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5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2-18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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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권 인사의 임원 임명은 효율성 제고 및 투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보은성 인사가 만연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정치권 인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정치인의 임명을 제한하는 것임(안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