안 옮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 문제이고.
그런데 이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도 없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이런 것들이 규정 안 됐으면 제가 보기에 이걸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규정이 돼 있으면 육성․지원의 취지를 살려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진식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고……
박명재 위원
최재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 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이것은 빼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협동조합법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식 위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의견을 안 다는 게 낫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런데 저희들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자는 백재현 의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자체가 출자하게 되면 협동조합의 자주성․자립성․자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초기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출자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상당 기간 지켜보고 이게 필요한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섣불리 행정기관의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운영상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걱정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재성 위원
나중에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지자체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이 조금 혜택받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지자체가 다 독식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박명재 위원
정부안하고 우리 수석안 동의합니다.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면 이 조항은 저희 수정의견대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협동조합법은 정치 관여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출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훈 위원
아니야, 지자체 출자는 삭제하는 걸로……
박명재 위원
삭제, 삭제.
소위원장 김현미
예, 삭제.
그러면 그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의견이 모아진 걸로 이렇게……
박명재 위원
‘3년마다’를 ‘2년’으로……
소위원장 김현미
‘3년’을 ‘2년’으로 바꾸는 것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소위 자료 Ⅱ권입니다.
183페이지, 수출입은행법입니다.
수출입은행법은 저번에 회의에서 출자 및 펀드투자 관련해서 건건이 승인을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건건이 승인받는 쪽으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것은 좀 무리한 안인 것 같다 이러면서 정부에서 그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은이나 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이런 예를 볼 때 건건이 승인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윤진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유지하기로 했어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박명재 위원
설훈 위원이 동의하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설훈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설훈 위원
예.
윤진식 위원
그때 이것은 합의가 됐어요.
이인영 위원
그래도 하여간 너무 지나치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식의 부분들은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저희들은 그것을 유념해서 할 거고요.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무슨 비율인가 무슨 비중, 한도 범위 정리하는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기본적으로 현재 수은법에서도 시행령상 출자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유가증권 보유한도가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지금 일단 실링을 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건별도 15% 초과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취하고자 한 것은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건씩 들고 와서, 사실은 공무원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판단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연관이면 연관, 실링을 주고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 조항 규모 정도면 지금 괜찮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宰榮 委員
예를 들어서 그 맥시멈으로 얼마예요? 15%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숫자를 줘 봐요.
그 15% 맥시멈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가지고 보통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가 평균적으로 한 10억 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宰榮 委員
그러니까 1조지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예.
10억 불 정도 되는데 보통 이 구성은 3 대 7로 돼 있거든요.
30%가 자본금이고 70%가 론(loan)으로 차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10억 불 규모인데 이제 3억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3억 불 정도가 이제 자본금으로 필요한데 보통 수출입은행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1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당 한 3000만 불 정도인데 1년에 한 3건 정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宰榮 委員
괜찮네.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그래서 해외에서 해 봐야 승인한도는 한 1억불, 맥스(max)가 그렇게 됩니다.
윤진식 위원
좋습니다.
李宰榮 委員
좋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게 넘어가는 상황은 절대 없다?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인영 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게 30억 불이 되고 300억 불이 되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금 수출입은행의 규모에 맞춰서 앞으로도 그 정도 선이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예,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평균적으로 지금 프로젝션을 해서……
이인영 위원
사실 지난번에 UAE 원전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이 많은데요.
그때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것을 감당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그런 짓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윤진식 위원
지금 개별 건에 대한 실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그렇습니다.
연간 한도도 있고 개별 실링도 있고요.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수은이 지금은 뭔가 할 때 ‘정부가 연간 한도를 정해 주면 개별 건은 일단 수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라, 개별 건마다 오지 말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진행의 문제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설사 외형상 수은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그런 걸 할 거냐 말거냐 그것은 사실 정부 내의 의사결정을 거쳐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수은의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그걸 정해 놓으면 정부가 하더라도 그 이상은 못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그게 꼭 수은으로만 그렇게 몰빵해서 혼자서 다 부담을 짊어지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다른 시중은행하고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게 될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현행 법령에서도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별하게 국가가 판단할 경우에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예외적으로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인영 위원
기재부장관님을 어디까지 믿으라고요.
윤진식 위원
기재부장관이 잘못한 것은 야당에서 견제를, 혼내 주면 되는 거니까.
이인영 위원
기재부장관이 아니라 지금 부총리 노릇만 하시니까……
윤진식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양해하시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께서는 수출입은행 목적 조항이나 이런 데서 이 해외자원개발을 빼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정의견에서는 이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민간 은행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이유에서 현행대로 해외자원개발을 갖다가 살려 놨습니다.
