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81459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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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8
proposed date 2012-02-01
decision date 2012-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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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이에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 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