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1781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utline

assembly # 17
proposed date 2008-01-30
decision date 2008-02-26
status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 keywords 취락집단지역
external links

contents

summary
제안이유
지난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존치되어 있어 재산권행사 제약 등 큰 피해를 입어온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도 기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여 주변지역에 비하여 낙후가 심한 경우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제104조제2항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된 제104조제2항은 그 지원대상이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 로 명시되어 있어, 당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제37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라는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전국에는 집단취락지구라는 명목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수개 지역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지역이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으로서, 향후 제104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낙후 집단취락지역에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역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그리고 제104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 이외에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도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제104조제2항의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를 “집단취락에 한한다”로 조정할 필요성이 시급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 국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한다(안 제104조제2항).