살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훈 위원
지금 자원 개발하고 있는 기구가 정부 공공기관 중에서 어디어디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소위원장 김현미
다 부채를 늘렸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거기는 그 실물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수출입은행은 아시다시피 금융 지원을 하는 툴이니까 해외사업 여기에 당연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개발업무 자체를 여기서 배제하기보다는 지금 포괄적으로 해외진출이나 수출지원, 해외사업과 관련해서 설훈 의원님께서 다양한 제안을 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여기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정부 의견대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그 글자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훈 위원
동의할게요.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 무보하고 수은하고 업무 중복 영역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리한 거지요?
윤진식 위원
현행대로 가기로 한 것 아닌가?
이인영 위원
현행 그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이인영 위원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없이……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186페이지 업무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설훈 의원께서는 수출입은행의 업무계획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은, 다른 공공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국회에 업무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장관 승인 받고 그다음에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의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연간에 한 번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은의 업무가 진행되는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의 업무계획을 상임위에 와서 승인받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전체 업무체계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대로 주무장관의 승인이,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제로 유지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연중 상임위 때 한번 또 챙겨 주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국회 보고 조항은 못 받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국회 보고는 사실 상임위 때마다 기관 업무보고 받으시고 또 필요한 보고 이런 것 포함시키라고 얼마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설훈 위원
승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상 그런 조건이 있다면 수정의견대로 지체 없이 국회 기재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35조를 보시면 수출입은행은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여기에 추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의원님 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공기관의 결산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사실은 지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좋아요.
동의할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예타 관련 사항입니다.
최재성 위원
수은 관련돼 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뭐 하나 확인할게요.
이것은 예타 관련 사항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최재성 위원
수은 관련돼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수은은 그 쟁점이 다 끝났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뭐 좀 물어보려고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저번에 우리가 다 해 가지고 합의된 사항은 넘어가고 지금 쟁점만 정리해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다고요.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최재성 위원
많이 당황하셨어요? (웃음소리)
李宰榮 委員
질문을 하시는데 받아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죄송합니다.
최재성 위원
보증업무 있잖아요.
보증업무에 정책금융 중복 있잖아요.
무보하고 신보 보증업무는 현행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지금 현행 규정상은 수은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전체 프로젝트별로 대출재원이 55%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 그리고 1억 불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 그리고 총 한도를 35% 이내로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시행령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근거하는 법이 현행 조항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시행령에 들어간 내용은 지난번에 해외 플랜트 수주 방안 만들면서 산업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1억 불을 약간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는 법을 현행으로 놓더라도 위임한 시행령에서 지금 변화가 온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예.
최재성 위원
그러면 법에다가 현행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끌어올리든지 시행령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해야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1억 불 이상 조항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대출금액 55%가 50%로 낮아지고, 이것은 변화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 취지가 무너진 거지요.
이인영 위원
시행령에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35%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1억 불 조항은 중소기업의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은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작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불 제한을 폐지한 거고요.
그다음에 55% 대출 비중을 50% 초과로 현재 조금 완화한 정도입니다.
산업부하고 무보 그리고 저희, 수출입은행이 협의해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괜히 또 분란을 재개시키면……
최재성 위원
지금 시행령에 변화가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행 조항이 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에 변화가 왔거든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위원님, 아직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시행령을 바꾸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러니까 그 정책 방침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일부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수준에 관해서 위임을 해 놓고, 그것은 오래 전부터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그렇게 가르마를 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55% 초과 부분을 50% 초과로 조금 룸을 더 준 거고 아까 1억 불 규모를 준 것을……
최재성 위원
그것을 왜 주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한 쪽에 ‘기본적으로 보증이 주가 아니고 대출을 주로 하라.
’ 그런 차원에서 대출을 주로 함에 있어서 55%로 하던 것을 50% 초과로 하면 결국은 비슷하다 그런 차원에서……
최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불 이상하고, 1억 불이면 1100억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은은 대출 중심으로 하라는 원래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수은 자체의 설립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저해되는 거지요.
그것을 작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1100억 이상 이 가이드라인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800억짜리 900억짜리 보증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은은 대출 중심의 기관인데 이것을 50%로 낮추면 보증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은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 취지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무보 같은 경우 보증업무를 오랜 동안 해 왔는데 그러면 한 쪽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행법을 건들지 말자 하는 것은 좋은데 8월 27일 날 세워진 원칙 있잖아요.
그것은 수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출 50% 초과되는 프로젝트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원래 그거였어요.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현행 55%에서 50% 초과로만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출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55를 50으로 줄인 거지요.
최재성 위원
설명을 참…… 애들 놓고 하나? 이래서 수석님이 당황하셨구나.
(웃음)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정책 방향의 기본 틀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하면 안 되지.
