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81450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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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8
proposed date 2012-01-09
decision date 2012-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 keywords 영업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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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3년 공중목욕장 간의 거리제한제가 폐지되고, 그 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공중목욕장이 무분별하게 신축되어 목욕장 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영세한 목욕장의 경우 이러한 과당경쟁과 유가 폭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있으나, 목욕장의 특성상 건물 구조 변경 등의 어려움으로 업종전환이 거의 불가능하여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중목욕장의 최초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목욕장의 무분별한 신축과 그에 따른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의 거리, 목욕장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목욕장의 무분별한 신축과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막아 영세한 목욕장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