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54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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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6-02-05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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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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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 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의원별 정액지원 방식은, 활동을 적게 하는 의원의 경우, 예산소진을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필요경비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게 됨.
이에 의정활동에 필요경비를 국회가 사업 및 건별로 보전함으로써, 활동이 많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사태를 개선하며, 사실상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던 특별활동비 및 입법활동비 등을 정책·입법활동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국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경비를 의정활동 경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 경비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 의정활동 경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안 제7조 삭제).
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폐지함(안 제7조의 2 삭제).
마. 여비를 폐지함(안 제8조 삭제).
바. 의정활동 경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 신설).
사. 안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