무보나 수은의 취지에 맞게 그것은 법률적으로 박아 버려야지.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윤태용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1억 불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은이 대출을 주로 하고 그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국의 금융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증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55%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50% 초과는 시장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도 전체의 35%는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버리면 현재 이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해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무보라든지 정책금융공사라든지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지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것은 해당 기관들한테 물어보면 다 불만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최재성 위원
지금 수은의 보증업무가 35% 꽉 채우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35%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다 못 채우지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낮추거나 높여야 실질적인 보증업무 확대가 되니까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뻔한 거를 왜 그러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이것은 법을 놓고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어물쩍하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합의가 된 다음에 해야지요.
최재성 위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윤진식 위원
논의를 보류했다가 한 번 더 조정을 해 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규정을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최재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집행하는 수준을 정했는데 그 수준에 관해서 원래 정신하고 배치되게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현행법 규정 이것을 현재 존치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최재성 위원
일단 이게 연동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과 법률의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디테일이 넘어가는 건데 법률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오더 될 수 있는 부분을 법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자는 거지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때부터는 국회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가 드린 말씀은 지금 현행 법규가 있는데 이 근거규정을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 문제가 한 쪽에 있는 거고요.
이 규정이 그대로 있을 때 집행과 관련된 수준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준에 관해서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재성 위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은 예타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 준 자료를 보시면, 예타 면제 대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8조를 보면 저희들 수정의견에서 추가된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라.
’ 이게 뭐냐 하면 기재부장관이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치는 이러한 절차를 지금 두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희들 수정의견에 대해서 기재부가 낸 안입니다.
‘재해예방’ 이것은 용어를 ‘재난’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한 것을 기재부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동의’와 ‘의결’의 차이는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용어상의 차이인데요.
동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의결이라는 것은 뭐랄까, 좀 한정된 개념이고요.
동의는 좀 폭넓은 개념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의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면 국회에서 보다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의결’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호입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현행은 기재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런 안이었고요.
기재부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한 겁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은 꽉 막아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로 한 일이,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시급한 거냐…… 사실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은 준비를 안 해서 시급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도 이것은 국가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예타 면제해 갖고 한, 이 조항으로 한 게 2009년도에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사업, 부산 핵심도시 해양 융․복합 인프라 조성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걸 의결이나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원의 장이 됩니다, 민원의 장.
그러면 여야…… 뭐 여하튼 그런 정치적인 고려로 의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항 자체가 재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지역 균형발전에서 시급한 게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진식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 거는 긴급하다기보다는 예타의 하나의 예외적인…… 어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예타라는 그런 경제성 분석만 갖고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를 예외로 하자 하는 뜻에서 한 거지 이게 긴급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긴급할 때는 일단 이것을 예외적으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또 정부를 운영할 때 보면 이런 정도의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국무회의도 거치고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 각자 어떤 판단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고 만약에 잘못된 그것을 했다면 국회에서 그걸 탄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면 정부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해서, 정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좀 주시는 게, 민주당이 집권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반대로 개정하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그냥 뭐 정부 혼자서 너희끼리 다 했다 이러면 문제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면 국회에서 난리날 것 아니에요.
‘왜 그따위 짓 했느냐?’ 하면, 정부가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못 하게 되니까 이런 정도는 좀 정부한테 재량권을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설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필요할 거예요.
필요할 것인 게 도서 벽지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개발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예타를 해 보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꼭 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윤진식 위원
하되, 정치적 판단을 국회에 와서 받아라 이거지.
설훈 위원
여야가 합의한 후에 하는 조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진식 위원
나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최재성 위원
지금은 못 해요? 면제 조항이 없다고 지금은 못 해요?
윤진식 위원
지금 함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은 기재부장관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저희 마음대로 안 하고 이렇게 국회에 와서 다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내놓은 거니까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李宰榮 委員
여기서 말하는 ‘지체없이 보고’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윤진식 위원
결정을 하자마자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예타 면제 결정이 되면 국회 상임위 열리면 그대로 보고하고요.
李宰榮 委員
바로?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예.
李宰榮 委員
바로 보고하겠다?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예, 열려 있으면…… 안 열려 있으면 다음에 열렸을 때 가서 보고하고요.
윤진식 위원
그런 정도는……
설훈 위원
자, 동의하십시다.
윤진식 위원
예,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정도 해 주고 또 나중에 정부가 더 문제되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 이 조항을 싹 없애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일단 한 단계는 이렇게 하고……
소위원장 김현미
10호를 삭제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정부가 죽으려고 그러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런데 운영하실 때 이 상황이라는 거는 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훈 위원
아, 그것 필요해요.
우리도 집권하면 이것 필요해.
윤진식 위원
그러니까.
이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집권해서 해요.
우리 집권해서 바꾸면 되잖아.
야당이 왜 그래.
윤진식 위원
아이, 왜 그러셔.
이 정도면 괜찮아.
설훈 위원
못 바꿔.
저쪽에서 못 바꾸게 한다고, 두고 봐.
