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81352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8
proposed date 2011-10-19
decision date 2011-10-25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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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이 인용되고 있는 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