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8144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2011. 12.   30.
       14476
번 호                  발 의 자: 허 천․정진섭․조진형
                              홍일표․유재중․장광근
                              김기현․이춘식․고흥길
                              강명순․이애주․권경석
                              강길부․이종구 의원
                              (14인)




제안이유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 건축회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

로 건축물 설계를 수임(受任)할 때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외국 건축사가 건축주와 계약할 때 국

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건축사가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경

우 해당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111층짜리 “트리플

원”을 비롯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의 주요 설계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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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싹쓸이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처럼 외국 설계기업에 건축

물의 주요 설계를 모두 맡기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나 이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주는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건축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건축주의 의무사항 위반 시 이에 따른 벌

칙을 신설하여 초고층 건축기술의 핵심인 설계 분야가 외국 기업에

독식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의뢰하

 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와 공동으로 계약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건축주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

 약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0조제2호).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주는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의뢰하

 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

 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10조제2호 중 “제16조”를 “제15조제4항,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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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건축주는      외국건축사자격취
                             득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
                             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      2. 제15조제4항, 제16조, 제21조
  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           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
  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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