이인영 위원
‘아이, 왜 그러셔’는 뭐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10호만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한다……
윤진식 위원
미리 집권할 때를 생각하셔야지.
이인영 위원
우리 집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하지 마요.
(웃음소리)
최재성 위원
너무 강조하시면 그쪽에 뭐 갔나 또 관찰하게 된다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안 되나?
윤진식 위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일단 운영 좀 하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심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으려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소위원장 김현미
10호를 유예기간 4년 두고 이걸 4년 후에는 헌법으로 올려.
(웃음소리)
이인영 위원
동의는 안 되는데……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합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운법에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하면 되는데요.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윤진식 위원
어디 2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별도 자료입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4호가 있습니다.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것은 이 공운법에서 공공기관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점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 사례로?
이인영 위원
이것은 ‘의결’로 우리가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설훈 위원
아니, ‘기관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현실 상황에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안 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왔어요?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장 나주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해외 입찰을 나가게 됩니다.
우선 해외 입찰 나가서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예타를 해야 되거든요.
예타를 해야 되는데 입찰조건에 한두 달 사이에 바로 계약해야 된다는 조건이 딱 있어 버리면 예타를 실시할 수가 없거든요.
기관별로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다 뚫어 주는 거잖아.
여기저기 다 뚫어 주고 다시 처음부터……
윤진식 위원
그런데 예타 관련 부분을 왜 공운법에서 규정을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타는 재정법에서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이렇게 내버려두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예비타당성을 받도록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정에서 직접 자금이 쓰이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사실 자체 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좀 자율성을 갖고 활발하게 하라고 사실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두고, 이것은 국가 세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수입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방만하게 할 수 있으니 예비타당성을 자체 시스템을 갖고 가동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재정법에 있는 체계를 가지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또 현장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그 기관에 따라 특수하게 일부는 그럴 소지도 있을 거다, 그럴 때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룸은 좀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직접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업적 성격이 있고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정도의 여지는 좀 두셔야 아마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행할 거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예타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도 그렇게 집행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기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두자는 겁니다.
윤진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의 자업자득이에요.
이것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타에 준하는 이런 걸 법률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것은 예외 못 둔다’ 이렇게 돼 갖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설훈 위원
그런데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사실은 ‘예타 필요 없음’하고 비슷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딱 정리해 버리면 ‘예타 자체는 의미 없음’ 이 한 조건으로서…… 4호가 이 한 조건으로서 ‘예타는 필요 없음’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조건 다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 4호는 예타라는 그 제도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걸고 들어가면 예타 할 필요가 없어.
이것 여기에 분명히 다 걸린다고.
윤진식 위원
4호는 빼버리지.
기왕에 하는 것 현행대로 가고…… 이걸 뭐 하러 들고 왔어, 그냥 내버려두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러면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서 대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계류시켜 주시면……
윤진식 위원
그래요, 오케이.
계류.
설훈 위원
이것은 아주 위험해.
윤진식 위원
대단히 위험한 것……
이인영 위원
오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옆구리 치고 들어와서 계류시켰으니까 다음에 저희도 옆구리 치고 들어가서 또 계류시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소위원장 김현미
방금 차관님이 하신 얘기는 지금 정부가 공공정책을 하시는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공기관에는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공운위를 통해 갖고 얼마나 공공기관들을 옥죄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같은 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졌어요? 다 떠넘겨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자율적 운영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 말씀 그대로 내일 기재부장관한테 제가 질문해야 되겠네.
똑같은 말씀이신데 너무……
설훈 위원
이 4호는 보류할 것 없이 빼고 빨리 진행하자고.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빼고 해야 돼.
빼는 게 맞아.
설훈 위원
이것 보류하면 또 넘어가니까, 통과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제거하자고.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은 빼요, 빼.
윤진식 위원
빼도 관계없어.
그것 삭제해요.
설훈 위원
예, 삭제.
이인영 위원
아니, 원래 없었던 건데 뭘 삭제하고 말고 그래?
윤진식 위원
현행대로 가면 될 거예요.
설훈 위원
현실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을 놔두면 이 조항 걸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어.
안 돼.
소위원장 김현미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윤진식 위원
현행대로 해, 현행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 세 분이 발의해 주신 내용을 심의하는 거고 정부 발의 법안도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정한 의견을 낸 겁니다.
설훈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윤진식 위원
현행대로……
소위원장 김현미
저희는 그 4호 뺍니다.
설훈 위원
4호는 빼.
4호 들어가면 이게 안 돼.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재정법의 예타 관련 사항은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운법상의 예타 면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걸 법률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이 없습니다.
사실 법률에는 현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외를 좀 허용해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아예 삭제하고 따로따로 규정을 정해야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삭제하고 1~3으로 해서 끝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현미
또 떠넘기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 쪽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요, 삭제하고 오늘 다 의결해요.
