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782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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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7
proposed date 2008-02-22
decision date 2008-05-29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 keywords 후보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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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책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매우 엄중하므로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도덕성·청렴성을 철저히 평가받아야 함.
현행법상 대선, 총선 등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만 재산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에게는 재산신고의무가 없어서, 유권자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들의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그리고 당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재산소유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친·인척의 범위가 협소하여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이에,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하며, 재산등록 대상재산의 소유자 범위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재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출가한 여(女)는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기혼여성인 경우에는 본인의 존속 대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문리해석상 당연히 유추되는 외조부모·외손자녀는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재산을 공개할 때는 본인·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