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4-04-16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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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people

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률안 등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처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쟁점이 없는 법률안까지 심사가 지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ㆍ자구 심사 시 법률안의 중요내용까지 변경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중요안건을 협의ㆍ조정하여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원로회의를 설치ㆍ운영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며, 무쟁점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가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중요안건을 협의·조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대표 및 5선 이상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회원로회의를 둘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나.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로 배분하되,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해당 교섭단체소속의원 수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다. 무쟁점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57조제6항 및 제93조의2제2항 신설).
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이를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위원회는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