법안소위 또다시 해서 의결할 거 거의 없는데 마무리하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런데 지금 걱정을…… 이 법안에 관해서는 좀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식 위원
그러면 더 검토하시지요.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걸 안 하면 예타 없이 다 한다니까요?
이인영 위원
예타 없이 다 한다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지금 현재 하위법령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인영 위원
지금 이 법을 통과시켜도 내가 볼 때는 구멍을 상당히 뚫어 주었는데요.
지역 균형발전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회․경제적인 것, 그거 다 뚫어 준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 4를 빼고 해야지.
4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지금 하위법령에 있는 조항 중 위로 덜 올려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정리를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하위법령을 위로 올리면서 일부 조정하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거 같으면 하위법령하고 상위법령으로 올릴 거를 전체 체계를 정비하면서 거기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윤진식 위원
그러자고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하지요.
소위위원장 김현미
4로 다 몰아넣어서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뺀다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설훈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보류해 줘요.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마지막으로 윤진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윤진식 의원님께서는 계속비 편성을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로 기재부장관한테 재량을 주었는데 그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거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고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진식 위원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적어도 상임위의 의결을, 상임위의 의결이야 전체가 아니고 각 분야별이니까 그냥 서류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여러 해 동안 예산을 국회에서 죽 넣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국회가 다 약속을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물론 장관이 판단해서 기재부가, 정부가 계속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 국회가 수 년 동안 예산을 넣어 온 그걸 봐서 국회에 틀림없이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거를 보고받는 게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기재부장관이 ‘이것 필요 없으니까 빼 버려’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훈 위원
그 사업을 계속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유를 당장 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그 자체가 합당한지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행정부가 일부러 계속사업 하던 걸 중단해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윤진식 위원
당연히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지요.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설훈 위원
맞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당연한 걸 지금까지 안 했을까?
윤진식 위원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재량권을 준 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아직 법 시행도 안 된 거거든요.
내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한테 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설훈 위원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중단되면 중단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러이런 이유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것 없이 그냥 중단해 놓고 말이야, 그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지금까지 그랬다고 그러면 그건 횡포예요.
국민들이 볼 때 왜 안 했는지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하는지, 중단하는 이유가 뭔지 그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국민이 그냥 있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과제인데 그걸 안 했다면 그건 행정부가 전부 다 잘못한 거지.
이를테면 철도를 동해-삼척까지 하는데 중간에 딱 잘랐다 그러면 그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없었다면 말이 안 되지.
윤진식 위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거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했던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깎는다든지 보류한다든지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해 오던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다 잘 돼 갖고, 소위 예타도 다 정상적으로 통과됐어.
그다음에 기본설계비 다 넣어 갖고 예산 해서 설계 다 했어.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놨어.
이 사업을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건 뭔가 타당성을,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하다는 걸 해당 지역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걸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재부장관이 너무 지나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설훈 위원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지금까지 왜 안 했어?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되 예외를 두어 가지고 재정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비로 하는 게 좀 어렵다, 단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윤진식 의원님 안은 재량권을 부여한 걸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할 때는 미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라 이런 조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가 없는 겁니다.
설훈 위원
의결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이나 사유를 예산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윤진식 의원님의 그 취지가 달성되지 않느냐 해서……
윤진식 위원
부속서류, 그런 서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게 뭐야? 그거는 나는 반대야.
그건 정식으로 소관 상임위에 올려서 논의를 해서 이건 이래서 불가피하구나 하는 그거를 받으라고요.
설훈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한다고.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거는 사후보고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의결을 거치라고 하면 재량을 부여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량 조항도 없애 버려야 됩니다.
윤진식 위원
재량 조항을 없애든지, 재량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동안 잘 해 왔단 말이에요.
다 그 예산을 넣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됐어.
예산을 넣은 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단 말이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죽 해 왔어.
그러면 계속사업이야.
그걸 가지고 기재부장관이 아무 얘기도 없이 뚝 잘라서 ‘이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뭐 하는 기관이냐고요.
설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을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예산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 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럴 때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재부장관에게 재량권을 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중단할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해야지.
설명 정도가 아니고 고시를 해야 한다고, 고시를.
고시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못 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중단합니다’ 등등이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잘라 버린다면 그건 횡포지.
사후보고를 해야만 계속사업 자체를 인정한다는 게 된다고.
보고를 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위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조문은 다시 다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진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윤진식 위원
나는 양해 못 해요.
내가 왜 양해를 해.
양해 못 합니다.
설훈 위원
추 차관이 가서 말씀을 드려요.
추 차관이 말씀드리면 해결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설훈 위원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진식 의원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2012년도에 법 개정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다가 감사원에 타당성 재조사 요청권을 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신 사항입니다.
