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5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2-18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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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함.
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기본 이념으로 명문화 함.(안 제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