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7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5-10-13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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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분담률이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