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78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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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 17
proposed date 2008-01-31
decision date 2008-03-07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폐기
related keywords 소방서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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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 제안이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과 화재시 피난위험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사장 또는 작업장에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 폭발·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과 화재시 피난위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화재발생과 화재시 피난위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업주가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과 화재시 피난위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확인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6항 및 제69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