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65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3-23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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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둘째로, 2009년부터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단체상해공제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03년 본 법 제정 당시 공제사업 수행을 전제로 45명이던 직원 정원이 공제사업의 확대 외에 옥외광고사업, 지방재정발전지원사업 등 사업다각화에 따라 2016년 현재 직원 정원이 105명으로 기관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정수는 줄곧 4명(이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으로 고정되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업 영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