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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선국민완전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당도 200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당내의 계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 more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심사
2012-05-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제주지방소비세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종전의 행·재정상의 이익을 향유하고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보다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시·군 통합 이전의 보통교부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현행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more

김우남의원 등 10인 위원회심사
2012-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제주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4·3위원회가 4·3사건진상보고서를 확정하며 의결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의 핵심내용이자 4·3사건의 역사적… more

김우남의원 등 17인 대안반영폐기
2012-05-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2011년 2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자는 35만7천명이고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자 109만5천명의 32.6%, 전체실업률 4.5%의 2배에 달하고 있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 more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심사
2012-05-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청년미취업자


2011년 12월말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32만 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 more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심사
2012-05-30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달장애인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more

김정록의원 등 13인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