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81398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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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8
proposed date 2011-12-02
decision date 2012-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 keywords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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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도에 도입되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공공감사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 인력 운용을 기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서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