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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쇠고기수입소해면상뇌증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이라 불리는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 및 우려가 확산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대책 및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소해면상뇌증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이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소해면… more

유승희의원등 22인 임기만료폐기
2008-05-2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치료감호성적정신


No summary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접수
2008-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예방아동보호


■ 제안경위 가. 안명옥 의원이 2006년 8월 22일과 2007년 3월 30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07. 4. 18)와,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7. 6. 29)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more

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08-05-21 식품안전기본법안(대안)

식품안전


■ 제안경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3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08.5.15)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more

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08-05-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응급처치의료


■ 제안경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7.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최근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시간을 놓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중대… more

보건복지위원장 공포
2008-05-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


■ 제안경위 가. 2006년 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하여 동년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1일 이진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2월 26일 장경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동년 2월 28… more

건설교통위원장 공포
2008-05-2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


■ 제안경위 가. 2006년 4월 13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4일, 2006년 8월 17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5일, 2007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1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나.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12월 12일 제… more

여성가족위원장 공포
2008-05-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센터


■ 제안경위 가. 2005년 6월 18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위원회에서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5년 6월 20일 제254… more

여성가족위원장 공포
2008-05-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만사람


■ 제안경위 가. 2008년 5월 8일 정부가 발의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과 2008년 5월15일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8년 5월 14일 최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more

법제사법위원장 공포
2008-05-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 제안경위 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12. 5)에서 2005년 3월 22일 배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4월 6일 김재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 more

행정자치위원장 공포
2008-05-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료동물문화재


■ 제안경위 가. 이재웅의원(2007. 5. 8), 박찬숙의원(2007. 7. 9), 이계진의원(20077. 19), 지병문의원(2007. 7. 20), 이주영의원(2007. 9. 21)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11. 20)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 more

문화관광위원장 공포
2008-05-21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No summary

김효석의원등 3인 외 148인 부결
2008-05-1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우병수입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아주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이러한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광우병 발생의 과… more

김효석의원 외 135인 임기만료폐기
2008-05-16 휴회의 건

No summary

의장 의결
2008-05-16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촉구


No summary

김효석의원등 3인 외 148인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