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8145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8
proposed date 2012-01-09
decision date 2012-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ternal links

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인터넷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SNS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하여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 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또한, 형사상 명예훼손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더 부패한다는 부패와 언론의 자유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은 매년 국제기구들의 조사에서 재확인되고 있는 바,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함.
우선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 바, 오염된 과자, 비위생적 급식을 하는 학교, 환자를 학대하는 병원, 의뢰인을 속이는 변호사, 뇌물을 주고받은 지방자치단체 정치인들 등에 대한 익명보도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해당 업체, 기관, 사람의 실명을 몰라 국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기관, 특정 인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아야 함.
이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함으로써 가처분 또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이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조차 없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나 예를 들면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언론사 사장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명제도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사상·문화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임은 물론 모든 권력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과 같음.
이에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70조제1항).
나.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70조제2항).
다.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7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