윤진식 위원
그런데 이 조문 때문에 감사원이 지나친 횡포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정부 부처 내에서 슈퍼갑이라고, 슈퍼갑.
감사원이 눈만 한번 깜박해도 일반공무원들 아무 소리도 못 한다고요.
더군다나 감사원과 정부의 권력 배분이나 기능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문제됐을 때, 부정이 있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잘못이 있는 건 밝혀 갖고 그것을 바로잡는 게 감사원의 기능이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자기 멋대로 해 갖고 ‘이거는 하지 마시오, 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한 사업을 감사원이 뭐라고 마음대로 타당성을 재조사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사후적인 감사․감독기관이지 사전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정부 내에서 권력분립이…… 감사원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을 책임지고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야지.
더군다나 국회에서 다 통과시킨 예산을 감사원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감사원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서…… 잘못된 법률은 고쳐야지.
이런 건 잘못된 법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원이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기획재정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으면 족하지 왜 감사원이 여기에 끼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에요.
설훈 위원
윤진식 의원님 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 이렇게 돼 있네요?
윤진식 위원
아니, 저는 이거를 삭제하자는 거지요.
감사원의 이 기능을 삭제하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면 되지 왜 감사원이 하냐 이거예요.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사이에도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감사원은 지난 2009년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들어올 때 감사원을 활용해서 국회의 심의․감시 기능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들어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진식 위원님이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李宰榮 委員
누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윤진식 위원
아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설훈 위원
정부 의견이 다르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희들은 사실 법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 원래 법 개정안이 이런 견해를 가졌었기 때문에, 또 감사원에서 강한 의견제기가 저희들을 통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윤진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감사원이 뒤에서 슈퍼갑이야, 슈퍼갑.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압력 넣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눈만 깜박하면 그냥 예산 다 빼는 거야.
국회에서 수년 동안 넣건 말건 소용없어.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법 근거 때문에 하니까 나는 이거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원을 통해서 국회가 어떤 견제기능을 하겠다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 상임위에서 요청할 때 감사원은 이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든지.
그건 좋다 이거예요, 국회에서 요청할 때.
국회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저희들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놓고,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훈 위원
윤진식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윤진식 위원
다 동의하시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결정해 주시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식 위원
오늘 결정하시지요.
다 합의가 됐으니까 그냥 가시지요.
이인영 위원
그런데 앞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윤진식 위원
앞의 거는 보고하라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사실 윤진식 의원님이 내신 두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진식 의원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시행되기 전에 또 그걸 개정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윤진식 위원
잘됐지.
시행하고 개정하는 것보다 시행되기 전에 개정하니 잘됐지.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런데 2012년도에 국가재정법 개정할 때 그게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윤진식 위원
논의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결정한 법은 영구히 못 고치겠네?
설훈 위원
정리하십시다.
윤진식 의원안에 동의 다 했으니까 위원장님, 정리해서 얘기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사실 위원장이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설훈 위원
위원장님이 동의 안 하네요.
그러면 보류!
윤진식 위원
왜 안 하세요?
소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항상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4대강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던 것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중단시켜서, 4대강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한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석 수 또는 정치적 결정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이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 조항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진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한 것은 예를 들면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공사 낙찰에 있어서 담합을 했다든지 하여튼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정과 비리가 개입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감사원이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야말로 예타도 다 통과됐어.
또 국회에서 기본설계비도 다 넣어 줬어.
실시설계비도 다 넣어 줬어.
그런 걸 갑자기 감사원이 와 갖고 ‘이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감사원을 활용하려면 국회 상임위가 감사원에 요청해서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 요청을 하는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치면.
그러나 국회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뒤에서 감사원에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막자는 거지.
감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4대강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이인영 위원
잘못된 사업에 대한 중단 이런 것들을 가치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거지요?
윤진식 위원
그럼요.
이인영 위원
이 법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소위원장 김현미
나는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계속비 사업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역으로 잘못된 사업을 그 시점에서라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 조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게 서로 상충하고 있거든요, 양면의 칼처럼.
윤진식 위원
아니, 상충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계속비 문제는 아까 계속비 섹션이고 이것은 감사원이 타당성……
이인영 위원
계속비도 마찬가지지요.
계속비도 예를 들어서 4대강이다, 이게 5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1년, 2년 지나고 중단시켜야 한다 그럴 때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요.
李宰榮 委員
그러니까 계속비나 이게 공통분모는 있는 게 국회 의결이……
이인영 위원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업, 필요한 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이것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4대강처럼 잘못된 사업은 1년 후에라도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 문제들을 정리해 보자고요.
윤진식 위원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행 법률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다가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국회가 요청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설훈 위원
그거 좋은 의견이네요.
李宰榮 委員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인영 위원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앞의 계속비 문제 때문에……
윤진식 위원
계속비는 아까 합의했어요.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나빠요, 좋지.
