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76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5-11-0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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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전국적으로 186명의 확진환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그러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위기 대응과정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음.
이에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염병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함(안 제3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