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78345

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

outline

assembly # 17
proposed date 2008-05-08
decision date 2008-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 keywords 특별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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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일반법의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자는 취지로 만드는 예외적인 법으로서 2008년 2월 현재 시행중인 특별법이 무려 65건인 바, 이처럼 특별법의 많은 제정으로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기존 법률의 가치와 효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큼.
특히 개발분야 특별법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2007년)말 국토의 3분의1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도록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음.
이에 일반법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특별한 사안을 규율한다는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국토의 난개발, 투자의 중복, 예산의 이중지출 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특별법안이 발의될 때, 이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별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및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반법보다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분야 특별법의 과다한 입법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의 난개발을 막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혹은 개정할 경우에는 일반 법률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개발 분야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반드시 특별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특별법심의위원회는 개발 분야 특별법안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유지를 기준으로 심의함(안 제4조제1항).
라. 특별법심의위원회는 특별법안의 신중한 입법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2인 이상은 학계·시민단체가 법률·환경·건설 등의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법안을 심사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특별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