국회가 결정한 거니까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인영 위원
국회가 의결한 부분들을 중단……
설훈 위원
의결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 자체가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보고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면 논의해서 다시 계속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계속비 관련은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진식 위원
지금까지 계속 다 신중하게 했지 어떤 것은 신중하게 안 했나?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계속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국회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단년주의라 매년 와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와서 ‘이것은 사업 성격상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의 계속비 성격이 있는데 의원님 법안에는 아예 반대로 의무화시켜서 국회에서 일일이 승인을 받아라, 모든 것을……
설훈 위원
승인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보고하라는 거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왜 이것을 그만뒀다’ ‘그만둔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합리적인 이야기지.
그것을 지금까지는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기재부장관이 뚝 해서 ‘이것 안 한다’ 그러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그것은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들어보고 국회가 보고 자체가 타당하다 그러면 기재부장관대로 하는 거고 그 보고 자체가 안 맞다면 다시 의논해서 계속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절차는 거쳐라 이거예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의원님 법안은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을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의결이 아니라.
아까 수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그래서 2012년 3월 달에 이용섭 의원님 법안으로 법을 만들 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 법에도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국회에다가 승인을 얻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용섭 의원님 법안에 보면 예외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취지를 살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법안에 의하면 일일이 다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아니야,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그러니까요.
똑같은……
설훈 위원
계속사업 중에서 중단하는 사업.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중단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사업……
윤진식 위원
글쎄, 그게 중단하는 거지.
설훈 위원
그러니까 중단하는 사업, 편성 안 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긴데 편성 안 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요.
설명도 없이 그냥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아니, 지금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은 대부분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법안에서는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도록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법에 의하면 일일이 다 국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법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식 위원
아니, ‘이러이러한 것은 계속비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것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 놓고 예외 둔 거만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자체를 다 날려야지.
설훈 위원
지금 보고대로 하면 앞으로는 계속비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아니, 합니다.
지금도 필요성에 의해서……
설훈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하니까 그 계속비 사업이 중간에 중지됐을 때에 한해서 그것을 보고하라는 이야기지.
왜 못 한다고 그래?
윤진식 위원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다 공고해서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
설훈 위원
그 계속비 사업이 그렇게 많나?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승인을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속비를 원하는 측면이 오히려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을 할게.
계속비 사업 중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계속비가 되면 지금까지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설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니까 괜찮은 것 아니야?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야.
중간에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고를 하라는 얘기지.
윤진식 위원
요건 안 되는데 보고 못 할 게 뭐 있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반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입법안은 이미 계속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때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할 때 일일이 보고하라는 그 뜻입니다.
윤진식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일일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그 뜻입니다.
설훈 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李宰榮 委員
아니, 단어에 문제가 있으면 윤진식 의원님 안대로 수정하면 되잖아요.
설훈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계속비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기재부장관한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법에서.
그렇다면 재량권을 부여한 그 취지도 살리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됐다면 제외한 내역과 그 사유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설훈 위원
글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하라는 그런 취지도 살리고 하려면 문안이 윤진식 의원님 문안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윤진식 위원
왜 곤란하다는 거야, 뭐가 곤란해?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을 바꿀 때는 상임위에 와서 보고해서 의결 받으라는데 뭐가 곤란하다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윤진식 의원님 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앞에……
윤진식 위원
나는 전문위원의 건전한 판단이 의심스럽다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재량권 부여를 놔두고요, 그 조항은 재량권을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줘 놓고 그다음에 만약 계속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건건이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윤진식 위원
그게 뭐가 나빠?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보고해 가지고 의결을 받으라는 얘깁니다, 면제하는 것 자체를.
윤진식 위원
어, 그래.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니까 앞에 조항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앞에는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재량권을 부여했다가 그 뒤에는 미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에서 제외하라 그런 취지의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가서는 곤란하고요, 그런 양자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게 계속비에서 제외됐다라고 할 때 사후에 상임위원회에 그 제외된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는 그런 조문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설훈 위원
내 의견이 그 얘기야.
윤진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야.
설훈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윤진식 의원안하고 제 안은 좀 다른데 제 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안이에요.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이게 맞으면 ‘좋다, 계속해라.
스톱해라’ 이럴 수 있고, 그게 논의해서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어야지.
윤진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그런 사유를 그냥 첨부서류로 넣겠다는 거예요, 예산 부속서류 중의 하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정식으로 보고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의결 아니라도 좋다 이거야.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아니요, 저희들 수정의견을 첨부서류로 냈는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윤진식 의원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수정의견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후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그런 조문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설훈 위원
알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런데 윤진식 위원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윤진식 위원
나는 곤란하다는 얘기야.
