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7817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7
proposed date 2008-01-31
decision date 2008-05-16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 keywords 소방시설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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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2001년 1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생지리 소재 세라프 대형할인매장 화재사고와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 방화관리자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하여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이상 후진국형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