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9100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9
proposed date 2014-04-07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 keywords 통신판매중개의뢰소비자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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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오픈마켓은 고지와 관계없이 청약의 접수, 대금의 결제 등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통신판매업자로 오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도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더라도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