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5-12-21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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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4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고려사항 중 헌법재판소의 ‘2대1 인구 편차 기준 조정’ 결정으로 인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인구 외의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와 관계없이 4개 행정구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 수 기준과 함께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4개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관할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관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각 최소 1인으로 함(안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