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58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2-1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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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우리사회는 데이트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2012년 기준 7,500명),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ㆍ자살ㆍ강간ㆍ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함(안 제38조).
사.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45조).
아. 피해자 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자.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함(안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