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78357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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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7
proposed date 2008-05-16
decision date 2008-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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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아주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이러한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광우병 발생의 과학적 근거 및 SRM의 정의가 각국마다 상이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우리 나름대로의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특별히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한 국가로부터는, 광우병 발생 소의 99%이상이 30개월 이상 소라는 통계적 사실을 감안하여, 광우병 검사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연령파악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되는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연령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정시키고, 그 이외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신설).

나.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