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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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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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기화 양상에 발맞춰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 전문분야 사건의 대규모 처리를 통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하여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급속한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문서제출의무 규정이 복잡하고 문서 소지 여부에 관한 심리절차가 미비하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절차 규정에 따른 법원의 소극적 심리와 절차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미온성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증거보전절차의 활용이나 소제기 이후의 신속한 기일지정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개선만으로는 당사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증거수집 및 사실확정을 통한 조기 분쟁해결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와 마찬가지로 특성화법원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종전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만 남기고 국제거래에 관한 소와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
나.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의 관할을 집중시켜 특성화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관할에 관한 상세규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특성화법원을 신설함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전문적 처리를 위해 이러한 소를 특성화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1항).
라. 법원은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지정, 감정료의 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감정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 해당 전문분야 사건의 심리·판단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며, 전문심리관은 참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4조의9 신설).
마. 전문심리관에 관하여는 법 제164조의5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비밀누설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4조의 10 신설).
바. 법원은 감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관에게 감정관계인집회를 열도록 명할 수 있고 감정관계인집회는 전문심리관이 지휘하도록 함(안 제338조의3 신설).
사. 당사자나 제3자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 후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적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그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함(안 제344조).
아.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표현을 개정하고,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안 제345조).
자.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며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신설, 제348조).
차.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상대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거나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제2항 신설, 제350조제2항 신설).
카.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함.
타. 증거보전의 요건과 병존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을 신설하고, 그 관할, 신청서에 적을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파. 소송물이나 쟁점의 구체적 특정 이전에 실시되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특성과 그 효율적 진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변호사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77조의2).
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거보전의 결정에 수반하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379조).
거. 남용적 신청,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드는 신청, 대상 증거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사유를 구체화하고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유지명령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80조).
너.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의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국가적 안전보장, 공공복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신체, 안전,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증거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밀 등 관련 사유 존부 판단을 위하여 비공개 심사절차를 둠(안 제380조의2).
더.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정한 일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의 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직접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제기 전 증거조사결과를 수소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함(안 제381조).
러.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구체화하는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개시결과를 정리하는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서화하도록 함(안 제382조).
머. 분쟁 초기단계에서의 화해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
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산입하고,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는 잠정적 본안의 소에 기초하여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산정되며, 상대방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4조, 제384조의2).
서. 증거유지명령에 위반하여 증거를 위조, 변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로 증가된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하게 함(안 제38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