설훈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위원님이 양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인영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앞의 과정들을, 조사해 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갈 때는 다년간의 계속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년간의 공사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들을 안 하고 앞에까지만 된 상태에서 중단시키는 이런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윤진식 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윤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 2개가 그냥 대충 비슷한 얘기 같아도 충돌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충돌되는 게 어떻게 충돌되느냐 하면 A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년 사업입니다.
1000억 사업인데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 원래 계속비 사업은 지금 헌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서 ‘계속비를 원칙으로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에 200억씩 들어가는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 200억 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200억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계속비 사업에서 조금 제외해야 되겠다는 그 재량을 지금 줘 놓은 겁니다, 법에서.
법에서 줘 놨는데……
윤진식 위원
그 재량을 줬는데 그 재량은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재량이다, 그렇게 뺄 때는 국회에 와 가지고 논의를 해서 빼라 이거야.
그러면 될 것 아니야.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기 멋대로 아무 얘기도 없이, 예를 들면 국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쑥 빼버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편성을 안 해서 예산편성에는 빼서 가져오더라도 ‘이것은 왜 뺐습니다’ 해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논의하고 보고하는 그 절차는 필요할 것 아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런데 그렇게 재량을 줘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윤진식 의원님 안은 그렇게 뺄 때, 그 A라는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을 안 줄 때 미리 국회에 와서 그것을 왜 안 빼는지 이유를 보고하고……
윤진식 위원
당연하지.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2개가 다르다고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의결을 하라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만 빼라 이런 얘깁니다.
윤진식 위원
그렇지.
그게 뭐가 나빠?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니까 그게 재량을 준 것하고는 완전히 충돌이 되는 겁니다.
윤진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재량을 지나치게 준다 이거지.
지나친 재량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산은……
설훈 위원
나는 중간 지점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면 자연히 논의를 하잖아요.
논의를 해서 그 결과가 타당하다면 통과가 되는 거고, 장관 의견에 따라가는 거고 논의해서 안 되면 그것은 장관이 다시 돌려와야지, 계속 해야지.
그런 과정에 보고를 하게 해야 돼, 보고를.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니까 그 취지를 담으려고 그러면 이 문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설훈 위원
바꿔 봐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은 계류할 테니까요, 의견을 다시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가져오십시오.
이인영 위원
윤 의원님 안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나쁜 사업은 중간에라도 중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양자의 양면성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국회에서 동의 절차는 어떻다 치더라도……
설훈 위원
계속사업이 중간에서 잘라지는 경우가 몇 %나 돼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훈 위원
거의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아.
윤진식 위원
몇 건 되지 않는다니까.
이인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원님 안은 모든 사업을 다 계속비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 안 할 때는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라는 뜻이거든요.
설훈 위원
무슨 말이야, 모든 사업이 다 계속비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
일일이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를 보고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계속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기존 법률에 기왕 나와 있는 것 아니야.
‘이러이러한 것은 계속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받아라 그런데 뭐가 나쁘냐 이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추경호
위원님, 일반 상황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편성을 계속비로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게 결국은 예산편성안으로 확정될 텐데 아시다시피 추경이 없는 한 1년에 한 번 예산안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럴 때 만약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원래 계속비로 있었는데 이게 빠져서 오면 그때 예산편성안에서 일단 빠져서 올 거고 그러면 빠져서 오는 그 서류에 이게 왜 빠졌느냐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면 그때 또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정 상황 등을 보니까 ‘이것은 좀 빼야 되겠다’, 빼야 되겠는데 뺄 때마다 그런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와서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안이 제출될 때 계속비가 빠지면 빠지는 그 사유, 그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판단은 사실 국회에서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최종 해 주시는 거지요.
설훈 위원
그래, 그 이야기야.
그런데 그 얘기하고 윤 위원님 의견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크게 차이가 나나? 위원장님, 보류하고 따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윤진식 위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내일 전체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이따가 저녁에라도 이것……
소위원장 김현미
회의를 연말 안에 또 할 거니까요.
회의를 또 해야 돼요.
이인영 위원
두 번 있어요.
윤진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설훈 위원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예타 관련해 가지고 ‘동의’하고 ‘의결’하고 얘기했는데, ‘동의’가 맞다라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예, 왜냐하면 동의는 행정부가 의사결정 하고 국회가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거고요, 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국회가 동의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거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게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하고 의장님이 가면 안 되거든요.
정족수를 채워서 딱 의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정부가 동의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마찬가지입니까? 동의도 법적으로 의결정족수 채워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렇습니다.
동의도 동의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동의안으로 들어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인영 위원
한국군 파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정족수 안 채우고 그냥 해요?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동의합니까?’ ‘예’ 하고 갈까 봐.
설훈 위원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의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소위원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제38항, 제39항, 제42항, 제43항 등 1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22항,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8항, 제39항, 제43항 등 14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들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 의결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입법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제36항, 제37항, 제40항 등 6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6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들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2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그 밖에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