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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가출센터


빈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부적응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청소년들의 가출이 늘어나고 있음. 가출청소년들은 탈선과 비행의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출이 반복화·장기화됨과 아울러 최초로 가출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은… more

강명순의원등 25인 임기만료폐기
2012-05-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치정보긴급구조개인기관


■ 대안의 제안경위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2010. 4.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 more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공포
2012-05-02 제30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No summary

의장 의결
2012-05-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4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 more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공포
2012-05-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도지사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more

국토해양위원장 공포
2012-05-0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18일 배은희의원 등 17인,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0인, 2011년 10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 more

지식경제위원장 공포
2012-05-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2월 26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2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나. 2011년 12월 5일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more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공포
2012-05-0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다음 2건의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 more

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12-05-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이동약자증진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more

국토해양위원장 공포
2012-05-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가업자감정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6일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4.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8월 1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 more

국토해양위원장 공포
2012-05-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청장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9월 5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1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8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 more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공포
2012-05-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출산


■ 제안경위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1. 1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 more

위원장 공포
2012-05-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상응급의료센터


■ 제안경위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진료행위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역 및 지… more

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12-05-0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 more

국토해양위원장 공포
2012-05-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준용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2월 22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26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 more

국토해양위원장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