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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을 표방한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more

안민석의원 등 23인 위원회심사
2016-02-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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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포
2016-02-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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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포
2016-02-2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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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포
2016-02-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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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16-0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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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16-02-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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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공포
2016-02-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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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공포
2016-02-2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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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 공포
2016-0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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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공포
2016-02-29 북한인권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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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장 공포
2016-02-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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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장 공포
2016-02-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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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장 공포
2016-02-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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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장 공포
2016-02-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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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장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