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81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5-12-10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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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최근 학교 내 폭행·협박·따돌림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경찰관을 시·도 교육지원청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스쿨폴리스 제도’와, 경찰관별 담당학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학교-경찰 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 교육장은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빈도를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를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다.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 1인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라. 전문상담교사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도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에 배치·활용할 수 있는 학생보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0조의5제1항,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