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6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2-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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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학생이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등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